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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4 18:31
말장난 너무 심하죠. 한전 적자를 민영화로 해결하면 민영화 한 업체는 요금을 안올리고 돈을 가져올 도깨비방망이라도 있다는 소린지.
22/05/24 18:35
공기업이면 방만하게 경영해서 적자를 초래하는데 민영화하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을 줄일 수 있죠. 자연독점이 되는 기업을 그냥 시장에 맡기면 역시 비효율적이란 것도 경제학원론에 나오는 말이지만요...
22/05/24 18:39
그건 운영이 방만하다는걸 먼저 검증해야 하지요. 꾸준한 내-외부 감사를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공-기업-이라는 이름 때문에 기업의 탈을 쓰고 있는거에 가까운지라. 그냥 기관에 가까운게 현실이니까요. 자연 독점이 되는 기업을 민간에 맡겼을 때의 악영향이 훨씬 더 큰건 이미 잘 보여주고 있어서... 경쟁대상이 없는데 민간에 넘기면 자정보단 더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겁니다.
22/05/24 21:10
민영화해서 줄어드는 비효율의 과실은 국민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소유주에게 가는 것이 문제죠.
더구나 지금 남은 공기업들은 다 독점 기업이니 독점의 과실도 소유주에게 갈꺼고요.
22/05/24 18:34
역시 반으로 갈라놔야 뭔가 제대로 일이 되네요. 민주당이 대통령과 180석을 가질 때는 정말 최악이었지만 반 갈라 놓으니 국가 같이 굴러갑니다.
22/05/24 19:26
'합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아서 더민당, 국힘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민영화가 가능하게 만든 꼼수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국민이 예상하고 기대하는것과 저들이 내놓는 결과물이 항상 달랐기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2/05/24 19:04
참 이 분들 선동은 정말 집요하네요. 민영화 아니고 민영화 할 생각 없다고 해도 계속 민영화 프레임 씌워서 밀어 붙이는 군요. 조국은 검찰의 잘못이고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96963?sid=100
22/05/24 19:19
기사 읽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요약해 드리자면
(1)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 지분 40%를 팔면 좋겠다고 답변함 (2) 이는 정부가 51%의 지분을 유지한 채 상장 등을 통해 나머지 30~40%의 지분을 민간에서 팔아 운영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임 (3) [정부가 여전히 51%의 주주로 정부가 요금을 결정함. 민간에서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인수한다고 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 (4) 현재 한전도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음. 지분을 매각하는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요금을 올리지 않고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후맥락은 전부 빼고 [정부에서 철도, 전기, 공항 같은 국가 인프라를 우선으로 매각한다. 민영화 해서 요금을 올린다]라고 허위로 선동하고 있네요.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생각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22/05/24 19:36
민영화를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자유의 영역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민영화를 추진한다, 이는 재벌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고 그 결과는 서민들이 다 뒤집어 쓰게 된다는 식으로 거짓말로 선동하고 그 근거가 전부 허위사실이라면, 특히 선거기간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2/05/24 19:36
가만히 있으라는게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동하지 말라는 거죠.
형사 처벌 대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타인을 공격하는건 어디서든 용납되는 행위는 아니니까요. 유독 정치권에서만 네거티브란 이름으로 허용되는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22/05/24 20:32
글쌔요 운영자금이 모자랐는데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면 민간 회사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호구라서 사주나요? 투자한만큼 수익성(ROI)가 있어야 하겠죠.
제가 그래서 요금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수수료까지 뜯긴다고 표현한거고요. 이런 이야기는 쏙 빼놓고 지분 매각만 하는거고 50% 유지하니 민영화 아니다라고 선동이라고 하시니 크크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국가를 위한 민간 기업이 있을수도 있겠죠. 수익 없어도 지분투자 해주는 회사가요.
22/05/25 12:09
그분들은 눈치 본다고 자기최면 걸었나봅니다.크크
지난 5년간 탈원전에 신재생에너지 비싸게 사준다고 회사 거덜났는데 저같은 한전주주들은 욕하면서 전기료 인상 필요하다 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죠.
22/05/24 21:11
1. 한전은 공기업 지분판매로 상태가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가장 좋은 반례 중 하나임
2.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우량기업임 3. 기업공개와 지분 판매를 통해서 급하게 돈을 끌어야 할 이유가 없음 4. 대한민국 공기업은 사실상 공사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며, 일반적인 기업 기준으로 따져서 딱히 '방만한'운영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팔아서 이득이 될게 전혀 없어보이는데 그런 논의가 나오는 거 자체가 딱히 이해가 안되네요. 굳이?
22/05/25 09:19
인천 국제공항 민영화를 추진했던 mb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이 현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입니다.
인국공 민영화는 당시 MB 정부의 숙원사업이라고 불리웠고 09년 11년 12년 총 3차례에 걸쳐 법개정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했었지만 번번히 실패했었습니다. 당시에도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주장했던 근거가 a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재원마련 b 민간 감시 참여를 통한 경영의 효율화 c 해외공항과의 자본제휴 등을 주장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mb 정부 시절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내세웠던 근거와 현재 지분을 팔겠다는 시나리오가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현재도 수익이 나고 있는 인국공의 지분을 팔아서 운영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와 실익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차피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는 설명은 납득하기가 어려운것 같습니다.
22/05/27 01:09
당시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번에 김대기 이름 듣고 바로 민영화부터 떠올리긴 했죠. 애초에 맥쿼리 이사였고. 약간 전형적인 MB-관피아 인사기도 해서, 민영화 걱정이 안 나오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민영화가 국힘, 민주 안 가리고 크고 작게 진행되온 역사가 있긴 한데, 다른 건 몰라도 국힘 과거 정권에서 KTX 이렇게 만든 것도 솔직히 어이 없죠.
22/05/27 08:44
맞습니다. 질문이 나온 배경도 이전에 추진하던 지분판매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여전히' 지분판매가 필요하다 라는 식의 대답이었으니까요.
22/05/24 19:18
저렇게 던지는건 그냥 여권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 그러니까 우리를 지지해줘 ) 라는 공세 정도로 보이네요.
정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냐 민영화를 무조건 막아야 하냐 막아야 한다면 어떻게 막을것이냐 어떤 분야를 막을것이냐... 할 이야기가 많죠.
22/05/24 19:28
언제나처럼 선악 구도로만 몰고가고 있는 공세인데 하필이면 사람들이 경계하는 민영화라서 먹히는듯 합니다
민영화란 말이 나오면 이것저것 따져보기도 전에 일단 겁먹고 경계하게 되니까요
22/05/24 20:33
인천공항 지분 팔겠다 전기에 경쟁체제 도입하겠다... 전부 윤 정부에서 한말이죠.
그래서 전기, 공항 부분으로 아예 꼭 집어서 이야기한거고요
22/05/24 19:26
지선 망할것 같으니 민영화로 선동하기위한 법안이죠
저들이 진심으로 민영화가 걱정되서 하겠습니까? 실력이 안되니 선동,날조로 승부해야지요
22/05/24 19:59
이명박때도 민영화가 항상 이슈였는데 그때도 프레임에 선동이었나요? 그때는 저도 민주당 지지했어서 이명박에 국힘이 합해서 자기 배채우려는 수작질이다 생각했었거든요. 이쯤 오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그냥 일단 삐딱하게 보게 되네요.
22/05/24 20:51
MB의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으나 14년 전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요금을 올리던지 지분을 팔던지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지금과는 달리, MB 때는 굳이 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높지 않았는데 MB가 인천공사 선진화를 내세우며 지분 매각을 시도했으니까요. 당시 인천공사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었는데 왜 굳이 선진화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많았고요. 특히나 매각 대상자로 이야기가 나오는 맥쿼리는 MB 조카가 대표였는데 MB 조카가 당시 인프라 사업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MB가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여의도에 계속 있었습니다. 건설회사 하던 MB가 이런 사정을 몰랐을리 없고 다스 사례 들을 볼 때 이런 문제에서 깨끗한 사람일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는 14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수도 없는 재벌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 대단한 이재용도 박근혜(인지 최순실인지) 요청에 따라 스포츠 재단에 돈을 기부했다가 뇌물죄로 감옥에 끌려 갔습니다. 윤석렬이 이재용 같은 재벌이나 자기 친한 친구에게 이익을 몰아주려고 시가보다 싸게 인천공항 지분을 넘긴다는 것은 상상이 어렵네요. 윤석렬이 청렴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많은 재벌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이번에는 자기가 대통령이 됬다고 국가 자산을 재벌이나 친구에게 저가에 양도하고도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렬이 시킨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을 것 같고요. 정권 바뀌면 자기들부터 감옥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미 많은 사례를 봐 왔으니까요.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참고로 저 발언을 한 김대기 비서실장은 기획예산처 공무원 출신으로 MB 경제수석이었고 2020년 맥쿼리 감독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있기는 합니다.
22/05/24 20:20
(수정됨) 한전처럼 할려면 지분을 파는건 아니라고 보는 입장 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손해을 보고 적자을 보면서 배당도 안하는데 주식회사라는 가치을 전혀 반영 못하고 있죠 fm 적으로 하면 소송을 당해서 경영권을 가진 국가가 주주들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게 정상적인데 지분을 팔아도 가격 결정권이 있어서 괜찮다는건 한국처럼 이상한 법상으로 가능한 방법이죠
22/05/24 20:34
네 저도 요금은 올려도 올렸지 왜 지분을 파는가 싶습니다.
운영자금이 없다면 차라리 회사채(공공기관이니 거의 국채급 이율이죠)로 조달하는게 맞죠.
22/05/24 20:43
지분을 파는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국 법은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적자가 나고 배당을 안해도 다른 위법행위가 없는데 이러한 점만을 이유로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미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에요. 그럼에도 외국인들이 한국 전력 지분을 14% 들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는 것을 감안해도 회사가 저평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언젠가는 전기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22/05/24 22:48
(수정됨) 아무리 경영권을 가져도 경영진이 회사에 고의적으로 피해을 입히면 소송 대상입니다
한전 같은 경우 고의적으로 원자재 오른 가격을 반영 안해서 회사을 적자에 빠트렸으므로 일본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주식을 샀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는건 아닙니다
22/05/24 20:46
민영화 선동을 떠나서 지분파는것도 전 반대긴 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가면갈수록 인구도 줄고 세수가 줄게되있는데 인천공항같은 좋은 수입원을 당장 재원좀 챙기겠다고 지분을 넘긴다? 오히려 다른 수입원을 찾으러다녀도 부족할판에 미래파는행동 하면 안되죠. 차라리 SOC 짜르듯이 긴축을 하고 각종 일회성 행사나 문화사업같은 등등 예산 감축을 하거나 하는식으로 재원충당을 해야지 지분파는건 좀 아닌것같습니다. 민영화도 사실 문화사업이나 이런건 위탁주는식으로 돌려도되는데 필수재 민영화는 저런 억지법안같은걸 하더라도 아예 시도도 안되었으면 좋겠고요. 당장 일시불좀 떙길려고 미래파는짓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여당이 지분판다 같은 생각을 꺼낸순간 민주당 감정팔이 선동하기 좋은 떡밥을 주었다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무작정 그 당 지지자로 몰지말고 이쪽에 민감한 사람들도 있는걸 알아줬으면 하네요.
