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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8 12:27
다른거 다 떠나서.. 성분약처방 하나로.. 의사분들 표 다 떨어지겠네요...
구체적인건 없지만... 박근혜씨도 의사분들에게 웃어주지않을것 같고요... 새누리당의 정당성향상.. 삼성의 의료쪽... 보험쪽의 침투를 도와줬으면.. 줬지..
12/12/18 12:49
반대로 약사분들의 표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밑에서 토니토니쵸파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같은 편일 때면 한없이 강하겠지만 적이되면 말조차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정부. 지금은 적대적이지만 그나마 이야기가 통할 것 같은 정부. 둘중 하나를 선택할려면 전 후자를 선택할렵니다." 라는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펴닙니다.
12/12/18 13:02
사실, 현 상태에서 성분명처방은 거의 실현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정확하게는, 강제로 시행한다고 해도 실효성과 공익성, 합리적인 측면에서 얻을 것이 별로 없을걸로 봅니다.) A병원에서 I사의 레바미피드 제제를 처방했을 때, B병원에서 평소 처방하는 H사의 레바미피드 제제로 동일성분 대체조제를 하는 데에도 거부감을 느끼는 상태라.. 의사나 환자 모두.. 현 시점에서 성분명 처방을 하는건 너무 잡음이 심할겁니다. 그렇다고 오리지널 비율을 늘리자니 것도 부담스럽고.. 각 제제별로 상위 몇 개의 제약회사로 추리는 작업(포지티브화)이 선행되는 성분명처방(동일성분 대체조제 허용)이라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죠. (가끔은, 다른 의원에서 처방해서 쓰고있는 제약회사의 약조차 사용못하게 하는 의원을 보면 다소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럼, 당신이 약을 고르는 안목만이 우수하고, 다른 의사의 안목은 형편없다는 뜻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약사까지 결정권을 갖게되면 이게 또 골치아픈 것이.. 어느 의원에서도 처방을 내지 않는 [최저가의 싼 약] 같은게 횡횡할 수도 있는 문제라.. 그런 싸구려 약들의 품질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 제약회사 개편없이는 차라리 현 상태가 나을거라고 봅니다. 국민권익을 위해서 말이죠.
12/12/18 12:33
이런 점들은 문재인 후보가 의사분들 동의를 좀 더 많이 구해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정책밀어붙이기가 너무 심해서 그렇지 문재인후보는 그러지 않을꺼라고 생각합니다.
12/12/18 12:35
제가 바라는게 그거죠. 윤여준씨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점이 아주 큰 강점으로 보이고...
대통령이 된다면 고노전대통령보단 좀 더 나은 정부를 이끌기를 바랍니다.
12/12/18 12:37
에이 ... 아무리 그래도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이나 한반도 대운하 공약보다야 귀여운 편이죠 ... 저 정도면 ...
그리고 문재인 후보님도 의사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책을 유연하게 완화하거나 수정할 정도의 관용은 있다고 생각해요.
12/12/18 12:37
같은 편일 때면 한없이 강하겠지만 적이되면 말조차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정부.
지금은 적대적이지만 그나마 이야기가 통할 것 같은 정부. 둘중 하나를 선택할려면 전 후자를 선택할렵니다. 안그래도 의사의 이미지가 좋지만은 않지만, 십정단의 화살이 민주당이 아닌 의사를 향할 때가 너무 무섭습니다.
12/12/18 12:37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다리 건너 들은 얘기입니다.
의사분들은 확실히 안좋게 본다고 합니다. 국민들에게는 좋을것이지만 의사입장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즉, 이권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때 문제가 생긴다는거죠.) 집권후에 의사쪽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12/12/18 12:39
의사들의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기에, 포괄적 수가제와 보장성 강화, 민간보험축소 내지 규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 정책에 대해서 의사들은 거부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양측은 모두 이 두 가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측의 보험료 부과 체계에서의 소득을 단일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논쟁거리가 아니라 그냥 '틀린' 겁니다. 물론 소득 + 자산으로 경제력을 평가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문재인 후보 측의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성분명 처방이나 한의약 육성은 위에 적은 포괄적 수가제와 보장성 강화와 같은 주요 사안에 비해서는 거시적으로 마이너한 사안이면서도 의사들의 반발이 심한 부분이기에, 추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음 정부는 포괄적 수가제와 보장성 강화, 두 가지만 제대로 추진해도 대단한 정부가 될 겁니다.
