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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5 18:53
이게 훨씬 직관적이고 이해가 쉽네요
의보 파탄을 디펜스해야된다는건 모두가 공감하는 (하는척이라도 해야되는) 대전제고 여기서 의보 올리기 vs 의사들 기대소득 뿌시기 하면 후자가 훨씬쉬우니까 후자로 가는것.. 나머지는 다 자잘한거죠
24/02/25 18:57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진짜원가"를 모르게 때문에 시행 회수 조정같은 간접방식을 쓰는겁니다.
진짜 원가를 알 수 있다면 보다 편한 원가 삭감 접근을 굴릴 수 있습니다. "적정원가" 산정해서 수가를 거기 맞추면 되니까요. 원가를 "합리화"하고, 비급여로 보상이 되는 영역에서 깍아서 비급여로 보상이 덜 되는 영역으로 옮기는 것 만으로도 수가증가 없이(오히려 감소될수도...) "적정수가" 보상은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재정만 생각한다면 의사수 증가, 의사면허 통제 다양화, 개원허가제, 혼합진료 통제강화, 의료행위 개방을 하는 이유는 수가보상비율 같은 간접방식이 아니라 더 확실한 재정절감 수단으로 원가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일겁니다. "진짜원가"를 아는 과정을 통해서 시행회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증 본인부담금 올리면서 비난을 분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니까요......
24/02/25 19:09
전 필수의료의 도움이 필요한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현대의학에서 가능한 모든 처치를 하고 싶은데 병원에서 수가 이유로 안 시켜주면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요? 그냥 죽어야 하는게 국민의 정언명령입니까?
24/02/25 19:16
외국에 이민간 분들이 아프면 한국에 돌아오시는 것처럼
현대의학에서 가능한 모든 처치를 하고 싶으시면 미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24/02/25 19:22
아니 의료민영화가 없는 나라에서 민영화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 하시면 민영화 서비스 하는 나라로 가시라 말씀드리는 수 밖에요.
24/02/25 19:56
최근에 가족이 뇌졸중으로 입원해 있는 입장에서, 자기 주장을 위해서 뇌졸중을 이딴 식으로 희화화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24/02/25 19:47
현대의학에서 가능한 모든 처치를 단일병원에서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작 몇억 예산으로 될 일도 아니고요. 미국가셔서 의료용 비행기로 전원 다니셔도 될까 말까 한 일이라 1~2억으로는 택도 없죠......
24/02/25 19:55
근데 일각여삼추님은 다른글에서 본인이 고소득자라고 댓글 남기시지 않았나요?
의대증원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게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면 걱정하는 사태는 최소 10년 뒤 벌어질텐데 진짜로 미국 이주를 지금부터 준비하는게 나을지도 모르죠. 저는 여기서 죽겠지만
24/02/25 20:05
그럼 그건 한국에 남겠다는 부모님의 정언명령이겠죠. 근데 저는 의대증원을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제 부모님이 돌아갈때까진 괜찮을거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정언명령을 이런 용례로 쓰니 웃기긴 하네요 크크크크
24/02/25 20:18
반대로 그런 수요 만족시켜주기 위해 의료민영화 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 못 받고 죽으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세상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모두를 만족시켜줄 수 없으니 누군가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방향성에는 만족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최소수혜자의 최대이익 원칙에도 부합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24/02/25 20:24
지금까진 어찌저찌 버텼지만 앞으로도 그럴지가 심히 걱정되어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대로 가면 못 버틸 게 뻔한데 오히려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보이니까요. 지금도 응급차 뺑뺑이나 지방의 임산부 사망률이 현저히 높은 것 등을 보면 갈수록 필수의료 자체가 무너져서 응급은 거의 무조건 사망으로 이어지는 죽음의 나선이 될 것으로 보여 걱정됩니다.
24/02/26 10:16
표적 항암제나 중입자 치료기가 이런 경우 아닌가요? '이제 외국 갈 필요 없다' 이렇게 기사 많이 뜨더군요.
중입자 치료기야 워낙 커서 어쩔 수 없지만 표적 항암제는 약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인정 안 해줄 때는 일본 가서 많이 맞고 왔다던데.
24/02/25 19:39
어떤 미래가 올지 걱정되네요.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필수의료가 가능하기만 하면 차라리 다행이고, 최악의 상황이 와서 필수의료가 무너져 수술도 못받는다면..
그로인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면 저는 더 이상 한국에 미련은 안남을거같아요
24/02/25 19:50
의료붕괴가 걱정이라면 필수의료 패키지를 강화해서 시행해야죠.
수련 의무화, 개원 면허제, 면혀 분리, 의무고용 TO설정, 비필수 의료행위 부담금. 의료비관리 강화를 하면 필수의료가 중기수준에서는 무너지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24/02/25 20:19
실비/건보 곱창내는 항목도 뻔하고, 비보험으로 꿀빠는 종목들도 뻔한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좀 조짐당해주셔야....
그것이 전국민의료보험이니까..
