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썼던 아랫 글의 확장판 입니다.

https://ppt21.com/election/4829

사실 윗글은 민주당의 대승을 보며 뭔가 울컥해서 소회를 써 보고 싶어 쓴 글이었는데, 쓰다 보니 노무현 정부 비판 내용이 반에 열린 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했던 그때의 희망과 그 이후의 좌절에 대한 글이 되었죠.

사실 여당 지지이거나 반 미통당인 경우 지금은 환희에 차 계실수도 있으나, 이 환희가 불과 2년에서 4년 사이에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삽질을 하거나 높아질대로 높아진 국민 기대를 채워 주지 못하게 되면요.

따라서 문재인 정권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단독 과반을 얻었던 열린 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의 실패 이유를 복기해 보고 거기서 현상황의 반면 교사로서 교훈을 찾아 봤으면 합니다.

일단 제가 전에 썼던 글을 일부를 발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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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를 불러온 세력이 그걸 극복한 대통령한데 "야 경제 힘든건 다 김대중 빨갱이 때문이야" 라는 떡칠을 해대고 그걸 수긍하는 사회 분위기에 다음 대선은 무조건 이회창이 기정 사실화 되는 무렵, 이민 가야겠다고 좌절 하고 있을 때..... 홀연히 등장한 노무현,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설설 기던 조선일보에 일개 국회의원이 맞장 뜨는 그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카타르시스였습니다.

그렇게 우여 곡절 끝에 대통령이 되고, 초반에는 의회 권력이 없는 통에 김대중 대통령 처럼 이리 저리 휘둘리다가, 탄핵 역풍으로 딱 151석 과반이 되었을 때 그 감격을 사실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국민이 드디어 상식 세력에게 진정으로 일 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준거죠.


이제는 정말 나라가 바뀌고 주류가 저런 악마 같은 놈들이 아니라 상식이 있는 사람들로 바뀌겠구나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의 전개는 많은 분들이 아실겁니다.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결론이 났죠.


사실 여기서 부터는 제 생각이 여기 계신 많은 여권 지지자 분들이랑 다를 겁니다. 뭐 노무현은 기득권과 당내 저항에 부딪혀 아무것도 해 보지 못한 희생자라는 게 대부분의 오래된 현 여권 지지자들 생각인데, 제 생각은 달라요.

처음 노무현 열풍이 불기 시작 한건 가장의 무게로 힘든 당시 40대 들로 부터 부터였죠. 그건 뭔가 확실히 바꿔 보란 뜻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40대들은 노무현 정권을 경험하고 10년 후 진보 정권의 탄생을 끝까지 막으며, 박근혜 정권의 탄생의 주역이 되는 50대가 됩니다.) 당시 주류들에게 고졸 촌뜨기라고 천대 받던 노무현 대통령 자리를 안겨 주고 거기에 사상 최초로 아주 아슬아슬하기는 하지만 민주 세력에게 단독 과반이라는 힘을 주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 힘을 주기 위해서 나 같은 열성 지지자들이 얼마나 바랬고, 미친놈 소리 들어가며 주변 설득하고 별 생쇼를 다 했는데.....

불행하게도 노무현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보라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준 권력이고 힘이었는데......

노무현은 항상 힘이 생기면 이런 스탠스를 취합니다. 나 생각 보다 과격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나 독재자 아니에요. 권력은 나쁜거, 난 최대한 권력 안 쓸거에요.

천신 만고 끝에 민주당 대선 후보 되고는 김영삼 찾아가고...
검찰에 전화 한 통 안 했어요. 나 잘했죠? 자제심 강하죠? 검찰도 상식은 있겠지. 어떻게 잘 되겠지. 뭐....
여당이랑 트러블 생기든 뭐하든 난 손안대요. 여당에도 전화 안 해요. 일단 그 쪽에 맡기고 맘에 안들면 말로 논쟁하지 뭐......
국민들이 당장 뭘 바라든 절차에 어긋나면 법안 통과에도 관심없어요. 그건 당에서 알아서 할 일.

