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21/04/12 12:31:45
Name 훈타
Link #1 https://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Z2H1L0B3W2Q2B1P4Y3K8M1W1C1N0C2#a
Subject [일반] 성인지교육지원법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수정됨)
읽으면서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관련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전문은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을 설립하고 지정해서 세금 빼먹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인 건 다 항목입니다.

다. 국가기관등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의 장은 소속된 직원, 학생, 교원 등에게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저 법안이 도입된다면 이제부터 아이들은 영유아때부터 이런 내용들(https://ppt21.com/election/5225)을 의무적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관련 기관이 저 내용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당장의 학교 평가에 저 항목들이 평가 대상인데 이걸 거부하거나 무시할 베짱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이념이 아이의 교육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든 막아야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법안이 아직 예고단계에 있다는 겁니다.노력한다면 아직 막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부디 아이들이 스스로를 그리고 타인을 잠재적 가해자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처에 있는 링크 들어가서 반대한다는 의견 작성 부탁드립니다.금방 끝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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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12:33
수정 아이콘
180 크크크크크
이븐할둔
21/04/12 12:33
수정 아이콘
어차피 못막긴 할겁니다. 방법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정당 교체뿐입니다.
NoGainNoPain
21/04/12 12:36
수정 아이콘
발 의 자 : 권인숙ㆍ한병도ㆍ유정주
강선우ㆍ김민석ㆍ박찬대
이수진ㆍ심상정ㆍ이수진(비)
최강욱ㆍ최혜영ㆍ송옥주
진선미ㆍ강민정ㆍ장경태
이원택ㆍ남인순ㆍ윤미향
의원(18인)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이죠?
초코타르트
21/04/12 12: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모여서 아주 좋은 법안 만드려하네요
저는 180석때 현 체제상 법사위는 야당이 갖는게 맞다고 했었는데
180석은 몰아준 이유가 상임위 다 장악하고 하고싶은대로 하라는 민심이라는 분들 많았죠...
민주주의가 다수결을 채택하고 있지만 소수를 무시하고자 함은 절대 아닌데 저번 총선의 결과가 너무 크게 다가오네요.
아무도 저걸 진짜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질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겁니다
21/04/12 12:51
수정 아이콘
그때 법사위 패악질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긴했어요 결국 액션에 대한 리액션이 사고를 불러온 참사인데
상식적인 수준의 법안이라도 좀 통과 해 줬더라도 그렇게 되진 않았겠죠..
당장에 180석 가지고도 좀 필요한 법안 통과 안하는 민주당놈들도 다를바 없다는걸 인증하게되는..
초코타르트
21/04/12 13:00
수정 아이콘
법사위 개혁은 동의하고 몇일이상 계류하면 바로 본회의로 넘기거나 이런 방식이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처음에는 법사위 쪼개거나 권한 줄이기 얘기하다가 얘기 자체가 사라져버렸으니... 이미 장악한 상태인데 굳이 바꿀 필요성을 못느끼는거겠죠
21/04/12 13:03
수정 아이콘
그렇죠... 뭐 화장실 들어갈때랑 나올때가 다른거 아니것습니까..
훈수둘팔자
21/04/12 12:43
수정 아이콘
거를 타선이 없네요 크크크크
21/04/12 12:51
수정 아이콘
[이명박: 다 아는 사람들이구먼]
21/04/12 13:16
수정 아이콘
의외로 류호정이 없네요?
성큼걸이
21/04/12 13:30
수정 아이콘
최강욱 진선미 남인순 윤미향
얘넨 진짜 수어사이드 스쿼드네요
온갖 분야에서 X같은 짓만 골라서 하네
나가노 메이
21/04/12 12:38
수정 아이콘
머리속에 기승전성인지 밖에 없는건지, 저것만 부각시키는건지 원....
다른일 할것도 많을텐데....
21/04/12 12:40
수정 아이콘
한번 입법되면 끌고내려오기 개힘든데... 하...
아타락시아1
21/04/12 12:45
수정 아이콘
다른거보다 저걸 '가르쳐야'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입법되면 가르쳐야하는거잖아요?
21/04/12 13:15
수정 아이콘
입법이 되면 당장 영향을 받을 상황이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입법되기 전에 막아야할텐데 180이라 될지..
라스보라
21/04/12 12:41
수정 아이콘
어느 당이건 180석 이따위로 밀어주면 안되는거였어요
훈수둘팔자
21/04/12 12:42
수정 아이콘
대-다-나-다 K-180석!
민주당하고 그 똘마니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으니 내년 대선에도 보여줄 수밖에요.
21/04/12 12:43
수정 아이콘
댓글예상 : 내용이나 보고 까라, 이거말고 깔거많다 등등...