12/12/18 12:53
성분명 처방도 그렇지만, 그보다도 과잉진료의원 공개.. 이게 참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도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정부기관에 의한 심사의 압박이..;; 저도 보복성(+재원확보성) 감사를 근 1년 동안 10회 가까이 받아보니 열불이 터지던데..
12/12/18 13:08
공약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부작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한해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건 분명히 어기는 것과는 경우가 다르죠.
12/12/18 13:29
특정 후보의 모든 공약을 다 동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 동의한다면 오히려 너무 맹목적이죠. 그렇다면 당선되었을 때 자신의 공약을 좀 더 유연하게 펼칠 수 있는 소통 가능한 후보를 선택하는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12/12/18 15:00
반드시 공약만 보고 투표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요. 특정인물이 너무 싫어서/미워서 다른 인물에게 표를 던지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공약은 충분히 부차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12/12/18 13:07
의사로서 내 양심에 따라 내 소신에 따라 진료하기가 더 어려워질 지도 모릅니다.
당장 내 월급이 얼마건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랑은 얘기를 해 볼 수 있다는 믿음이 갑니다. 한가지 더. 내가 지금 힘들지 몰라도 내가 앞으로 한참 더 살아가야할. 그리고 내 아이가 살아가야 할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아. 그분은 정말이지 내 아이에게 쪽팔려서 안되겠어요.
12/12/18 13:28
벌써부터 공약 가지고 수정하라 뭐라 하는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도 저 관련된 공약 가지고 주장하면 좋겠네요. 어느 후보도 제가 관련된 쪽과 관련해 내세운 공약은 없으니까요. 공약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괜찮지만 자기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이건 무조건 안돼 이건 무조건 고쳐야돼 이런 식의 방식은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12/12/18 13:39
영리병원보다도 떠 빠르게 건강보험을 망칠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박후보 지지합니다. 대통령이 초인도 아니고 모든 일을 직접할순없는데 의료정책담당자 김용익을 보면 의료계의 의견따위 무시하고 실행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의약분업밀어부챈 장본인 인걸요.
12/12/18 13:48
의사가 아니지만...
문후보의 정책은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의도와 방향성은 좋지만, * 의료수가, 세금문제 등의 현실적인 재원 문제 * 의료쇼핑 문제 * 포괄수가제와 같은 제도상의 문제 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12/18 13:50
의협회장에 따르면 의사 중 대략 7대 1의 비율로 박근혜와 문재인의 지지선언을 했고 제가 느끼기에도 비슷한 비율입니다. 다른 분들은 의료정책이 하나의 공약일 뿐이지만, 저에게는 전부에 가까운 관계로 문후보를 뽑을 수는 없겠습니다. 문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정책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절대 기대 안하고 될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쪽 씽크탱크에도 여러 사람들이 붙어 있는 관계로 그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일겁니다. 말로만 복지를 외치지만, 공급자들에겐 직접 설명도 안했고 그게 현재의 수준일테니깐요.
12/12/18 14:00
의사분들에겐 참 난감한 문제겠네요.
이해는 합니다. Zel 님이 기대안하시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뭐 진짜로 그건 가봐야 알겠지요. 사실 안철수후보가 대선후보였다면 조금 더 나온 위치를 잡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만 5년 후를 기대해봐야죠.
12/12/18 14:03
일종의 인질극이 아닌가 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짜피 한국에 살아야 하니 충격에 대해서 와이프와 많이 토론하고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제 전공이 워낙 정책에 취약한 과고, 와이프랑 더블인컴이라 데미지는 두배로 받을거 같아서죠.. 뭐 안후보도 이상이 교수가 정책 브레인이어서 문후보와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말은 조금 더 통했을것 같긴 하네요.
