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20/02/24 23:23:54
Name 탐브레디
Subject [일반] 정부가 중국 경유 입국 금지 주저하는 이유 (수정됨)
2월 24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0&aid=0003271528&date=20200224&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2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 주저하는 이유:

1. 중국 정부가 후베이성 등 코로나19가 퍼진 주요 도시들에 대한 폐쇄 조치를 내리면서 중국인 입국자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낮아짐.

2. 중국에 대한 외교·경제적 고려.

3.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기로 한 가운데 한중 공조를 통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보려는 구상.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4. 현 시점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 다른 국가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명분을 마련해줌

질게 2월 1일 글 보시면 알겠지만 (https://ppt21.com/qna/141784?divpage=62&sn=on&ss=on&sc=on&keyword=%ED%83%90%EB%B8%8C) 저는 중국 경유 입국 금지가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막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국 금지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지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저는 지금도 중국 경유 입국 금지 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이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생긴 것이고, 무증상 감염이 가능해, 해외 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제2의 신천지, 청도병원 같은 대확산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내 확산을 막는다고 해도, 해외에서 유입되면 다시 또 시작해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대도시 봉쇄, 심지어 외출금지까지 시켰습니다. 우리도 곧 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민 입국 금지 시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중국이 입국 금지시켰으면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금지 시킨다는 것입니다.

중국 경유 입국 금지를 안 시키면 정부에게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중요하겠지만,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저희 가족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

많은 분들이 이미 늦었다고 하는 데
중국 경유 입국 금지는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필수로 보입니다.
안 하면 해결 못 한다는 것이죠. 중국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중국이 한국 경유 입국 금지를 시키는 지 안 시키는 지 보면 됩니다.
입국 금지 시키면 이런 조치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이죠.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2/24 23:25
수정 아이콘
제일 큰 이유는 중국에 살거나 일하는 우리나라 국민을 처리하기 어렵다는것과

경제적인 이유죠.. 우리나라사람들 중국에 많이진출해있는데
스토리북
20/02/24 23:30
수정 아이콘
순수하게 결정권자의 입장에 감정 이입해서 생각해 봤을 때,

- 중국발 입국 차단하고 안전에 베팅하던가, 중국발 입국 오픈하고 경제에 베팅하던가 에서 후자를 선택했음.
- 이 지경이 될 줄 알았으면 초기에 중국발 입국 금지했을 것.
- 하지만 패를 까 보니 응~ 나가리~
- 그런데 이제 와서 중국발 입국을 막으면 수습이 될까? 어차피 다 털렸으니 이걸로 점수 따기는 글렀음.
- 그렇다면 못 먹어도 고 아니겠냐....?

로 결론이 나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오늘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발표한 거겠죠.
돌돌이지요
20/02/24 23:34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시진핑 방한이 성사될지 모르겠고 또 그게 된다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을지 자꾸 ? 마크가 떠오르네요
20/02/24 23:43
수정 아이콘
베팅보다는 입국차단은 충분히 해낼수있다고 역량계산을했고 중국발 입국 차단시 보복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봐서 그런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환구시보에서 글쓰는 꼬라지를 보면 입국 불허시 보복의 가능성은 거의 100프로로 보이는 지경이고요..
그래서 낙관론도 나온걸로 생각합니다. 신천지가 터지기 전까지는 정말 괜찬았어요.
문제는 거기서 터진이후에는 뭐 다들 아시다 시피 이런류는 숫자가 불기 시작하면 사실 통제가 어렵고
여전히 31번 환자의 감염경로 자체가 오리무중이죠. 그러니 어디서 시작과 끝인지 알수가 없죠..
DownTeamisDown
20/02/24 23: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신천지의 특성상 끝까지 안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경유 외국인 과 중국체류 한국인의 협조를 베이스로 한 입국 허가였는데
그 신뢰를 깨버려서 말이죠.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 있긴한데 확실한 신천지 인원을 확실히 확인해서 해당 인원들 출국을 전부 조사해서 확진이나 사망여부를 확인하는것 아니면 확인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올것 같긴 하거든요.

어짜피 천명이 넘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한국인들 숫자를 생각하면 강제수용은 아예 불가능하고 자가격리 지시 정도가 최고 조치이며
들어올때 검역을 한다고 해도 그것마저도 피할수 있다고 봅니다.

