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12/24 13:27
미리 방어를 해 놨어야 되는데 대선 들어서서 방어하기엔 늦었죠.
대선중에 참여정부에 대해 공방을 하면 저편의 전략에 완전히 말려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인정하고 넘어가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참여정부가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지만 아무리 못해도 이명박 정부만 할까 싶은데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다가 너무 깊이 박혀 있습니다. 프로파간다의 힘이라고 봅니다.
12/12/24 13:29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잘 보여줬죠. 그 진정성에 전 박수를 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지하는 당의 후보가 아니라 표를 못드렸습니다.
12/12/24 13:43
참여정부가 잘한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죠. 여러가지 지표를 증거로 삼아서 어려운 용어도 써야되고 뭐 그런거요. 그런데 참여정부의 실책에 대해선 말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워요. FTA! 의치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집값! 등록금! 등등 그냥 팍팍 와닿죠. 그런게 아쉬운 부분 아닐까요. 그래도 PGR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끝나자마자 노무현의 잘한점에 대해서 글이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12/12/24 13:55
저는 이걸 가장 큰 업적으로 꼽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건 수치로 잘 드러나지 않죠. 이명박 정부가 권위적으로 느껴진 이유는 앞선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권위적이지 않은 정부였기도 합니다. 노무현 이후 특히 젊은층들은 권위적인 정치 행위나 조직문화에 대해 더 못참는 경향이 생긴거 같아요. 사실 촛불집회도 원래라면 정부가 그렇다면 그렇구나하고 일단은 아닥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정부 말을 못 믿고 혹은 정부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뛰쳐 나갔죠.
12/12/24 14:50
근데 권위주의 해체 권위주의 해체 하는데 막상 그 결과물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위주의 해체한다 하시다가 욕만 실컷드시고 검찰한테도 까이고, 이게 다 노무현때문이다 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지고 조심스럽습니다만 고인이되신 이후에도 각종 비하와 조롱의 대상이 되신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권위주의 해체를 말하지만 남은게 뭐가 있나요?
12/12/24 15:40
전 그 권위주의 해체가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에 대한 불신 및 부정까지 이르렀다고 보아 공으로만 평가하진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베산 저질 합성 등도 그 결과 중 하나가 되겠죠. 전임 대통령이나 자신이 아닌 타인이 지지하는 사람의 권위를 해체하다 못해 최소한의 배려나 존중까지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무례와 개념없음을 솔직함으로 착각하는 태도가 말이죠. 저는 참여정부의 가장 큰 공은 깨끗한 선거의 정착으로 평가합니다.
12/12/24 13:51
이명박정부의 마이스터고교가 저는 무조건 대학가는 풍토와 학벌주의를 청산할 초석이 될거라 생각하는데 이명박정부도 나중에 재평가 될가요?
12/12/24 13:58
참여정부가 가장 잘한 일은 언론, 국세청, 검찰, 정보기관에 손 대지 않고 국정운영한 것.
MB정부와 비교하면 차이가 엄청나죠. 내정문제, 외교/안보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여정부가 MB정부에 비해 훨씬 민주적인 정부였다는 건 심지어 새누리당에서도 부인하지 못할듯.
12/12/24 13:59
블로그 본문 그대로 미리 치유를 해서 병을 예방했는지, 원래 안아픈거였는지 알기가 힘들죠.
부동산이 올랐어도 참여정부가 아니었으면 더 올랐을꺼라 하고, 경제성장률도 참여정부가 아니었으면 더 높아졌을꺼라고 믿는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가 사실은 잘한거였다고 아무리 말해도 정부가 끝난지 10년이 지난 5년 후에 참여정부를 계승하겠다고 하면 또 못이깁니다. "노무현보다 못한 문재인이, 노무현이 못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노무현이 하고자 했던 일이 최선이었는지에 대한 논의도 없는것 같다" 누군가 이런 취지로 말을 하던게 기억나네요.