22/05/24 20:58
요즘 진짜 안타까운게 무슨 정보든 정치가 묻어버리면
기사랑 댓글만봐선 이게 맞는건지 아닌건지 알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찾아봐야지 하다가도 귀찬아지고 먼가 좀 피곤해져가는거 같습니다
22/05/24 20:59
사실 그건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땐 뉴스 외의 다른 정보루트가 없어서 직접 찾아보는게 불가능하기도 했고.
외려 다른 정보루트가 생긴 지금이 훨씬 더 나은 사회인건 맞습니다. 그래도 직접 찾아보고 판단하는게 더 피곤한건 맞지요. 크크.
22/05/24 21:18
아니 지분파는거는 좋은데 그럼 사는사람은 호구라서 지분 사주나요..
결국 배당이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수단이든 수익을 내야 하는거는 다르지않습니다. 지금 지분 팔아서 한전 어떻게 됬나요. 그냥 독점 인프라 기업은 컨트롤 하기 나름이라 민영화가 허울만 좋은겁니다. 어느쪽으로든지 돈이 들어가야하는데 이걸 인프라니까 국가전체적으로 부담을 지느냐 아니면은 민영화빔 맞고 유가휘청일때마다 전기료 폭탄 맞느냐 그싸움인거에요. 항상나오는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문제는 여기는 진짜 한전이랑 달리 돈도 잘버는데라 민영화할 이유가 전혀 없는 축에 속했고..(코시국 맞아서 수익 떡락 맞긴했겠지만)
22/05/24 21:2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42803831
전력판매시장 개방은 민영화랑 다른 건가요?
22/05/24 21:29
민영화관련 이야기 함부로 주장하시다가는 국힘측에서 선거기간 고발포함한 강경대응 예고한 상황이니 다들 조심하시실 바랍니다. 이미 이재명 송영길도 고발했구요.
22/05/24 21:57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특정 후보를 허위 사실로 비방 해야하네요.
저는 특정 후보에 대해서 언급한적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한거죠.
22/05/24 21:45
(수정됨) 민영화 좋다고 생각은 안하지만 정부에서 민영화 한다고 한적도 없는데 저러네요 신뢰잃은 민주당에서 나온거라 정치적으로 나온 졸속법같아 제대로된 법안일것 같지도 않네요 그럴듯한 명분내세워서 이상한법안 통과시켜서 사회혼란만 가중시켜왔던게 민주당이라서 민영화 반대 주장은 계속하되 저법은 절대 통과 안됐으면 좋겠네요
22/05/24 21:56
민영화를 법으로 막아야할 이유도 모르겠고, 주식하는 입장에서 지분팔아서 배당도 안해주고 의결권도 없는데 왜 파는지 이해도 안되고;;
헛짓하지말고 그냥 전기세나 좀 올리셔서 재정적자나 좀 해결할려고 노력하세요.
22/05/24 22:00
저는 큰 그림에서는 찬성합니다.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을 찬성하는 게 아니고
[민영화 같은 수준의 업무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봅니다. 좀 말이 추상적이긴 한데, 예를 들어 인천 공항을 민영화 하는 것이, 그냥 정부 내에서만 오케이되면 끝이다.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몇몇 지정된 공기업 혹은 국가기관의 지분을 몇 퍼센트 이상 파는 것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정도 법은 필요하다고 봐요.
22/05/24 22:08
아니 상대 진영이라고 무조건 반대하지 마시고 건별로 봐야죠. 내가 선택한 진영이라고 무조건 지지한다고 하면 조국 사태랑 다를게 뭐겠어요.
정치적 지형을 떠나서 옳은일은 지지해 주고 헛짓거리는 비난을 해야죠.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잘했다고 말하려는게 아닙니다. 민영화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좋게 보자는거죠. 민영화로 야기될 피해는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테니까요.
22/05/24 22:09
(수정됨) 또 또 주특기 선동질 나오네요
민주당이 '민영화방지법' 을 내면 아~ 뭔진 하나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국민의힘이 또 민영화를 시도하나보다 역시 나쁜놈들! 이렇게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수작질이죠.
22/05/24 22:11
이건 추경호 부총리가 안한다고 못박은거에서 끝난거 아닌가요? 아직도 선동중인가요? 실체도 없는 민영화라는 자극적인 카드 꺼내서 선동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진짜 그만좀 했으면 좋겠네요
22/05/25 08:53
4대강이 아니라 지류나 지천에 치수사업을 했어야 하는거 아니었나요? 4대강도 재평가가 들어간다는 말은 하태경의원 말고는 못봤던거 같은데요.
22/05/24 22:41
지금도 애매하게 간보고 있는 단계인게 맞고,
윤석열이 부르짖는 이념을 생각하면 당연히 친 민영화일게 뻔하니 당연히 조기 견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22/05/24 23:21
언제부턴가 민주당이 하면 척수반사급으로 선동이다라는 댓글이 거리낌 없어졌네요
이러면 모사이트와 다른게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이 듭니다 전에 피지알은 이 정도는 아니었던것 같은데 말이죠 전 적어도 민영화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추진할 것 같은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야당 된 입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못다한 밥값 하는 일이라고 보이네요
22/05/24 23:45
이글 썼다고 협박 쪽지까지 받아보네요... 크크
별일이 다 있습니다. 뉴스에 의견 좀 달았다고 협박이라니 쪽지 공개할까 하다가 공개하면 똑같은사람 될것 같아서 그만둡니다.
22/05/24 23:59
(수정됨) 본문 몇몇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때라면 몰라도 지금은 선거기간입니다.
안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영화 관련해서 각잡고 제보받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22/05/25 00:16
음 글쌔요. 지적하신 부분은 저의 의견일 뿐입니다만...
의견 표명도 문제가 되나요? 선거 기간이라고 특별한 법이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윤 정부를 이야기한거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야기한적은 없습니다. 그럴생각도 없고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인데 왜 여기서 국민의힘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22/05/25 00:23
문제라고 보는 건 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측이죠.
국민의 힘에서 [선거기간] 동안 민영화 관련 게시물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아래 기사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588 님한테 쪽지보낸 분은 저 내용을 알고 조치를 취한 것 같으니 PDF나 아카이브 형태로 국힘 측에 제보 들어갔을 겁니다.
22/05/25 00:28
네 기사 읽어보았습니다. 뭐 이게 문제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최대한 퍼지는것은 막아야하니 글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를 고려해야겠네요.
근데 댓글들에 의견이 있어서 제 맘대로 삭제하는것도 좀 애매해서 운영진에게 문의드려보려고 합니다.
22/05/25 00:24
원시회귀가 아니라 선거기간이라서 그런거죠.
선거기간이 엄청 무서운게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 지지자들 커뮤니티에서는 선거기간 시작 자정일 땡치면 그때부터 입조심합니다.
22/05/25 00:30
정치 이야기인데 선거 기간에는 선거 게시판에 써야 해서 선거 게시판에 쓴거고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서 쓴것도 아니라서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문제 될수 있다는 의견을 주시는분이 있으니 궂이 이글을 제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이유도 없어서 수정, 삭제 고려중입니다.
22/05/25 00:40
글 내용 수정진행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댓글 내용도 삭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특정 정당에게 피해를 준다면 댓글에 남아 있는것도 문제가 될것 같네요.
22/05/25 09:25
흐흐 저도 쪽지 많이 받았습니다.
시간 있으면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제 삐뚫어진 사상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어디 사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22/05/24 23:57
(수정됨) 민영화 민감할수있죠 저도 민감한데요 그거에 대한 비판이나 우려는 있을수 있죠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이하는건 명백한 선동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민감해 했으면 좋겠네요 그럴듯한 명분내세워서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해선 안됩니다. 그런건 반드시 안좋게 돌아옵니다.
22/05/25 00:07
진짜 얘들은 먼가 문제 되면 그냥 그저 방지법 만든다....
그러니 법들이 전부 누더기가 되죠 임대차 3법, 검수완박, 518 무슨 방지법, 민영화 방지법?? 제발 법좀 누더기로 다 막아버리려 하지 말고 좀 생각좀 하고 고민좀 하고 협의도 좀 하고 중지를 모아서 하길 바랍니다. 지분을 파는것을 그냥 민영화한다 이런건 대체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건지 저같은 사람에게는 그저 답답할 지경이네요 국회 좀 개혁했으면 좋겠습니다. 팩트는 없고 선동과 날조로 승부한다 아 진짜 꼴보기 싫습니다.
22/05/25 00:21
잘하고 있는것 같네요. 국가 기간산업은 한쪽 세력이 맘대로 못하게 어느정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맨날 어느쪽에서 정권잡으면 민영화문제로 시끄러운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2/05/25 08:35
저도 민영화, 지분매각 둘 다 반대이긴 한데요... 민주당 쪽에서 원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모를까, 미래를 고민하고 충분한 숙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할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 국가 기간산업 중 하나를 말아먹은 걸로는 민주당 쪽이 할 말이 없죠...
22/05/25 00:21
정말 국민들 걱정해서 고심해서 발의한 방지법일까요..? 제가 볼땐 그저 자기들이 불리한 지방선거 프레임 전환용 그 이상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 건은 건별로 보자고요? 대선이후의 민주당 행보를 보고도 신뢰할수가 있겠습니까? 지들이 지겹게 울부짖었고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주장하는 검찰개혁법도 허술함과 졸속의 극치였는데 이 법안을 얼마나 기대할수 있을지... 크크크
22/05/25 00:31
지난 정권에 간보기 한다고 그렇게 비아냥 하더니 이제는 아님 말고 하라니요
근데 민주당 얘네는 지난 정권에 이상한 나쁜 버릇 들어서 뭐든 법안, 규제로 묶어버리려고 하네요. 어리석은..
22/05/25 00:36
암튼 선동이 주특기인 집단이라 자극적인 문구로 선동 잘 하네요.
검수완박하던 놈들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만들더라도 누가 보좌관 시켜서 누더기같이 만들겠죠. 능력치를 선동이 몰빵한 인간들.