24/02/25 20:34
근데 필수의료라면 시행건수가 줄면 안 좋은 것 아닌가요
그거 비싸서 치료 못 받는 걸 막으려고 건강보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재정 보존이 더 중요했던...?
24/02/25 20:45
일단 "진짜 원가"와 "적절한 수술의 횟수" 를 모르기 때문에
선택지는 2개만 남습니다. 1. 적게 하도록 유도한다 2. 많이 하도록 유도한다. 여기서 2번은 수술까지 안해도 되는데 수술 해버림, 건보재정 털림 등의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선택지가 될 수 없죠. 따라서 1번으로 가게 됩니다.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돈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할 것이다. 라는 가정 하에 2번보다는 1번이 낫다는 거죠. 물론 돈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거나.. 하기 때문에 보완책도 필요한거구요.
24/02/25 20:50
상대수가도 정부가 정해주는거면 말이 되긴 합니다만 수가보전 이슈 자체가 의료영역 원가산정을 위한 자료가 없어서 추계 쓰거나 정부쪽이 병원 굴려보고 하는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제도 전체에서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수가제로 하려면 수입(급여, 혼합, 비급여, 미용, 성형등 의료관련 영역에 돈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는지), 지출(종사자 급여, 시설/장비 비용, 금융비용, 세금, 부담금 등), 자산(자산가치와 변동) 같은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적정수가를 산정해서 보상하는 것을 통해 필수유지부문 유인이니를 할수 있지요. 반드시 공급해야 하는 서비스에 원가를 모르고 원가가 적정수준인지도 모르니 일괄증가억제를 하는거고, 상대가치산정을 덜시끄럽게 내부에서 싸우게 넘겨놓으니 내부정치에서 밀리는 필수과 보상이 안되죠....
24/02/25 23:17
경영관련 정보들이 들어있어서 특별히 노력하지 않으면 확보하기 어렵죠...
달장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 과정에서도 공적기구나 심평원 접근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사업장 재무구조나 수익구조를 정부에게 공개하기 싫어하는건 이상한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24/02/25 20:55
정리해주신 덕분에 조금 이해는 됩니다.
다만 최선은 필수의료의 수가는 유지하되 비필수의료의 수가는 낮추면서 자유경쟁을 유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지만, 그동안의 수많은 사례를 들으며 어차피 의협 자체적인 저런 방향의 유도는 안될테고 의협의 절대 권한 중 일부라도 정부가 가져가야하지 싶네요. 결국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의사의 이득과 공공의 이득이 상반될 때, 공공의 이득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오려면 무패라는 의협을 한 번은 굴복시켜야 할 것 같이 느껴지긴 하네요. 너무 인간의 생명을 무시한 결론이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례로 보면 의협이 언제까지나 이긴다면 어차피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책이 옮겨갈 것 같지도 않고..
24/02/25 20:56
(수정됨) 당장 이번 조치로 의대 증원 2천 명과 필수의료 패키지가 시행되면 의사 소득도 어느 정도 낮아지고
의사의 고소득에 대해 배 아픈 국민들도 배가 좀 덜 아프겠지만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대한민국 출산율처럼 비가역적인 내리막길을 가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리 의사집단이 이익집단이라고 해도 의료정책에 관해서는 전문가 집단인데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이 이슈에 관해서는 국민 여론과 정부는 절대적 선이고 의사집단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절대적 악인 상황에서 저 정책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인 의사집단이 아무리 설명해봐야 먹히질 않는 상황이죠. 2010년도 소아과 의사 5501명 2020년도 소아과 의사 수 7298명 2010년도 출생아수 47만명 2020년도 출생아수 27만명 -->소아과 의사 10년만에 26% 늘었고 출생아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었죠. 그런데 소아과 진료받기는 2010년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말은 소아과 의사가 아무리 늘어난다 한들 이 소아과 오픈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건데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해서 낙수효과로 소아과 의사 더 나온들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실제로는 필수과 의사들은 전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공급과잉으로 일할 자리가 없어서 미용등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죠 대학병원에서 월 3-400받고 일할 필수과 전공의가 부족한 건 맞으니 의대 증원으로 이걸 해결하겠다는건데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줘야지요. 필수과 전문의는 부족하지 않은데 필수과 전공의가 부족하니 의대 정원 대폭 증원해서 싸게 대학병원에서 구를 필수과 전공의 확보하겠다고 말이죠.
24/02/25 21:01
의사는 의료정책 전문가가 아닙니다.
의사중 일부가 의료정책 전문가고, 의사는 의학중 자기 전공분야랑 의료서비스 전문가죠.....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증원 보다는 필수의료 패키지 강화로 대응하는것 아닌가 합니다.
24/02/25 23:08
전 의료정책 전문가가 아닙니다.
의료정책 전문가라고 하려면 학위논문부터 그쪽으로 쓰고 계속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수년 이상 해당분야를 연구하신 분들이죠. 다른 사회정책 영역에서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하는 연구자일 뿐입니다......
