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 문화를 개방했다" 라는 말을 했고, 이는 그 이전의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비판을 했다는 모양입니다.


청와대 박수현 수석은 이렇게 해명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민주주의에) 실질적 증진이 있었다기보다는 형식적 민주주의였다.

"김대중 정부는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자신있게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선언하면서 문화를 개방했다는 뜻"


그런데 이는 해명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 '첫 민주 정부'라는 것을 '최초의 내용적 민주정부' 라는 뜻으로 말한게 되기 때문에, 해명은 커녕 기존의 의견을 더욱 고집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 + 자신있게 우리가 민주주의국가라고 선언' 했다는데 포인트를 맞추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그 '내용적' 민주정부라는 것에서 '내용'이라는건 곧 '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되었다는 것임을 의미하니까요.

그 내용이라는건 그게 아니라 '문화를 개방'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두고 '내용'이라고 말한 것이라는 뉘앙스 또한 어느정도 담아서 해명을 하고는 있지만, 위에서 말한 부분들이 그 해명과 모순될뿐만 아니라 설령 그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첫 민주 정부'라는 표현이 그것만으로 해명되기는 어렵습니다.


최초의 민주정부는 언제부터였는가. 민주정부라는게 대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민주진보진영의 관점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결같았습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전에도, 즉 노태우 김영상 정부 당시 민주진보진영에 속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당시 정부를 '독재에 거의 준하는' 정부라는 관점을 굉장히 강하게 가졌던 바가 있습니다.
그 중 운동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대놓고 다 독재라고 했고, 그외 매우 말랑말랑한 사람들 혹은 본심을 숨겨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놓고 독재라고는 하지 않지만 사실상 독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는 식으로 주로 말해왔고,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의 야당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라 '독재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는 관점을 다들 강하게 가졌었죠.

민주진보진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정부라는건, 그들이 내용적 민주정부, 민주주의라고 할 때의 그 내용이라는건 누가 정권을 잡느냐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주체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들의 행위 기준으로도 김영상 정부 당시는 독재라고 하기는 매우 어려웠지만, 근본적 기준은 어디까지나 주체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했듯 사람들이 저마다 가진 급진성에 따라 노태우 김영삼에 대한 태도는 어느정도 차이는 있지만 최초의 민주정부가 김대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통된 관점을 가집니다. 운동권 중에서 아주 극렬한 일부의 부류를 제외하면 말이죠.


오늘날 세계에서 사용되는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주로 '자유민주주의'를 뜻합니다.
사적소유, 각종 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개인의 본질적 권리가 부당하게 억압받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삼권분립 및 각종 제도를 통해 그것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방법론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포함해 보통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내용적으로 민주주의냐고 한다면 그것은 '가치를 실현할 제도가 확립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제도라는 것은 단순히 '형식'이라는 표현으로 폄하할 것이 아닙니다. 제도 그 자체야말로 실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진보진영의 관점은 그와 달리 '사람들의 집단적 의지를 진정으로 반영하는 정치세력의 통치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어떤 공동체에는 구성원들의 진정한 일반적 의지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비록 현실에서는 반민주적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며 구성원들의 의지가 이리저리 분화하는 것으로도 나타나지만 그것은 그들의 교양이 부족해 잘못된 세력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런것일뿐 그들의 진정한 의지는 그게 아닙니다.
조선일보와 같은 적폐 언론 등 각종 세력과의 투쟁을 통해 올바른 정치환경을 만들면, 사람들의 진정한 일반적인 의지가 그들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참된 민주세력을 향해 향하게 되고(적폐 세력들의 방해없이), 그에 따라 정권이 올바르게 수립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정부라는 것입니다.
그 민주정부가 최초로 수립된 것이 1998년이죠.

이것은 세상을 경쟁과 공존이 아닌 적과의 투쟁으로 보는 사고방식이고, 그러한 투쟁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사람들의 집단적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 투쟁이 그 어떤 것에도 우선되는 과제가 되면 그에 반대되는 것은 모두 '반민주적'인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 투쟁을 이끌어나가는 명분을 가진 특정 정치세력 그 자신이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다수에 의한 독재'마저도 되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왕정이나 귀족정과 완전히 똑같은 성격을 가지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만큼 저분들이 운운하는 내용적 민주주의라는건 정말로 고색창연한 구시대적 사고방식입니다.


https://ppt21.com/freedom/79689

그간 아주 많은 글과 댓글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해왔고, 2019년에 썼던 저 글도 그것과 관련이 매우 높습니다.

저분들의 공과 사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공사구분과는 많이 다릅니다.
가치, 제도, 현실적 여건과 같은 기준보다는 사람을 먼저로 보는 사고방식. 그 사람과 조직이 곧 그들에게 있어서는 공이죠.
조국과 민족, 민중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정치세력 그 자신이 곧 민주주의고, 그러니 그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를 생각하며 해주는 많은 일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공적인 일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