22/05/25 00:58
당연히 지선을 염두에 둔 공세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정부측에서 민영화를 시도하는 건지는 따져봐야겠죠. 미국 전기료 오르는 꼴만 봐도 전기를 민영화하는 건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지옥문을 열어젖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22/05/25 01:05
상상 속의 괴물을 만들어서 선동하는 꼬락서니는 변하질 않는군요. 민영화로 선동하는 와중에 이런 법안까지 내면서 좋은게 좋은거라니 그따위 발상이니 악법들 쏟아내는거 아니겠습니까?
22/05/25 01:42
입법 과잉의 시대네요.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검수완박법을 당 전원이 발의하면서, 그 중 단 1명도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을 보면, 애초부터 법을 만들 실력도 없는 집단임을 잘 보여줬고요. 선거 직전에 헐레벌떡 만드는 모습에, 위험성까지 느끼게 되는군요. 임대차3법, 검수완박법과 유사한 결말을 예상합니다.
22/05/25 05:37
프레임 씌우기인건 맞는데,
관계자 발언 하나 나왔을때 그거 붙잡고 확대시키는건 여야 가릴것없이 항상 쓰이는 전통적인 전략이죠. 그냥 평범한 선거철 풍경 아닌가 싶은... 흐흐.
22/05/25 06:41
프레임만 씌우면 좋은데 쟤들은 프레임 씌우기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는 게 악질이죠. 예를들면 진짜 어떤 상황이 되어 민영화가 필요해지는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법안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저 법안을 없애는 입법을 해야하고 그러면 한차원 높은 정쟁이 되죠. 애초에 저런 법이 없었으면 국민을 설득하고 실패하면 취소 혹은 강행 후 정권 지지율 반납/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 정치인, 전문가들의 지난한 토론으로 진행할 일을, 법이 있음으로써, 그 상황이 어떠냐, 민영화가 필요하냐 마냐의 수준까지 가기도 전에 민주당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사활을 걸고 막을 겁니다. 프레임-겐세이는 그냥 겐세이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물리지도 못하게 뭔가 박아버리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22/05/25 05:42
민영화가 절대 악도 아니고 선동도 의도가 좋으니 괜찮아라고 하는 분들 보니 민주당이 망가진 이유를 알겠네요
그러면서 조중동을 까는 클래스
22/05/25 07:56
법안 추진하는 거 신중하게 해야죠. 민주당은 이슈 되면 그냥 발의하는거 같은데 변하는게 없네요. 단통법,책통법, 임대차3법, 민식이법 등등 졸속 추진한 법들 통과 시키고 고쳐졌나요? 이걸 선동하는 지지자들도 대단하네요.
22/05/25 09:15
이전에도 다른 글에서 말했었지만, 소위 말하는 '보수'들은 소위 말하는 '진보'가 보여주는 저런 단어선점을 통한 선동과 날조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쇼고 마케팅인 건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사안인데, 이 부분은 현재 민주당을 필두로 한 '진보'가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힘당을 필두로 한 '보수'는 아직도 구닥다리가 된 빨갱이, 종북 등을 열심히 밀어붙이는데, 그런 일방적인 흑색선전에 비하면 민주당 등이 보여주는 건 훨씬 더 교묘하고 강력하죠. 민주당도 물론 총선은 한일전 등으로 마케팅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보다 더 큰건 저런 단어 선점과 활용이죠. 내용이 어떻게 됐든, 표면상으로 저렇게 단어를 재정의하고 선점하며 명분을 잡으면서 공격하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것도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22/05/27 01:22
여가부 폐지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진보'가 절대 택할 수 없는 방향이다보니 미묘하고...... 특정 단어의 선점은 기가 막히게 하는 건 진보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단어인 '혐오', '정의', 공정' 같은 거요. 소위 말하는 '보수'는 원죄가 있다보니 꺼내기 어렵죠(...)
22/05/27 01:18
'보수'는 이미 국정원, 군대, 경찰 등 국가기관 총동원해서 누구보다 선동과 날조를 기가 막히게 한 전력이 있는 걸요.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고. 심지어 위에 공산당 타령하는 거 보면 저런 매카시즘적 몰이가 아직도 효과가 꽤 크고요. 실제 간첩조작 사건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고, 당시 담당 검사는 지금 대통령실 비서관이기도 하죠. 딱히 '보수'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해보이진 않습니다.
22/05/27 01:48
소위 말하는 '보수'가 저지른 것들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한 건 아닙니다. 민주당이 하는 게 더 영리하고 교묘하며 강력하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건 단어의 재정의를 통한 명분 선점이니까요. 대표적으로 위에서 말한 '혐오' 등이 있겠군요. 성비위, 피해호소인 같은 단어의 재정의로 물타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매카시즘의 경우도, 고작 5년 전만 해도 그 소리하면 '어휴 아직도 그 소리하냐?'로 비아냥만 들었던 방식입니다. 물론 효과적일 순 있겠지만 보통은 배척당하던 것이었어요. 실제로 말씀하신, 국정권, 군 경 다 동원해서 난리쳤지만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결국 일베와 태극기 부대였어요. 국민은 바보가 아니었죠. 아무리 선동을 해도 헛소리다보니까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새누리당조차도, 태극기부대는 핵심 지지층이니 어쩔 수 없지만, 일베는 처음에 끌어안으려다가 워낙 이미지에 타격을 입으니 거리를 뒀을 정도죠. 결국 이 인식은 국힘당이 지난 10년간 케케묵은 매카시즘에 의존하는 꼰대 부패 집단으로 인식되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간첩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정점을 찍었고요. 문제는, 이번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이 케케묵은 매카시즘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헌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을 불법 군벌인 북한 정권에게 북송한 사건]과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너무 컸죠. 물론 그 외에도 혜화역 시위같은 갈라치기로 인한 결과 도 있지만, 이번 정권이 너무 실정을 많이 했어요.
22/05/27 20:23
이른바 '혐오'는 그냥 미소지니를 학계 혹은 출판 쪽에서 적절한 번역어로 옮기다 생긴 어휘고, 이걸 무슨 프로파간다의 영역에서 엄밀하게 고른 어휘는 아닙니다. 애초에 이걸 무슨 민주당 계열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피해호소인'이라는 개념은 민주당에서 어떻게든 커버치다 만든 개념인데 여성단체나 활동가 등등에게도 비판받았어요. 애초에 무리였으니 그만큼 조롱이든 비판이든 많이 받았던 거고. 이건 실패 사례죠.
이번에 정책조정기획관 임용된 장성민 같은 경우는 무려 방송에서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문재인은 이른바 '보수'커뮤니티에서 예나 지금이나 무려 '공산주의자' 소리 듣는 게 현실인데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매카시즘적 흐름이 문재인 정권(이번 정권은 문재인 정권을 의미하신 거겠죠?)으로 인했다고 하는 건 너무 과하게 매카시즘 몰아가는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문제면, 북한의 도발이든 뭐든 이런 건 김영삼 이후로 매 정권 때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런 시각이라면, 매카시즘은 부흥할 계기가 있었고 모든 정권에 다 책임이 있게 되고요. 뭐가 됐든 매카시즘은 그렇게 모는 세력, 사람이 문제고, 애초에 국힘 계열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이득'을 많이 봐왔죠. 저도 문재인 탓하는 거 좋아합니다만, 이것까지 문재인 탓하는 건 예전에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와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꼭 매카시즘 아니더라도, 당장 세월호만 봐도 국가기관 이용해 어떻게든 유가족 감시부터 이것저것 많이 했었죠. 아무리 봐도 국힘 계열이 여기서 민주당보다 더 못한 게 있나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당시 세월호 보고 등과 관련해 인터폴 수배까지 받았던 사람이 이번에 국정원장에 임명되기도 했군요. 여론 조작을 온갖 국가기관을 이용해 했다는 것만큼 강력한 게 더 있나 싶고요. 일베 최전성기 때가 그때였고, 사실 디씨도 일베와 묶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당시 분위기는 정말 굉장했는데요. 대놓고 커뮤니티 순위 최상위권 마크하던 때고. 어떤 정당이 못하고 잘하고를 떠나, 국힘이나 '보수'가 민주당 계열 및 지지자들보다 저런 거에서 못하다는 건 여러모로 동의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22/05/27 22:56
(수정됨) 1. 일단 전제부터 다시 잡아드리자면, 방법론의 차이입니다. 전 국힘당이 열심히 해왔던 매카시즘이 효과가 없다, 고 했던 게 아닙니다. 구닥다리에 불과하지만 효과는 분명하게 있긴 하죠. 다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더 세련되고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2. 혐오, 독박육아 등의 단어들을 언급한 건, 해당 단어가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단어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번역어로 옮기다 생긴 어휘'라고 보기엔, 기존에 있던 단어의 재정의로 멋대로 밀어붙인 것에 가까워서 엄밀하게 고른 어휘가 아니라고 보기엔...... 단어 하나하나에 목숨 거는 게 페미니즘(성중립을 위해 기존에 있던 단어들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세력인데요)이고,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게 주축인 집단이 민주당입니다(...) 뭐 이게 애매하면 이번 검수완박 관련해서 끝까지 주장한 '검찰선진화'라던가, 혹은 '검찰정상화'라던가, n번방 방지법이라던가...... 아무튼 뭐 여러가지 단어를 다 가져와도 됩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가 '보수'보다 단어 선택과 재정의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계신 것 같으니 굳이 더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3. 저는 국힘당이 과거에 저질렀던 선전선동에 대해서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 방식이 매우 낡았다는 거죠. 해당 방식은 과거에는 그것이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아직도 저런 구닥다리 방식을 말해?'라는 비아냥을 듣게 되는 선전선동이었다는 거죠. 일베를 말씀하시는데, 일베 최전성기였다던 2013~2014년에도 사회에서 일밍아웃하면 사회적 매장당하던 시절입니다. 일베는 가스수용소에 가까웠죠. 일베를 제외한(그리고 디씨같은 익명 커뮤니티를 제외한) 다른 커뮤니티들에서 일베티 내면 작정하고 탄압당했는데요. 결국 매카시즘은 태극기 부대, 대한민국엄마부대, 일베로 대표되는,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저런 짓을'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케케묵은 구닥다리 방식이었다는 것이고, 정부기관이 개입하고 최대한 키우려 했음에도 그 정도로 큰 반발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키운 일베만 해도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헛소리 꾸준히 주장하다가 결국 종편에서 떡밥 물고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해명하고, 이듬해 이뤄진 폭식시위로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종북좌파 운운하고 빨갱이 운운해봐야 '아이고 그러셨어요?'하면서 조롱만 들었죠. 결국, 국힘계열이 쓰던 방식은 권력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든 입을 막으려 들던, 과거 독재시대에 쓰던 케케묵은 선전선동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매우 심했죠.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었으니까요. 실제로 민주당 정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이룬건 이런 행위들에 대한 반발 덕분이 컸다는 건 부정하지 못하실 겁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카시즘이 기적같이 부활한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번째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게 너무 굽혀준 두 사건이 너무 컸습니다.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그리고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었죠. 헌법상 명백한 자국민인 탈북민을, 경찰특공대로 호송하여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으로 인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쐐기를 박은 건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었죠. 두번째는 혜화역 시위로 대표되는 친페미 행보였습니다. 첫번째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두번째의 경우는 몰카촬영 성범죄자 옹호하고, 온갖 혐오단어를 쏟아내는 시위에 장차관급 고위직들이 줄줄이 가서 머리 박은 시점에서, 작정하고 탄압당하던 일베가 기적같이 부활했죠. 메갈이 용납된 시점에서, 사람들도 더 이상 일베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대혐오시대를 맞아 일베는 씽나게 모든 커뮤니티에서 활개를 치기 시작했고, 메갈페미 또한 마찬가지로 활개치기 시작했죠. 그런 맥락에서의 '이번 정권 덕분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5. 결론적으로, 저는 소위 말하는 '보수'가 선전선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낡아빠졌다는 거죠. 당연히 그만큼 효율도 떨어졌'었'고요. 문제는 이번 정권의 실정으로 그 매카시즘이 힘을 다시 얻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구구절절 이야기하긴 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결국 맨 처음에 말했다시피 방법론의 차이인지라--; 말씀하신대로 국힘당은 그냥 매카시즘 원툴에, 권력을 잡았을 때는 '여기에 권력을 곁들인' 정도에 불과한데 반해, 민주당의 경우 어느 정도 계산된 단어선점 or 단어의 재정의를 통한 명분확보 이후 상대 세력 공격, 이라는, 굉장히 세련된 선전선동을 계속 구사하고 있으니까요. 국힘당의 케케묵은 메카시즘 원툴에 비하면 정말 깔끔하고, 지지자들 결집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죠. 6. 여담이지만, 말씀하신 '장성민이 5.18 북한개입설을 주장했다'라는 부분은, 본인이 직접 주장한 사안이 아닙니다. 물론 뭐 본인 프로그램에서 주장한 내용이 나온 것이니 그것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했고 책임은 졌지만요. 이 때 결국 국방부 장관까지 나와서 '북한 개입한 적 없다'라고 해명해야했죠. 아마 2013년 즈음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 때 학과-소모임-인벤 등의 커뮤니티에서 5.18 북한 개입설이나 폭동설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죽어라 싸우고, 5.18 관련 활동도 했던 시기니 아마 맞을 겁니다. 솔직히 이 때 크게 곤혹을 치렀는데도 왜 김진태 등이 2019년에 난리를 쳤는지도 아직도 의문이기도 하고요......