키트로 일일이 검사하는건 그당시 검진키트 상황상 불가능이었기 때문에 강제검사 같은것도 안되고 말이죠.
20/02/24 23:55
수정 아이콘
뭐 신천지는 모든 가능성의 최악을 가정하고 넣어야 하는것같아서 너무 짜증납니다.
사실 정부에서 이렇게 까지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을꺼에요.
20/02/25 17:45
수정 아이콘
(현대 종교 등을 간간히 구독하는 개신교인 입장에서)
신천지는 최악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조직이라서요...
(1부 교회들이 커피면 거긴 그냥 티오... 아니 독약...)

누구도 이렇게 까지 되리라고 예상하지 않았을겁니다.
신천지 자신들도요.
돈마이벌자
20/02/25 09:44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에 공감합니다.

이미 다 뚫렸는데 이제와서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해봐야 욕먹을테고

그냥 애초의 계획대로 가는거겠죠.
20/02/24 23:37
수정 아이콘
입국금지하려면 초기에 했어야 할꺼 같고... 이제와서는 어차피 늦은거 같습니다. 명분이 없죠.
근데 다른거보다 여기저기서 우리나라가 입국금지 당하는거보니까 속이 좀 터지긴 하네요.
Darkmental
20/02/24 23:41
수정 아이콘
4번이 제일 크다고 보고
코로나 이후 중국이 보복하기 시작하면
중국의존도가 너무 큰 우리나라가 더 박살날수있다고 봅니다.
실제 지금 입국제한한다고 줄어들거 같지도않고요
더치커피
20/02/24 23: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부에 좀 가혹하게 표현하자면
국민 건강을 판돈으로 놓고 베팅했다가 망한 상황인 거군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에 털릴 거 감수하고 중국 비위 맞춰서 입국금지도 안 시켜줬는데
이런다고 나중에 중국이 우리한테 특별히 뭐 잘해주는 게 있을까요?
적반하장 격으로 지들이 먼저 우리나라 입국 금지시켜도 이상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동굴곰
20/02/24 23:49
수정 아이콘
그놈들이 특별히 잘 해주지는 않지만 보복은 심하게 하는 놈들이라...
더치커피
20/02/24 23:52
수정 아이콘
차라리 일본이랑 편먹고 같이 중국인 입국금지 해버리는 게 나을 뻔했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중국이 대한민국/일본 각각은 무시해도 대한민국+일본은 무시 못했을 거 같은데 말이죠
20/02/24 23:56
수정 아이콘
하지만 일본놈들이라고 우리한테 이득으로 작용하는 일을 해줄리가 없다는거..
더치커피
20/02/24 23:59
수정 아이콘
뭐 일본뿐이겠습니까.. 어차피 전세계 어떤 나라도 한국에게만 이득되는 일을 해주지는 않을 거에요
중국 때문에 한국 일본이 쌍으로 털리고 있는 상황이니 이럴 때라도 손잡는 게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manbolot
20/02/25 00:31
수정 아이콘
일본은 절대못하죠 올림픽때문에 자국민 검사도 최소화하는 판국인데요
ComeAgain
20/02/24 23: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난 1월 이 시기에 이미 중국에서도 많이 퍼져있었고, 이 때는 하루 입국자 수가 평균적으로 1만 2천명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밀집 지역, 관광지에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나타나지 않았죠. 차단을 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인만 제한하기에는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이 중국인이고,
저임금 노동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니... 산업에 타격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게 중국인 노동자들의 비중이 전체 외국인 3-4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이유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인들이 무역 뿐 아니라 한국, 일본의 노동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입국을 차단한 국가들을 보면 중국인 노동력이 아쉬운 나라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에 중국으로부터의 물자 수출을 막은 나라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에우도시우스
20/02/24 23:51
수정 아이콘
내수는 박살나도 무역이 원활하다면 그걸 통해 어느정도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이 박살나면 멀쩡하던 내수도 같이 박살나죠... 저라도 미래를 몰랐다면 분명 막지 않았을 것이고 알고 난 지금도 물음표입니다...
작은곰
20/02/24 23:58
수정 아이콘
중국인 입국금지는 이미 늦었죠.
늦어서 의미없을것 같습니다.
저도 중국인 입국 반대파였는데 중국인 입국반대의 의도도 중국인을 들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 입국 금지로 생기는 여력을 중국 방문/체류 후 입국하는 한국인을 위주로한 방역망 확충에 힘써야 하는것 아니냐였는데 이젠 뭐 다 털려서....
유학생들 처리는 한국이 더 위험하니까 못 오게하는게 더 설득력 있을거 같네요.
미뉴잇
20/02/24 23: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미 다른나라들로부터 속속 입국거부 당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거부하게 생겼습니다
외교적 관계를 따져서 중국인 입국거부 안 하다가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웃긴점은 문정부와 그 지지자들이 이걸 신천지 탓을하면서 중국인 입국거부를 하는게 의미없다고들 하는데
신천지와 상관없이 진작에 했어야 합니다. 아직 입국 중국인으로부터 대량 감염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어쨋든 중국인의
계속되는 입국이 위험요인은 맞자나요? 확진자가 천명을 향해 달려가는데 위험요인을 하나라도 제거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건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외교적 관계고 뭐고 간에 자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인데 그게 그리 중요한가요?

