제 예전 글(https://ppt21.com/freedom/100405)에 대한 반응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오늘날 저출산이 촉발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제 분야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능력 감퇴
- 소비인구 감소로 인한 시장규모 축소
-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부양부담 증가

이러한 전망들은 과연 일리가 있으며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붕괴의 운명을 슬퍼하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이 저출산으로 인해 야기된다는 분석 역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든 이민을 받든 해서 생산가능인구를 보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 보고 싶은 점은, 이러한 위기에서 저출산 자체는 이차적 원인에 가깝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의 문제는 신세대 한 명이 기성세대 한 명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데에서 기인하며, 본질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의 상실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특정 국가의 합계출산율이 5명에서 1명으로 하락했다면, 이는 예전에는 어른 둘이서 아이 5명을 양육했으나, 현재는 단 1명만을 양육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사회풍조나 가족관념 같은 정신문화적 측면의 변화가 일정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원래 1.5명이었을 수도 있는 합계출산율이 1명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정신문화적 측면의 변화만 없었다면 합계출산율이 계속 5명이었으리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상태 ]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양육비의 증가가 곧바로 한 사회에 붕괴의 운명을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 양육비는 아이에 대한 투자의 성격도 지니며, 합계출산율이 5에서 1로 하락하더라도 그 1명이 5명 몫을 할 수 있다면 생산성 자체는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한국 사회가 엄청난 양육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생산성 약화를 우려해야 한다면(그리고 실제로도 교육비 지출은 세계 최고 수준이 맞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인적자원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채산성이 좋지 않았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부양부담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예컨대 피부양자 1인에 대한 부양자가 과거에 5명이었다면, [ 부양자가 1명으로 줄어들든 1.5명으로 줄어들든 부양이 지속불가능한 것은 똑같습니다. ] 따라서 합계출산율에서 0.5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세대가 구세대보다 더 부유할 것이라고 전제해야 합니다. 신세대 1명이 구세대 2~3명에 맞먹는 생산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설령 합계출산율이 2를 유지했더라도 부양이 지속불가능한 것은 똑같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논점은 [ 왜 한국의 신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부자가 되지 못하느냐 ]로 좁혀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 강국이지만, 제조업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전문서비스업은 충분히 육성하지 못했습니다. 신세대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관련 기업들의 성장이 제한적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국내의 세대 갈등,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젠더 갈등과 각종 사회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이 신성장동력의 부재에서 유발됩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출산은 독립변수가 아닐뿐더러 결정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완화하기 어려운 현상인 것은 맞지만, 그건 신성장동력을 찾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지 저출산 기조 자체가 공고해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 제1원인 ]을 하나 지목한다고 해서 각종 사회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분석을 공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렇게 몇 자 적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