22/05/28 02:23
그걸 '세련'이라 표현하신다면 나스라이님의 생각이시니 알겠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혐오'든 독박육아든 그게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뭘 해서 만들고 유통시킨 게 아닙니다. 우에노 치즈코의 책이 잘되고 이후 한국 페미니즘이 인기를 얻는 과정에서 그냥 쓰인 것뿐이라 봐야죠. 미소지니는 애초에 있던 개념이고, '여성혐오'가 적확하다 보긴 힘들지만 아예 틀린 번역어도 아닙니다. 후에 민주당이 이걸 가져와서 당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썼다고 보기도 힘들고요. 그거야 애초에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트리오의 성추문이 커서 그런 거겠지만.
당시 일베가 그냥 적당히 흥하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망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망한 거면 워마드는 아예 흥한 적도 없는 커뮤니티입니다. 워마드 한참 욕 먹을 때도 일베보다 커뮤니티 규모며 이용자며 한참 더 적었죠. 일베는 망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점에서조차 거대한 커뮤니티였고, 사회적 여파도 당연히 컸으며, 거기서 이어진 여러 여파는 지금 펨코나 디씨 같은 곳에서도 유의미하게 존재한다 봐야죠. 진짜로 '탄압'당했으면 일베는 그때 없어졌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다했을 겁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당시 했던 여러 여론조작들이 단순 매카시즘에 그친 것만 있던 것도 아니고, 적극적인 허위 사실 유포나 밈 제작 등 진짜 별걸 다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쓴 저런 몇몇 워딩 가지고 '세련'됐다 말하기엔 그보다 훨씬 파급력도 강했다 봐야 하고요. 이에 대한 반발이 컸다기엔 애초에 그런 작업들이 쌓이고 쌓여 12년 대선 때 박근혜 당선 때 기여한 거기도 하죠. 당시 국정원 직원 '감금'이라고 난리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참.. 전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알맹이 정비가 우선이지 포장지를 더 세련되게 하고 말고는 아직 별 의미없다 생각합니다. 4번 항목의 내용은 다소 주관적인 견해신 것 같습니다. 매카시즘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대선 후보로도 나온 홍준표는 예전부터 문재인 보고 공산주의자네 마네 하면서 매카시즘 몰이 했고요. 이게 다 죽었다가 갑자기 살아난 게 전혀 아닙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매카시즘의 역사가 유구한데, 그게 갑자기 문재인 정권에서 저런 사건들 있었다고 부흥할 정도면 진작 일어났어야죠. 그리고 혜화역 시위는 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저런 걸 '공산주의' 등으로 엮는 것 자체가 매카시즘이 여전히 유효한 사회에서 가능한 일이죠. '공산주의' 타령이나 이런 게 별로 비웃음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한국에서 이 개념 자체가 대중적으로 엄밀하게 쓰이지도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에 호응하는 국힘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들이 앞서 말한 장성민, 티비조선 안 망하게 붙들어준 주역이기도 합니다. 다 이어지는 거죠. 애초에 김대중이든 노무현이든 다 비슷하게 몰이당했었고. 앞에도 언급했지만 지금의 '보수'의 프로파간다 방식이 낡아빠졌다고 하신다면야 이해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요. 근데 민주당도 구려요. 저 '민영화'는 그냥 예전부터 쓰던 거고, 애초에 민주당의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왼쪽, 진보정당에서 더 많이 사용하던 것입니다. 애초에 민주당도 저 '민영화'에서 자유롭지 않기도 하고요. 전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그때 그때 선거나 큰 정치적 국면에서 보다 잘 대처하는 쪽이 있었을 뿐이라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당장 앞에서 예시로 드신 '피해호소인' 같은 것만 해도 여성단체나 활동가들에게 다양하게 비판받았습니다. 망한 사례죠. 6번 항목은 당연히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저 방송의 성격상 본인이 책임져야 할 대목이죠. 앞으로도 그렇고. 윤석열이 선거 앞두고 아무리 광주 가서 '쇼'해도, 저런 인사 데려오고 김진태니 한기호니 쓰는 거 전라도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알죠. 아직도 원희룡 보고 전두환 세배한 거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야 수도권 살지만 전라 쪽에 친구들이 제법 있는데, 정치 별 관심없는 친구들도 저런 건 기억하더군요. 길게 답변주셔서 말이 길어지다 보니 알게 되었는데, 어쨌든 국힘 저런 방식 자체는 문제라는 걸 둘 다 같이 말하고 있는 것도 같네요. 저도 어쨌든 한국 '보수'의 성장이 좀 필요하다 보는 입장에서, 이번 정부에선 이명박근혜 때 있던 저런 여론조작, 개입 이슈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한국 '보수'가 세련된 외양을 갖추려면, 전 알맹이부터 세련되게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 보고요.
22/05/25 09:43
졸속법 지긋지긋 합니다. 의도가 좋더라도 법 생기면 악영향이 큰데 비가역적인 경우가 많아서 좋게보기 힘들어요. 법 새로 찍어내기보다 기존 법들이나 좀 가다듬었으면...
22/05/25 09:58
인천공항의 경우 지분 팔자고 제안이 나올정도로 재무재표가 안좋은가 살펴봤는데
2015년 이후 영업이익만 [매년 1조 이상]이고 코로나 이전(2019년)에는 영업이익 [1조 3000억]을 찍었네요. 2020년 2021년 각각 영업적자가 3600억, 9300억 수준이고 그동안 부채비율이 30%대에서 60%대로 늘긴했는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1년이면 충분히 회복할만한 적자로 보이네요. 객관적으로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것이 뻔하고... 아직은 회사채로 충분히 자금이 조달이 가능한 수준인대... 궂이 지분을 팔자고 이야기 꺼낼 필요가 있나요? 음모론 이런걸 접어두고 상장 회사가 이런식으로 경영하면 주주한태 좋은 소리는 못들을것 같은데 말이죠...
22/05/25 10:21
비판 하는 포인트가 그게 아니죠.
국힘당이 지분을 팔던, 민영화를 하던 그건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 찬성하기도 반대 하기도 해도 됩니다. 근거가 명확 하다면요. 근데 이건 단순히 민영화 프레임 씌우고 위해서 졸속법 만들고 입 터는 거잖아요.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국힘당이 잘했냐 못 했냐는 별개의 문제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꼬라지는 진짜 지난 5년간 특히 대선 부터 선동, 날조, 프레임 씌우기가 계속 반복 되는 상황이네요. 아직 정신 못 차렸으니 한 마디씩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선거를 떠나서 인천공항 지분 판매를 반대 하고 싶다면 진짜 제대로 준비해서 반대 하면 됩니다. 그땐 국민들도 지지 할 겁니다. 이딴 방식 말구요.
22/05/25 10:26
위에 댓글에도 언급했다시피 여기서 국힘당이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지분 팔겠다고 하는건 윤 정부에서 언급한거고 그에 관한 비판을 하는건데 왜 자꾸 언급하지도 않은 당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이 중국도 아니고 당이 행정부까지 책임지나요? 행정부를 비판하는데 왜 자꾸 당을 엮으시는지...
22/05/25 10:40
그 후에 민영화 없다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직접 이야기 했죠. 그런데 거기에 민영화 반대한다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줄줄히 SNS에 올리고 민영화 반대법 이야기 하니 당이 나올수 밖에요. 행정부가 민영화 없다고 못 박았는데 민영화로 들고 일어난게 야당이니 야당을 엮는거죠.
22/05/25 10:42
윤석열과 국힘당은 한 몸이니까요. 당을 엮으려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특성상 안 엮는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요?
윤석열이 민주당 반대축인 국힘당이어서 대통령이 된거지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대통령이 됐을리 없잖아요.. 국힘당 워드가 싫으신거면 국힘당 대신 윤석열로 바꾸셔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내용 전달 의미가 변하지 않으니까요.
22/05/25 10:44
지분을 파는건 국힘당이 아니라 행정부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나요?
반대의 방식이 졸속이라서 문제라고 하시면 그거야 입법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비난 할 수 있겠지만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딴방식이라고 비난하시는데,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을 하는게 문제가 되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정책을 반대하라는건지 궁금합니다.