그나저나 주식불판이 좀 아쉬운데 오늘 EG/아가방과 우리들 주가 그래프가 흥미진진하네요. 2시에 아마 여론조사 마지막 결과가 나올텐데 그래프 모양이 심상찮네요.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는거 같기도 하고..
12/12/18 14:23
국가적인 입장에서 의료비를 생각해봅시다. (성형수술등의 직접적인 건강과 상관없는 서비스는 제외하고 생각해봅시다)
현재 의료비는 크게 1.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 2. 국가 및(공무원,지역,사학) 사업자(월급생활자) 가 내는 건강보험료 + 3.사보험료(삼성생명 실비보장보험 등등) + 4.병원, 약국에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본인 부담금(비급여 진료비 포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것은 건강보험료와 사보험료, 본인부담금 입니다.) 이렇게 모인 재원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각 의료 공급자에게 분배되게 됩니다. 그런데 의료 공급자는 의사들만 있는것인가? 절대 아닙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의사(사실 의사도 대학교수, 대형병원 월급의사, 개원의, 전공의등 각각의 입장이 다릅니다), 한의사, 약사, 제약회사, 의료기기 공급자, 자본가(병원 건물의 임대주등등 간접자본..), 공공관리자(심사평가원직원, 건강보험관리공단직원 등) 등 많은 분야에서 의료비를 정해진 룰에 따라 나눠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국가의 의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노령화와 아이러니 하게도 의료서비스의 발전입니다. 평균연령이 증가하면서 노인 의료비의 증가는 상식적인 면에서 이해가 되실테고.. 의료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고가 의료장비의 사용, 고가의 신약)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공급자에게 지불되는 비용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빠른 의료기술 발전을 비용적인 면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중증 질환 비급여 진료비용의 상승의 큰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현재 암치료를 할때 건강보험에서 보장되는 부분은 전체 진료비의 5%만 환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나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100% 부담할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 해당하는것이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병원의 수입원입니다.), 비급여 검사 및 비급여 약제 사용비(-> 이것은 의사 병원의 수입이라기보다는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의 수입일 뿐이죠) 등등 입니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지난 10년간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새로짓는 대형병원에서는 다인실을 줄여나갈려고 노력하지만 정부가 쿼터제로 막고있죠) 진짜 전체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있는것은 비급여 검사비와 약제비입니다. 의사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정리 되셨나요? 그러면 국가 의료비 상승을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예로 들어 설명해봅시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보장성 확대입니다. 90%까지 보장성을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은 연간 100만원으로 상한선을 두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등 대부분의 비급여 분야를 급여화 한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위 의료비 구성의 1(국민이 내는 건강보험),2(고용자, 국가가 내는 건강보험),3(사보험),4(본인부담금) 에서 4를 100만원으로 묶에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획기적입니다... 다만 1,2가 증가 하겠죠? 그리고 본인부담 100만원이 현실화되면 누가 사보험을 들겠습니까? 3은 사라지겠죠? -> 그럼 증가하는 1,2.. 즉 건강보험이 부담해야되는 비용은 어마어마해지는데 이것에 대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위 본문의 표에 있는 의료 공급자, 제도개편 ,기타를 읽어보시면 조금은 이해되실것입니다. 1.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 등 전체 의료비를 최대한 줄일수 있는 제도들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2. 재정강화방안을 보시면 건보료 인상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3. 불공정한 건정심 개편 요구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4. 보건지소 설립등 공공의료를 확충해서 전체 의료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대해 하나하나 분석해 봅시다. 1. 의료 공급자 개편 a. 포괄수가제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 정액제입니다. 맹장수술, 백내장 수술 등 몇가지 질환에대해 정해진 금액만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이죠.. 의료의 질저하가 예상되는 제도로 올해 초 확대 적용될때 의사단체들과 심한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b. 총액계약제란 한해동안 의료계에 지급할 총금액을 정해 놓고 그안에서 의료공급자들이 나눠먹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빠르게 국민 전체 의료비가 상승해도 정해진 만큼만 지불하면 되니 국가 입장에서는 편리하나 선진의료기술의 도입 및 고가 신약등의 사용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c. 