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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4 10:31
사실 저도 프랑스 대혁명과 현대사의 대한민국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느낍니다만은...
프랑스 대혁명 = 4.19 나폴레옹 대두 = 5.16 나폴레옹 1통령 = 박정희 대통령 유럽 정복 = 경제 발전 나폴레옹 황제 = 유신 나폴레옹 몰락 = 타살 왕정 복고 = 그 후로 전두환 노태우 나폴레옹 3세 등장 = 박근혜 나폴레옹 3세 대통령 = 박근혜 당선 그 후로부터는 똑같지 않길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프랑스 근현대사를 함 찾아보세요^^
12/12/24 10:59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되는 7월 혁명도 있죠. 이듬해 2월 혁명도 있구요. 굳이 대입한다면 518과 87민주화운동을 묶어서 보면 되지 않을까요?
12/12/24 10:35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권위가 중요하고, 의견이 통일 되는 사회.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라 언론과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사회." 이 부분 격하게 공감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른바 콘크리트층이신데요.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으시지만, 사회의 분위기가 저러할 때 나라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나라가 무슨 일 하려고 하면 시도 때도 없이 딴지 걸고 시위하는데, 이걸 공권력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세라고 비판하시면서요. 젊은 층들이 사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진보측 지지하는 거냐며, 나라가 어찌될지 모르겠다고 한탄하십니다. 대학교, 대학원 나온 놈들이 아무 생각 없이 새누리당을 보수꼴통이라고 치부하냐면서... 정치 얘기하실 때면 괜히 싸움 벌이기 싫어서 항상 듣고만 있습니다. 그래도 꼭 한 마디만은 해드리고 싶었어요.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라도 적습니다.
12/12/24 10:54
저랑 저희 어머니가 투표전 나누었던 대화와 98% 일치하네요.
아 전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겁니다' 그 얘기 했습니다. 저 얘길 하면서 국가에서 뭔가를 하는데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들리지 않는걸 원하신다면 독재를 원하는거라고 했더니 별 말씀 안하시더군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엄청 좋아하시는데 뭐 어쩝니까..
12/12/24 10:44
저도 최근에 프랑스 19세기가 많이 생각나더라구요. 마치 최근 작고한 에릭 홉스봄이 19세기는 1789년 프랑스대혁명에서 시작해서 1914년 1차세계대전의 발발로 끝났다고 했듯이 우리나라 20세기도 419에서 시작해서 아직까지 진행중인 거 같습니다. 박정희의 시대가 끝나야 아마 우리나라의 20세기도 끝날 거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5년은 어떤 식으로든 한세대를 끝낼 거 같습니다. 해피엔딩일지 비극일지는 모르겠지만.
12/12/24 10:51
이번 대선의 영향으로 레미제라블이 정치 영화로 보입니다.(정치 영화 맞나요?!)
장발장이라는 이름의 동화내지 "은촛대를 훔친 도둑의 이야기" 쯤으로 치부하기에는 "레미제라블"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정말 무겁고 생각해 볼 내용이 많습니다. (고전이 괜히 고전이 아니더라구요) 1832년 7월 5~6일 일어난 청년 봉기를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를 본 후, 아하스페르츠님의 글을 보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가 little french revolution이구나 하고 공감했습니다.
12/12/24 15:04
레 미제라블, 우리나라에 장발장이 회개하는 모습만 아동용 책으로 나와서 그런데, 정말 진지한 정치관련 책입니다. 빅토르 위고 자체가 혁명의원이기도 했고, 5권짜리 레미제라블 전체 번역본을 보면 작가가 따로 정치상황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부분도 많고 하지요.
12/12/24 10:53
박근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죠.
이명박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의 발언 중에 가장 듣기 싫었던게 국민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였는데 박근혜도 이런 식의 발언을 자주 합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 하기 보다는 공공의 적으로 취급하는 태도라 상당히 불편하고 또 불안한 점이죠.
12/12/24 10:56
'국민들이 내 말을 잘 못 이해해서 반대를 하는 거다.' 라면서 열심히 자기 입장을 강변하는 것이 '소통'이라 여겼던 분이시죠.
12/12/24 11:02
반대로 말하면 박정희=나폴레옹이고 어쨋튼 한국 경제발전의 증흥기를 쓴 사람이라 그걸 건드는 것이 나폴레옹3세를 등단시키는 결과가 왔다는 점에서 더더욱 유사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가 나폴레옹3세보단 분명히 위일 것이다라는 심증은 갑니다만...적어도 박근혜는 아버지 기반 + 자기 노력이 분명하니까요.