22/05/25 10:49
(수정됨) 이미 경제부총리가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사실 지분을 판매하는 방식이 민영화는 아니잖아요? (저도 지분 판매 역시 반대 합니다)
근데 민영화라고 프레임 잡고 입법을 하고 있네요? 의도가 뻔하잖아요?. 선거기간에 민영화 프레임 씌우고 프레임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려고 졸속법 진행 시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악질인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 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연코 국회의원이 입법활동 하는게 문제라고 한 적 없습니다. 비가역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졸속법 만드는건 입법활동 하는게 아니라 나라를 좀 먹이는거에요.
22/05/25 11:00
지분을 판매하는 방식이 바로 민영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mb 정부때 인천 공항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지분을 판매하려고 시도한 이력이 있다보니까요, 그때도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선진화를 추진했었습니다.
그 mb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금 현 비서실장이고 아직도 지분을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다보니 오해를 사기 좋은것 같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졸속으로 입법하더라도 입법활동이 아닌 것은 아니고 또 그 법이 비가역적인 것도 아닙니다. 더파이팅님이 단순히 졸속 입법활동을 비난하신다면 그거야 옳은 말씀 이시겠지만, 처음에 적으신 댓글은 그럼 어떻게 반대하라는건가 싶거든요.
22/05/25 11:13
단통법,책통법, 임대차3법, 민식이법 등 비가역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걸 바꿔가는 과정은 입법을 처음 하는 것 보다 훨씬 어렵죠.
비교도 안되게요. 트루할러데이님이 민주당 지지자인거 아주 잘 알고 있고 최대한 민주당 쪽이 욕 안 먹는 입장으로 대변 하는 것 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이 글이 이전 한전글 처럼 차라리 윤정부의 민영화 or 선진화와 관련된 글이 었으면 저 역시 윤정부 지분 판매 반대를 중심으로 글을 썻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글은 애초에 민주당이 민영화 반대 하는 입법 활동을 다룬 글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선을 앞두고 뻔히 보이는 민영화 프레임으로 장난질 치는 거면 욕 먹어야 합니다. 이딴 짓은 지지당을 떠나서 하면 안되요. 전혀 사회에 도움도 안되고 정치인으로서 국민들 신뢰를 갉아 먹는 행위입니다.
22/05/25 11:26
처음 논의 하신 부분과 자꾸 엇나가는거 같은데요,
말씀 하신 3법도 딱히 비가역적인 법은 아닙니다. 비가역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줄수 있는 입법활동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아닐수 있지만 이라고 적당히 눙치시면 그걸 지적한 제가 좀 무안해 지는데요. 이미 저에대해서 판단을 마치신거 같지만, 저는 민주당 자체를 지지하는게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한 정책들이 저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지지했었습니다. 지금도 국힘 보다는 민주당쪽 정책이 저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구요. 그런데 민주당이 민영화 금지법을 추진하는 근거가 없다고 말씀 하신 더파이팅님의 주장에 졸속추진은 비난받기 마땅하지만 민영화를 반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근거가 없는것은 아니지 않냐는 지적을 한 제 정치지향을 굳이 언급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파이팅님의 주장에 의의를 제기한건 더파이팅님의 주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제가 민주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반박한다는 뜻인가요? 본인의 생각과 주장을 오롯이 표시하셔도 논의 하기에는 충분 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22/05/25 11:34
(수정됨) 제가 말하는 걸 교묘하게 유리한 것만 따서 말씀 하시네요.. 불리한 건 적당히 묻어 버리시구요.
(지분 판매에 대해서는 MB까지 끌고 오시면서 , 졸속법 관해서는 대충 그럼 입법 활동 하지 말라는거냐? and 비가역적인건 아니다로 묻어 버리시네요..) 이런 느낌을 제가 받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로서 민주당 활동에 대해 욕 안먹는 쪽으로 자꾸 대변 하시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글의 본질은 민주당의 민영화 졸속 입법 행위 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날선 비판은 없으시네요?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민영화 금지법을 이리 급하게 졸속으로 입법하는 근거가 뭔가요? 물론 민영화 반대는 하는 근거는 있죠. 그런데 지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시장 평가 과정도 거칠 시간도 없었으면서 한달도 안되서 입법하는 행위가 제대로 된 근거를 기반 한 게 진짜 맞아요? 충분한 전문가 논의를 시간 들여 걸쳐서 지선 끝나고 나서 민영화 금지법 만들면 누가 잡아 간답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이면 그 사안에 대해 공론화하고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좀 듣고 하는게 근거를 기반하는거지.. 지들끼리 민영화 out 하면서 툭 던지는게 무슨 근거입니까..
22/05/25 11:41
... 아니 제가 뭘 또 묻었어요.
졸속입법은 비난받을만 하다고 적지 않았나요? 졸속이라고 비난하시는건 이해할 수 있는데 민영화를 반대하는 근거가 없는건 아니냐고 여쭤본게 처음 댓글이에요. 제가 졸속이 아니라고 커버친것도 아니고,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린것도 아니에요. 본인 주장에서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한건데 무슨 민주당 지지자로서의 민주당 활동을 대변해요... [국힘당이 지분을 팔던, 민영화를 하던] 지분을 파는건 국힘이 아니라 행정부라고 지적 드린거고 [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 찬성하기도 반대 하기도 해도 됩니다. 근거가 명확 하다면요.] 야당 입장에서 민영화는 반대 해야죠. 민영화를 통한 실익이 분명하지 않다는 근거가 있죠. [민주당이 선거를 떠나서 인천공항 지분 판매를 반대 하고 싶다면 진짜 제대로 준비해서 반대 하면 됩니다.] 졸속입법에 대해서 비난하는건 이해하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냐 라고 여쭤본거에요. 제가 편향되었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본인이 주장한걸 좀 다시 보시는게 어때요?
22/05/25 11:46
(수정됨) 트루할러데이 님//
1. 국힘당, 행정부 워딩은 이미 위에 굄성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댓글 수정하면 오해가 생길까 냅둔거구요. 2,3 민영화 반대하는 근거는 있지만 졸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이면 그 사안에 대해 공론화하고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좀 듣는게 근거를 기반하는 거지. 지들끼리 지선 앞두고 툭 던지는 건 근거가 아니에요. 무슨 근거가 이리 허술합니까? 반례로 찬성할 근거도 그럼 분명 있어요. 세계적으로 보면 민영화가 마냥 실패만 한 건 아닙니다. 민영화 성공 사례를 반례로 두면 이 역시도 찬성할 근거가 됩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우리나라 사회를 위해 논의를 하라는 거에요. 여댱 야당 합심해서요. 합심할 생각 애초에 없으면 그냥 하질 말던가요. 어차피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뿐이니.. 제 주장을 다시 돌아보기 이전에.. 트루할러데이님이 이해 하려고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근거의 기준을 너무 허술하게 잡으셨던가요.
22/05/25 11:57
더파이팅 님// 처음부터 졸속 입법은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의 근거가 없다는게 무슨말이냐고 여쭤봤는데
비가역적인 입법행위는 안된다느니, 제 정치지향이 어떻다느니 하는 얘기를 하신건 더파이팅 님이세요. 게다가 지금 민주당이 법안을 입안한것도 아니고 다음달에 입안하겠다고 공론화를 시작한거 아니에요? 이과정에서 더파이팅 님처럼 비난하는 측도 생기고, 찬성하는 측도 생기고 하면서 여론을 모아서 법안을 입안하게 되는거죠. 근거가 없이 반대한다고 하셔서 여쭤봤는데 [반대하는 근거는 있지만 졸속하지 말라는겁니다] 라고 하시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처음 부터 졸속입법 하지 말라고 하시면 제가 댓글 달지 도 않았죠. 그리고 윗 댓글도 수정해 놓으셨는데 mb 를 끌고 온게 아니라 이 발제 자체가 mb 시절 청와대 정책 실장이었던 현 비서실장이 인국공의 지분을 판매하고 싶다고 발언해서 점화된 건이에요. 당연히 mb 시절 민영화 얘기가 안나올수 없죠.
22/05/26 08:00
트루할러데이 님// 수정을 하긴 뭘 해요? 오타나 급하기 치다가 어색한 문장 조금 고친 것 뿐인데요.
그리고 뭔 주장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겁니까? 님이야 말로 이미 정답은 정해놓고 자꾸 근거를 찾으려다 보니 생산적인 대화가 되는게 아니라 말꼬리 붙잡기식 논의가 되는거 아니에요? 자꾸 혼자서 본인 유리한 대로 정리 하지 좀 마시죠. 저는 반대하는 근거는 있지만 졸속하지 말라는 거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절대로 졸속하지는 말 것. 그리고 님이 주장하는 민영화 금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근거라고 가지고 온 것들은 이유나, 의견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굳이 따져서 근거라고 치죠) 입법 과정을 거칠 만한 충분한 고찰을 거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불충분한 근거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얼마든지 반례 역시 따질 수 있구요. 혼자서 단정 지어서 이게 맞지 않냐? 왜 이런식으로 말하냐? 하지 마시죠. 그렇게 말한 적도 없으니까요. 말귀가 이해가 안되면 한번 더 물어 보시던지요.
22/05/26 09:07
더파이팅 님// 볼때마다 내용추가하시고 수정하시고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 적은 댓글들 좀 보세요 죄다 수정됨이잖아요.
[국힘당이 지분을 팔던, 민영화를 하던 그건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 찬성하기도 반대 하기도 해도 됩니다. 근거가 명확 하다면요.]이렇게 말씀하셔서 졸속이라는 비난은 이해하지만 근거는 분명한거 아니냐 라고 달은게 첫번째 댓글이에요. 그래놓고 얘기하다가 [2,3 민영화 반대하는 근거는 있지만 졸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제가 더파이팅님의 논지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바로 전 댓글이니까 올라가서 다시 봐보세요. 그렇게 말한적도 없다고 하시기에는 전부 적으신 내용입니다. 다시 잘 봐보세요.
22/05/26 09:25
트루할러데이 님//
수정됨이면 주장 바꾼거에요? 참 이상한 분이시네. 왜 자꾸 혼자 정리하고 혼자 뒤집어 씌우시는 겁니까? 그런말 한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더 설명해주기도 귀찮아요. 이해 하실 생각 없으시잖아요? 이해 하셨으면서 그냥 제 말꼬리 붙잡고 싶으신거잖아요? 제가 도대체 어디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했습니까? 불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불충분한 근거도 근거는 근거겠지만 사회적 구성원이나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근거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구요. 얼마나 더 자세하게 알려드려야 이해 하시는 척이라도 하실 겁니까? 이해 못 하셨다면 그냥 넘어 가시던지 혼자서 단정짓고 정리 좀 하면서 뒤집어 씌우지는 말아 주세요.
