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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7 17:16
(수정됨) 그래서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선을 넘는 확률, 로직, 시스템 등은 [게임이 아닌 걸로] 보겠다는 조항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실장에서도 이야기 나오긴 했어요. '이건 좀 너무한 조항 같은데 지금까지 게임사가 해먹은게 있어서 이 조항이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란 발언이 있었죠.
https://youtu.be/5xiRBw70euc?t=249 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최대 의의는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한겁니다. 지난 국감때 김택진이 나와서 '자신들이 만든 게임이 사행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을 했죠. 그게 법적으론 맞았기 때문에(지금껏 게임법이 15년 전 낡은 법이라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가 없었으므로) 할 수 있는 발언이였고요. 지금 법이 통과 된게 아니라서 조정되면 어찌될지 몰라 그냥 게임법 = 확률형 아이템 정의 및 정보공개 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위 링크 보심 아시겠지만 게임법은 수순일 뿐입니다. -메- 라던가 -리- 라던가 문제 생김 규제하기 더 편하게끔요. 원안 통과 되면 -메- 의 미래는 암울하죠.
21/03/07 17:21
확률형 아이템 전부가 도박이 되는건 유저에게도 양날의 검이긴해요. 이걸 이미 도박으로 보는 게이머들에게는 상관없겠지만 가챠게임하는 사람들에게(사실 가챠게임이라고 표현은 했는데 랜덤박스 넣는게임은 정말많죠 하나못해 롤같은 게임들도 넣어서 장사하니) 본인이하는게임이 도박이 된다는 얘기니
21/03/07 17:23
와 이 유튜버 장난 아니네요.. 김실장보다 더 통찰력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동영상 조회수가 100을 못넘지... 동영상 조회수가 100을 안넘는데도 1년 넘게 동영상 계속 올리고 있네요.. 보통 포기할텐데... 엄청난 열정이다... 인정합니다. 구독 꾹.
21/03/07 17:25
(수정됨) 통찰력 없습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 내용 보면 저 고민이 없는게 아닌데, (애당초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허술했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았겠죠.) 마치 일부만 따서 문제인것마냥 영상 만든겁니다. 게임법 순순히 통과 될거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깐 후속 법안 나오고 있는게 컴플 가챠와 이중가챠 금지 법안이잖아요. 게임법은 시작일 뿐인데 무슨 면죄부 주는것 마냥 이야기한다는건 잘못 보는거죠.
21/03/07 17:30
선을 넘는 확률이란게 뭘까요..?
리니지에선 0.000075% 확률도 존재하는데 이런 것도 허락해주는 시점에서 딱히 이것보다 선이 넘는 확률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요? 컴플릿트 가챠야말로 선을 넘은 방식인데 컴플리트 가챠 금지 안되었잖습니까? 딱 책임 회피용 조항 정도로 보이는데요... 전혀 해결책으로 안보입니다. [선을 넘는 확률, 로직, 시스템 등은 게임이 아닌 걸로 보겠다]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는 조항입니다. 당장 컴플리트 가챠조차 허락해주는 법이...
21/03/07 17:32
국가에서 그걸 허락했습니까? 아닙니다. 게임사 자율규제로 공개된 확률이고, 이걸 국감때 사행성 아니라고 김택진이 이야기한거라니깐요. 그래서 게임법이 만들어지는겁니다. 해결책이 아니라 일단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 그리고 게임법 테두리 안에 들어올 게임과 그렇지 않은 게임을 가르기 위한 선작업이에요.
21/03/07 17:32
(수정됨) 컴플리트 가챠조차 허락해주는 그 법이란게 없어요. 게임법 자체가 15년 전 법이라서요. 그래서 법 자체가 없으니 만드는겁니다.
저 영상에 혹해서 게임법 안만드는게 오히러 좋다라고 생각하시는게 게임사들에게 더 좋은겁니다. 게임협회가 왜 발작 해서 말도 안되는 의견서 만들었는데요. 게임법이 자신들의 족쇄가 된다는걸 알기 때문입니다. 게임법 개정안은 면죄부가 아니에요.
21/03/07 17:36
그래서 새로 만드는 그 법에서는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나요?