(나폴레옹3세는 정말 혈족인 것만 가져왔죠. 이 사람의 삽질은 프랑스 근현대사 읽어보시면 손제리보다도 더 빡칩니다. 비스마르크라는 사람 탄생시킨 것만 이 사람 공이죠...)
12/12/24 11:17
내정이나 외교/안보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후퇴는 확실하죠.
저번에 토론불판에서 댓글을 단 기억이 나는데 박근혜는 확실히 구식이예요. 개인보다 국가가 먼저죠.
12/12/24 11:31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권위가 중요하고, 의견이 통일 되는 사회.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라 언론과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사회. 권력과 그 측근이 비리를 저지르고 특혜를 받으며, 그에 대한 비판과 처벌에 자유로운 사회. 권력의 최상층이 아닌 이상, 이것을 옳다고 여길 보수주의자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극단적으로 보수의 단점을 평가했으니 반대로 생각해보면,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지만 지도자가 없고 의견이 통일 되지 않는 사회 언론과 검찰이 권력에 대한 증거없는 무분별한 비판을 하며 그로인해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회 세번째의 대답이 포함된 결론을 내리자면 민주주의라도 그것을 유지하고 실행할만한 자원과 재정이 없다면, 낭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가족에서 투표와 정치를 위해서 사법 임법 행정부를 나누고, 1년에 한번씩 나오는 투표로써 그 직종들을 선발한다면 그것에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그들이 맡은 분업, 정책을 선택하는데 소요되는 에너지의 낭비가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실행보다, 그것의 합의를 도출하는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가족끼리의 선택은 서로간의 신뢰가 무한대라면 어떤 민주주의보다 효율적일 수 있겠지요.
12/12/24 11:36
이말이 맞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처한위치가 어느쪽에 가깝냐에 따라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정해 질텐데, 극단적인 진보사회는 아닌거 같네요.
12/12/24 11:57
박근혜 당선인이 극단적인 보수라고 말씀하시는거라면 글쎄요..
공약만 봐도 반값등록금, 4대 질병 무상지원등 절충안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12/12/24 12:12
박근혜 당선인이 극단적인 보수라는게 아니라, 어디로가든 극단적인건 나쁘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나아갈 방향성이 그쪽은 아닌거 같다는거죠.
12/12/24 12:27
정치가 민주적인가 아닌가 한가지만 본다면, 나아갈 방향이 보수의 축소일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하는 역할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닌 다른 필수적인 역할들도 같이 고려해주셨으면 하네요.
12/12/24 13:47
뭐 극단적으로 보수의 단점이라고 표현이 된거지만, 저건 보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이 잘못된거죠.
박당선인 본인입으로 유신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얘기했으니 국민들의 우려도 충분히 고려할거라 믿는수 밖에 없겠죠.
12/12/24 12:43
"민주주의라도 그것을 유지하고 실행할만한 자원과 재정이 없다면, 낭비일 수 있습니다."라 말씀하셨습니다.
박정희가 외치던 구호에 다름아닙니다. "북괴가 야욕을 보여 '총력 안보'에 힘쓰고, 하나로 힘을 모아 경제 발전에 힘써야 할 때에, '국론이 분열'되고, 좌익 용공 세력이...," 아주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이지만,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도 비슷하게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후후하하하님의 말씀은 권위적인 대통령이 더 효율적일 수 있기에 그런 방향을 지향한다고 해석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본문에서 걱정한 그 방향성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 걱정이 그냥 기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시는 댓글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지지자나 국민이 많으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요. 정책의 결과물이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그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떠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2/12/24 13:45
애초에 국회의원도 권력자 아닌가요?
국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의원 개인의 판단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렇게 따져서 국회의원마저 없애고, 모든 나라의 문제를 아무에게도 권력이 주어지지 않은채 투표로 해결하자고 한다면, 아마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겠죠. 온라인으로 투표가 가능하고, 모든 현안들을 언제든지 이동중에도 확인 가능하고, 법 집행기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들을 처리하고 사실 이런 것이 있다면 '저 또한 이런 방식을 원합니다.' 하지만 고대 시대에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개인이 어디로 움직일지까지 투표로 인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면 그것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얼마나 클지 생각하기 힘듭니다. 말씀하시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것, 행정부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것을 포함한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현재 비용상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개인의 의견을 가장 정확히 전달하여 해결한다고 광고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야당이 아닌 모든 상황들을 다양하게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정당을 뽑겠습니다.
12/12/24 13:56
국회의원이 권력인게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거고 말씀하신대로 사사건건 국민모두의 의견을 모을 수는 없으니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투표로 선출해서 일을 일임하는 간접민주주의 정치 아닙니까.
