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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07 18:44:23
Name 타임러스
Subject [PC] 가차 확률 공개 의무화의 맹점 (수정됨)

180석이 오랜만에 일한다고 좋아했는데 마냥 좋아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유튜버가 분석한데로 법안통과가 오히려 사행성을 공식적인 게임의 일부로 인정해주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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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21/03/07 18:48
수정 아이콘
https://ppt21.com/humor/415576
유게에 같은 글 있어서 쭉 적었는데, 요약하자면 게임법 개정안에도 영상에서 지적한 내용을 고민해서 조항에 넣었습니다. 자세한건 김실장 영상에 잘 나와 있고요.
https://youtu.be/5xiRBw70euc?t=249

솔직히 이런 영상은 좀 그렇네요. 개정안 전부를 보지 않고 일부만 보고 마치 문제 있는것 마냥, 이게 통과되면 안되는것 마냥 영상 올리는게 무슨 이득일까요. 본문 영상에서처럼 게임법이 기존 가챠들을 전부 면죄부 주기 위한 법이라면 왜 게임협회가 발작하며 의견서 내고, 그걸 왜 게이머들이 비웃었는지 좀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타임러스
21/03/07 18:50
수정 아이콘
규제가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확률공개만으로는 원천적으로 게임사의 농단을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루빨리
21/03/07 18: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래서 후속 법안 준비중인거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확률공개만으로는 게임사의 농단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인가요? 아니에요. 영상 잘 보세요. 확률공개하면 가챠게임들에게 면죄부 준다고 (중요)까지 박아가며 강조합니다.

영상을 빠르게 넘기느라 앞부분 잘 안봤는데(보통 결론은 뒤에 있으니까요.) 위 영상에선 결론을 앞에 잘 적어 놨네요. 지금 확률공개가 게임법에 포함되는데 반대한다고요. 근데 정보공개는 베이스로 깔아야죠. 위 영상은 그래서 잘못된겁니다.
타임러스
21/03/07 18:55
수정 아이콘
면죄부 주는거 맞죠.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의 일부로 인정해주는건데. 저도 아예 사행성은 도박쪽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률공개해봤자 유저가 소스코드를 보지 않는 이상 게임사가 얼마든지 주작이 가능합니다.
하루빨리
21/03/07 19: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확률형 아이템과 확률은 가챠를 돈으로 팔기 이전부터 게임의 한 요소였습니다. 주사위가 그렇고, 장비강화가 그렇고요. 이걸 인게임 재화를 캐기 위한 시간이 아까워서 사람들끼리 현거래를 해서 문제가 되어 왔고, 그래서 게임사들이 이걸 제도 안에 넣기 시작한겁니다. 인게임 재화를 시간대신 돈으로 팔죠. 이정도는 현대인들에게 필요 악인 겁니다. 안그럼 현생을 게임에 갈아 넣으라는 게임폐인 되란 소리밖에 안되요.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이 아니라 확률형 아이템을 가지고 과도한 BM을 설계한 그 행위죠. 그래서 정보공개해야 하는겁니다. 이게 모든걸 해결한다고 생각지도 않고, 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목적도 그렇지 않지만, 확률형 아이템이란 단어를 법에 정의하고 게임과 게임 아닌걸(-메- 같은 유사게임) 구분하는건 이 선 넘은 게임사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타임러스
21/03/07 19:09
수정 아이콘
확률공개가 과도한 bm을 견제하지 못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00번 돌려서 1번나오는거랑 100000 돌려서 마지막에 10000 연속으로 나오는거랑 확률은 같아요.
확률에 관한 소스코드를 공정위가 감사할수 있게 하던지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21/03/07 19:13
수정 아이콘
확률공개 그 자체는 당연히 견제 못하죠. 근데 그렇다고 게임법 개정안에 확률공개하는걸 넣는걸 반대한다고요? 기본적으로 확률 다 까져 있어야 지적이든 뭐든 할거 아닙니까