22/05/26 09:27
트루할러데이 님// 더 설명해드려봐야 어차피 전달 안 될거고 트루할러데이님은 답은 이미 정해두셨으니 더 토론 안하셔도 되요.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말꼬리 붙잡기만 대체 몇개입니까? 답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겼다고 정신승리 안 하니까요.
22/05/26 09:33
더파이팅 님// 더파이팅님. 수정하신 걸 지적한거랑 주장을 번복하시는걸 지적한 건 각각 다른 사안이에요.
내용적고 나서 보면 댓글을 자꾸 변경하셔서 그걸 지적 드린거고 주장을 변경하시는건 이미 여러번 설명 드리지 않았나요? 근거가 있으면 반대해도 된다 - 근거는 있지만 졸속 입법은 안된다 이 두가지 주장이 서로 상충한다는걸 지적드린겁니다. 제가 이기고 말고 할게 있나요? 저를 민주당과 동치시키시는게 아니라면 사실 제가 뭘 주장한게 없습니다. 더파이팅님의 주장에 이해가 안가는걸 여쭤본거고, 그 이후는 모순된 부분을 지적한 것 뿐이니까요.
22/05/26 09:48
트루할러데이 님// 재차 말씀드립니다.
모순적인 말 한 적 없구요. 오해 하신 부분은 (불충분한) 근거는 있을 수 있다. 졸속 입법은 안된다. 입니다. 이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반문 하나 하면 민주당에서 한전, 인천공항 민영화 금지가 아니라 전체 민영화 금지법을 만드는 이유는 뭔가요? 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하시는 거죠? 전국민 납득할 만한 근거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가 모르는게 있나. 타국가 사례만 봐도 민영화가 필요할 수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지도 모르는데.. 이런 시장 조사는 충분히 다 고려한 자료가 있나요?
22/05/26 10:16
더파이팅 님// 하신 말씀을 고대로 적어 드렸는데도 안하셨다고 하시면.....
저희가 나눈 댓글을 보시면 최초 얘기를 나눈 내용은 인천국제공항의 지분을 파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관해 민주당이 해당 지분 판매방식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전 mb 정부 때 해당 방식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한 이력이 있었다는걸 설명드렸고, 또 당시의 MB 인사가 이번에도 지분 판매의 의사를 내비쳐서 이건이 점화되었다는 내용도 설명 드렸습니다. 이 맥락에서 민주당은 지분 판매에 대해 반대할 근거가 있다고 말씀 드린거에요. 그리고 민영화 반대에 대해서 전국민이 납득할 근거는 굳이 안대도 될것 같은데요? 더파이팅님은 민영화를 찬성하시는 편이신가요? 윤석열정부와 국힘에서도 민영화는 없다고 하는 상황인것 같은데요.
22/05/26 10:33
트루할러데이 님//
님이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법은 민영화는 무조건 '나쁘다'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현재 공공 인프라 민영화를 반대 합니다.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성공한 사례도 분명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후 민영화가 필요한 상황이 절대 오지 않는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 다면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죠. 민영화 자체가 나쁜게 아니라 우리나라 현상황에서 민영화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며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민영화의 필요성이 없을거라 확신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22/05/26 10:45
더파이팅 님//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겠다는게 [“철도, 전기, 수도, 공항 같은 국가 인프라의 민영화를 차단하기 위한 설계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취지”] 국가 인프라의 민영화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국가 인프라는 민영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민영화는 무조건 나빠' 가 아니라요.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5241009001 위에 다른 분한테 적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MB 정부 시절 민영화의 필요 근거로 내세운 주장이 a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재원마련 b 민간 감시 참여를 통한 경영의 효율화 c 해외공항과의 자본제휴 였고 국가 인프라에 대해서는 해당 근거 모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인프라의 민영화는 반대하신다면서 반대의 근거도 없이 반대한다는 스탠스를 취하시는 건 제입장에서 좀 이해가안가네요.
22/05/26 10:56
트루할러데이 님//
저는 현재 민영화를 반대 한다고 했지 추후 민영화의 필요성이 대두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에 따라 판단 한다는 입장입니다. 타국가의 민영화 성공 사례는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 많이 있으니까요. 이 국가들이라고 당시에 민영화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더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운영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하니 선택한 선택지였던 것인데요. 물론 그 과정에서 힘들었던 시기나 상황도 있었구요. 그래서 지금 당장 법으로 규제 해버리는 걸 반대 하는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현재는 공기업 유지가 맞다고 생각해서 민영화 반대 하는 입장인겁니다. 넘겨 짚지 마세요. 또 주장 바꾼다고 말하지 마시구요. 님께서 제시한 내용들 역시 미래에 어떤 민영화 필요성이 대두 될 지에 대한 답변은 안되고 있네요.. 그냥 현재 시점인 것이지.. 제 입장에서는 님이 제시한 근거 라는게 [반드시 민영화는 절대 안함]이라는 법안에 그다지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추후 어떻게 될지 알고?...그렇게 장담들을 하는지..
22/05/26 11:08
더파이팅 님// ?? 제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민영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민영화를 차단하는 법을 제정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서 현재는 필요없지만 앞으로 필요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해당 법안을 입안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현재는 민영화가 필요없으니 민영화를 차단하는 법안을 만들고 추후에 민영화가 꼭 필요한 상황 ( 공공인프라는 민영화 반대 한다고 하신거 같은데..)이 오면 그때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민영화가 가능하게 개정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지금 주장하시는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22/05/26 11:17
트루할러데이 님//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님이 더 이상하네요. 법이 제정되고 개정하고 수정한다? 아이고.. 얼마나 많은 법들이 지금 그렇게 이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법안 좀 그만 만들고 지금 삐그덕 거리는 법들이나 좀 정리 좀 먼저 하시지요. 그런 신뢰도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또 반론 해볼까요? 그러면 법 제정 안 하고 지금 민영화 안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이후에 민영화 필요하면 그때는 또 논의해서 민영화 하면 되구요. 뭐 굳이 어렵게 새로 하나 만듭니까? 안하면 되는데... 이상 할 것 없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따른 생각의 차이지 뭐 굳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가세요.
22/05/26 11:36
더파이팅 님// 보통의 경우 여론에 반하지 않는 건들에 대한 법의 제정/개정/용도폐기 는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걸 왜 어렵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걸 반론이라고 하시는것도 좀 재미있는데 윤석열 행정부에서 인국공 지분 판매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 민영화를 반대하는 민주당에서 국가 인프라 민영화 반대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게 발제 내용이에요. 민영화 시도로 보이는 움직임이있으니까 야당 포지션에서 그에 반대하는 무브를 하는거죠. 그런 시도도 없었는데 갑자기 민영화 반대 법안 추진 했으면 당연히 욕을 먹겠죠? 공공인프라 민영화는 반대하신다니까, 국가 인프라 민영화 반대 법안은 더파이팅님도 반대하실 이유가 없는거 아닌가요? 굳이 앞으로 민영화가 필요한 가능성까지 따져가시면서 민영화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22/05/26 11:52
트루할러데이 님//
네 굳이 앞으로 가능성까지 따지는 건 당연 한겁니다. 오히려 이걸 고려 안하는 님이 더 이상하세요. 법이 제정되고 개정이 항상 옳은 방향으로 옳은 시기에 된다면 님 말이 맞죠. 근데 옳은 방향, 옳은 시기에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미 민식이법, 임대차3법등 누가 봐도 개정이 필요함에도 전혀 무브가 없죠.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난다는고 주장하는게 설득력이 없네요.
22/05/26 13:40
더파이팅 님// 현재 상태에서 필요한 법인지 아닌지 따져서 필요하면 입법하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죠.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지금 입법하면 안된다는건 무슨 논리에요... 공공인프라 민영화는 반대하신다고 하실거면 민영화의 위험을 대비할 필요는 있겠지만 법이 과도하게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경계한다거나, 현상황이 법으로 규제해야 할만큼 민영화의 위험이 큰상황이냐를 따지셔야지 민영화는 반대하지만 앞으로 민영화의 필요가 발생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입법은 안된다고 하시면 앞뒤가 전혀 안맞으시는것 같습니다.
22/05/26 14:39
트루할러데이 님//
현재만 따져서 입법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게 오히려 무슨 논리입니까? 인구구조 변화나 사회적 변화 등을 고려 하지 않고 입법 해도 상관 없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당장만 ok면 그만 이란 소리입니까? 제가 앞뒤가 안 맞는 소리 하는게 아니라 님이 그냥 입법 금지는 타당하다고 이미 결정하신 상태에서 근거만 찾으려니까 그러는거에요. 이후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대두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 지거나, 추후 평가 불분명 하다면 최대한 고심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예상 불가능한 영역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예상 가능한 영역이면 최대한 주의 하는게 당연한 이치 입니다.
22/05/25 11:24
오해를 사기 좋으니까 안한다고 못박은거고
그럼 거기서 끝나는거 아닌가요? 불판에서 롤게 시절 예전 유명하던 특정팬이 비슷한 발언했어요(암사자 드립 등) 그거에 다른팬들이 특정팬들은 이런 시각 아니냐고 뭐라 합니다 그거에 그 팬들이 우린 아니다라고 글까지 따로 파서 씁니다 그럼 앵간하면 끝나요 그 물어뜯기 좋아하는 디씨조차 거기서 끝납니다 만약 거짓말이면 초년차 레임덕 오고 정권 박살날탠데요
22/05/25 11:32
일단 전례가 있다보니까요. 이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b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는 거의 숙원사업이었었고 09년 11년 12년 총 3번에 걸친 법개정을 통해 민영화를 시도했었지만 결국 무산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정부에 MB 인사가 많다는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그시절 그 인사가 다시금 같은 트라이를 하는데도 안한다고 했으면 안하겠지 라고 생각하는건 너무 안일한 판단이 될수 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은 간을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22/05/25 11:48
그니까 그쪽 인사가 많으니 너네 똑밭은 행동 보일거라고 주홍글씨 쓰는거잖아요
너넨 이런 놈이다라고 색안경 끼고 보는거 아닌가요? 상대가 안한다고 해도 못믿겠다는거면 솔직히 뭘해도 싫은거잖아요 MB인사라는게 솔직히 대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22/05/25 13:07
?? 저.. 지금 민영화 논쟁이 촉발된게 김대기 비서실장 워딩 때문에 그런건데요. 그분이 mb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이었구요...
22/05/25 10:24
(수정됨)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맛이 간 상태라서 그렇지, 미국처럼 선진화된 시장이라면 대주주 입김 무시 못합니다.
만약 지금 지분팔고, 나중에 주식시장 정비되면 배당주로 엄청 인기있을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팔고 주변인들이 사게 되는 구조가 되겠죠. MB때 유명했던 맥쿼리가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평생 모아나가야할 주식처럼 되고 있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22/05/25 11:05
원래 선거기간에는 자체검열해야 하는 겁니다.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하고싶은 말이 있으시면 꾹 참고 있다가 선거 끝나고 하심 됩니다. 아니면 선거기간 시작 전에 하셨으면 되구요.