나는 권력에 욕심 없는 깨끗한 대통령....

아 그래 이제는 레임덕도 심해졌고, 어차피 언론이랑 야당에서 하도 물어 뜯어서 내가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알죠? 나 권력에 욕심없는 사람인거? 권력 야당에도 줄께요. 연정 합시다...
어차피 다음 정권은 바뀔게 뻔한 타이밍에 연정 제안.....

아 정말 이 때는 속으로 욕이 어찌나 나오던지..... "야 이 개 XX야, 그 권력이나 힘을 저 몰상식한 놈들 주라고 당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그 개고생을 한거냐?"

열린 우리당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야당때 그렇게 날치기 욕했는데 법안 단독 처리 이런건 있을 수 없어.....
야당 협의 합시다. 이러면서, 국회 회기 내내 단 하나의 개혁 입법도 처리 못하고.....

사실 당시 노무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복지가 살짝 가미된 신자유주의로 이명박 정부나 방향은 같았죠. 물론 IMF로 어쩔수 없는 면이 있었다쳐도 이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적인 살림 살이는 크게 팍팍해 지고 있는데 이런건 전혀 모르는 이름만 개혁 정부. 특히나 비정규직이 거의 50%에 육박하도록 방치한게 크죠.

이래서 국민들은 권력 주고, 제일 바라는게 일단 경제에 힘 쓰는 거였을 텐데( 여기에 덧붙여 경제 정의 관련 정책, 사실 노무현이 되면 노무현을 찬성하던 반대하던 이런쪽으로 바람이 확 불거라 예상했죠. 그러나 현실은 이런쪽에 전혀 관심 없고 삼성과 짝자궁), 청와대나 여당이나 제일 처음 들고 나온 법안 논란 일게 뻔한 국가보안법 폐지.
미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 자체야 악법이지만 빨갱이 몰이 당하기 딱 좋은 법안을.... 다들 아시겠지만 국보법 아직도 폐지 안 됐습니다. 그런 법안을 1호 개혁 법안이라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권력을 준 국민들이 일단 기뻐할만한 것들(특히 경제 쪽) 좀 해놓고 나중에 하면 모를까.
이건 초딩도 아니고....


그러더니 막상 국민 여론 지지가 절대적으로 높은 사학법은 날치기라도 해서 통과 시켰으면 차라리 박수를 받았을 것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하고.... 국회 회기 내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단 하나의 개혁 법안 통과 못 시키고 끝납니다.

그 결과 노무현 정권과 그 후예들은 상당 기간 이렇게 낙인 찍힙니다..... "무능한 정권"
합당한 평가죠.

경제 정책은 신자유주의 펴면서 조중동한테 빨갱이라 경제 망했다고 욕 먹는 통에 장래의 개혁 세력의 입지는 무능으로 완전 낙인 찍혀 놓고 "야 경제 성장률이 6%인데, 우리 조중동이랑 야당한테 억울한게 물어 뜯긴다" 이러고 있으니.......

그렇게 노무현 정권은 처절히 망합니다.
망하는게 당연한 거죠. 국민의 뜻이 뭔지도 몰랐고, 국민이 죽을 똥 싸면서 만들어 준 권력을 헌신짝 처럼 대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서 재네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러는데.

그 이후 이명박 정권이 압도적 지지로 탄생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죠. 아니 노무현 정권의 후신들에게 국민들이 처절한 응징을 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죠.
그렇게 어렵게 준 권력을 우습게 알고 나 권력 안 쓴다고 자랑하는 정신 나간 정권에는 당연한 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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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당과 청와대 사이의 내부 총질은 하도 데여서 현 상황에서 다시는 발생할 가능성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쳐 놓고 보면 당시 열린당과 노무현 정부가 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봅니다.