12/12/24 14:09
전 뭐 그닥.. 기껏 꼽는 게 권위주의 청산 정돈데 5년 뒤 이명박 정부에서 바로 뒤집힌 거 보면 그것 역시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영속적인 청산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평가에서 마냥 큰 점수를 주긴 힘들죠. 그리고 개혁한다고 이리저리 손대긴 했는데 김영삼이 하나회를 청산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뿌리를 뽑는 개혁이 전연 없었다는 점에서도 뭐 하나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거의 없는 정부였던 것 같습니다. 제 점수는 100점 만점에 10점.
12/12/24 14:13
정부의 일을 시스템화 한 것도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까지 당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집무를 비우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별일없이 국가일이 진행되고 굴러갔죠. 국방쪽에 힘을 쏟았다 라는 것도 장점이었다고 봅니다. 제가 군대있을때인 2005~2007년도에 fx사업으로 f15가 들어왔죠. 그외에도 육해공 쪽으로 여러가지 신무기를 수입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압니다. 개인적으로는 물가문제? 참여정부때는 물가안정 되는것 같더니 이명박정부부터 물가가 미친듯이 솟아오르는 느낌이랄까.. 물론 경제쪽으로는 호불호도 갈리고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건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겠지만 말이죠.
12/12/24 14:22
경제적인 면에서도 당시 유례없는 세계경제 호황, 그것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호황이란 점에서 우리에게 더없이 유리한 환경이었고 한국 핵심 생산인구도 절정에 다다른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태로 경기침체를 불렀고 부동산이라든가 양극화 심화로 한창 성장해야 할 때에 성장동력을 갉아먹고 중산층 붕괴가 가속화됐죠. 그거밖에 못한 게 맞습니다.
12/12/24 15:17
카드대란은 IMF의 빠른 극복을 위해 국민의 정부에서 남발한 결과를 뒤집어 쓴 겁니다. 애초에 이걸 뒤집어 씀으로 인해 경제운용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12/12/24 16:27
모순이 있네요
분배아닌 신자유주의식 성장으로 양극화가 된거죠 양극화로인해 성장못했다는건 과정과 결론을 뒤집은 해석입니다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식 경제모델을 지속한건 과오가 맞습니다
12/12/24 16:54
지속한건 과오가 맞을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게 최고라 떠오르던 시기였고 대안도 없었습니다.
모든 경제학자가 신자유주의를 찬양했는데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론이 나온건 서브프라임 이후였습니다. 그걸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대한민국엔 없었어요. 아니 전세계적으로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12/12/24 14:24
인정하는 순간 여론에서 엄청나게 까댔을겁니다. mb정부는 하나도 안 나오고 노무현정부의 온갖 안좋은 점은 다 갖다붙여서 공격했을테니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게 더 좋은 전략이었을겁니다
12/12/24 14:25
제 개인적으로 참여정부 시절 생각나는 과는 크게 아파트 원가공개 공약 무효화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라고 봅니다.
원가공개 공약 무효화로 인해서 건설회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아파트 값을 억누를 기회를 놓쳐버렸고, 특히 산업기술유출방지법으로 인해서 안그래도 불쌍한 공돌이들에 대해서 맘대로 퇴직도 못하도록 대기업이 법적인 과정을 통한 보복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버렸죠.
12/12/24 14:54
이명박 대통령도 원가공개 공약을 내걸었지만 취소했군요.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130161
12/12/24 14:59
뭐 정권 재창출 실패, 임기말 국정지지도 한자리수, 자신의 기반이었던 정당에서도 버려지다시피하고
더 이상 재평가될꺼리가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이 개인적으로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뭐랄까 아쉬웠던 대통령 아니었나싶습니다. 탈권위주의라는 면에서도 행동이나 말보다 시스템적 구축이 충분히 이루어지는게 선행되었으면 좀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을텐데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끝은 좋지 않았지만 퇴임후의 모습은 그 어느 대통령보다 보기 좋았습니다 그냥 정치권과 완전히 거리를두고 그냥 야권의 큰 어른으로만 남았으면 좋았을텐데요
12/12/24 15:12
네, 재임시 역대 최저급의 지지율, 차기 대선에서의 역대 최대의 참패로 평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인간적인 면은 정말 최고였죠. 안타깝게 돌아가시면서 향수가 더 진하게 밀려왔었는데 그 향수에 취해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 자체를 바꾸려 하면 안됩니다. 랩교님 말씀대로 차라리 YS가 한게 많았습니다.