옆 네이버 여행관련 카페에서는 베트남 호텔측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을 호텔에서 퇴거시키고 근처 독채로 보낸다음에 식당이나 시설
이용도못하게 하고 식사도 주문으로 받았다고 하네요. 베트남 아이들은 한국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 하면서 '코로나 코로나'
외친다고 합니다.

외교적 관계 따지다가 결국 우리나라만 고립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외교를 잘하는거고 무슨 방역을 잘한다고 자화자찬하는겁니까
호느님
20/02/25 10:05
수정 아이콘
지금이라도 정부가 중국인 입국금지 시키고 나서 대중관계 박살나면 정부 칭찬해주실건가요?
복타르
20/02/24 23:59
수정 아이콘
사드배치했다고 한한령 때려버린 중국인데요.
한국 길들이기 좋아하는 중국이, 중국인 입국금지만큼 경제제재 보복조치 하기 좋은 명분이 어디있을까요.
코로나19가 진정되어서 우리가 입국금지를 풀어버린다한들 중국이 경제제재를 과연 풀까요?
그때되어서 우리나라 경제, 외교회복은요?
라이언 덕후
20/02/25 00: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제와서 중국인 입국금지가 유의미하게 좋은 결과를 낼지는
잘 모르겠지만(전문가들이 필요하다 하시니 필요하겠지요?)
이젠 뭐 중국인 입국금지가 주요 의제가 아니라 한국인 입국금지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할지 더 생각해봐야 할거 같은데요.

막말로 중국이야 한국인 입국금지 안한다고 쳐도
미국 일본 베트남 중동 유럽이 한국인 입국금지 들어가면

우리는 중국의존도 아주 높으니 그런 나라들이 막는다 해도
무역에 타격 전혀 없다 뭐 이런건 아닐테고
설사왕
20/02/25 00:06
수정 아이콘
저도 제가 결정권자였다면 아무 현정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만약 중국인 입국 금지를 때렸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그때는 또 그거대로 문제였겠죠.
VictoryFood
20/02/25 00:09
수정 아이콘
봉쇄정책을 하면서 입국금지를 안하는 건 안일한 생각이었죠.
입국금지를 안 할 거였으면 봉쇄정책과 함께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그 상황에서도 어느정도 봉쇄정책은 성공하는 듯 했는데 놓쳐버린 일부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운이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에 대한 책임과 평가는 받아들여야죠.
오리와닭
20/02/25 00:10
수정 아이콘
이미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자신청할때 비자발급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완전차단은 안되지만 최대한 한국으로 입국하기 어렵게 해놨다고 들었습니다.
탐브레디
20/02/25 08:02
수정 아이콘
제주도 중국인 무비자 아닌가요?
바다코끼리
20/02/25 09:31
수정 아이콘
2월 초부터 제주도 무비자 중단이라네요.
20/02/25 00: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중국경유 입국 금지시키고자 하는 입장의 분들은 저번 우리국민 송환의 경우도 모두 반대하시는건가요?
여행목적이든, 일의 목적이든, 유학 목적이든...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우리나라 사람만 수만이 넘을 것 같은데...모두 포함해서 입국금지 해야 한다는 의견이신지 궁금해요