정확히 금지하지 않으면 그게 허락해주는겁니다. 컴플리트 가챠의 금지 근거가 될만한 조항이 말씀하신 [선을 넘는...] 이라면...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저 동영상은 전혀 게임법을 만들지 말자는 주장을 펼치는게 아닙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 요소로 만들면 안된다]라는 것이죠. 법을 만들면서 법 내용을 확률형 아이템의 완전 배제로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로스트 아크는 이미 그렇게 하잖아요?
21/03/07 17:37
그래서 후속 법안이 컴플리트 가챠 금지 법안입니다. 제발 좀 찾아보세요. pgr21 게임뉴스 게시판만 눈팅하셔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https://ppt21.com/gamenews/17545
21/03/07 17:43
글쎄요.. 이미 본문의 동영상에서 그런 식의 금지 조치의 미래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후속 법안에서 컴플리트 가챠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정의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이런 형태는 안돼] 라고 금지하면 결국 그 형태를 조금 비껴나가는 형태를 또 만들어내겠죠. 상식적으로 그런 미래가 당연한겁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틀어막고 틀어막다가 완전히 틀어막기도 하지만 게임쪽은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죠. 동영상의 주장처럼 확률형 아이템의 존재 자체를 막는게 옳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21/03/07 17:49
확률형 아이템의 존재 자체를 막으면 님이 언급한 로스트 아크도 안되는거죠. 장비강화란 시스템 자체가 인게임 재화만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말은 즉, 시간 갈아 넣어야 한단 건데, 현 게임 라이프에 맞지도 않고요.
21/03/07 17:55
로스트 아크가 되고 안되고가 뭐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네요.
로스트 아크도 아직 안되면 더 완벽하게 확률형 아이템을 배제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 배제가 왜 곧바로 시간 갈아 넣기가 되는지 모르겠군요. 확률은 말그대로 확률일뿐이죠. 게임에서의 시간 투자를 돈으로 그냥 환산해서 아이템이나 재화를 바로 구입하는거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더이상 도박성 없이 확정 금액을 주고 구입하게되겠죠. 물론 도박성이 사라지면 구매 매력 자체는 떨어지겠지만.. 그게 건전하고 올바른거 아닙니까?
21/03/07 18:01
(수정됨) 단비아빠 님// 확률형 아이템 = 무조건 금지해야 할 도박이 아닌란 겁니다. 고대부터 있어왔던 아이템 강화도, 시간을 돈으로 구입하고 싶은 소비자 니즈로 인해 인게임 재화를 현금으로 팔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걸 게임사가 하지 않았을 때에도 아이템메니아 같은 곳에서 현거래가 있어왔고요. 확률형 아이템도 옥석이 있는데 무조건 확률형 아이템은 다 안된다. 이것도 옳은 방향은 아닙니다.
21/03/07 19:16
던전 클리어타임 3시간쯤으로 만들어놓고 소탕권을 팔면? 주 1회 입장 제한 걸고 입장권을 팔면? 제조 성공률 1%에 주 제작제한 1회 걸고 제작권을 팔면?
확률이란 건 게임의 아주 기본적인 구성원리 중 하나고 이걸 원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존재]는 법으로 막을 수 있을 지 몰라도 [확률의 존재]를 막으면 게임이란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확률이 남아있는 한 어떤 식으로든 그 확률을 이용해서 과금유도는 가능합니다.
21/03/07 17:46
로스트 아크도 확률형 아이템 있는데 무슨 소리십니까 로스트 아크도 장비 강화가 확률이잖아요. 물론 장기백이란 보호 장치가 있지만요.
장비 강화는 게임내 재화로 굴리는 거니 상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서 정의하는 확률형 아이템은 '직·간접적으로 게임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 간 결합은 제외한다)'입니다. 이미 게임샵에서 장비강화 패키지를 팔고 있고, 마리의 비밀상점으로 크리스탈을 이용해 장비강화 재화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로스트 아크도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 요소화 한겁니다. 그리고 애당초 게임이란 확률이 안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금으로 파는것만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하면 이번 같이 -메-에서의 환불 사태같은 경우가 면죄부가 됩니다. 지금 게임법 전부 개정안 내용 전부가 좋은 조항만 있는게 아니지만 적어도 본문 영상의 내용은 억까입니다.
