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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4/24 11:51:09
Name Davi4ever
Subject [일반]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2억여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수정됨)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2억여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48742?sid=102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2억여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소식입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것에 대해 3년 5개월만에,
대선 앞둔 시점에서 이런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이상해 보인다는 의견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상고심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속도를 높인 걸 보면
(물론 소위 '파기자판'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무죄, 또는 유죄 취지 의견으로 파기환송...)
그들의 속을 제가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방향으로든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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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4/24 11:52
수정 아이콘
근데 이 건은 검찰에서 존재감을 드러낸거라... 대선 바로 전에 이러는 건 대선 이후에 탄압받는 프레임 짜려고 그러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치킨너겟은사랑
+ 25/04/24 11:57
수정 아이콘
사위는 기소유예..크크...놀랍지도 않습니다.
사위가 백수라서 생활비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취업해서 이제 딸 집에 생활비 안주게 됐는데
그러니 사위가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문재인에게 준 뇌물이라니..
겁나 대단하네요..대통령 사위는 퇴임할때까지 취직도 하지 말라는건가?
자칭법조인사당군
+ 25/04/24 11:59
수정 아이콘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무죄
가장 정확해야할 검찰의 잣대 이제 믿으면 그건 신앙의 영역이죠
현재의 검찰은 철저하게 해체해야 합니다.
기다리다
+ 25/04/24 12:19
수정 아이콘
아들 무죄는 사법부 판단이고 검찰은 항소했는데 그게 왜 검찰 잣대의 판단이 되나요?
자칭법조인사당군
+ 25/04/24 12:36
수정 아이콘
네 검찰이 곽상도가 지들 선배라 기소를 뭣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 25/04/24 12:54
수정 아이콘
판사는 검사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심리하는거죠
대표적으로 윤통의 장모의 사기죄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의아해할 정도..
덴드로븀
+ 25/04/24 12:00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33522?sid=102
[문재인 前사위도 '뇌물수수' 입건…피의자 6명으로 늘어] 2025.04.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04878?sid=102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채용 의혹’ 수사, 검찰 급가속 노림수는] 2024.08.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48742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2억여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종합)] 2025.04.24.
문재인 전 대통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이상직(62) 전 의원 :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김
문다혜 및 전 사위 서씨 : [기소유예]
내우편함안에
+ 25/04/24 12:00
수정 아이콘
검찰의 마지막 발악이 될건가 아님 우린 영원히
건재함을 증명해 낼건가
역사의 코메디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매일매일이군요
철판닭갈비
+ 25/04/24 12:01
수정 아이콘
곽상도 50억은 무죄인데 과연?
근데 기사내용으로 보며 2억이 2018년 8월~2020년 3월 항공사 취업해서 태국 일하면서 받은 급여 1억5천이랑 주거비 6500만원인데 이게 특혜인가요? 급여랑 주거비가 너무 많다는건지...
덴드로븀
+ 25/04/24 12:07
수정 아이콘
하필 항공쪽 이력 없는 게임회사 다니던 쩌리(?)인
하필 현직 대통령 사위가
하필 현직 대통령의 은혜를 받고 중진공 이사장이 된 이상직이 소유한 회사에
하필 전무로 취직해서 돈을 많이 받았고
하필 현직 대통령 딸과 함께 태국가서 편하게 살았으니