찾아보니 중국에 있는 재외동포가 250만 정도 되는것 같네요
VictoryFood
20/02/25 00:16
수정 아이콘
중국 경유 외국인 입국을 금지시키면 외국인들 추적 관리할 인력을 내국인 입국자에게 돌릴 수 있죠.
얼마전까지 질본이 한 가장 큰 일이 중국 후베이성에서 들어온 사람들 - 내국인, 외국인 모두 - 추적 조사한 거였습니다.
DownTeamisDown
20/02/25 00:19
수정 아이콘
사실 그렇다고 해도 신천지같은 하드 트롤러는 못막을꺼라고 봐서요.
아예 아퍼도 병원을 잘 안가는데 (31번이야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라 그나마 한방병원 간거고요) 추적 자체를 못하겠죠
하루 중국에서 들어오는 인원이 천명이 넘는데 그사람들 쫓아가서 매일같이 발열검사를 할 수 없는노릇이고 말이죠.
VictoryFood
20/02/25 00:54
수정 아이콘
31번이 중국에 다녀온게 아니니 어디서 걸렸을 거 아닙니까.
중국에 다녀온 다른 신천지 신자에게서 걸렸다면 그 신천지 신자를 관리했다면 미리 알았을 수도 있죠.
처음 이후 외국인에게 걸린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입국한 외국인은 철저히 관리했다는 거잖아요.
외국인이 없다면 내국인도 그렇게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DownTeamisDown
20/02/25 01:06
수정 아이콘
외국인들은 비교적 협조적으로 나온거로 보입니다. 이게 내국인 외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그걸 추적해봐야하지만 신천지 교인으로부터 걸렸다는 가정 이라면 맨처음 발열검사와 문진만 통과하면
그 이후에는 강제적인 확인이 불가능한게 현실이라서요.
숫자가 많아서 쫓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다고 봐야하고 말이죠.
외국인같은경우 한국에 다시 올 생각이 있다면 정부가 요청한걸 성심성의것 해주는데 반해
한국인이라면 뭐 그럴 이유도 없고 다른것보다 신천지가 우선인 사람이라면 그럴가능성이 높다는거죠.
신천지의 교리상 아픈것도 죄인지라 실제로 쓰러져서 몸을 못가눌 정도로 아프지 않는다면 끝까지 숨겼을꺼라고 봐야합니다.
20/02/25 00:24
수정 아이콘
그건 아는데 본문은 외국인이라는 특정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쭌 것이고
그리고 추적관리할 인력을 내국인 입국자에게 돌린다는건 어찌보면 확산사태에 직접적 영향보다는 간접적 영향요소가 아닌지 싶어요
추척 관리할 인원이 모자라서 현 사태라고 보기엔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탐브레디
20/02/25 08:05
수정 아이콘
미국처럼 우리나라 국민이나 영주권 있는 사람들은 입국 허용하면 되죠.
14일 정도 격리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입국 금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부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혀용하면 됩니다.
ComeAgain
20/02/25 00:19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중국인을 입국 거부시키면... 한국인을 중국에서 출국 거부시킬 확률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설마 그러겠어지만, 설마를 보여주는 곳이니;
바다코끼리
20/02/25 09:39
수정 아이콘
중국인 입국 금지 때렸으면 우한 교민 못돌아왔을 거 같네요. 아님 우한교민 귀환이 중국인 입국금지건이랑 얽혀있을 수도 있고요. 우한교민 전세기 출발 몇 시간 지연된 걸로 야당과 언론이 무섭게 때렸는데 귀환을 원하는 국민들이 못 돌아왔다면 뭐..
20/02/25 00:24
수정 아이콘
우한 및 중국 주요도시 폐쇄등 중국 내부의 강력한 조치들 이후에는 저는 중국에서 해외로 바이러스 전파가 잘 억제되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 한국 및 해외에 중국인 커뮤니티가 엄청 많고 설연휴 이후에 복귀자도 많은데 각 국 중국인 커뮤니티로부터 지역확산이 나온게 없죠.
저는 캐나다 마컴 근처에 살고 마컴이 엄청난 중국인 도시이고 아들 어린이집이 마컴에 있어서 엄청 걱정했었는데 지금까지 별일이 없습니다. 한국도 대림동 인천 차이나타운 등에서 시작된 감염이 없죠.
그런 면에서 중국사람 입국을 막는건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미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 국가들이 전세계에 2차 전파를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와중에 중국인 입국을 막는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그리고 사회주의 중국처럼 자국 봉쇄할 수있는 나라도 없어서 캐나다에 사는 저로써는 일본, 이란, 이탈리아, 한국 으로 부터 전파가 가능한 지금부터가 진짜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 일본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언플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언플이 아니라 중국 정부는 정말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식하게 도로도 부수고 다 봉쇄해서 중국 주요 도시들 겨우 지키고 있는데 한국, 일본에서 오는 사람으로 부터 방역이 뚤릴 수 있다고 생각할꺼에요. 웃기기는 한데 저는 일면 동의하는게, 중국은 확진자 숫자는 많지만 잘 이동하기 힘들고 일본, 한국은 중국보다 숫자는 훨 적지만 감염자의 이동 가능성이 큰거죠. 중국처럼 봉쇄가 안되니까.