아니 성 인지 라는 네이밍 자체가 싫다구요...좀...
오렌지망고
21/04/12 12:50
수정 아이콘
유치원 초등학생 애들은 태어나서 숨만쉬었는데 갑자기 가해적 잠재자가?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하면 이미 머리가 커서 뭔 개소리야 하면서 반감만 심해지니 어려서부터 세뇌를 하겠다는건지..
21/04/12 13:10
수정 아이콘
가스라이팅 그 자체!
진샤인스파크
21/04/12 12:50
수정 아이콘
정권을 잃는다고 저것들이 감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딴식으로 굴어서 많은게 망가질지라도 저것들이 아무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억울하네요

근데 저거 어떻게 롤백이 가능은 합니까?

아이고...
연미복
21/04/12 12:53
수정 아이콘
20년 후 출산율 0.2명 예상합니다.
다리기
21/04/12 12:54
수정 아이콘
저 인간들 늙그막에 호의호식하면서 살 동안
아랫 세대는 기형적인 시스템에서 아둥바둥 고생할 거 생각하니 열불 터지네요
제발 나라 망친 인간들 감옥엔딩 기원합니다
나비아스톡스
21/04/12 12:54
수정 아이콘
여러분 걱정만 하고 뒤로가기 누르지 마시고 위에 링크 누르면 입법 찬성/반대 의견등록 할수 있습니다. 보고만 계시지 마세요!!
21/04/12 12:55
수정 아이콘
아 도와달라고만 하고 방법을 안 썼네요.내용 추가해야겠습니다.
다리기
21/04/12 13:06
수정 아이콘
초반 10페이지 정도 훑으니 찬성, 동의로 도배되어 있네요.
진짜 미쳐 돌아갑니다.
六穴砲山猫
21/04/12 12:57
수정 아이콘
성인지감수성을 알려주겠다
六穴砲山猫
21/04/12 13:00
수정 아이콘
장가가려면 성인지감수성이 뭔지 알아야한다
이과망했으면
21/04/12 13:01
수정 아이콘
??? : 찻잔 속 태풍입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현실로 나가서 실제 여자나 만나세요~
깃털달린뱀
21/04/12 13:04
수정 아이콘
가입해서 반대하고 왔습니다.
말을 들어먹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죽력고
21/04/12 13:10
수정 아이콘
가스라이팅이 다른게 가스라이팅입니까 이런거지
무슨 카톨릭도 아니고 태어날때부터 원죄를 지울샘인가
아스날
21/04/12 13:13
수정 아이콘
킹인지감수성~
내년 지선, 대선도 갚아주어야죠.
21/04/12 13:17
수정 아이콘
가입해서 반대 눌렀지만 180석으로 밀고 나갈거 다 압니다. 대선 지선 다 국힘이 아니라 국힘 할아버지라도 저거 반대 입장 취하면 평생 밀어주렵니다.
덴드로븀
21/04/12 13:17
수정 아이콘
성인지교육지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인지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성인지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란 성별에 기반한 차별과 고정관념, 폭력 등을 인식할 수있는 지식, 의식, 태도 등을 말한다.
2. “성인지교육”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정책교육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양성평등 교육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3. “학교성인지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육기관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인지교육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제1항,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 등에서 추진되는 공무원 교육에 성인지정책교육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성인지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성인지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성인지교육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음... 법알못인데 법 조항에 [모든 국민 ~ 해야한다] +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콤보를 쓰는 법이 있나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1/04/12 14:15