군대예를 드셨는데 개개인이 어디로 움직일지까지 투표할 필요는 당연히 없죠. 하지만 그걸 지휘할 지휘관을 뽑는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권력과 비리와 연결되어 있다면 비판해야겠죠. 시스템이 허용하고 효율성을 극도로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야죠. 예를 드시는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바보짓입니다. 어떤나라도 그런나라는 없습니다.
12/12/24 14:12
간접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실제로 국민의 의견이 그대로 국회에 반영이 될까요?
그런 의견들을 수집하는 것도 (현재는) 어려울 뿐더러 5년간은 그들이 권력을 갖고 국가를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민주당이 국민의 의견을 100%수용하는 강제적인 장치를 수용할 의지가 있고 그러한 공약을 내세운다면, 다음 선거때는 민주당을 뽑겠습니다. 하지만 5년간의 국가를 운영할 힘이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들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실제적인 해결방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럴거라고 광고와 상대에 대한 비판만을 하면서 실제와 먼 이념적인 공약만을 내세우는 정당과 간접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고 현실을 잘 인식하고 그에 맞는 공약을 내세우는 정당의 선택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닌가 싶네요.
12/12/24 14:52
새누리당이 현실을 잘 인식하고 그에 맞는 공약을 내세운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곧 더 민주적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의 존중과 소수자에 대한 포용을 전제로 하지요. 새누리당은 다수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당일 뿐입니다. 민주적 정당이기보단 다수결적 정당이지요. 그리고 왜 민주당만 국민의 의견을 100% 수용하는 장치를 고안하여 수용해야 합니까? 이념적인 공약은 뭔가요? 새누리당의 공약은 이념적이지 않았습니까? 어느 선거 공보물에도 공약집에도 민주당의 공약이 더 디테일합니다. 그 이념적 방향성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민주당의 공약이 실제와 먼 이념적 공약이란 말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그냥 새누리당의 이념적 방향성에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12/12/24 16:26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새누리당이 어떤 이념적 방향을 설정했느냐로 질문을 했어야 하는건데, 권력지향성을 절대악으로 보는 시선에서는 저와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실거 같습니다. 제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은 권력지향성 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룩해야 하는 공정한 정부가 오로지 권력지향성이 제로인 정부는 아닙니다. 어느 정부가 현실에서 먼 이념에 가까운 정부이냐로 보자면, 파시즘은 새누리당이 인정한 이념적 방향성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모습이 권력주의와 민주주의가 혼합된 형태였다면, 민주주의의 이념을 극도로 추구하는 것과 권력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당을 비교해 봤을때 조금 더 현실적인 당은 여당쪽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12/12/24 19:58
그렇군요. 전 권력지향성이 '언제나' 악은 아닐지라도 많은 경우 그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봅니다. 권력지향성을 띄는 사람이 다수일 경우 그와 반대되는 소수를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권력을 쟁취하지 못한 패자니까요), 소수의 반대가 극렬한 경우 탄압하는 상황까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 지경까지 가면 파시즘이겠지만, 뭐 저도 그렇게까지 심각해지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선거로 우리 사회가 권력지향성이 더 강하다는 걸 확인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경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봐요. 이미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권력지향성이 강하고,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12/12/24 15:11
민주당이 언제 직접민주주의 한다 그랬습니까? 지금이 그리스 시댄가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입니다. 비민주적 태도를 보이면 당연히 비판해야 하는겁니다. 국회의원 권력 얘기하시는것도 그렇고 뽑아노면 뭘하든 신경안써야 합니까? 그걸 왜 권력이라고 생각하시죠? 국민이 준 권력입니다. 그러니 항상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건지 살피면서 일을 해야하는거고 그게 엄청 대단하거나 특별하거나 비효율적인게 아니고 당연한겁니다.
12/12/24 15:33
비민주적 태도를 보이면 비판받아야겠지만, 비현실적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비판받아야겠지요.
뽑아놓고 5년임기동안 국민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가할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정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고려하고 국민을 실제로 위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겠죠. 대선의 결과는 임기 5년동안 해야할 것이 그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민주주의를 이행하지 못한 정권심판뿐인가에 대한 대다수의 결론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12/24 15:54
맞아요. 그런 비판이 자유로워야 한다는거죠. 그러니 언론장악해서 국민들 귀막는 집권당이 되서는 안되는거자나요.
임기5년 동안 그것만 해야한다고 도대체 누가 그랬나요? 대통령이 한가지 일만 합니까? 고려할 부분의 하나인거죠.