22/05/26 09:56
(수정됨) 다른건 그렇다 쳐도 문자로 타 PGR러 겁박에 법적 조치 운운하는건
문재인 욕할 자격 없는 수준이죠 애초에 민주당이 가장 비판받는게 극성 지지층 문자테러인데요 내가하면 착한 겁박의 시대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 인증이니까요
22/05/25 10:37
대한민국은 삼성 현대 엘지 및 박찬호 박세리 김연아 박지성 손흥민 bts 및 아카데미 대상도 타는 문화 스포츠 기업 강국인데 정치인이 제일 문제인듯...그 중 백미가 지금 민주당인듯
22/05/25 11:00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민영화 없다고 말했다! 이걸로 그냥 퉁 칠 문제는 아닌게
인수위나 비서실장 이야기 들어보면, 분명 공격받을만한 지점이 있긴 해요. 이게.... 서로가 말하는 '민영화'의 개념 및 범위가 다르다보니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이건 민영화 아니다. VS 그게 민영화로 가는 길이다.' 이런걸로 싸우는 거니까요. 결국은 '민영화'라는 말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필요할텐데... 이런 건 서로 안 하겠죠. 흐흐. 민주당의 지금 공격이 '선거용'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선거용인거 잠깐 제쳐놓고 생각하더라도 반대쪽 입장에서는 찝찝할 수 밖에 없는... 적절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선거 끝나고 나서도 계속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민영화를 원천봉쇄하는건 힘들테지만, 견제 장치 마련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22/05/25 12:43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민영화의 개념 정리부터 필요할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에이 이게 무슨 민영화야?? 오버하기는~~" 이럴수도 있고 "이거 이거 꼴 보니 슬슬 민영화로 가기 위해서 하나 하나 스텝 바이 스텝 하는거 아니냐???" 라고도 생각할수도 있고요. 선거 끝나고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22/05/25 11:18
지금 가장 큰 문제가 1. 인천공항 지분 매각 2. 전기 시장 민간 개방입니다. 둘 다 대표적인 국민의 고혈을 짜내서 민간 자본에 던져주는 매국 행위죠.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선동 선동 거리시는 분들이야 말로 선동이라는 단어 외에 할 말이 없으신가요?
22/05/25 11:34
그럼 그 사안에대해 공론화하고 대책에 대해 논의하면 될것 같습니다. 논의도 없다가 자기들끼리 상의했던 법안 툭 던지는 짓 말고요.
22/05/25 13:42
입법을 추진한다는데 민주당 저분들은 지지율에만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입법하시는 분들이죠.
임대차3법과 검수완박때는 논의를 하고 법안을 관철시켰나요.
22/05/25 13:49
공론화하고 논의 해야 한다 - 공론화 중인거 같다 - 어차피 입법할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처음 부터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거 아니에요? 그냥 욕하고 싶으신거 같은데.
22/05/25 14:22
공론화하고 논의 해야 한다 (님) - 공론화 중인거 같다(저) - 어차피 입법할거 아니냐 (님)? 이렇게 적어드리면 이해 되세요?
22/05/25 11:45
인천공항 지분을 파는건 좋은데 아주 저점에서 파네요 크크크.. 인천공항이야 그냥 냅두면 알아서 좋아질 확률이 120%인데 말이죠?
이거 이거...누가 해먹을지는 안봐도 DVD네요.
22/05/25 11:55
가덕도가 건설되는 상황이라서 인천공항이 알아서 좋아지는 것 보다는 그 반대대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지금이야 김해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인천공항이 다 가져가는 상황이 나옵니다만, 가덕도가 본격 운용되면 운용량을 나눌 수 밖에 없으니까요.
22/05/25 15:34
그럼 가덕도 공항이 생기면 인천공항 운송량이 늘어나나요?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 뿐인데 무슨 착공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22/05/25 18:17
지금 부산에서는 2029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재명도 대선 때 그렇게 주장했었구요.
그리고 가덕도 완공되면 수요가 나뉘는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설마 가덕도 완공되어도 인천공항이 현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믿고 있는건 아니시겠죠?
22/05/25 18:54
2029에 지어질리가 있나요.
바라는데로 지어지면 신분당선은 벌써 용산까지 뚫렸어야죠 아무리 빠르게잡아도 10년은 걸릴테고, 실질적으로 공항이 제 기능할려면 15년 이상은 걸릴걸요
22/05/25 19:10
그거야 그렇게 산출한 부산이나 이재명한테 물어보시구요.
가덕도 완공되면 인천공항 수요가 나뉘지 않느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선 일절 대답 안하시네요.
22/05/25 19:15
국토부 산출 2035로 했는데 35년이죠
35년이면 앞으로 13년남았는데 대통령이 2명은 더바뀌는 시간인데 지금 수요가 나누는거 예측해봤자 뭐합니까. 부산, 경남권이 그때 가면 정말 노인과 바다가 될지도 모르는데
22/05/25 19:18
manbolot 님// 가덕도 신공항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 수요를 만들어 내나요.
주요 수요야 당연 인천공항의 동남권 수요 갈라먹기죠. 그건 2029년 개항이건 2035 개항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22/05/26 11:58
가덕도 완공되면 당연히 인천공항에 있던 북미와 유럽라인 나눠 달라고 그러겠죠.
동남권 거주자들도 사람이라서 근처 공항에서 북미와 유럽가는 비행기 타고 싶은게 인지상정이죠. 인천공항이 아니라요.
22/05/26 12:17
(수정됨) 그게 큰 비중이 아니니까 그렇죠. 북미와 유럽라인을 넘기는게 공항이 바란다고 되는게 아닌데.
동남권 산업물류의 항공운송 소요 정도가 그나마 큰 메리트지 물류에서 당장 커지는건 무리수입니다. 백보 양보해서 동남권 거주자들이 바라는 노선과 운송소요를 몽땅 다 넘겨서 나눈다고 해도 인천공항이 갈라먹기로 몰락할 일은 없어요. 코로나 이전에 인천공항은 항시 라인 부족상태여서 상당히 과부하가 걸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알아서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곳이고, 저점에서 지분을 팔아야 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심지어 최소 10년, 최대 20년 후에 물량이 나눠질걸 감안해서 나빠질 수 있으니 팔아야 한다? 저런.
22/05/26 12:57
갈라먹기로 몰락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제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 오해하겠네요.
북미와 유럽라인을 넘기는게 공항이 바란다고 되는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가덕도 시작 자체가 정치 입깁이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B/C 분석에서 최하위를 찍은 공항이 정치논리를 통해 추진되었다면, 당연히 건설 이후의 공항 운용에도 정치논리가 개입해 들어갈 겁니다. 정치논리로 그 어렵다는 대규모 신공항 건설도 이뤄낸 판국인데 북미 유럽라인 가지고 오는것은 일도 아니죠. 인천공항은 국내에서 독점적 위치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안좋은게 더 이상한 거죠.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인천공항의 독점적 위치가 평가에 많이 기여했다고 봐서 거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경영권 침범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분 판 다음 가덕도 만드는데 보태는게 딱히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죠.
22/05/26 13:16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가덕도 신공항을 만드는데 굳이 인천공항 지분을 팔 이유가 없다는거죠.
인천공항은 그냥 둬도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흑자기업입니다. 최악의 경우 가덕도 신공항이 열려서 모든걸 나눈 후 정말로 자본이 부족하면 그때 매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굳이 지금? 코로나로 인천 공항의 가치가 저점을 찍은 현상황에서? 신공항에서 정치논리로 이루어진건 입지조건 뿐이죠, 김해공항의 물량이 포화상태를 넘어간건 이미 오래된 일이니. 사실상 가덕도를 제외한 지역은 정치논리가 아니면 공항을 지어서는 안되는 지역들이며, 김해공항 확장안 역시 24시간 공항을 돌릴 수 없는 시점에서 아웃이었죠. 공항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따진게 아니라, 어디다 짓느냐로 한세월 흘려보낸거죠. 그런걸 예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물류 이동이라는게 위치나 입지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게 아닌데 당연히 정치가 개입해서 공항운용을 할거라니... 정치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건 좀 당황스럽군요.
22/05/26 13:42
인천공항 흑자만 보지 마시고 흑자가 어떻게 나게 되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인천공항 수익구조에서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임대료입니다. 근데 정작 그 임대료에 높은 기여를 하는 면세점들은 별 재미를 못보고 있죠. 혹시 코로나 때문에 그런거라고 생각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부터 높은 임대료에 의존하는 인천공항의 수익구조는 이슈화 된 상태였습니다. 그것때문에 인천공항은 얼마전에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를 낸 상황입니다. 김해공항의 물량이 포화상태를 넘어가면 그 수요는 어디로 갈까요? 당연 제일 많은 수요이전으로 혜택보는 것은 인천공항이겠죠. 가덕도가 생기면 영남 정치인들은 당연 이 수요를 돌려받으려고 할 겁니다.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어디다 짓느냐도 당연 예타에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그걸 예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건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근데 정치논리로 이 예타를 무시해 버렸으니 이후에도 당연 정치논리가 많이 개입할 거라고 예상할 수 밖에 없죠. 그런 말 듣기 싫었다면 정치논리로 가덕도를 주장 안하고 그냥 정식 절차대로 진행했으면 되는 겁니다.
22/05/26 14:07
정식 절차대로 진행해서 나온게 세 지역의 중심이랍시고 산속이나, 대구 옆에 짓는 안이었죠. 실제 공항 수요와 아무 상관도 없이. 지방 SOC 사업 중에서 예타 통과하는게 몇개나 되는지 다시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겁니다. 예타 통과를 기준으로 삼으면 대한민국은 수도권 제외하곤 대부분의 SOC는 진행해서는 안되는, 지방 투자의 의미가 없는 나라입니다.
인천공항 수익구조가 문제된건 코로나 이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게 맞아요. 인천공항 면세점이 재미를 못본것도, 인천공항에서 임대하는 여러 시설의 임대료에 감면 / 납부유예가 들어간 것도 코로나 이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면세점이 재미를 못본것도 아니고, 임대료에 문제가 생긴것도 아닙니다. 임대료가 인천공항공사의 가장 큰 수입원인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수입을 보고 있는것도 아니며, 가덕도 신공항이 생긴다고 인천공항의 위상이 흔들릴 일도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 인천공항은 김해공항의 오버되는 항공물량 수요는 의미가 없을정도로 물류 포화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 모든걸 감안하더라도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판매해야 할 당위성이 없습니다. 자꾸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 하시는데 그럼 짓고 나서 상황을 보고 이야기해도 늦지 않아요. 굳이? 지금? 저걸? MB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던 분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 때는 가덕도도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22/05/26 14:15
SkyClouD 님// 그런 지역보다도 점수가 안나온게 가덕도였죠.