이런 입장에서 (1. 전세계로 이미 바이러스가 퍼지는 중 - 중국보다 타국에서 오는 바이러스가 더 위험할 수 있음, 2. 중국 못지 않게 한국이 이미 위험함) 중국인 입국을 막는다는 건 한국인 입국을 막는걸 부채질 하고 더 경재적 타격을 자초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실효성도 별로 없으면서요.
푸른호박
20/02/25 00:32
수정 아이콘
실익이 있냐라는 대답에 자신있게 답할 근거도 없는 문제인데 이걸로 논의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요.
손 놓고 있는것도 아니고, 신천지 트롤같은 변수에 나라 전체가 혼란한데,
중국 외교문제로 어떤 불이익이 올지도 모르는데 베팅하라고요? 그게 못 먹어도 고 아니고 뭐에요.

심정적 불편함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확신할 수 없는 문제로는 의견에서 끝나는거지 논의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봐요.
결론이 무슨 정부는 국민건강권 보다 외교로인한 경제적타격 지지율하락을 더 높게 본다고 하는데, 빠가사리 뇌를 갖고 있지 않은한 진영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불안해 하는것에 그치세요.
탐브레디
20/02/25 08:10
수정 아이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나라가 멈췄는 데
중국 외교문제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방역에 올인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됩니다.
아우구스투스
20/02/25 00:36
수정 아이콘
다른 나라가 입국금지한다고 중국이 보복하냐는 솔직히 웃긴게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는 차이가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친미국가이면서 동시에 자기들 옆구리에 찔러진 단검같은 존재죠.

마치 미국 입장에서 과거의 쿠바와 같은 존재죠.

다른 나라는 보복 안해도 우리 나라에게는 보복한다고 말할 수 있죠.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신경안쓸 수가 없는 국가이기도 하죠.

다시 한한령 이상의 경제 보복이 있을 경우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을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 중국에서 얻어내는 흑자규모, 무역규모 감안시 그 피해는 무시할 수가 없죠.

그에 대비하여 입국금지 효과는 크다고 보기 힘들죠.

우리가 절대 금지할 수가 없는 중국을 오가는 내국인이 월 50만, 일 16,000명 수준인데요.

완전한 차단을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최소 2주 완전 격리해야한다는 소리인데 그건 불가능 하죠.

결국 실제적인 비율을 봤을 때 과연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방역 역량을 저기에 집중해도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1월에 중국에서 온 사람들을 감안한다면 더욱요.

특히나 유력 가설 중 하나인 신천지 교주의 형 장례식 당시 감염은 장례식이 1월 31일이었기에 그렇죠.

전 지금도 효과가 있냐라고 하면 과연 괜찮을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2/25 00:36
수정 아이콘
뭐라 뭐라 해싸도, 정치적 이유가 가장 커겠지요.
중국인들이 부디 많이 많이 들어와 주셔야 하는...
20/02/25 01:00
수정 아이콘
애초에 막았어야했고 지금은 늦은것같습니다

되려 한국인이 입국금지당할 상황이고 중국인들은 겁나서 안올려고하니
metaljet
20/02/25 01:02
수정 아이콘
지금 입국 제한은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같은 X만한 나라들도 쉽게 했고 효과를 보았던 당연한 선택인데 오직 그걸 대한민국이 하는 경우에는 중국이 우리한테만 보복할꺼라면 참 등골이 서늘하군요. 사실이라면 지금 중국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어떻든 그건 미끼일뿐이니 하루 빨리 절교해야 우리 후손들이 노예 신세를 면할것 같은데요.
아우구스투스
20/02/25 01: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역 중심의 국가에서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시장인 국가를 무시할 수가 없죠.

우리가 내수로 돌릴 인구가 된다면 벗어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2배가 필요하다 보고요.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저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위치는 비교불가이고요.

게다가 우리는 물론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있다고 하지만 미군도 주둔한 나라죠.

