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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5 14:31
불의의 사고는 나지 않습니다
조국행을 예상합니다 조국행의 범위에 한동훈 안철수 김상욱은 당연 포함이고 그 이상에 어디까지 포함되느냐가 문제겠죠
24/12/15 14:46
이번 탄핵안의 골자가 1. 위헌적 계엄, 2. 내란죄 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인용돼도 충분한 탄핵사유가 됩니다. 두가지가 다 기각된다면, 이번 계엄령 자체가 정당하다는 뜻이 되고, 그건 결국 대통령이 무력을 써서 국회를 무력화 해도 된다는 판례를 영구히 남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때 수도이전을 관습헌법을 들어 기각시킨게 아직도 유효하듯이 말입니다.
24/12/15 14:53
미국도 내정간섭이 되니, 탄핵기각시에는 어렵겠죠? 상상만 해도 암울하군요. 말그대로 윤석열 주석시대를 열어버리는 결과가 되버리네요.
24/12/15 14:35
헌재에서 빠꾸시키면 또 탄핵올리는 건 안되는건가요? 나라혼란만 더 가중될것같은데... 헌재도 여론신경 안쓸 수 없는 걸로 아는데 설마싶습니다
24/12/15 14:37
이번 사안은 위헌, 위법 행위인게 너무 명확해서 아마 그럴일은 없을거고 만에 하나 그런일이 생긴다면 헌법재판관들 대상으로 수사부터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4/12/15 14:37
계엄에 정당성 주는거라 앞으로 어느정권이던 야당이 마음에 안들면 계엄하고 다 구속시켜버리면 되죠.
나라가 독재국가가 될거라고 봅니다.
24/12/15 14:38
기각당하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의의가 없으니 샷다 내려야죠. 저런 당연한 것도 분별 못 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이란 막중한 자리에 가있다는 소리니...
24/12/15 14:50
윤가의 2차 계엄령이 떨어질 것이고 쿠테타가 합헌이란것을 깨달은 육군장성들은 윤가를 체포하는 모습을 유투브로 생중계하면 전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볼만 합니다. 무신정권의 서막이라고나 할까요
24/12/15 14:55
민주주의는 끝나고, 윤석열 독재정권인가요? 다시 5.18이나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시민들의 피가 전국을 뒤덮겠군요. 역시 상상만해도 암울하군요.
24/12/15 19:55
123님 말씀은 윤석열 축출을 기치로 내세운 제3의 인물에 의한 쿠데타도 가능해질거고 심지어는 국민 상당수의 지지를 받을수도 있다는거죠
24/12/15 15:02
전원책은 탄핵 안될거라고 말하더군요 이유는 6명중 한명정도 반대가 나올거라고....
방송에선 나름 합리적 보수코스프레 하지 않았나요? 근데 구독자들은 죄다 태극기... 댓글 보면 어질어질 합니다 윤수괴 조롱하려고 반어법 쓰는줄 알았어요
24/12/15 15:06
근데 그거는 6명뿐이고 3명을 안뽑았을때를 가정한건데 3명 뽑으려고 서두를것 같고 4월 18일 이전에 판결 날거 같다는 예상이 많더군요..그 이후는 2명이 임기가 끝난다고..
24/12/15 15:09
사실 내란동조자들 희망회로 돌리는 시나리오 중 하나일텐데, "헌재에서 기각되고 권력을 되찾은(?) 윤석열이 2차 계엄이든 검사 총동원이든 퍼부어서 이재명을 위시한 야당을 무력화/제거한다" 이런거겠죠. 되겠냐?
헌재 기각으로 명분과 권력을 회복한다는 것이 망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1전제잖아요. 아무리 이 나라 국민들이 참을성이 비정상적으로(?) 높다지만, 초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는 행복회로 시나리오에서 자꾸만 정작 '국민'이 변수에서 제외되는지 좀 웃깁니다. 권력을 쥔 대가리들이 정한대로 고분고분 따라가는게 국민이라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죠. 야당이 192석을 가지고 있고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있고 헌법재판 절차에 대한 신뢰때문에 아직까지는 응원봉 흔들고 다만세 부르면서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군사쿠데타 시도한 수괴가 버젓이 대통령직을 유지한다? 그러면... 불행한 일이 일어나겠죠. 윤석열이 임기를 다 채우냐 마냐,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느냐 마느냐 같은 문제는 귀엽고 사소한 문제가 되는...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되어 직을 내려놓으면 윤석열은 "법의 보호하에" 있습니다.