성분명 처방은 약품을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게끔 하는것으로 이것은 저렴한 약의 사용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전체적인 약제비 감소효과를 노려볼수 있으나 질나쁜 약제 사용을 유도할 수 있고 같은 성분이라더라도 약제간 약동학 차이를 무시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찬반의견, 논란이 있을수 있으나 여기에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구요 단한가지 분명한것은 전체 의료비상승을 어떻게든 줄여보자는 제도들인 반면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는 불가피 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 공급자 중 의사들에게 돌아가는 몫도 점차 낮추려는 제도들이지요 2. 재정강화 방안으로 건보료 인상 - 동의합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그 인상폭을 상대적으로 축소해서 알리고 있는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 불공정한 건정심 개편 요구 이것이 지난달 말에 의협주도의 휴진투쟁의 원인이었는데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건강보험비를 어떻게 운영할것인가를 결정하는 단체로 가입자(8명) 공급자(8명) 공익(8명)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가입자는 국민들의 대표로 한노총, 민노총, 소비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급자는 : 의사협회 2인 병협, 치과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제약협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은 : 정부관계자 4인과 전문가 4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서 그해 건강보험료 인상, 각 직능별 수가 인상등을 협의합니다. 그런데 의사들 입장에서 보기에 딱히 우리편이라고 볼수 있는사람이 의료계6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나마저도 한의사랑은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언제나 의료비를 낮추고 의사들에게 지불되는 비용을 낮추는데 한마음이기 때문에... 언제나 물가상승률에 못미치는 수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적어도 공평하게 구성하자는것이 의협의 입장인데요. 문재인후보측은 이에대해 의견이 없으시고 박후보님은 있으신 상황입니다. 4. 보건지소 설립등 공공의료를 확충 박원순시장의 공약이기도 하였던 내용인데요. 보건지소를 더 늘리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65세 이하의 국민들 보건소 진료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원입니다.. 뭐 궁금하면 500원도 아니고...-_-;; 심지어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개인의원에서는 일반 진료를 보면 본인부담금을 3000원을 냅니다. 종합병원에서는 11000원 정도 하나요? 그런데 보건소, 보건지소는 500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종합병원에서 진찰후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그다음 재진부터는 보건소로 가서 의사 얼굴도 안쳐다 보고 "똑같이 처방해 주세요!" 이런 실정입니다. 개인의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또는 할인해서 500원만 받고 진료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공정 환자유인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당하게 됩니다. 현재 공공의료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대놓고 저렴한 비용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하고 있는것이지요. 그래서 의협에서는 보건소 공공의 목적인 예방업무에 충실할것을 건의하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건소, 보건지소는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이기때문에 지방선거때 선심성 공약의 한부분을 차지할 뿐입니다. 서울처럼 빌딩마다 개인의원이 있는 곳에서 보건지소 확충이라.. 선심성 공약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료비 3000원도 부담스러운 빈곤층에대해서 제한적인 진료를 시행한다면 모를까요.. 벤츠타고 와서 종합병원 처방전 내밀면서 똑같이 주세요 하는 어르신들 보면 사실 답답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길게 주절주절 썼는데요.. 혹시 의사들 지금까지 많이 벌었으니깐 마 양보해라!!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선배의사들 참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갓 졸업한 꼬맹이 의사들은 앞으로의 장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느직업이 안그렇겠냐만은...) 그리고 사회의 의사에대한 얺좋은 이미지가 더 우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살기위해 본인의 정치적 스탠스를 버리고 이번에 투표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12/12/18 15:06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21813582428465&outlink=1
이와중에 의사, 약사 2만 4천명 문후보 지지선언 기사가 떴네요
12/12/18 15:34
아마도, 대화가 통할거라는 전제 하에..
지지를 하는 선택이 이후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시키기에 유리할 수도 있겠죠. 어떤 선택을 하든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겠지만, 문재인을 당선시키고픈 입장에서는 더더욱 반가운 지지선언이네요.