당시 현직 대통령이 대가성 뇌물을 받은 사건이라는게 검찰의 주장이긴 하죠.
철판닭갈비
+ 25/04/24 12:20
수정 아이콘
항공 이력 없는 사람이 채용된 것에 대해서는 의심해볼만 하네요
그런데 사위가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 안한게 아닌거 같은데 이게 뇌물공여로 볼 수 있는지 의아하네요
전주지검은 문재인한테 서면질의서 보내놓고 답변도 안 듣고 기소 때리는건 또 뭔지;;
기다리다
+ 25/04/24 12:23
수정 아이콘
그럼 일을 해주면 뇌물 특혜아니니 좋은 세상이 되겠네요. 정치인 자식들 다 좋은 회사 특채 취직시켜주고 일 열심히 하라고 합시다.
철판닭갈비
+ 25/04/24 12:33
수정 아이콘
대리가 50억 퇴직금 받아도 아무 일 없고 좋은 세상 이미 맞잖아요;
기다리다
+ 25/04/24 12:38
수정 아이콘
그럼 곽상도 아들도 무죄 문재인 사위도 둘다 무죄다른 정치인들도 다 저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듯하다 봅니다
+ 25/04/24 13:00
수정 아이콘
이건 너무 나간 양비론인데요. 깔끔한 느낌은 아니지만 항공사 직원들이 일하고 받을만한 보상과 매우 매우 특별한 보상을 둘 다 똑같다 하는 건...
편의점에서 음료수 훔친 것과 칼 들고 편의점 금고 턴 것이 똑같이 편의점 도둑이니 그게 그거다 하는 건 칼 든 강도 편드는 거라 생각합니다
기다리다
+ 25/04/24 13:04
수정 아이콘
네 저도 당연히 곽상도>>>>넘사벽>>사위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음료수 도둑과 금고 도둑 둘다 잘못했다 그거죠. 그리고 첨언하자면 문재인 사위는 일도 거의 안했습니다. 정당한 노동 제공도 안했죠
+ 25/04/24 12:04
수정 아이콘
역풍감 아닌가?
슬래쉬
+ 25/04/24 12:11
수정 아이콘
이제와서? ..
새로운거 시작하지 말고 이미 시작한 이재명 재판들이나 빨리 끝내지
덴드로븀
+ 25/04/24 12:13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49314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적용 이유…이명박·박근혜 판례가 근거] 2025.04.24
전주지검, 문 전 대통령 기소…"이상직에게 2억1천만원 뇌물수수"
<박근혜/이명박 판결 당시 법원 판결>
직무 범위/직무 밀접 관계 행위에 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뇌물공여죄가 성립
대통령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국회의원 공천은 대통령이 직무 자체는 아니지만, 사실상 영향력 행사 행위이므로 대통령 직무 관련 행위와 밀접함
오컬트
+ 25/04/24 12:29
수정 아이콘
3년전... 지금 3년 지나서 이제 기소...
덴드로븀
+ 25/04/24 12:36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48265?sid=100
[감사원, '北 GP 불능화 부실검증' 文정부 인사 6명 수사 요청] 2025.04.24.
전직 군 장성 모임에서 2024년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2024년 3월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01353?sid=100
[단독 - 文정부, ‘북한군 GP 불능화’ 유엔사도 속였다] 2025.04.24.

이것도 오늘 나왔더라구요.
+ 25/04/24 12:56
수정 아이콘
윤정권 내내 묵혀놨던거면 법리상 이기기가 어렵고
역풍의 가능성이 높아서 일텐데 이제는 뭐 안까면
검찰이 해체되게 생겼으니 뭐라도 하는거겠죠
오평파
+ 25/04/24 13:05
수정 아이콘
아픈건 쳐맞는 문재인뿐이고 결집하는건 이재명 지지율이고..

너무나도 뜬금없는 타이밍이라 살고싶은 일부 검찰이랑 물밑에서 딜했나 싶을정도...
마라떡보끼
+ 25/04/24 13:16
수정 아이콘
김건희 기소 조차 아무소식이 없는거 보면 딜이라기 보다 검찰 독단 행동이지 않을까 싶네요
Energy Poor
+ 25/04/24 13:17
수정 아이콘
발끈 러시인가요
바람생산잡부
+ 25/04/24 13:18
수정 아이콘
그냥 러프하게 생각해보면, 궁금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생활비 지원받아온 백수 딸 부부와 친정부모를 경제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건지,
사위가 범죄 조직에 취직했길래 장인이 생활비를 끊었다면, 장인을 범죄 조직에 직접 돈 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을지,
범죄 조직에 취업한 건 사위인데, 사위는 기소유예하고 장인을 기소하는게 맞는건지,
'장인 어른이 범죄 조직에 사위를 집어넣었다.'라는게 증명된다면 모르겠는데, 정작 왜 이 부분은 얼렁뚱땅인지....

그냥 문재인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공소장에 넣고 싶어서 이러는게 아닐까 의심해봅니다. 흐흐.
빼사스
+ 25/04/24 13:37
수정 아이콘
서면조사조차 안 하고 일단 기소 폭탄부터 던지는 건가...
+ 25/04/24 13:38
수정 아이콘
어차피 기소청으로 전락예정되니 끝까지 추하네요.
영감님 소리 듣는거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에이치블루
+ 25/04/24 14:20
수정 아이콘
그니까 사위의 3년간 급여를 모두 뇌물로 보고,
이 뇌물은 장인인 문통이 받은 것이라고 하는거죠?

논리 잘 봤습니다.

저같은 일반인이 이런 주장을 하면 몰매맞을 거 같은데 하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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