12/12/24 16:38
언론장악이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라고 본다면, 민주주의를 100% 해칠 결과는 없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와 거리를 두었던 박근혜 전 후보의 태도와 그것을 고려한 과거의 민주주의의 성과를 해쳤던 행동에 대한 심판과의 적정성 비교했을때 다른 정책들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 같습니다.
12/12/24 16:53
후후하하하님, 논의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신 것 같습니다.
후후하하하님은 저에 대한 댓글에서도 다른 분에 대한 댓글에서도 '여당을 선택한 이유' 또는 '여당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주적 절차로 당선된 후보와 자신의 권리를 정당히 행사한 지지자들의 선택을 비난할 권리는 저에게 없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자꾸 선택의 이유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지 말아 주십시오. 후후하하하님의 선택은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으로 투표하신 분이 더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유사성이나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우려가 되니 집권 기간 동안 민주적 가치가 훼손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비현실적인 민주주의의 형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은 후후하하하님이십니다. 누구도 비현실적인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고, 현재 대한민국이 헌법과 하위법으로 정한 제도 안에서의 민주적 가치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문화된 가치가 훼손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넘어선, 헌법을 넘어선 초법적인 권력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이 방해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이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후후하하하님은 민주주의의 한계를 말씀하십니다. 후후하하하님이 생각하시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뛰어난 집단에게 힘을 몰아 주어 모든 국민이 따르도록 하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독재자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 해악을 잘 알기에 민주주의를 고수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싸워 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12/12/24 17:44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 정권은 그 이유로 부정되는 것이 옳은가의 근거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행복이나 발전에 필요충분을 성립하는 조건임에서 성립하므로, 과연 민주주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정세와 환경에 가장 이상적인 방식인가의 순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상황과 모든 정세를 고려했을때 그에 맞는 의사결정 방법이 있으며, 민주주의가 현재까지의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임에는 옳으나, 몇가지 조건, 여권과 야권을 비교했을때의 격차를 해소할만큼인가와 민주주의의 헛점을 봤을때 모든 문제에 해당되는 절대적인 상수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민주주의를 결과적으로 봤을때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로 가정한다면, 민주주의를 절대적인 해법으로 보며 현실적이지 못한 대답을 내놓는 당과 민주주의를 현실적인 해법의 방법으로 보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는 당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각개인의 요구들을 가장 잘 수용하는 당론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에는 당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지난 최근의 과거를 통해 느껴지는 것 아닌가 합니다.
12/12/24 18:01
후후하하하님, 여전히
"민주주의를 절대적인 해법으로 보며 현실적이지 못한 대답을 내놓는 당과 민주주의를 현실적인 해법의 방법으로 보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는 당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두 당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두 당에 대한 선택을 말씀하시는 한, 제 얘기와는 관계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두 당의 비교와 그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집권당이 민주적 가치를 수호해 주기를 염원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어떤 가치를 가졌던 이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루뭉수리하게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민주주의를 '현실적인 해법의 방법으로 보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는 당은"에서 민주주의를 현실적인 해법의 방법으로 본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요? 유신 헌법은 '한국적 민주주의'라 포장 되었습니다. 유신도 민주주의를 현실적인 해법으로 보는 것인지요? 후후하하하님은 헌법과 하위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에 어긋나더라도 효율성만 좋다면 인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헌법 1조 1항입니다. 헌법의 가치를 얼마까지 "현실적인 해법"으로 훼손해도 된다고 보시는 것인지요? 후후하하하님의 "현실적인 해법"의 정의를 알 수가 없기에 후후하하하님이 민주주의와 민주적 절차에 대해 어떤 이해와 지향점을 가지고 계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한계 때문에 때로는 민주적 절차가 아닌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거라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를 부정해도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12/24 18:17
나라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국민은 헌법 1조 1항에 소속되어서 움직이는 부속품일 뿐인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명제를 누가 정했을까요? 헌법 1조 1항을 반대하는 국민은 범죄자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척결되어야 할까요? 헌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헌법이 모든 것의 해결방법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사람 한명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하지요.
12/12/24 18:27
후후하하하님,
저도 마지막 댓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해서 해야합니다. 민주공화국의 근간입니다. 절차의 효율성 때문에 재량권이 필요하다면 그 또한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반대한다면, 참정권을 활용하여 그 헌법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반대해도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헌법 19조에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벗어나 행동을 하면 범죄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권력자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지양 되어야 할 사회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상당히 오해하고 계십니다.
12/12/24 11:55
2040까지는 절반 이상이 그런 의견을 내지 않았으니 한국이라고 단정지으시기에는 이릅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고속성장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선진국'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고, 정치적으로 발전이 더딘 것을 보면 결국 우리 나라도 다른 나라가 발전하는 속도만큼인 것 같습니다.