아니 경마도 복권도 다 확률 까요. 확률 알고 있으니 조작하는 행위를 야바위라고 비난할 수 있는겁니다. 지금 -메- 환불 사태와 보보보 사태 보세요. 옵션 붙는게 무작위가 아니라 작위였고, 그래서 확률공개 다 하니깐 큐브에서 장난질 친걸 알 수 있었잖아요.
큐브 확률 몰랐으면 문제제기 못할걸 지금 확률 까지니깐 보보보 논란으로 확산되었고, 이제 트럭 보내는것 만으론 안된다고 보고 소송 준비중이잖아요. 확률 공개가 이래서 중요한겁니다.
타임러스
21/03/07 19:23
수정 아이콘
경마나 복권은 주체자가 확률을 내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게임사가 언제든지 정해진 확률안에서 주작이 가능한 구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21/03/07 19:27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러니깐 왜 게임은 확률 공개를 하면 안되는건데요? -메- 테섭 패치에서 환불을 작위가 아닌 무작위로 옵션 돌린다고 하니깐 사람들이 들고 일어선거고, 그래서 확률공개 되니깐 큐브에서 보보보 문제가 튀어 나온거에요.

왜 -메-가 얻어 맞는데요. 왜 지금 -리-는 조용한데요. 이게 정보공개 한거랑 안한거의 차이라니깐요? 적어도 정보 불균형이 없어야 상대방이 조작 하는지 안하는지 표본 굴려서라도 증명을 하죠. 확률 공개가 안되어 있는데 표본 굴려봤자 비교할게 없는데요. 지금 게임사 입장이신거죠? 그죠?
타임러스
21/03/07 19:29
수정 아이콘
하루빨리 님// 저는 확률공개를 하지말자는게 아니라 그걸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빨리
21/03/07 19:32
수정 아이콘
타임러스 님// 자꾸 도돌이표 돌리시는데요. 게임법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다들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단 소릴 하고 있고 그래서 베이스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지지하는겁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으니 작년에 김택진이가 국감에서 뻔뻔하게 자신들 게임은 사행성 없다고 떠든거에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하는 법입니다. 반석위에 집 짓기 위해 반석 다듬고 있는데 님은 그거 반대하는 영상 가져와서는 영상에선 주장하지도 않는 내용들(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다느니 아예 확률형 아이템은 없어져야 한다느니)을 이야기 하고 있어요.
타임러스
21/03/07 22:07
수정 아이콘
하루빨리 님//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구성요소로 인정하지 말자는 주장이 처음 영상의 요지에요. 확률을 고지한다는 것 자체가 가챠를 게임 구성요소로 인정하는 것 이니깐요.
하루빨리
21/03/07 19:08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제발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 할거면 전문을 보시던가 적어도 양쪽 의견을 다 봐주세요. 위에 제가 링크드린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면죄부 주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확률형 아이템에 옥석을 가리고, 사회통념에 반하는 과도한 BM은 게임으로 치지 않겠다고 하는 법안입니다. -메-같은거 잡기 위한 법안이에요.
RapidSilver
21/03/07 20:58
수정 아이콘
전부개정안 전문을 훑어보고 오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정치인들은 바보천치가 아닙니다. 전부개정안에 확률공개만 있는게 아닙니다.
21/03/07 18:58
수정 아이콘
네??? 지금은 확률 공개도 안하고 야바위 짓 하는걸 최소한 알릴껀 알리고 사기치라고 하는건데
이렇게 물타기 한다고요?????????????????????????????

지금도 가챠는 불법 아니고 지 맘대로 하고 있고 사행성은 없는 취급 받고 있습니다.
그걸 법에 넣자니까 이렇게 물을 타네요?? 무조건 이번 법은 통과되야 됩니다.