21/03/07 18:22
(수정됨) 현재까지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없어보이고,
개정안의 경우 구체적인 금지 사유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으로 서술해놓아서 본문처럼 확률을 꼬는 것으로 규제포인트를 비켜가기 쉽지않게 되어있긴합니다. 사회 통념상 과다한 비용, 개조 변조의 용이성, 무상/유상이 결합되는 경우 포함 등.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써놓으면 법원에서 마음 먹는 순간 언제든 다 털릴 수 있다고 느껴지죠. 솔직히 환장할 노릇일 거 같긴합니다.
21/03/07 17:29
한줄요약: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법이 아닌 도박관리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라는 건데, 한국에는 도박관리법이 없고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도박은 기본적으로 불법으로 취급하고 몇몇 예외만 허용하고있죠. (로또 경마 강원랜드 등) 게임은 반대로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몇몇 금지사항만 정해두는 문화상품에 속합니다. 저도 원론적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으로 취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도박관리법이 없는 현실에서는 일단 게임법으로라도 해야죠.
21/03/07 17:32
(수정됨)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이미 이 사안에 대한 고민도 담겨있습니다.
변경이 용이하거나 (예를들면 확률 더럽게 만들어놓고 이후에 쉽게 확률이나 당첨상품의 기능을 바꿔버릴수 있는경우)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인지되는경우에는 게임법이 아닌 다른 사행산업 관련법에 의해 관리받도록 명시했어요. 다른국가들 확률형아이템 관련법을 참고한 티가 많이 나죠. 게임회사들 발등에 불떨어진게 이게 크구요. 당연히 개정안이니까 추후 변경될수 있지만 이부분을 생각 안하고있는게 아니라는거죠.
21/03/07 17:40
(수정됨)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확률을 공개하느냐 마느냐의 의미도 있지만, 법제화되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심환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법없이 놔둔다고 상황이 더 나아질까요? 국내 게임사들 확률장난 하는 꼬라지들 보면 이미 사행산업이나 다르지않아서 강력한 견제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나라 케이스만 봐도 답 나와요. 아무런 장치가 없으니까 확률형 아이템이 제일 기괴하게 발전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21/03/07 17:56
다른 유튜브에서 본건데 특정 형태만 지목해서 금지하다보니 비껴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더 큰 범위로 확장해서 개정한다는거죠. 의견서에도 금지되는 경우를 알려달라고 써있던데 그거보고 이미 어느정도 수준인지 파악이 되었죠. 아마 어려운 수학공식으로 확률 공개한다? 지금보다 더 난리날겁니다.
21/03/07 18:06
경품법 이야기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에 경품가지고 소비자 권리 보장하는 법령이 있나요?
제가 경품법 가지고 구글 검색한 바에 따르면 경쟁사 떨구겠다고 경품으로 소비자 유인하는 걸 제한하는 규정 밖에 안 나오던데...
21/03/07 18:27
일본은 빠찡꼬 업계가 경품이란 형태를 통해서 환금성을 보장해주는 형태라서
경품 형태가 말도 못하게 복잡하고 이상한게 많을겁니다. 빠찡꼬를 이겼다 -> 경품을 준다 -> 경품을 돈으로 바꾼다라서요... 말이 좋아서 경품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품이 아니다 보니 말이죠. 그러니 금지 법률도 훨씬 더 상세하고 항목도 많겠죠. 아마 상품권 쪽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21/03/07 18:25
(수정됨) 생각치 못한걸 알수 있어서 유게하는 맛이 있습니다. 요즘 가디언테일즈에서 가챠이벤트를 안하는데 메이플사태때문인듯 하네요. 가챠확률 규제한다 해도 게임사가 맘대로 확률 바꿔놓고는 그런적 없는데? 증거있음?으로 나오면 답없다는 것만 알아요.
21/03/07 18:58
현재 온라인 모바일 게임들의 형태를 전반적으로 부정하는거라 가능여부도 모르겠거니와 현재 운영중인 대부분의 게임이 그대로 BM이 사라져서 증발할만한 법안입니다.