12/12/24 15:35
지금은 욕들어 먹고 있는 YS지만 어찌보면 이후 민주정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은 YS가 닦아줬지요.
젤 큰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없애고 기타 군소 사조직들에게도 무언의 압박을 줌으로써 사조직 만들면 죽는다~ 라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지금 방식을 적용하여 온 사방에 공론화시켜서 하나회 척결 하다가는 정말 쿠데타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보면 민주정치의 기반 닦기를 비민주적으로 해 낸 건 대통령이 다른 사람도 아닌 YS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 같습니다.
12/12/24 15:20
당대에 인기없었다고 후대에 재평가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공과를 모두 따져서 과대평가 과소평가를 이야기해야지, 지금 한다면 누가 평가하든 개인적 주관이 너무 짙어지죠. 독재처럼 뚜렷하게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것이라면 모를까.
12/12/24 17:14
청와대에 업무매뉴얼을 만든것도 제대로 돌아가는 재정정책에 시스템을 만든것도 참여정부가 최초였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당시 군대에서도 '시스템에 의한 부대운용'이라는 체계가 만들어지기도 했구요. 그 전까지는 모두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돌리는건 참여정부 최고의 치적이고 이거 따라갈 역대정부는 대한민국에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2/12/24 15:45
나중에 MB정부의 실책으로 짧게 딱 요점정리해서 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가 외에는 친여당 사람을 설득할만큼 딱히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체감되는건 없어서 말이죠.. 주요 키워드는 4대강, 환율, 부자감세, 공기업 민영화, 각종 개인비리, 저축은행, 광우병, FTA, 대북경색, 친일외교,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등록금, 전세폭등 정도일까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줄 수 밖에 없는 잘한건 대기업 역대 최고 실적, 금융위기 지표상 조기 돌파.. 정도?
12/12/24 15:58
위에서 언급하신 것 중에 제가 생각하는 MB정부의 실책은 4대강, 물가 뿐일것 같습니다.
환율은 일반국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려면 물가에서의 문제 뿐입니다. 부자감세는 직접적으로 체감될게 없고, 공기업 민영화도 실제로 이뤄진건 많지 않습니다. 각종 개인비리는 역대 정부 모두에서 나타나는거고, 저축은행도 사실 이전부터 이어오던게 터진거라 생각합니다. 광우병은 광우뻥이란 말이 나올정도로 최근에는 비판적이고, FTA의 객관적 평과가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북경색은 노선의 차이기 때문에 실책은 아닌것 같고, 친일외교는 사실 크게 눈에 띄는건 없습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잘 모르겠고, 등록금 인상은 참여정부때가 더 높았죠. 전세폭등은 부동산값 안정의 결과이구요.
12/12/24 16:16
대북경색은 노선 차이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전혀 도움 안되는 사항이죠.
비리가 100건나오는 거랑 50건 나오는 거랑 차이가 없다고 보시나요? 부패지수에서 어차피 모든 국가 부패가 다 있으니 전세계국가의 부패는 차이가 없다라고 말 할 수 있겠군요. 저축은행의 방만함은 이전부터 있어오던 것이지만 마지막으로 터트리는데 작용한것은 현정부입니다. 막을 기회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요.
12/12/24 16:31
얼마전 PGR에서도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가 한번 있었습니다.
저는 햇볕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남북한의 경제와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햇볕정책을 폐기해야 된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북정책은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노선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리가 100건, 50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100건의 비리가 잘못한거죠. 하지만 개인비리를 MB정부의 실책이라고 특정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축은행은 이전부터 폭탄돌리기로 이어오던걸 로비를 통해 더 이어가느냐 터뜨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미 정상적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상황이었죠.
12/12/24 16:33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며, 이게 서민들이 현 정부에 등돌리게 만든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터진 게 작년이었던가요? 저축은행의 과도한 PF 대출과 이를 막지 못한 금융감독원이 원인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명박으로부터 임명된 김석동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해서 이 사태가 난 겁니다. 결국은 제대로 된 금감원장을 임명 못한 이명박의 책임이 되는 거지요. 2008년부터 저축은행사태 발발 시점을 계산하면 대처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12/12/24 17:22
그건 아니죠. 저축은행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었고 PF대출이 주로 이루어진 시기는 05~07년인데요.