12/12/18 15:08
예전 어떤 글에 댓글로 머리와 가슴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라고 썼었는데...지금도 그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얘기는 윗 댓글에도 나와서 따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의료사회주의자인 김용익이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의사들 월급을 250~300만원으로 맞추겠다고 했다는 카더라가 있더군요 아무리 의료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해도 이건 아니죠.. 저런 얘기를 하려면 의사들을 처음부터 국가가 키워내야만 그나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의대 학비 다 내주고, 병원 설립자금 지원해주고,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박근혜는 머리, 가슴이 모두 거부해서 처음부터 아웃오브안중이고, 아무래도 문재인씨를 찍기는 손이 떨릴 것 같고... 그래도 투표는 꼭 할겁니다.
12/12/18 16:35
제 페친에게서 퍼온글이고.. 거의 정치적으로는 의견피력을 하지 않는 초식파입니다만..
어느정도 의사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싶지 않나 싶습니다. --------------------------------------------------------------------------------------------------------------------------------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대선이나 정치에는 관심이 없지만, 대선 후보님들의 복지정책에는 관심이 많다. 왜냐하면 밥줄이니까... 말씀을 들으면 밥줄이 끊길까봐 두렵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높이자는 말씀에는 나 같은 '독거노인'이야 찬성하며 고맙다. 그러나 예상했던 복지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많아지면 아마도 공급자에게 그 부담이 돌아오지 않을까 두렵다. 1. 수요예측 나는 '김밥' 사먹으면 '돼지고기' 사먹고 싶고, '돼지고기' 사먹으면 '소고기' 사먹고 싶다. 나만 그런가? 환자들도 6인실에 있으면 4인실 가고 싶고 4인실에 있으면 2인실이나 1인실에 가고 싶을 것이다.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가격제한이 없으면 수요는 무한대로 커져가는 법... 대선후보님들께서 오늘날 예측하신 수요를 기반으로 한 예산계획은 변하는 내일에선 맞지 않을 것이다. 2. 예산부족과 공급자의 고통분담 국가 예산이 부족하면 나랏들은 하시는 말씀이 환자를 고치는 의사들은 나라의 부담도 나누는 '희생과 봉사'의 정신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다. 아마도 나랏님들은 국민을 위해서 '녹봉'을 전혀 받지 않으신가보다. 그러나 나같은 소인배 의사는 나라의 부담까지 짊어질 수 없다. 내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나랏님의 일까지 신경쓰랴... 반드시 의료복지공약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아무리 세금을 많이 거두신다고 하셔도 턱없이 부족하실 거다. 그때 현재의 비급여 항목들을 모두 급여화시키고, 수가는 '개떡'같이 정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나랏님들이 백성들에게 생색내신 것을 모두 병원과 같은 공급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3. '어린 백셩에 가라침을 주셔셔' 나랏님이 의료복지에 있어서 복지공약을 정하시기 전에 충분히 숙고하시고 공급자들에게 의견을 물으셔야 한다. 왜냐하면 나랏님이 말씀만 하여 일만 저지르시고 나중에 뒷처리는 다 공급자들이 해야 하니까... '백셩'들에게도 솔직히 의료복지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 유럽형 의료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선 백성들이 아무때나 마음대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급여기준에 의해서 의료가 제공되는 거라고... 의료전달체계를 엄격히 지켜야 하는 의료이용의 제한이 있으며, 급여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 백성들이 원하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런 사실부터 '백셩'들에게 가르쳐주시는 나랏님은 없으실런지...
12/12/18 17:42
저는 문재인 지지합니다.
일단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너무공격적임.. 양극화 해소해줄 수 있는 사람 원합니다. 쓸데없는 오해 받는 스트레스만 좀 없었으면..
12/12/18 18:43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방식과 경제력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차이점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건강보험 수급체계가 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건드려야 합리적으로 될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잘 개정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과잉진료병원공개문제는 몇몇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적당히 과잉진료하는 병원들을 타겟으로 하는건 아니겠죠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한곳들이 분명히 전국적으로 보면 많을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범케이스로 몇몇곳 공개하면 건보재원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좋아보이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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