24/12/15 15:50
국힘과 그지지자 정확히 윤석열 지지층에 학을 띠는 이유를 적을까요
윤석열이 계엄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설정대로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대통령직에 오른다면 2차계엄이든 뭐든 이건 확실합니다 극도의 공포정치가 실시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지율 10퍼도 안될 정권이 국민에게 행정력을 발휘할려면 극단적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혹한 엄벌주의 그리고 공포정치이죠 21세기 대한민국에 이걸 실행하면 어찌될까요 어마어마한 국민적 저항 대규모 소요 시위 폭력사태가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현재 국민의식 시스템 교육수준과 행동력을 종합하면 시리아 내전은 저리가라할 사태 북한이 오판하고 휴전선을 밀고내려올 정도로 국가행정은 마비될겁니다 그리고 한 삼사십년 후에 전세계인들은 이러겠죠 일본과 함께 아시아 최선진국으로 부와 발전을 자랑하며 위세등등하던 현 세계최빈국 한국이란 나라가 있었다라며 손가락질하고 비아냥 댈겁니다
24/12/15 16:02
새로운 법관 포함
9명중에 5명 이상이 반대한다고 하면 내란죄가 아닌거죠 한두명이 반대한다치면 동조세력이라 몰아붙이겠지만 어쩔수 없죠 민주주의를 위해 대통령을 탄핵 했듯이 이것역시 민주주의니깐요
24/12/15 19:42
민주주의보단 법치주의가 이 사례엔 맞는 말 아닐까요?
뭐 정말 미쳐서 헌재에서 5명 각하 땅땅땅 때리면 그 또한 법치주의 시스템의 일부라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치겠지만요.
24/12/15 19:58
(수정됨) 뭐 제도상 문서적으로는 그래야 되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히 수긍못할 국민들이 적어도 3천만은 될거니 '아 그렇군요 헌재의 결정을 따르면서 존중하겠습니다' 라며 그대로 조용히 수긍하고 넘어 갈 일이 없을거고 뭔가 물리적인 사태가 생기겠죠. 그걸 헌법재판관 들도 알거라 생각하네요.
24/12/15 16:15
이건 헌법 조문 조금만 읽어봐도 다툼의 여지가 없죠. 하물며 하루종일 헌법가지고 씨름하는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기각때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24/12/15 16:28
다른 건 모르겠지만 판사까지 체포하라는 지시까지 밝혀졌는데 헌재 재판관들이 저걸 묵과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 명줄 건드린건데..
24/12/15 18:07
맞는 말이고, 제가 반으로 쪼개진다는 의미는 탄핵심판 기각이 난다면 윤석열은 또다시 계엄령선포를 쓸꺼고 그리고 국민들은 거기에 맞설꺼고, 그렇다면 이전과 달리 유혈사태가 없이 끝날거라는 보장이 없죠.
헌재가 그 상황을 만들지 모르겠네요.
24/12/15 17:51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전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2차계엄이 없더라도 진짜로 쿠데타가 발생해서 군부대가 용산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국민이 여기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다수의 국민이 여기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내전이죠. 혹여나 쿠데타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시위는 더이상 평화시위가 아닐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시스템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시스템을 엎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가능성이 너무 낮습니다. 윤석열은 독재 시도를 했는데, 진짜 독재자들보다도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거의 사회적 왕따예요. 출퇴근이 불가능해 질 겁니다. 왜 청와대에서 나왔나 후회하게 될 걸요?
24/12/15 19:40
뭐라도 그럴싸한 건덕지가 하나라도 있어야 반대의견을 낼텐데 이건 빼박내란수괴라 거기다 아무리 우겨서 김용현이 다했다해도 내란에 동조한건 피할 수 없어서 방법이 없어요.
이걸 반대의견 낼려면 직무상 당연히 할 수 있는 계엄령선포여야 하는데 이러면 앞으로 한국은 계엄의 나라가 되는거죠.
24/12/15 23:34
아니 다들 참 착하신 분들만 모여 있는게 피쟐입니까?
레볼루숑 가는 거죠. 광주항쟁이 서울에서 재현되느냐? 아니면 꽃다발을 총부리에 꽂은 군대가 총부리를 권력자들에게 거꾸로 들이미느냐? 당연히 이 순서로 가야죠. 나라가 이미 개판되었고 국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는데, 그래도 헌재 판결 수긍하면서 준법해서 노예처럼 살겠다는 분들이 다수 의견이라 좀 놀랍습니다.
24/12/16 00:30
'그 이후의 과정이 비교적 가볍게 끝났다는 점에 중점을 두면 대통령직을 박탈할 정도의 중대성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이라는군요.대학교수가 이런말을 지껄일 정도면 진짜 대비해야 할듯? https://v.daum.net/v/20241215201601624
24/12/16 09:50
제생각에도 현재 6명에서 무리하게 했다가 윤통같은 도라희님 한분 계시면 망할수 있으니 조금 오래걸리더라도 3명 더 선임해서 9명 체계에서 가는게 맞지않나 싶어요
24/12/16 11:18
절차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절차 개무시한 수준인데 이게 위헌적 계엄이 아니다 일 가능성은 없고
위헌이기는 한데 파면에 이를만한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 라고 해버리면 진짜 레볼루숑 가는거죠 그 재판관님 이름은 영원히 남을겁니다
24/12/16 11:26
눈이 돌아가면 역사에 이름이 남는게 대수겠습니까
마치 윤석열처럼 학생을 가르치는 헌법학자가 윤석열은 직무복귀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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