늘 이런 법이 제정 되려고 하면 물타기에 맹점에 우려에 어떻게든 방해 할려고 하는데
[지금도 합법이고 법이 생겨도 합법입니다]
무슨 합법화 시도인지??
타임러스
21/03/07 19:03
수정 아이콘
확률공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게임사의 투명성을 높여주지 못한다는게 문제죠.
말이 1 프로지 그게 100번 돌려서 1번나오는지 10000 돌려서 100번 나오는지 유저가 어떻게 압니까?
유저가 게임사를 진짜 신뢰할만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거죠.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서 유럽에서는 아예 가챠를 도박으로 규제해서 세금을 메기는거구요.
스위치 메이커
21/03/07 19:08
수정 아이콘
말이 1프로고 게임사가 로그 기록을 공개하면 어느 정도는 검증 가능한 문제입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넥슨이 며칠 전에 공개한 오픈API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죠. 서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시행을 기록해서 유저들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가능합니다. 문제는 게임사의 의지인거죠.
타임러스
21/03/07 19:10
수정 아이콘
게임사가 그걸 자발적으로 공개하리라고 보시나요?
그것도 법제화되야죠 그러면.
스위치 메이커
21/03/07 19:10
수정 아이콘
그리고 표기된 확률과 실제 확률이 차이날 경우 벌금과 보상을 의무화하게 하면 됩니다.

법이라는 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게임사가 제멋대로 바꾸면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준다 이겁니다.

님이 말하시는 건 이런거에요. "분식회계도 안 들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하고 계신거라구요
타임러스
21/03/07 19:12
수정 아이콘
확률자체가 내부적으로 조작하기 쉬워서 그런거죠. 회계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거구요.
스위치 메이커
21/03/07 19:17
수정 아이콘
확률 자체가 내부적으로 조작하기 쉽다고 해도 걸리는 순간 벌금 물게 해버리면 못한다니까요

지금까지는 표기확률과 실제확률이 달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처벌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과징금과 처벌을 너무 물로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타임러스
21/03/07 19:24
수정 아이콘
확률조작을 어떻게 유저가 잡아냅니까? 게임사가 그냥 너 운나빴다고 우기면 유저가 소스코드도 못보는데 그걸 어떻게 잡아내죠?
스위치 메이커
21/03/07 19:27
수정 아이콘
게임법이 개정되면 이제 유저가 그걸 잡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게임법 개정 이후에는 그게 범죄가 된다구요.

그럼 이제 수사기관이 로그와 소스 코드 점검해서 잡겠다 이거잖아요. 핵심 내용은 이제 확률형 아이템에 장난질 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겠다 이겁니다. 유저는 그걸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RapidSilver
21/03/07 20:28
수정 아이콘
예를들면 중국은 오픈 api로 모든 확률형 아이템 로그를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난질 못치게요. 법제화한다면 이제 장난질을 적발할 방법은 많습니다.
manbolot
21/03/07 19:13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게임에 횟수를 무한대로 늘리는 분들이 검증을 요즘 하셔서 검증이 됩니다.
데차 이후에 확률 공개된 가차에서는 최소한 확률은 지키고 있어요..
괜히 거기서 잘못 건드렸다가, 고래 유저하나가 한 2억쓰고 이거 잘못됬는데 게시판에 던지면 게임사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메이플처럼 확률이 공개 안되는 곳들이 문제이죠..
ioi(아이오아이)
21/03/07 19:00
수정 아이콘
년단위로 몇 조를 벌어들이고, 국내에서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잘 먹히는 게
현 확률형 아이템 판매 정책인데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정도로 멍청할 리가 없죠.

개인적인 판단으론 저 법이 통과되고 최고로 잘 된 결과가 나와도
예술계가 돈 안되는 순수 예술하고, 돈 되는 상업예술 분리 되는 것처럼
게임계도 확률형 아이템 체제하고, 패키지형 과금체계로 분리되는 걸로 끝날 걸로 보입니다.
21/03/07 19:02
수정 아이콘
도박으로 가든 게임으로 가든 게임사는 확률 장난 칠거야가 기본 전제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타임러스
21/03/07 19:05
수정 아이콘
확률을 지금까지 계속 장난쳐서 지금 사태가 나온건데요?
21/03/07 19:06
수정 아이콘
그 장난질 그만하라고 법안 내는건데 법안 나오고도 장난질 칠거라는게 저 동영상의 공식인데요 ?
타임러스
21/03/07 19:11
수정 아이콘
추가적인 방법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거죠.
확률공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투명하지 않으니.
21/03/07 19:17
수정 아이콘
게임이 아니라 도박으로 분류되면 그게 해결되나요?