서브프라임 터진 이후로 PF대출을 할 정도로 건설사들이 바보는 아니죠. 피동적으로 터진게 아니라 시간을 주다가 시기를 봐서 김석동이 터뜨린겁니다. 한꺼번에 일을내면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어 계단식으로 터뜨렸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그 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났고 그게 현정권과 연관이 된거구요. 터뜨릴려면 진작에 터뜨릴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치유과정에서 그걸 터뜨리면 재차 경기회복이 늦춰지기에 시기를 조절한 것 뿐입니다.
12/12/24 17:23
진전없는 대북정책, 심화된 양극화, 인권.민주주의 후퇴, 셀수없는 측근비리, 소통불통
외교정책실패(특히 대중외교) 등등 관점이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실책이 4대강, 물가정도면 mb 정권은 성공한 정부죠
12/12/24 18:04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명박 정부는 시작부터가 끝까지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딱히 규정지어서 이명박정부의 잘못이 뭐다라고 할만한건 4대강과 물가정도 같습니다. 너무 많은걸 잘못해서 익숙해져서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대선 결과를 놓고 평가해보면 의외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12/24 17:08
저축은행은 논란이 될 수 있는게 비리 문제는 MB정부의 과오지만 저축은행 비리가 나오게 된 이유가 그들의 생존을 위한거였고,
애초에 부실을 키운 참여정부쪽에 그 근원적인 책임이 있지요. 전 참여정부의 재정이나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빠에 가깝게 지지하지만 저축은행 부실문제는 항상 마음에 걸리더군요. 참여정부가 부동산 버블을 막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건 좋게 봐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경을 실물자산과 세금쪽에만 집중한건 조금 아쉬운 선택이었습니다. 하기사 서브프라임이 올지 알았다면 누구나 예측하고 대비했겠지만 그런 역대급 태풍이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12/12/24 17:24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MB정부는 다른 거 가지고 깔 거 없이 4대강, 개인비리, 무능외교, 민주화후퇴로만 까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2/12/24 17:22
그런데 생각해보면 로스쿨같은 경우 매우 극소수 사람에게 적용되는 문제고, 저도 법조인이지만 법조일원화나 법조 개혁, 더 많은 법조인력 공급등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국민에게 망국의 정책인냥 까이고 있잖습니까?
그에 비해 4대강 사업은 그야말로 전국토를 뒤집어 놓은 사업이고 그 예산이라던가 향후 몰고올 파급효과등을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FTA같은 경우도 재밌는게, FTA를 찬성하시는 분들중에서도 노무현정권에서 FTA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이명박 정권에서 FTA 재협상 한 것이나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잘 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하물며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지 5년이 지난 지금도 '노무현 정권 심판'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건 아이러니 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번 대선에서조차 '친노 심판'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전형적인 프로파간다라고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12/12/24 17:36
FTA관련해서는 아마 FTA 자체에 대한 찬성과 별개로, 노무현 정권에서 FTA협상을 시작한 것을 불쾌하게 생각한다기보다, [노무현정부에서 시작한 FTA인데 FTA관련해서 욕은 왜 이명박정부에서 먹는것이냐]라고 생각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게 아닐까요?
12/12/24 17:44
친노심판은 결국 문재인 후보였기 때문에 나온겁니다.
안철수나 손학규였으면 박정희대 노무현으로 가지 않았겠죠. 안철수였으면 새정치가 뭐냐, 정치 경력도 없는 사람이 그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가 중심이 되었을테고 손학규였으면 저녁이 있는 삶이 정말 가능하냐가 주된 의제였을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 논란에서 벗어날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고 (뭔가를 제시했지만 참여정부 논란을 벗어나지 못한거겠죠), 문재인 후보조차 참여정부가 성공했었다고 대놓고 말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보수진영에서 참여정부 심판론을 크게 외쳐댄 결과 노무현을 찍었던 47.8%의 당시 40대들이 10년이 지나 62.5%가 박근혜 후보를 찍었습니다.