1. 현상 파악 능력의 부재
- IMF 이후 도입된 신 자유주의 및 기업들의 효율화 추구로 경제 및 사회 체제가 급변. 이론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해 지는 가운데 특히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한 고용 불안 및 소득 양극화 극심함.
- 소위 개혁 정부라는 노무현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 관심 없음. 경제 성장률이 4~6%에 이를 정도로 좋은데 야당과 언론이 부당한 공격한다고 인식.
- 번외로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런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동으로 국민이 대놓고 신자유주의와 정리 해고를 추구하는 정권(이명박 정권)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여 탄생 시키게 됨.

2. 국민이 권력을 부여한 의미도 제대로 파악 못함.
  - 노무현 정부 : 국민은 부여한 권력을 제대로 크게 휘둘러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사회 불평등 해소를 원했음. 노무현 돌풍의 원인이 바로 이것임.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의외로 이 부분에 관심이 없고 비 개혁적. 무엇보다 권력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선이라 착각함.

  - 열린 우리당: 국민은 민생 향상을 위한 빠르고 대담한 개혁 입법을 원함. 그러나 열우당은 국보법 같은 이념형 이슈를 우선시하고 지나치게 야당과의 합의를 중시한 나머지 여론 지지도 높고 민생 향상이 와 닿을 수 있는 사학법 하나 통과 시키지 못 함. 그러면서 야당에 발목 잡혀 아무것도 못한다 지지자들에게 투덜댐.

3. 역량과 능력, 로드맵의 부재
- 공통: 국민의 진정한 불만 사항과 요구가 뭔지도 모름. 모든 것이 조중동과 야당의 억울한 공격 때문이고 내 잘못 없음. 아니 난 힘 없음.(그런데 2020년 이전 유일하게 민주 개혁 세력 중 국회 과반 또는 다수당이었음).
- 대통령 및 행정부: 국민의 불만 사항에 대한 액션 없음. 비정규직 50%가 넘도록. 성장율 높은데 억울하다 타령. 나는 권력 안 쓴다 자랑하는 마인드.
- 입법부(당): 개혁 입법 과제의 선정과 우선 순위 설정에 있어 심각한 미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마인드 부재. 과반을 확보한 이상 또한 과반이 무너진 이후에도 범 여권 정당과 연합하여 강제 입법이 가능했음에도 합의에만 매달림. 원내 1당이자 수권 정당으로 어떻게든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마인드 없음. 여론과 야당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고 남 탓.

결과
- 모두들 다 아실듯.....

주변 제 지인들이 매번 국개론을 떠들 때 저 혼자 노무현 정부를 욕하면서 솔직히 노대통령이나 열린 우리당이 제일 미웠던 생각이 든 이유가 뭐였냐면.
"뭐나 해 보고 그 결과로 욕이나 먹지", "개혁 세력에게 뗄수 없는 무능 딱지를 붙였다" 였습니다.

아무튼 위의 긴 글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국민은 내 삶을 나아지게 실제로 뭔가 액션을 취해서 아웃풋을 내라고 과반 의석을 주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정도 되겠네요.

아 더 짧게 정리하면 이거네요.
"국민이 준 소중한 권력으로 아무것도 안 한 죄. 되려 그 권력을 죄악시 한 죄. 그 죄가 가장 무겁고 크다"

야당과 협의 잘 하라고 180석 의석을 준게 아닙니다. 이제 조중동에서 좌파 독재 어쩌구 계속 태클 놓을텐데 거기 말리면 안 되요.
좋은 법안 많이 만들어서 내 삶을 달라지게 해 달라고 180석을 준거에요.

그리고 법안의 우선 순위 설정 및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어젠가 더불어 시민당 쪽에서 누가 국보법 얘기를 또 꺼낸거 같더군요. 어떻게 20년이 지나도......  아 진짜............. 진짜......... 욕 해 주고 싶습니다.