게임 내 아이템을 빠칭코마냥 주사위 굴려서 나오면 먹는다 안나오면 못먹는다 이걸 정찰제로 바꾸자는거죠 캐시샵 아이템에 당당하게 가격 붙이라는거죠 1.5억 이렇게요
21/03/07 18:59
굳이 물건너 빠찡코 업자따위 흉내 안내도, '컴퓨터 게임'이라는 빠찡코보다 훨씬 틀이 자유로운 상품 안에서 법안 우회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서 딱히 본문 영상은 공감은 안 갑니다
21/03/07 19:52
확률적 요소가 존재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여 무조건 도박으로 몰며 죄악시하는 분위기야말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박으로 몰아세우는 건 일종의 프레임화이자 명분 쌓기 목적이고, 그 근본에는 게임을 이용하는 데 돈이 일정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거나 필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논의에 있어 선악의 관점을 바탕으로 지켜야만 하는 선이라는 게 자꾸 언급되고 있는 거고요. 확률을 근거로 도박을 이야기하고 규제를 이야기하는 게 현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기존 뽑기 시스템 하에서 100만원 정도는 과금해야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 게임사가 확률적 요소를 전부 없애고 아예 100만원으로 해당 아이템을 게임 내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가정하자면 그때는 해당 게임들에 대한 불만과 폄하는 물론 도박과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또는 거의 사라질 거라고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네요. 그래서 저는 현 상황이 시장 원리에 따라 보장되는 게임사의 게임 운영 및 가격 결정에 대한 자유로운 권리를 그저 게임 이용자의 입맛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법과 정치라는 시장 외적인 요소를 통해 일방적, 강압적으로 통제 및 침해하려는 움직임으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게 꼭 나쁘고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자유 시장주의 하에서 이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 매우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만 용인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지금의 일이 그에 합당한 대상이자 사안이라고는 도저히 생각이 들지 않네요.
21/03/07 20:22
(수정됨) 시장경제 논리로 결제한도 풀면서 게임업계가 하던 소리가 자율규제로 잘 조정할수 있다였는데 그게 전혀 안먹혀서 이렇게 된거긴하죠. 가챠에 대해서 한국이 그닥 엄격한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 영상처럼 아예 가챠를 금지시키는것도 아니고 확률공지 똑바로하고 조작하지말라는게 게임업계가 주장하는것처럼 가혹한지도 의문이구요
몇년전에 비해서 확률형 아이템(사실 확률을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는 아이템들이 이런말을 쓰는것도 반쯤은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은 급격히 도박화되가고 있고 종국에는 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나와도 이상하지않다고 봅니다. 단순히 게임유저나 정계가 억지를 부린다고하기엔 시장이 폭주하는부분이 있어요. 법으로 어느정도 누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21/03/07 20:32
자유게시판에 동일한 주제가 있어서 거기 달은 댓글입니다만..
======================================================================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돈이 들어가는 뽑기형 아이템을 원천 금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옳다고 보는 입장이고 한발 양보해도 미성년자만큼은 절대 못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미 확률형 아이템 팔아먹은 세월이 있는데 당장 금지법부터 나올 수 있을거라 기대는 안합니다. 금지를 시키려면 거의 도박수준으로 규제가 되어야 하는데, 게임내 뽑기가 뭐고 이게 도박이야 게임이야의 개념부터 법률안에 녹이는게 생각보다 쉬워 보이진 않긴 합니다. ====================================================================== 바로 금지법부터 생기는 건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모두의 정답이 다른 이상은 단계적으로 사회적 합의로 가야 할 듯 하네요.
21/03/08 02:22
확률 없애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기댓값 맞춰서 폐지 줍기로 가면 결과적으로 경험이 나빠지기만 합니다 천장이나 로그 공개 등으로 보완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21/03/08 08:20
(수정됨) 뭔 대단한 글인가 했더니 ..근거들이 다 말이 안되지 않나요. 특히 소급 관련 얘기는 법만들어도 과거는 처벌할수 없으니 법 필요없다? 보니까 첫번째도 말이 안되네요. 법을 피해갈수 있도록 교묘하게 설계할 능력되는 고인물한테만 유리하니 법 필요없다? 이게 무슨.
확률형 아이템 금지법 말고는 결국 현재 만들려는 법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거다 그러는데요. 지금 법없으면 면죄부 이전에 최소의 규제도 없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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