게임법 지금 나온걸로는 허술하다 악용의 여지가 있다 -> o
게임법은 수작이다. 도박으로 분류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 x

확률 표기되는걸로 자주 언급되는게 강원랜드인데 님 논리대로라면 강원랜드도 뒤에서 수작 부릴거임 크크루삥뿡 이러는거랑 다를게 없어요
타임러스
21/03/07 19:20
수정 아이콘
강원랜드는 공식적인 도박장이고 그만한 세금을 내죠.
게임사도 가챠하려면 도박게임이라고 공식적인 타이틀을 달고 그만한 세금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21/03/07 19:2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그렇게 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라니깐요. 게임법이. 제발 김실장 영상보시거나 게임법 전부 개정안 전문 보고 와주심 안될까요?
법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를 하고, 이 확률에 대한 정보공개를 해서, 이걸로 게임과 유사게임을 구분하겠다는게 게임법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법이 통과되면 지금 후속으로 컴플가챠 금지와 이중가챠 금지 법안을 내 예정이고요.
21/03/07 19:25
수정 아이콘
대체 세금 이야기가 왜 나와요? 확률 이야기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세금이야 알아서 낼태고 도박으로 분류되면 게임사가 장난질을 안할꺼라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세금 무진장 낼태니 님이 말하는 장난질을 더 하면 더 하지 덜 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게임사는 확률 장난질이 쉬우니 게임법이 아니라 도박으로 분류해야함 -> 도박으로 분류하면 그게 해결되나요 ? -> 세금 내자나요

?????????
타임러스
21/03/07 19:28
수정 아이콘
게임에서 가챠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확률공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구요.
21/03/07 19:35
수정 아이콘
게임에서 가챠 자체를 삭제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저 동영상이 아니라 다른걸 가져오셔야죠 ...
레드빠돌이
21/03/08 11:26
수정 아이콘
게임에서 가챠 자체를 삭제해야한다구요?
가챠 자체가 없는 게임이 존재하나요?
하루빨리
21/03/07 19:19
수정 아이콘
그럼 저 영상 쓰심 안되죠. 영상에선 확률공개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니깐요? 이유가 면죄부 준다는 논리고요.
천혜향
21/03/07 19:07
수정 아이콘
이게 말도 안되는게 지금까지 사기치던애들 확률까는거를 쉴드를 친다?
무수한 음모론이 양산될거 같은데요.
강원랜드도 확률은 공지를 해줍니다. 게임은 영업비밀을 전면에 두고 뒤에 숨어서 양아치짓 하면서 확률조작하던걸 드디어 잡아낸건데 이걸 못하게한다?
흐음.. 구린내가 너무 심하게 나네요.
말랑요괴
21/03/07 19:09
수정 아이콘
여명숙이 국힘이라 진영논리로 반대하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
한방에발할라
21/03/07 19:11
수정 아이콘
이건 그냥 진영논리로 반대하는 것밖에 안되는데요. 민주당이 칭찬받는 건 죽어도 못보겠다는 거네요.
21/03/07 19:38
수정 아이콘
그럴거면 컴플리트가챠 금지처럼 뭔가 법안을 들고와야죠. 효과도 없는 셧다운제 이런거 말고...
말랑요괴
21/03/07 19: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콘솔 패키지 게임 유저입장에서야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시장은 그쪽이 소수고 가챠를 비롯한 확률형 아이템 쪽이 메인스트림이에요.
한 10년 전에 주장했으면 모를까 이제와서 저런 주장하는건 뒷북이죠.
그리고 법안에 무작정 반대하면서 대안도 없네요. 전형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
21/03/07 19:22
수정 아이콘
확률형 아이템 파는 걸 아주 없애자는 건 먼 미래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게임 산업을 죽이자는 말이죠.
롤에서조차 확률형 아이템을 팔고, 중국과 일본에서 수많은 확률형 아이템을 탑재한 게임들이 나오는데 당장 금지하면 그냥 게임을 하지 말라는 거죠.
멋도 모르면서 깨어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 둘 중의 하나가 아닐까요.
SNIPER-SOUND
21/03/07 19:25
수정 아이콘
요즘 컴플리트 가차 막는다는 소리 후에 물타기 글이 각종 커뮤니티 글에 올라온다던데
물타기 글 내용은 "이정도 법안 가지고는 소용없다."