국보법 악법 맞아요. 과거 독재 정부가 그걸로 정적들을 간첩으로 몰아 잡던 법. 그 법 없어도 간첩 얼마든지 잡습니다.
근데 하필 이름이 국가 보안법, 국가 지키는 법이잖아요. 색깔론이 아무리 약해졌다 해도 진흙탕 싸움에 휘말릴게 뻔합니다.
게다가 솔직히 사문화 된 법이지. 요즘 누가 그걸로 잡혀가나요?
이건 지금 코로나로 온 국민이 고통 받는 와중에 국민이 권력 줬다고 전리품 부터 챙기겠다는 마인드에요. 아 진짜......

예를 들어 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빚 끌어모아 개업한 자영업자가 다 죽게 생겼는데, 가게 문 닫고 폐업하거나 이자도 못내고 신불자 되게 생겼는데, 거기가서 어떤 정치인이 공수처, 검찰 개혁 떠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한 대 얻어 맞을수도 있죠.
실제로 공수처, 검찰 개혁은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당장 내 삶이 팍팍해요. 거기 가서 공수처 얘기도 그런데 뭐... 처음 하는 얘기가 국보법?

누군지 정말.... 사고 방식이, 이번 민주당 의원들 중 도대체 어느 정도나 그런식인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 나름대로 감히 생각해 보건데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1. 일하는 국회가 되라. 민생 관련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라 최대한 빠른 속도로.
2. 야당과의 협의는 도의를 지킬 정도면 충분하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무조건 패스트 트랙을 통한 강제 집행
3. 야당과의 협의 불발은 이 법안으로 인한 과보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지겠다는 자세면 충분함. 어차피 그 결과는 다음 대선, 총선을 통해 심판 받게 되어 있음.
4. 개혁 법안의 우선 순위를 확실히 정하고 1, 2년을 보는 장기적 로드맵을 짜라
5. 법안의 우선 순위는 첫째는 코로나 및 민생, 둘째도 민생, 세번째가 사회, 경제적 공정관련 법안, 네 번째가 그 외 기타..... 어쨌든 제일 마지막이 국보법 같은 이념형 혹은 효용 대비 논란 많을 법안
6. 모든 법안은 부작용이 있기 마련. 실시 후 철저한 모니터링과 빠른 피드백은 필수.

열우당이 당시 야당 협의에 목 매달았던 데는 나름 이런 이유도 있었을거에요.
전두환 정권 당시 관제 야당 밖에 없다가 힘들게 리얼 야당 신민당이 나온 이후로 야당은 항상 수적 열세였죠. 게다가 헌법상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고.... 이러다 보니 당시 여당이랑 어용 야당이 이상한 법안 들고 나오면 진짜로 몸싸움 밖에 없고..  동물 국회니 뭐니 욕먹다가 항상 여당의 날치기로 끝나죠.

그러다 보니 날치기라면 치가 떨리고 또 그렇게 날치기나 단독 상정 같은거 욕하다가 내가 하려니 아 이건 뭔가 아닌데 싶었기도 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여당이 잘못된 법 만들면 추후 선거로 심판 받습니다. 그리고 옛 여당들이 날치기로 지지율 떨어진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거 걱정할 필요 없구요. 게다가 패스트 트랙은 뭔가 더 정당성도 있죠. 150석이 아니라 180석이어야 가능하니까요.

한국 사람이 원하는 일하는 국회는 협의 과정이 매끄러운 국회가 아닙니다. 팍팍한 내 삶에 티끌만치라도 도움이 되는 국회에요.

그리고 정말 국보법 얘기 다시 한 번만 하자면, 이순신 장군의 "필생즉사, 필사즉생"처럼 "정말로 민생에 매달리면 선물처럼 국보법 폐지를 받을것이요. 국보법에 매달리면 죽을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제발 아무것도 못 해보고 끝나지만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