거기에 사드까지 하면 예전에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 할때의 미국과 같은 느낌일겁니다.
metaljet
20/02/25 01:16
수정 아이콘
지금은 무시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공포증에 걸려 있는것 같아보이네요. 중국이 우리에게서 수입하는 것은 대부분 중간재라 쉽게 대체할 수 없고 보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몽골 베트남은 중국과 붙어있는 나라고 미국같은 동맹도 없어서 비교불가급으로 우리보다 지정학적으로 불리해보이는데요? 대만은 지금 중국 건너가 일하는 교민이 100만명쯤 되고 우리보다 일인당 대중국 무역 흑자는 두배쯤 되지요. 찐따가 일진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는 반에서 제일 힘이 약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싸움을 피하려하고 쫄아서 반항을 못하기 때문이죠.
아우구스투스
20/02/25 01:39
수정 아이콘
대만은 특수관계니 의미없고 그 우방이 없기에 중국이 신경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중국이 당장 한국과 교역을 끊지도 않을거고 공식적으로 보복하지도 않겠죠.

그러나 한한령 걸렸을 때의 휘청임이 한번 더 왔을 때 타격은 무시할 수가 없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치이기도 합니다.

같은 공산권에 군사적으로 중국에 위협이 안되는 몽골이나 베트남과 한국은 전혀 다르죠.
metaljet
20/02/25 01:5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나는 일진에게 밉보이거나 대들면 유독 특별히 손해볼게 많다고 생각하는 찐따의 정신승리 내지는 주제파악이군요. 그렇지만 세상에 들여다보면 나름 특수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있나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14개 국가에 공통 적용되는 일반원칙조차도 무시할 만한 한국만의 특수성이란 것은 별로 근거가 없습니다.
아우구스투스
20/02/25 01:56
수정 아이콘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미중의 전선 중 최전선이라고 보면 되는겁니다.
찐따라 그런게 아니라 중국입장에서는 전교짱 친구라 부르고 부하가 바로 옆에서 무기들고 앉아있는거고요.
더욱이 중국의 주요 발전 도시들 위치를 감안하면 주변에 국경 접한 나라들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아우구스투스
20/02/25 01:58
수정 아이콘
마냥 낙관하다가 실제 중국에게 보복당하면 그 피해는 단위가 다르죠.
일본은 우리가 적자국이었지만 중국은 우리 최대 흑자국이고요.
물론 혹여나 중국의 조치가 선행되면 우리도 따라가겠지만요.
신촌핵주먹
20/02/25 08: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가 중국 내수시장 겨냥하는건 아닌걸로 아는데요.... 중국에 파는 물건 다수가 최종재나 소비재가 아니라 중간재고 따라서 위탁가공무역이나 현지법인 수출이 주 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드때도 자국에 돌아올 피해가 없는 엔터테인먼트, 관광업 등에만 제재할 수 있었죠. 각종 중간재 수출을 제재해버리면 본인들 공장도 스탑되는 거니깐요.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적 보복으로 중국이 꺼낼수있는 카드는 제한적이고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도 제한적이며 과대평가 되었다. 정도 입니다...
ComeAgain
20/02/25 01:11
수정 아이콘
https://imnews.imbc.com/replay/1992/nwdesk/article/1747849_30556.html

우리는 이미 30년 전에 선택을 했죠...
물만난고기
20/02/25 01:03
수정 아이콘
국내에서 터지고 있는건 신천지 하드캐리고 그 전까진 안정화기류긴 했으니까요. 굳이 중국에 대한 입국금지를 안하더라도 국내 상황은 컨트롤 가능했으니 입국금지는 아마 이미 목록에서 지웠을 공산이 높죠.
게다가 입국금지를 시켜버리면 괜시리 밀입국쪽 길만 열리는지라 거기서 터지면 그것도 밑도 끝도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거니 신천지 이전에 당시 상황에서 어느정도 제어가 되려는데 이 이상 리스크를 높이는건 힘든 결정이었다고 보입니다.
20/02/25 01:51
수정 아이콘
중국인 입국금지 주장 볼때 마다 의아한게 결국 입국금지 조치 취해도 '중국인'만 못들어 오는거잖아요?