흠터레스팅
21/03/07 20:07
수정 아이콘
시간 끌기입니다. [이정도 법안]도 없는게 지금 상황이라
일단 법을 만들고 모자라면 추가하면 됩니다.

법을 한번 만들면 못 고치는거 절대 아닙니다.
21/03/07 19:33
수정 아이콘
10년전이면 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지금와서 무슨 이게 면죄부인가요. 크크크 더한 법안도 물론 나올 거라 보지만 차근차근 통과시켜나가야죠. 한번에 모든확률 금지하면 잘도 국회 통과하겠네요.
AaronJudge99
21/03/07 19:50
수정 아이콘
아예 가챠를 없애는 법안이면 모르겠는데..
21/03/07 19: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개정안도 너무 과한 표현이 있어서 칼질해야한다 얘기 나오는판국에 확률형 아이템 전면금지같은게 국회를 통과할리가 없잖아요

가챠겜에 돈지르고 확률형 아이템 사는사람들이 말하는건 이걸 금지하라는게 아닙니다. 최소한 이걸로 사기는 치지 말라는거죠. 그게 확률공개 준수의무이고 자율규제로는 못믿겠으니 법률로 규정하라는 거구요.

확률공개해도 어차피 조작할거다? 원신이 제공하는 것처럼, 그리고 넥슨이 오픈api공개하는것처럼 유저가 기록 언제나 뽑아볼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당연히 확률공개를 뒷받침할 법률과 시행령이 있어야겠구요. 눈을 감는건지 감은 척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따라큐
21/03/07 19: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작성자님이 가장 원하는건 확률형 아이템을 없애는거 같은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기준이 어디까진지 궁금하네요.
옵션변경,장비강화,캐릭터뽑기,아이템 매니아 거래 가능한 드랍률 낮은 아이템 등등(개정안엔 이것도 포함 됨)
무적전설
21/03/07 20:21
수정 아이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돈이 들어가는 뽑기형 아이템을 원천 금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옳다고 보는 입장이고 한발 양보해도 미성년자만큼은 절대 못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미 확률형 아이템 팔아먹은 세월이 있는데 당장 금지법부터 나올 수 있을거라 기대는 안합니다. 금지를 시키려면 거의 도박수준으로 규제가 되어야 하는데, 게임내 뽑기가 뭐고 이게 도박이야 게임이야의 개념부터 법률안에 녹이는게 생각보다 쉬워 보이진 않긴 합니다.
21/03/07 20:22
수정 아이콘
이제 한 발자국 떼려고 하는데 왜 제대로 못 걷냐 뛰질 못하냐.. 해서 초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거기에 가챠 자체 금지는.. 뛰는 게 아니라 날아라 같구요.
RapidSilver
21/03/07 20: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첫 영상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일부만 보고 하는소립니다. 현 전부개정안에는 해당사안에 대한 부분도 전부 고려되어있습니다.
현재 전부개정안에 대놓고 '너네 선넘으면 게임관련법이 아닌 사행산업 관련법으로 다스릴거야'라고 선전포고를 박아놨습니다.
장난치면 이제 게임으로 안보고 도박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해놓은상태라는거죠. 그러니까 게임업계에서 더 반발하고나선겁니다.

지금 전세계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가장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게 벨기에입니다.
메이저 게임회사 (블리자드 EA 등)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게임관련법이 아닌 도박법으로 다스리겠다고 선언하고 조사 착수하자마자 이들 게임내의 루트박스 판매형식을 정가제로 바꿔버렸지요.
근데 그 벨기에에서마저도 모든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진 않습니다. (아직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법이 없기도 하고요) 벨기에가 아예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금지한것처럼 아는사람이 많은데 당시 조사가 들어갔던 4개 회사의 확률형 BM 중 3개에 대해서만 도박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를 썼었구요.

