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25912?cds=news_media_pc

수사 주체는 확보된 자료들의 증거능력 문제는 물론, 재판 절차의 적법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서
사법부도 이 문제를 신중하게 바라보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구속 여부 결정에 앞서, 재판부가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수사가 적법한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면, 영장 청구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해 기각할 수도 있고,
내란을 뺀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서만 판단할 가능성도 있어서 구속영장 중 일부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902545?iid=838
공수처도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 대비한 듯

다행스럽게도 공수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중이기에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더라고 어느정도 대비는 된 상태입니다.
어떤 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미 죽은 권력이기에 검찰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물어 뜯을 거라는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수사권한도 없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소환해 긴급체포를 한 연유도 의심스럽고
그동안의 행실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보기에도 충분할만큼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한 모습도 보여 왔기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는 국수본을 수사주체로 하고 공수처의 영장청구 권한으로 보완하여 수사를 진행하다가
특검이 통과되면 특검에 모든 수사자료를 이첩하는 방안이 그나마 공정성을 잃지 않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늦어도 오늘중으로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영장이 발부 됩니다.
초초하지만 끝까지 지켜 봐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