12/12/24 18:05
전 로스쿨이나 의치학대학원이 4대강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가는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을 조져놨거든요. 자연대를 조지고 인문대도 조지고, 학생들은 대학까지와서도 입시를 준비하고 입사후에도 등록금때문에 난리를 쳤었으며 신용불량을 달고 시작하는 애들도 부지기수였죠. 4대강같은거 새만금같은거 백날퍼도 그 지역사람아니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조진건 모두가 바로 체감하게되죠.
12/12/24 18:32
의치학 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일부 동감합니다. 다만 인문대 같은 경우 로스쿨 아니어도 어차피 고시 낭인으로 사는 사람 많았고 - 그 고시 준비가 로스쿨 입시준비보다는 더 힘들죠 - 등록금 때문에 난리치는것은 로스쿨이나 의치학 전문대학원과는 별개로 등록금을 참여정부때 잡지 못했기 때문이지 로스쿨이나 의치전원 때문은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4대강은 지역 사람아니면 느껴지지도 않는다고 하기엔 전 국가기관이 예산 부족으로 시달린데다가, 환경파괴나 환경오염은 앞으로 갈 수록 그 후유증을 더해 갈겁니다. 그런데 그걸 되돌리기 너무 힘들죠. 의치전원이나 로스쿨 제도는 물론 그 제도의 병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되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4대강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12/12/24 17:49
참여정부는 역대급 삽질정부였죠. 노무현에게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 노무현을 좋아하는거지, 참여정부의 수장 노무현을 좋아하는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현재 야권지지자들도 쉴드를 못치는 정책들의 연속이었죠. 특히 나라의 근간이 되는 교육정책이 개박살난게 엄청나다 생각합니다.
이명박정부는 당장 드러나는 점은 4대강 하나고, 다른건 권력을 내려놓으면 털리는 부분이죠. 좀 분야가 다르다고 해야하나.. 어쨌건 정부를 꾸려나가는 기간동안 드러난것만 비교하면 참여정부보단 나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12/12/24 18:41
참여정부가 그렇게 삽질을 했나 생각해보면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시끄러운 시기이긴 했죠. 사방팔방에서 비난 또는 옹호의 목소리가 높았던데다 노통 본인이 정치구도를 대립, 분열의 판으로 몰아갔기에 정말 말들이 많았습니다. 드러난 실패는 부동산과 교육정책인데 그 외 다른 부분의 지표를 보면 타 정부와 비교했을 때 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는 그런 정부였지 않나 합니다.
노통의 가장 큰 실책이 저 대립구도 형성이라 생각하는데 DJ정부 때까지만 해도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있을지언정 타협하고 합의가 되었던 것이 참여정부 5년을 기점으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나는 골이 생겼다 여겨집니다.
12/12/24 19:14
네, 거기에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던 시기였어서 정말 분열이 심했던것 같습니다.
당선, 탄핵, 수도이전, 4대악법 등등...온갖 일로 좌우, 지역, 세대 등등 지금과 같은 대립의 시작이 참여정부였습니다. 뭐, 그 시기가 참여정부라 그렇지 어느 정부였어도 마찬가지일것 같기는 합니다.
12/12/24 20:01
그 때 보수 진영이 지금 같은 멘붕을 겪었죠.
DJ에게 졌을 때는 DJ여서 그랬거니, IMF 땜에 그랬거니 했는데 이건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상고 출신 시골뜨기 갑툭튀해서는 대통령까지 먹어 버리니. 그때의 멘붕이 이번 진보진영의 멘붕보다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노무현에 대한 그악스러운 물어뜯기와 저주가 기승을 부렸고 급기야 국회입장시에 기립을 하지 않는 지경까지 같죠. 조선일보는 '나라를 위해 필요하면 군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식의 개막장 기사를 써대고. 그런 저주의 행진 끝에 탄핵이 나온 거죠. 참여정부가 가장 시끄러웠긴 하지만 그 책임의 90%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2/12/24 20:10
김대중 정권에 이어 연속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동안 힘이 안 되서 묵인 혹은 용서를 해야했던 과거 세력을 청산해 보자! 이런 심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도 IMF란 희대의 사건과 이인제의 기막힌 어시스트를 받았음에도 JP라는 과거 독재세력의 유산과 손을 잡아야 했죠. 전두환-노태우를 사면하는 등 대화합의 모습을 보인 건 대통령 본인의 의지와 동시에 어쩔 수 없덨다는 점이 컸으니까요. 거기에 당시 민주당 역시 진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 보수 2세력이었던 거에 반해 어쨌든 열린우리당이란 신 세력이 나타났으니.