정작 대량감염의 원인은 자체격리 협조 안하는 중국 경유 내국인이었고 이쪽은 출입국 금지는 사실상 무의미한데 그럼 또 중국인 입국금지시 거의 100% 확률로 있을것으로 보이는 공산당의 경제보복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인데요.
20/02/25 01:57
수정 아이콘
결국 모든 경우의 수(신천지 같은 방역 비협조 상황까지 포함하는)를 감안해서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유효한 방법은 중국인 입국금지 뿐만 아니라 아예 한국인의 중국 출국을 금지하고 중국에 들렀다 한국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14일간 격리시키는게 유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정도 수위의 대책은 누가봐도 한국 경제상황으로 부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탐브레디
20/02/25 08:08
수정 아이콘
미국처럼 14일 내 중국 경유 모든 외국일 금지시키면 됩니다.
중국인도 14일 동안 프랑스에 있었으면 입국 허용시키면 되고
미국인도 14내에 중국에 있었으면 입국 금지시키는 것이죠.

중국인을 입국 금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입국 금지 시키는 것이죠.
20/02/25 09:58
수정 아이콘
여태까지 결과는 중국 경유 내국인이 전파했으니까 중국인 입국 거부 실효성이 낮다는거죠
탐브레디
20/02/25 11:56
수정 아이콘
그러니 중국 경유 내국인 최소 14일 결리 시켜야죠
킹보검
20/02/25 03:15
수정 아이콘
4월에 선거인데 3월에 시진핑 방한해서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 분위기 만들려다보니 시진핑 심기 거스르긴 싫었겠죠.
결국 국민들 건강가지고 도박했다가 망한겁니다.
이른취침
20/02/25 05:34
수정 아이콘
망했다고 평하려면 최소한 지금 국내에 퍼진 주요 원인으로 중국인이 다수 나와야 할 텐데요?
현재까지는 내국인이 대다수 아닌가요?
시발점도 다 중국이나 해외경유고... 그렇다고 내국인 입국 막지는 못했을 거구요.
만약 중국인 입국금지 했으면 경제도 망하고 방역도 망하고 둘다 망했다고 욕먹고 있겠죠.
킹보검
20/02/25 11:27
수정 아이콘
바로 옆동네인 홍콩보다 중국인 입국 안막은 한국 일본이 더 확진자 많이 나오는거 보면 감 안오십니까
신천지가 바이러스 제조해서 걸렸나요? 신천지는 촉매역할을 한거고 원천은 중국발 바이러스죠. 최초 감염자들이 죄다 중국 여행갔다가 걸린사람들인데 신천지 탓만 하는건 욕받이 탱커 하나 잡고 눈돌리는것일뿐입니다
당장 질본수장부터 중국 입국 막는게 좋다고 하는 마당에
ataraxia
20/02/25 04:24
수정 아이콘
누가 보면 중국인들이 전염병을 전방위로 퍼뜨린 줄 알겠네요
빙짬뽕
20/02/25 05: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도박을 했다가 망했으니 책임을 져야죠.
의료전문가들은 아직도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실효성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참 재밌네요.
그냥 솔직하게 경제가 재수없어서 우한 코로나에 걸리게 될 국민 일부의 목숨보다 훨씬 중하다고 주장하는게 나을겁니다.
공리주의자임을 천명하세요.
저는 이제 출생 4주차인 제 조카가 눈에 밟혀서 그렇겐 못하겠네요.
교강용
20/02/25 06:13
수정 아이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했으니 해야죠.
다람쥐룰루
20/02/25 08:56
수정 아이콘
중국경유 입국금지라...
이번 사태의 책임이 중국 경유한 입국자가 퍼뜨려서 그런거라면 동의할 수도 있겠는데요
바다코끼리
20/02/25 10:01
수정 아이콘
중국인입국금지를 도박으로 비유한다면 입국금지했는데도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망한거죠. 그다음으로 망하는 건 지금 전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신천지, 청도대남병원 전파 케이스가 중국인 입국에 의한 것이었다고 나오는 건데 그에 대한 연관성은 명확이 나오지 않았고 현재로써는 오히려 우한에서 포교했던 내국인 신천지 교인에 의한 것에 더 가까워보이죠.
20/02/25 10:17
수정 아이콘
초기에 중국경유외국인 입국금지 : 지금와서는 실패한 선택, 그때는 여러제반사정상 고민해볼 문제. 여튼 결과가 이러니 책임지세요
지금와서 중국경유외국인 입국금지 : 그때 잘못한건 잘못한거고, 지금와서는 지역감염자들 때문에 초기때보다도 리턴이 적은데 해봐야 매몰비용처리 못하는 것밖에 안되서 안함.