확률형 아이템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모호하고 우회할 방법도 많습니다. 어디까지를 확률형 아이템으로 볼거냐? 도박의 기준이 뭐냐? 다 어떻게 정할건데요? 원래 법이라는건 따라가는거에요. 차근히 법제화 해서 현실과 계속 맞춰나가야죠

정치인들이 하는짓거리가 밉긴해도 굉장히 철저하고 똑똑한 인간들입니다. 게임심의이슈때도 그렇고 다들 어디서 유튜브 일부만을 보고와서 실효성없는 비판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것같습니다. 심의이슈때도 게임위의 업무범위와 심의실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분노와 논쟁만 부추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현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살펴보면 현재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세계적인 법률 트렌드가 잘 반영되어있어요. 특히나 현 전부개정안의 사행성을 정의한 부분이나 확률형아이템 관련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언급을 보면 이미 이런 걱정은 다 하고있다는걸 잘 알수있습니다.
RapidSilver
21/03/07 22:22
수정 아이콘
여명숙씨 영상보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역시나 좀 아쉽네요. 너무 정치색을 크게 드러내고 특정인을 공격하는등 자극적으로 영상이 구성되다보니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여러 부분에 대한 폭넓은 고찰이 안되고 가장 유리하게 공격할수 있는 부분만 가져와서 집중공격한 느낌이 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감위쪽으로 다 몰아버려야한다는 주장도 극단적이고 현실성이 없는것같고요. 물론 지지하고 공감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이다같겠지만 여러모로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현 전부개정안은 유럽과 동북아 타국의 정책을 절충해놓은 느낌이 나는데 이정도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소비자입장에서도 훌륭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RapidSilver
21/03/08 07: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고일어나서 생각을 좀더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여명숙씨 영상이 올라온 이후 커뮤니티 곳곳에서 '전부개정안 발의한 국회의원 집단이 게임사측과 손잡고 게이머들 속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서, 이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만 역시나 여러모로 말이 안됩니다.

1. 그렇다면 이후 전부개정안에 대한 게임산업협회의 의견서 전체가 쓸데없는 바보짓이 되버립니다. 특히나 의견서 곳곳에서 게임사가 유저들을 대하는 태도나 그동안 안일했던 사고방식이 뚝뚝 묻어나오는 병크가 드러나 몇일 뒤 황급히 의견서를 수정한 점에서 더더욱요.
2. 게다가 뜬금없이 '온라인쇼핑협회'에서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일부조항에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선점. 이게 갑자기 뭔소리냐 싶으실텐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회원사중 하나가 아이템베이입니다. 반대의견도 거의 아이템베이측에서 독단적으로 진행한 사안이라 전해지구요. 전부개정안이 만약 현행 그대로 통과될경우, 윗 댓글에서도 말씀드린것처럼 특정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산업관련법으로 다스려질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사이트는 그야말로 환금성의 산증인이고 일부 확률형 BM이 사행산업 관련법으로 다스려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심하면 진짜 문닫을수도 있게되겠구요. 1번과 함께 생각해보면, 만약 정말 국회의원과 게임사측이 손잡고 있다면 이렇게나 손발이 안맞을까요? 이상하리만큼 이 사안에 대해 다루는 사람들이 없어서 신기한데, 이 사건이야말로 게임계가 현재 느끼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까딱하면 도박으로 취급받겠구나 하고요.
3. 만약 둘이 손잡았다면 국회의원쪽은 '게이머를 챙기는척하며 게이머 표를 흡수'하고 게임사측은 '허점이 있는 법안통과를 관철시켜 BM의 피해를 줄이고 미래 이익을 극대화'하는 목적이겠죠. 근데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개정안 전문에는 가.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범위를 확장시켜 이젠 '사행성'이 아닌 '사행성 우려'까지 고려하게 되어버렸고, 나. '환금이 가능할 여지가 있거나, 게임사에서 손쉽게 내용이나 확률을 변경가능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인지되는 경우' 게임법이 아닌 사행산업 관련법에서 다스릴 수 있는 단서까지 박아버렸습니다. 게임사측에선 전혀 좋을게 없는 내용이죠. 저대로 통과되면 리니지 형제고 현재 넥슨게임 대부분의 BM이 이쪽에 다 걸려서 빼박으로 사행산업으로 분류되서 세금 40퍼 떼버려요. 만약 정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게임사쪽에 전혀 이득이 없는 단서를 왜 추가했겠습니까.