12/12/24 12:02
진보와 정치적 발전이 동일하다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
선진국의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인 발전의 연관성 그리고 정치적 발전속에 있는 진보의 성과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12/12/24 11:57
방법이 없죠 다수가 그걸 원하면 그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국개론을 해서 먹히던지 아님 대한민국이 싫어 떠나는 수 밖엔 없죠. 아무리 주장해봐야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한 정권을 가지고 박근헤 = 왕정이라고 치부해선 안됩니다. 엄연한 투표로 당선된...것도 최대 투표율에 최대 득표, 그리고 결선도 무의미하게 만든 과반 이상 득표자입니다.
제가 위에다가 우스개 소리로 나폴레옹과 유사점을 써놨다고 그걸 그대로 믿으시는건 아니죠?
12/12/24 12:24
수준을 운운하기엔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심히 짧잖아요.
'민주주의의 가치는 효용성에 있지 않다' 라는 명제를 체득할 누적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게다가 박정희나 전두환의 군사독재가 만들어낸 효율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것으로 치부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 시대를 몸으로 부대끼며 살아오신 부모님 세대의 체감은 더더욱 그러하겠지요. 사실 그래서 제대로 된 역사관 확립과 교육이 필요한데.. 큰일입니다-_-;; 정권의 힘에 따라 쿠데타가 혁명으로 바뀌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서..
12/12/24 12:30
사실 이번 정권에서 우려되는게 바로 그점입니다. 역사의식의 후퇴. 쿠테타가 혁명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모든 것이 합리화되기 시작하겠죠. 지금도 인터넷 일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고.
12/12/24 12:35
민주주의의 가치는 효용성에 있지 않다 라는 표현에는 좀 이견이 있네요.
물론 그 가치가 효용성에만 있지 않다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민주주의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치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를 불러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2/12/24 13:00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굳이 첨언하자면 수단으로서의 민주주의는 효용성보다는 인권을 비롯한 가치를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한국 현대사에서 독선적인 의사결정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든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물론 의사결정 주체의 역량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는 점은 존재합니다만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구성원의 평균적 능력이 끼치는 영향 역시 마찬가지죠. 댓글에 수준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12/12/24 13:16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 민주주의의 가치에서 효용성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현대사에서 독선적인 의사결정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것에도 이견이 있지만 설사 그것이 옳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시행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나온 우연적인 결과일 뿐이죠.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아서 말아먹은 나라와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고 발전한 나라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많을지를 보면 전자가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즉, 민주주의가 리스크가 훨씬 적다는 것이죠. 벤쳐주에 몰빵했다 잘 되면 대박나지만 블루칩에 투자하면 이익도 적지만 손해도 적죠. 벤쳐주에의 투자가 더 효용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국현대사에서 독선적인 의사결정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것에도 이견이 있는 게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같이 고려하면 과연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든 것인지마저 의심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왜곡과 민주화의 정체, 사회의 부패 등 독재가 남긴 후유증은 두고 두고 비용을 치르면서 갚아나갔거든요. 결국 사회적 비용과 리스크까지 고려했을 때 가장 높은 효용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12/12/24 13:55
상당 수의 독재국가가 무너진 공산권체제의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평한 비교는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러한 국가들 중에서도 발빠르게 시장경제를 도입한 후 급속히 발전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독재정부 경제발전의 공과 과를 따지기엔 너무 길어지니 차치하더라도 권력체제로서의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ys의 독선적인 태도가 아니었다면 하나회 척결이나 금융실명제 실시, 역사 바로세우기와 같은 업적들이 다른 민주정부에서 실행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민주성, 합리성을 중시했던 참여정부가 과반의석을 갖고도 야당에 끌려다녔던 점을 생각하면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가 효율적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의 드네요.
12/12/24 14:08
독재국가의 사례는 사회주의 붕괴 후 보다 2차 대전 이후 시기에 대단히 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아시아, 남미의 독재국가들의 경제 성과에 대해 검토해 보면 과연 독재가 경제성장에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싶습니다. YS의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 실시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오히려 문민정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참여정부의 개혁이 미진했던 것은 민주적이어서가 아니라 기득권의 저항이 거셌기 때문이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을 힘으로 할 수는 더 없었을 겁니다. 만약 참여정부가 날치기로 사학법을 통과시키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했으면 그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이었을 것 같네요.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고 독재와 독선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건 너무 위험한 발상 같아요.
12/12/24 14:16
사실 댓글을 쓰면서 자괴감이 밀려오니 힘듭니다. 마치 독재에 대한 옹호를 넘어 추앙으로 보여질까 두려운 수준이니--;
말씀하신 점은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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