문제는 역시나 힘이 약했다는 거죠. 조중동을 비롯한 구 세력들은 상대의 강경한 태도에 사활을 가지고 덤볐는데 툭 쳐보니까 소리 지르는 것과 다르게 그냥 쓰러져버리는; 내부 지지기반도 휘청이는 상태에서 탈 권위한다고 스스로 대통령의 힘을 줄여버렸으니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진짜 신나서 물어뜯었죠. 인터넷에서 여권이 지나치게 까인다 까인다 하지만 당시 구 세력은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 취급은커녕 그냥 인간취급도 안 했던 걸 생각하면; 검찰도 독립성 운운하면서 풀어주니 오히려 맹견이 되어서 주인을 물어뜯었고 말입니다.
12/12/25 00:50
이쯤되면 실체도 없는 패권운운하며 공격받는 '친노'말고 제대로 된 '친노'그룹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할 듯도 하네요..
FTA, 부동산, 등록금도 노무현 운운하지 말고 당시 시행하려던 정책과 그걸 막았던 세력과 현재를 비교해봐가면서 따져봐야 될 것 같구요. (의전원이나 로스쿨이 그렇게 정권차원의 이슈인 지는 잘 모르겠구요. 정부 재정지출로 인한 4대강과 개인의 선택 차원인 로스쿨,의전원이 동급인가요? ) 2012년이 아닌 2007년 같은 대선 분위기인 차원이라면 당시 노무현을 부정하던 세력이 후보가 아닌 친노를 표방한 세력과 앞으로 향후 5년간 붙어봐야겠지요... 이미 민주당내에서 부터 2007년 말로 시계가 돌려진 듯한 것도 같구요.
12/12/25 10:35
노무현대통령의 인간적인 매력을 제외한, 참여정부의 정책적 국정운영적 평가는 후대로 갈수록 더 나뻐질것 같습니다.
부동산,교육정책 이 2가지의 평가가 특히 그럴것 같네요.
12/12/25 10:42
MB정권은 깔게 수두룩 하지만
광우병은 들어가면 웃긴거죠.광우병은 우리나라 수구세력쪽에겐 영원한 놀림거리무기로 선사된 감정적 선동의 가장 나쁜례로 남을 사례니까요. 그리고 저축은행건은 pf로 대표되는 여러 정재계의 이권개입이 큰 문제고,그것이 누적된 터진거라 외려 MB정권이 수습 및 피해최소화 측면에선 책임이 있더라도 근원자체는 MB정권에 있는게 아니죠. 저측은행건은 그 이전부터 시작된거죠.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이거죠. "이름이 은행이니까,믿고 맏긴거지" 이 명칭건부터 대표되는 정책발안과 실행이 어느 정권인지부터가 중요하죠.
12/12/25 22:53
쇠고기 수입이 광우병의 감정적 선동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검역주권을 포기한 외교에 패망인지는 공개된 과정과 문건을
좀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구요. 저축은행의 근원을 종금사와 상호신용금고의 투자은행으로 전환을 유도한게 원죄라고 본다면 애초 그런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탄생부터 막았어야죠. 그냥 사채시장을 커머셜은행과 다른 한 축으로 인정하던가요.. 08년 미국발 IB은행의 패망의 징조속에서도 국가에서 나서 그런 은행을 매입하려 했고 망하는 미국 IB에 투자함으로 엄청난 국고손실을 봤습니다. 국제적 IB은행의 육성이 MB정부의 숙원사업이었으니깐요. 국내 저축은행들이 부동산등에 각종 PF펀딩을 하면서 그 사업시기를 보면서 따져보면 시망한 시기가 나옵니다. 단순히, 이름전환으로 태생을 따지는 건 그들과 결탁하며 잇속챙기며 관리,감독의 부실을 감추는 일밖에 안되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