24/02/25 21:09
네 생각해보니 의사집단이 의료정책 전문가는 아닌게 맞네요.
하지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전문가인 의사집단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이런 정책을 몰아붙이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그리고 필수의료 패키지요? 2028년까지 10조 투자한다는데 이 돈이면 병원들이 기피과 전문의들 적극 고용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필수의료 수가도 올려주고 전공의 수련 환경도 개선하고 이게 가능할 거 같지 않습니다. 10조로 이게 해결이 되면 진작에 해결했죠
24/02/25 21:14
변호사들에게 변호사 늘리자고 하면 반대하겠죠.
라이센스 숫자늘리는데 찬성할 직역이 있나요. 기존 라이센스 보유자들의 의견은 참고할 수 있겠지만, 직역 이기주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때 갈등은 피할수 없죠
24/02/25 23:14
공급자를 병원쪽 중심으로 보는게 아니라 의사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의사들이 단일이해집단이 아니라서(,,,,) 잘 안되고 있는듯 합니다.
의대정원 확대나 필수의료 패키지나 의사들 사이에 이해관계도 생각도 다를터라서 그 부분에서 취약한 집단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하긴 할겁니다.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중요한 부분은 돈쓰는 부분이 아니라 개원면허제도나 혼합진료관련 부분일겁니다. 정부가 재정지출은 줄여도 규제자로서는 강하게 개입하는 경향을 보이니까요. 필수의료 수가만 올려주려면 상대가치를 정부가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설정해 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 의사들이 동의하련지는 모르겠습니다....
24/02/25 23:15
모든 의사가 의료정책 전문가인 것은 아니지만
필수과 의사들은 자신들이 왜 필수과를 선택한 건지 필수과지만 때려치고 싶거나 때려친 의사들은 자신들이 왜 필수과를 때려치고 싶거나 때려친 건지 필수과가 아닌 의사들은 자신들이 왜 필수과를 선택하지 않은 건지 필수과 의사를 늘린다는 의료정책에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 안되었죠. 오히려 그 정책은 필수과 의사들의 필수과 선택동기 중 가장 중요한 하나를 박살내는 방향이고요. 의사들의 필수과 선택의 가장 중요한 동기인 소위 바이탈뽕, 바이탈부심이라하는 것을 완전 박살내놓았는데요. 뭐, 이건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감성의 영역이니, 이번 의료정책 추진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려대상이 아닌 건 그러려니 합니다. 대신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의사들을 사냥감 몰이하듯 몰아세우면 필수과로 쫒겨가겠지! 라는게 지금 추진되는 의료정책인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것의 실체인데. 과연 이로 인해 어떻게 될지. 바이탈뽕 박살로 인해 필수과 의사가 줄어들지, 쫒겨간 의사들이 필수과로 도망쳐서 필수과 의사들이 늘어날지.... 저도 무척 궁금하긴 합니다. 궁금증 해결을 위해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부디 온전히 그대로 시행되었으면 하네요.
24/02/26 16:13
말씀하신 부분이 종사자로서 의견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부분은 반영되어야 하고요. 사회복지직 종사자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것과 마찮가지로 그래야 하는데 잘 안되는게 문제죠....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이 없는 것이 유능한 사람이 오지 않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문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숫자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게 될 공산이 큽니다. 개원면허랑 수련의무화를 같이 가져가면 필수과 의사는 늘 수 밖에 없고요..... 필수의료 패키지 상당부분이 규제자랑 고용자가 종사자를 통제할 수 있는 분명한 수단을 손에 쥐는 형태라서 상당히 강한 추진 동기가 있을겁니다. 오히려 현재 종사자 처우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수가로 돈 더주고 이런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 저항으로 안될 수 있는게 문제죠....
24/02/25 21:09
소아과 병원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수가 5년 사이에 10%가 줄긴 줄었습니다. 단순히 의사 수로만 비교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소아과 의사는 많아졌는데 병원이 줄었다면 그 의사들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이 부분이 문제겠죠.
(츨처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https://opendata.hira.or.kr/home.do) 2023년 451개 2022년 456개 2021년 455개 2020년 475개 2019년 501개 2018년 509개
24/02/25 22:50
의사가 늘면 의사들이 잘릴까봐 필요한 의료행위를 안한다는 논리가 참 빈약하게 느껴집니다. 정원은 정원대로 늘리고 필수의료문제는 또 따로 해결책을 찾아야죠. 그 둘의 연관성이 아예없는건 아니겠지만 필요충분조건처럼 얽혀있는 사안처럼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정원 이슈를 덮기위해 필수의료를 끌고 들어온다는 느낌입니다.
24/02/25 23:08
이 글 내용이 맞다는 전제하에,
필수 의료 행위 횟수를 줄이는게 정책의 방향이면 이 방법은 건보 재정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재정까지 아끼는 방법이겠네요. 고령화가 심화되는 중에 국민연금 받으실분들이 적어질테니까요. 개인들은 용납할 수 없겠지만 국가의 미래는 밝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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