여명숙씨의 요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가끔 너무 급발진하실때가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연세에도 불구하고 게이머들의 감성을 잘 이해하셔서 응원하고싶은분인데 그놈의 급발진때문에 주변에서 푸시를 못받는것같아서 좀 아쉽구요. 저도 감정적으론 동조하지만 이성적으로 전혀 이해를 못할것같은 행동을 많이하시는게 좀 아쉽습니다
21/03/0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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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법안 발의는 기존 법안에 추가가되어서 강화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전형적인 물타기에 논점흐리기 같은데
21/03/07 20:47
수정 아이콘
첫째로 법안 진행상황의 일부만 떼와서 입맛대로 비판하고 있고, 둘째로 확률형 아이템 자체를 바로 전면 막아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는데
둘다 진짜 위험합니다. 정말 뒷일 아무것도 생각 안할 때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terralunar
21/03/0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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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확률]이라는 부분은 없앨 수가 없고, 게임에 확률이 존재하는 한 어떤 방법으로든 그 확률을 이용해서 과금 유도는 가능합니다. 확률공개 해봐야 면죄부만 준다, 아예 확률 요소를 없애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극론은 상황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샤르미에티미
21/03/0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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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야 당연히 수익을 위해 법 테두리 안에서는 뭐라도 할 거고 헤비 과금 유저들은 확률이 몇이던 간에 지르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과금 액수가 줄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거고, 그보다 이게 시작이라는 부분 때문에 반발하고 나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만 보고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여론들은 물타기나 게임사쪽 입김이나 정치적 대립이거나 아니면 시야가 좁은 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규제 같은 건 있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면 아예 다른 의견이겠고요.
21/03/0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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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이건 여야 막론하고 다 찬성하는 법안 아니었나요?
야당에선 하태경만 찬성이었나 ;;
뒹굴뒹굴
21/03/07 23:02
수정 아이콘
이번 법안 지지하는 사람은 야당 여당 할것 없이 모든 게이머에게 표 얻어 갈수 있는건데..
야당의 한심함은 렉카 소리듣는 하태경말고는 제대로 무는 놈 조차 없다는 거고요.
그래도 야당에서 하태경이 제일 나은건 확실한것 같습니다.
21/03/07 23:04
수정 아이콘
심지어 게임 관심 없고 혐오하는 층에서도 게임 규제라고 하면 좋게 바라볼 법이죠. 크크
게임사들 로비 받을 거 아니면 거부하는게 이상한 법
느타리버섯
21/03/07 22:10
수정 아이콘
이제는 거의 준범죄자 집단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뒹굴뒹굴
21/03/07 22:55
수정 아이콘
그냥 all or nothing 을 외치는 역사와 전통의 반대 방법이네요.
배우신 분이 쓰시기에는 수준이 좀 그런데요.
우선 이번 법안 통과시키고 고민해보시죠.
Chandler
21/03/07 22:56
수정 아이콘
일단 할건해야죠.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그점은 법 추진쪽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걸로 보이고
문문문무
21/03/08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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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문제가되면 그때 가서 다시 이런 법제화움직임이 일어나겠죠
21/03/07 23:11
수정 아이콘
저는 확률만 투명하게 공개되면 그 이후는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믄별
21/03/08 00: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니 최소한 확률이라도 제대로 공지가 되었다면 큐브에서 보보보, 방방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유저들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띄우기 위해 큐브를 사려고 현질하는 일은 없었을거란 말이죠.

물타기하려면 혹하고 넘어가게 해야 넘어가죠.
저 영상과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보이는지 말할까요?
그냥 여당이 하는 것 모두를 [반대] 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압니까?
게임사를 죽이려고 들었던 건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게임사를 편드는 야당 국회의원? 좋게 보기 힘들죠.
21/03/08 05:04
수정 아이콘
확률형 아이템 과금 들어가면 확률 대신 횟수표기와 천장 강제도입, 확률형 아이템으로 사용 또는 가챠시 모든 유저에게 공개 정도면 환영합니다. 지금 너무 선넘었어요.
21/03/08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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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반대여론을 만드는건가?
일단 만들고 그뒤에 추가할생각을해야지
레드빠돌이
21/03/08 09:12
수정 아이콘
책 한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더니
요즘은 동영상 한편만 본 사람이 제일 무섭다로 바꿔야 되는걸까요 크크크
피아칼라이
21/03/08 09:15
수정 아이콘
지금 올라간 개정안이 미흡하더라도 일단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더 자세한 보완책을 만들어야지 지금 올라간거조차 안된다고 까는건 게임업계 정상화에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법률은 일단 광범위하고 크게, 전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거구요, 세세하게 제약거는 내용은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에 들어가는겁니다. 아시겠어요?