밀양보다도 점수를 못받았으니까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에서는 정치 논리로 끌고 갈 수 밖에 없었던 거구요. 예타 통과가 영 현실과 어긋났다면 예타 과정을 바꿔야죠. 20대 국회에서는 4+1로, 21대 국회에서는 180석으로 충분히 바꿀 인원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타가 현실적인지 비현실적인지 저로서는 가치판단은 안하겠습니다만, 예타가 문제 있다면 그 책임은 20대부터 국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민주당이 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인천공항 수익구조는 코로나 이전부터 문제되었습니다. 이건 기사에도 나와있는 이야기구요. http://www.cncnews.co.kr/mobile/article.html?no=3138 설마 2018년부터 코로나가 유행했다고 이야기하진 않으시리라 믿겠습니다. 당연히 임대료만이 인천공항의 수입은 아니죠. 근데 그게 균형이 맞지 않으니 인천공항에서 연구용역을 내는 겁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판매해야 할 당위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흑자를 보는 공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흑자라는게 뜯어보면 그렇게 탄탄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 민영화를 주장하지 않았으니 MB때 민영화 주장했다고 해서 그 주장을 제가 다시 반복해야 할 필요가 없죠. 저랑 무관하니까 말입니다.
22/05/26 15:52
NoGainNoPain 님//
지난 20년간 바꾸지 못한걸 상식적으로 민주당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국회의원 + 지자체장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의 문제지. 예타 점수가 낮다고 해서 밀양 산속에 공항을 지을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건 상식의 문제죠. 인천공항공사가 당장 적자를 보는 공기업이라도 별로 지분을 팔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항이용료와 약간의 체질개선만으로 충분히 흑자전환이 가능하다는걸 모두가 아는데요. 흑자가 탄탄하건 아니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지분 매각을 그냥 하면 좋지 않을까? 정도의 이유로 시도하는 기업은 세상에 없습니다. 명확한 이유와 급한 수요가 있어야지. MB때 주장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이번에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찬성하시면서 무관하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22/05/26 16:25
SkyClouD 님// 밀양 산속에 공항을 짓는것보다 가덕도에 짓는게 더 못하다는게 결론이었는데요.
B/C 점수는 단순 위치로만 나오지가 않고 전반적으로 다 고려해서 나오는 겁니다. 모두의 문제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 국회에서 결정한 사안이었으니까요. 이명박과 박근혜는 기존 절차대로 이행하고 결정했습니다. 그 절차에 불만이 있다면 그 절차를 바꾸는게 순서인데, 민주당 정부는 그렇게 하진 않고 다른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책임을 민주당 정부에서 지는 게 맞는 거죠. 공항이용료와 약간의 체질개선만으로 하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쉽게 해결될 문제라면 2018년에 롯데가 면세점 박차고 나갈 일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RVOCRDVDS "지난 2015년 9월부터 T1에서 영업을 시작한 롯데면세점은 계약상 1·2년 차에 각각 5,060억 원·5,150억 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다가 지난해 9월부터는 연 7,74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올 9월부터는 1조1,61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2015년 1조346억 원, 2016년 1조1,455억 원, 지난해 1조1,209억 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부터는 매출을 전부 임대료로 지불해야 한다.]" 순이익도 아니고 매출을 전부 임대료로 지불해야 한다면 롯데는 그냥 땅파먹고 살란 이야기나 마찬가집니다. 이런 수익구조가 정상적일 리가 없죠. 개선이 분명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면 아무래도 공항운영수익에는 많은 부분 영향이 갈 겁니다. 저는 MB때 주장했던 사람이 아니니 제가 꼭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논리가 있을 것이고, 저는 저만의 논리로 지분매각에 찬성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22/05/25 15:33
모든 정치 세력들이 본인들을 위해 움직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움직임이 이득이 되면 취하고, 이득이 안되면 버려야죠.
단언컨데, 지금 이슈는 대다수의 유권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겁니다.
22/05/25 15:23
크크크 그쪽 정권만 시작되면 민영화 얘기가 맨날 나오는데 선동이라니 크크크. 당해봐야 정신 차리려나요? 아니, 당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 차릴 정신도 없겠네요.
22/05/25 17:57
이게 민영화 몰아가기라는 의견은 모르겠는데 민영화 해도 된다라는 의견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민주당만 엿될 수 있으면 뭐든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 분들도 많구요. 선거철은 선거철이네요.
22/05/26 09:52
워낙에 댓글들이 많아서 다 못 보기는 했는데 그런 댓글이 있었나요???
아...모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연히 자유지만~ 개인적으로 아리송한 생각이기는 합니다.
22/05/25 20:21
선거 끝나고도 할 거면 민영화 정의부터 가능/불가능 영역까지 한 번 잘 논의해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선거 프레임으로 악용되는 건 잘 대응해야겠죠..
22/05/26 15:36
더파이팅 님// 제가 님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전제) 공공 시설의 민영화는 반대한다 - ok - 한달만에 법안을 상정해서 밀어붙이면 졸속 우려가 있다 ok -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ok -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기에 영합한 정책이다 ok - [추후 민영화의 필요성이 대두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에 따라 판단] ??? 민영화를 반대한다시면서 추후에 민영화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시는 스탠스가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22/05/26 15:55
이건 진짜 궁금한 부분인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에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공공기관 / 공기업 지분을 반드시 팔아야 할만한 상황]이 올 일이 있을까요?
22/05/26 16:06
한전 같이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이라면 경영효율화 라는 명목도 이해해 줄 만 한데,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굳이 지분을 팔아서 운영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지분 판매 행위 자체에 정당성이 많이 부족하죠.
22/05/26 21:54
(수정됨) 옆에 일본의 예시가 한국의 미래와 비슷해서 민영화 시기는 올겁니다. 요는 '없는 것보다는 민영화가 그나마 괜찮다'입니다. 지금의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코레일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안공항, 양양공항과 같은 존재 자체만으로 적자가 나는 공항들과 지금도 공기 수송하고 있는 복지차원의 무궁화호만 다니는 지선들, 지자체 복지차원에서 설립된 체육관들과 의료기관등을 말합니다.
홋카이도의 철도는 민영화 시켰다가 사실상 일본이 다시 준공영화 시킨 곳입니다. 그럼에도 적자를 어느순간 감당할 수 없어서 중요 노선들을 제외하고 경매에 넘겨서 사는 사람이 있거나 정말 없어서는 안될 곳이면 보조금이라도 조금 주고 민영화시키고 나머지는 폐선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자체가 파산선언한 곳도 홋카이도의 유바리시구요. 유바리 시는 그당시, 완연한 하락세에 그상태로는 발전가능성이 없어서 마지막 여력으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다가 쫄딱 망한 케이스입니다. 저출산과 지방분산에 실패해서 지방의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들이 많다는 것과 개발과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하는 한국의 스타일과 꽤 잘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세수는 감소하고 돈 쓸곳은 늘어나고 결국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공공기관들을 처분할 수 밖에 었습니다. 다른 말로 민영화라도 하는게 지자체에서는 더 이득입니다. 가격이 조금 오르거나 이용시간이 짧아지더라도 이용이 가능하면 그나마 괜찮지만, 폐쇄해버리면 지방에 또 엄청난 악영향이 가죠.
22/05/26 22:47
사실 우리나라엔 일본처럼 그렇게까지 풀뿌리 인프라라고 할만한게 없어서 그런 수준까진 어려울겁니다.
일본은 정말 구석구석까지 철도가 깔려있어서 하루 두번이라도 움직이지만 한국같았으면 그런데는 진즉 폐선이 아니라 애초에 철로가 깔리지도 않았겠죠. 그냥 버스 몇대 돌리고 말았을겁니다. 일본은 깔아둔 인프라가 아까우니까 굴리는 거에 가까운 시설이 너무 많죠. 저출산과 지방분산 관련해서 돌파구의 방향 역시 한국과 일본이 다르지요. 한국은 지방에 몇몇 거점을 만들어서 모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애초에 한국은 그런 수준의 공공 복지시설이 거의 없는지라 좀 다른 방향성을 가질것 같습니다.
22/05/26 23:41
(수정됨) 지방자치제하면서 지방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혁신도시와 동시에 진행되어서 생각보다 눈먼 복지시설이 우리나라에도 꽤 많습니다. 단순한 철도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에서 운영하는 주민 복지를 위한 시설들도 많죠. 덤으로 지금이야 국가의 돈으로 운영되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지방 공항들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가장 불필요한 공항부터 쳐내야하는데, 쉽지 않죠
지방의 특히 시골의 복지시설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갈 일도 없고 평생 볼 일도 없어서 잘 모를 뿐입니다. 당장 제 친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의 읍내에 살고 있는데, 아무도 안가지만 정부의 돈으로 조성된 관광지와 공원, 주민을 위해 거의 공짜로 운영되는 수영장, 체육관도 있어요.
22/05/26 23:55
뭐 저도 집이 평창이라서 자주 가고 있습니다. 진짜 별게 다 있긴 하죠. 저게 다 유지가 될까 싶은 수준으로.
근데 그건 인구가 줄어들거나 돈이 없으면 운영을 넘기기보다는 그냥 다른 용도로 매각할게 대부분인것 같아요. 개중에 일본처럼 필수 인프라라서 민영화 해서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싶은 것들은 아직 본 기억이 없습니다.
22/05/27 21:28
평창정도면 그래도 시골치고는 엄청 발전한 동네입니다. 그런 복지시설들은 지방 입장에서는 다른용도로 매각할 수가 없어요. 학교야 학생이라는 수요가 없어져서 폐교할 수 있지만, 그런 복지시설들은 거기에 아직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역 자부심과 그나마 발전할 거라는 희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걸 다른용도로 바꾸느니, 결국 싸게 매각하고 싸게판 대신에 민간에게 그 시설의 운영을 강제하는게 먼저입니다. 공공의 자산을 매각해서 민간이 운영한다. 딱 민영화의 정의에 부합하죠.
그리고 지방복지 일환으로 지금도 고속철도도 늘어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남부내륙철도나 동대구-광주선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직도 무궁화호가 다니는 동해선도 있구요.
22/05/26 15:55
이해 안하셔도 됩니다. 님의 이해 바라는 것도 아니구요.
저는 오히려 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서로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정확히 옳고 그름이 확실한 사안이 아니라면 존중해주세요. 저도 트루할러데이님 의견 이해는 안 가지만 존중해 드립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22/05/26 16:12
어차피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도 있고 그냥 통과 시키면 그만인데 굳이 여기서 양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싸울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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