수정 아이콘
헌법이 그런 콤보가 허용되죠.
콤보 넣고 싶으면 이 법도 헌법처럼 국민투표 가야하는거 아닙니까?
21/04/12 14:20
수정 아이콘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4조야 특별법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내용이긴 하고,
제3조에4항처럼 모든 국민에 대해서도 의무를 가할 수는 있는데, 보통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해야한다' 거나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정도로 좀 더 벙벙하게 쓰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교육에 적극참여해야한다라고 한 걸 보니 법률 이름처럼 조기 교육의 의지가 강해보이네요. 사소하게 법 형식적으로는 국민의 의무는 별도 조문으로 제0조(국민의 의무)라고 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제정이 안되는 게 최선이겠지만요. 기존에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게 있어서 중복되고 세금 낭비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21/04/12 13:22
수정 아이콘
끔찍하네요 정말.....
이호철
21/04/12 13:27
수정 아이콘
정신나간 놈들이 180석 먹고 하고싶은대로 다 하고 있군요.
21/04/12 13:31
수정 아이콘
남자아이들도 남자아이들이지만, 세상의 절반이 나를 해치려 드는 잠재적 범죄자이고, 나는 억압당하는 존재라는 피해망상을 주입받은 여자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너무 끔찍합니다.
spiacente
21/04/12 13:32
수정 아이콘
계정이 없어서 가입까지 하면서 반대의견 넘기고 왔습니다
카라카스
21/04/12 13:32
수정 아이콘
어마어마한 찬성수를 보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추리왕메추리
21/04/12 13:55
수정 아이콘
찬성수 어떻게 보나요?
카라카스
21/04/12 14:09
수정 아이콘
페이지 넘겨가며 봤습니다. 따로 집계하는게 있진 않아요.
21/04/12 14:47
수정 아이콘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20대 15프로만 했다고 쳐도 어마어마하겠죠
10대 30대도 많을 것이고
21/04/12 13:38
수정 아이콘
차별금지법이나 빨리 진행시킬 것이지 참나
R.Oswalt
21/04/12 13:40
수정 아이콘
그냥 출생 직후 거세를 하자고 하지 왜? 아이들 성 인식이나 2차성징도 채 안 온 나이인데, 그 때부터 개념적으로 잠재적 강간범 교육하는 게 정상인지
21/04/12 13:42
수정 아이콘
땅고르기는 오늘도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Heptapod
21/04/12 13:42
수정 아이콘
그들에겐 그저 한남 유충일 뿐이죠.
타시터스킬고어
21/04/12 13:46
수정 아이콘
미친 법안... 거지같네요.
요기요
21/04/12 13:48
수정 아이콘
조선인의 안락사는 정녕 인류의 소원인가
살려는드림
21/04/12 13:48
수정 아이콘
아 이런 쓰레기같은것들
노르웨이고등어
21/04/12 13:56
수정 아이콘
합심해서 꼭좀 막아봅시다 이거 정말. 주변사람들 설득중입니다.
2021반드시합격
21/04/12 14:05
수정 아이콘
반대완료
엑스밴드
21/04/12 14:07
수정 아이콘
강제페미교육법이 시작되겠네요
재가입
21/04/12 14:15
수정 아이콘
저도 가입해서 반대하고 왔습니다.
삭제됨
21/04/12 14:20
수정 아이콘
여기가 북조선이야 남조선이야
류지나
21/04/12 14:27
수정 아이콘
흠... 전략적으로 보자면 상대가 삽질하고 있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 만드는 사람들이야 '성인지 교육을 하면 성평등한(이라 쓰고 페미니즘한) 생각을 하겠지?'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본 결과는 대체로, (남학생들의) 극렬한 반발만 불러왔거든요.