전형적인 물타기+진영논리인데 뭐하러 이딴걸 들고와서 뿌려대는겁니까?
크레토스
21/03/08 10:18
수정 아이콘
확률공개+컴플리트 가챠 금지+미성년자 가챠겜 금지 정도는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콘솔겜도 뭐 포커 같은 것만 들어가도 청불 때리는 마당에 이상하게 가챠겜에만 관대해요.
40년모솔탈출
21/03/08 11:11
수정 아이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를 법으로 정하면 안 되고, 확률이 들어가면 모두 도박이야 라고 해야 된다는 영상 내용으로 이해 되는데요.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면 게임 내에 확률이 들어가는 모든 컨텐츠가 다 도박으로 분류 되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1. 적을 쓰러뜨리고 나오는 아이템은 고정인가요? 확률인가요?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적을 계속 잡는 행위와 도박장에서 원하는 금액이 나올 때 까지 슬롯머신을 돌리는 행위간에 다른점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2. 크리티컬 확률은 어떤가요?
일정 확률로 크리티컬 데미지가 뜨는 시스템에도 확률이 들어갑니다. 크리티컬이 뜨는 시스템도 도박으로 분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3. 동일한 아이템인데 능력치가 확률로 붙는 경우도 있죠.
100~150 까지의 능력치가 붙을 수 있고, 원하는 능력치가 붙을 때 까지 능력치 변화를 시키기도 하고,
능력치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이 없는 경우, 원하는 능력치가 붙은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아이템을 제작하거나, 몬스터를 사냥하죠.(1번은 아이템 자체, 3번은 아이템의 능력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것도 다 도박이라는거나 마찬가지의 영상인거죠.
우리아들뭐하니
21/03/08 18:45
수정 아이콘
언급하신 예들은 가챠가 아니지않나요? 그냥게임의 요소이지 과금하고는 상관없는것같은데요.
40년모솔탈출
21/03/08 19:17
수정 아이콘
제가 적은 부분은 물론 심하게 비약한거긴 합니다만 가챠는 아니지만 확률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1번에서 적을 잡기 위해서는 스테미너가 필요하고 스테미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금이 필요하다면 어떨까요?

원하는 아이템이 아이템B 라고 할 때
과금으로 스테미너를 구입하고, 구입한 스테미너를 사용해서 아이템B 를 얻기 위해 사냥을 하고 확률적으로 아이템B 를 얻는다
라는 구조와
과금으로 아이템A 를 구입하고, 구입한 아이템A 를 사용해서 아이템B 를 얻기 위해 제작을 하고 확률적으로 아이템B 를 얻는다,
과금으로 아이템A 를 구입하고, 구입한 아이템A 를 사용해서 아이템B 를 얻기 위해 룰렛을 돌리고, 확률적으로 아이템B 를 얻는다
이 세가지가 구조적으로 다를게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정의하지 않고 도박으로 취급하라는건 제가 적은 부분같이 확률적 요소만 있으면 도박으로 취급해도 할말이 없게 될 수 있다는거죠.
21/03/08 15:01
수정 아이콘
저건 그냥 반대하는거죠
다 막는게 옳은가?에 대해 게이머들 조차도 의견이 분분한데 다짜고짜 다 막는게 가능하긴 함?
배고파서 햄버거 좀 먹겠다는데 너 한입에 다먹을거 아니면 먹지마 이러면 그냥 먹지 말란 소리죠.
뻐꾸기둘
21/03/09 00:30
수정 아이콘
여명숙 같은 어그로 레카말 듣기 전에 본인이 전문이라도 보는 노력은 좀 하면 좋겠군요.

아직도 청문회 시절 베인 이미지로 기억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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