이 교육을 공고히 하면 할수록 10대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도 커질건데, 굳이 말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알아서 자멸하게 두세요.
노르웨이고등어
21/04/12 14:39
수정 아이콘
한번 만들어진 법은 바꾸기도 힘들고, 없애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잘못된 법이 만들어진다면 그 폐해가 막심할텐데 이걸 놔두자는건 무슨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리 전략적인 선택이라도 그렇지 이건 가치관이 어느정도 생긴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들부터 이런 쓰레기교육을 받게끔 하는 악법입니다.
MaillardReaction
21/04/12 15:25
수정 아이콘
저런 거 한 번 만들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의 밥줄이 되기에 더럽게 안없어집니다
진샤인스파크
21/04/12 15:27
수정 아이콘
이건 롤백이 안됩니다... =_=
21/04/12 16:59
수정 아이콘
굉장히 느슨한 생각입니다.

법이라는건 한번 만들어지면 잘 안 없어지고 개정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차별금지법 입법시도만해도 개신교인들이 뭉쳐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21/04/12 18:48
수정 아이콘
메갈때 몇몇 분들이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저런 극단적인 사상은 관심 안주고 냅두면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결과는...
다리기
21/04/12 18:59
수정 아이콘
네 지금도 그런 분들 있어요 PGR에도 있더라구요.
페미랑 싸워서 사회적 이득이 뭐가 있냐고 왜 열올리는지 모르겠다고 어휴우우우우
지금 그냥 페미가 싫으니까 페미욕하는 거다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술라 펠릭스
21/04/12 18:53
수정 아이콘
저거 성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밥줄 확보가 목표인 법입니다.
21/04/12 14:38
수정 아이콘
한석규 씨의 강한 일침이 필요한 것 같네요.
하늘보리차
21/04/12 14:48
수정 아이콘
가입하고 반대하고 왔습니다.
Lina Inverse
21/04/12 15:01
수정 아이콘
이번정권을 통해서
진보는 능력도 없는데 어설픈 선민사상으로 국민들만 계몽시키고 싶어하고
그렇다고 청렴하지도 않은 최악의 내로남불 정치집단임을 깨달았습니다.
미뉴잇
21/04/12 15:19
수정 아이콘
반대하고 왔습니다.

부동산에 페미에 갈라치기에 외교참사에 백신까지 진짜 노답이네요
괴물군
21/04/12 15:26
수정 아이콘
일단 저도 반대하고 왔습니다.

대통령이 뜬금없이 치료제로 k-방역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고 아니 이 정권은 저렇게 하고 있는게 일하고 있다라는것인가 봅니다. 아놔진짜

이 법안도 링크해주신곳에 가서 읽어봤는데 머 이런 쓰XX 보다 못한것이 있는지

엎어야 합니다.
크라피카
21/04/12 15:34
수정 아이콘
이래도 대통령지지율 34퍼에 민주당 180석
혐오스럽습니다
올라이크
21/04/12 16:16
수정 아이콘
아 이 미친것들이 진짜... 작작 좀 해!!!
하루사리
21/04/12 16:33
수정 아이콘
역겹기 그지 없네요
단비아빠
21/04/12 16:39
수정 아이콘
180석으로 했다고 뉴스뜨는건 이런 것뿐...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180석으로 잘했다고 인정해줄만한거 뭐 하나 한거 있나요?
어차피 여야 불문 찬성할 수 밖에 없는 뻔한거 말고.. 야당이 반대해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거요.
21/04/12 16:58
수정 아이콘
반대하고 왔습니다
아구아구쩝쩝
21/04/12 17:01
수정 아이콘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회원가입 후 반대글 올렸습니다.
뜨와에므와
21/04/12 17:32
수정 아이콘
[영유아에 대한 사상세뇌교육은 반헌법을 떠나 반인류적인 문제입니다]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1/04/12 17:50
수정 아이콘
피해호소인이라 하더니, 유치원생 성인지 교육?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607518
고분자
21/04/12 18:07
수정 아이콘
제가 잘 이해한게 맞았군요 설마 하고 한참 읽었거든요.
어떻게 2세부터 갈수있는 어린이집에 저딴 세뇌교육을 공식적으로 한다는건지.... 반대의견은 국회 의견게시판에 남겼습니다. 찬성 진짜많네요;;;;
어른이야 뭐 생각이 이미 굳었으니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뭐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건 진짜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21/04/12 19:39
수정 아이콘
인간적으로 애들은 건드리지 말자
엔터력
21/04/12 19:52
수정 아이콘
든든한 30프로
최강한화
21/04/12 20:33
수정 아이콘
이제 전 국민 남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법률이 통과되는거 아닌가는 정신나간 상상을 해봅니다.
"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몇몇 인사들이 먼저 발찌를 차고 나오면서
"패션아이템으로 좋다. 팔에 시계 착용하지 않느냐 그거랑 똑같다!"라면서 홍보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에이 설마 그런일은 없겠지요.
21/04/12 20:45
수정 아이콘
듣도보도 못한 여성단체에서 전국 각 학교에 강사를 파견하여 시간당 40만원씩 벌어가는 좋은 수익 모델이군요.
맥스훼인
21/04/12 20:50
수정 아이콘
떽뜨를 알려주겠다는 분이 저 교육을 받으셔서 사고를 안 치신거겠죠?
박세웅
21/04/12 21:25
수정 아이콘
아니 크크 잠재적 가해자들을 왜 군대에 의무적으로 보냅니까

진짜 개돼지들로 보는건가요?
Lord of Cinder
21/04/12 22:54
수정 아이콘
K-180석이 만들어준 결과죠.
퀀텀리프
21/04/14 01:05
수정 아이콘
한남 유충 크기전에
바른길로 인도하자..ㅠㅠ
더치커피
21/04/14 09:53
수정 아이콘
윤미향 저 짐승은 여기저기 다 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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