이런 느낌인데 초기에 더 강력히 봉쇄안한게 결국 실패고 여튼 정부책임인거야 맞는데 전 초기나 지금이나 입국금지 안하는거에 대해서 이해는 할만하다고 생각하네요. 의료인들이야 질병관리라는 영역에서만 바라보는거니까 당연히 사회적 코스트에 대해서는 정부보다 덜 민감하게 생각하는거니 무조건 의료진말대로 하세요 라는것도 전 맞다고는 안 보고..전문가 말 다 씹고 넓은 시야를 보는 우덜식대로만 하겠단 말이야~ 이러라는건 아닙니다만.
졸린 꿈
20/02/25 10:56
수정 아이콘
정작 중국발 감염자는 몇십명 안되죠.
우한 포교활동하던 신천지발이 몇백명이 되고요.
중국 입국 막는다고 해결된다 안된다 설왕설래는 많은데 근거는 보기 힘든, 주관적인 판단과 의견들이라
서로가 서로를 설득시키기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요즘 인터넷 댓글 패턴이
1. 입국 금지 때리다가 한한령 시즌2오면 총선 앞두고 보여주기식으로 과하게 국민들 건강챙기는척 쑈하다가 나라 경제 박살냄 패턴
2. 입국 금지 안 때리고 있다가 신천지에서 대박터지니까 왜 진작에 입국금지 안때렸냐고, 북한 눈치보다가 국민 건강 조졌냐고 까댐 패턴

가불기죠. 이래도 깔수있고 저래도 깔수있으니까요.
1은 왜 그럴수 밖에 없었나
2는 왜 그럴수 밖에 없었나 인과 관계나 상황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저 까기바쁜 댓글들이 많이 보이다보니 그런 댓글에 반박하는 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들에는 아 그래서 당신은 세월호때 입닥치고 계셨나요? 메르스때보다 지금이 상황이 안좋은거 아시나요?
등의 말같지도 않은 물타기. 객관적인척 하는 분들 많은데 솔직히 정치적 진영논리에 의해서 까시는거 뻔히 보입니다.
이러한 피로감 때문에 요새는 인터넷하기도 지치네요. 흐흐

그저,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많은 분들의 삶이(그리고 제 생활도)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래봅니다.
탐브레디
20/02/25 11:59
수정 아이콘
신천지 교인도 결국 중국발 감염자에 의해 감염된 것이죠.
질본본부장도 해외 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주관적인 판단과 의견이 아니라
전무적 판단입니다.
졸린 꿈
20/02/25 14:15
수정 아이콘
질본부장 및 각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은 중국 입국 통제하자는 방향인걸 알고있습니다.
또한 그런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100% 수용하지 않은 문재인의 판단이 있었고요.
질본부장의 의견을 주관적이라 말하는게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1.2. 상황의 경우 인터넷에 주르르륵 달리는 댓글들이 주관적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질본부장이 시켰으니 그렇게 했어야한다! 경제고 뭐고 건강이 박살나지않느냐? 라는 분들은 2. 에 해당하죠
빙짬뽕
20/02/25 16:15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경제 타령하면서 중국경유차단이 실효성조차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객관성 없는건 마찬가집니다. 정작 전문가 집단은 그 실효성이 있기에 차단을 주장하고 있는건데요.
졸린 꿈
20/02/25 16:30
수정 아이콘
수치적으로 봤을때도 중국인으로부터 감염된 사람 과 신천지로 부터 감염된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신천지발 감염경로가 몹시나 abnormal 하고, 신천지 인원들의 하드트롤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케이스라
일반적인 질병검역의 케이스와 다르다고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중국인들 막는게 뭔 의미가 크게 있겠나 (심지어 이 타이밍에..)

라는 제 주장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 맞습니다. 심지어 비 전문적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심지어 어느쪽의 의견을 들어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고픈게 아닙니다.
그저 아비규환에 가까운 인터넷 물타기 댓글들에 대한 피로감 토로 입니다.
(특히나 신천지 탓만 할건 아니다 이런 댓글은 보면 혈압오르네요)
탐브레디
20/02/25 22:16
수정 아이콘
신천지발 감염경로가 몸사니 abnormal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 것이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1월 말 경에 대구에 온 중국 관광객이나
중국을 다녀온 내국인을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중국 관광객에 의해 감염이 됐으면
감염경로를 알아 내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중국 경유 입국금지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뿌엉이
20/02/25 11:29
수정 아이콘
중국에서 대처가 늦고 온갖 편법이 판을 쳐서
입국금지 한다고 해결된다고 보지도 않고
여러가지 외교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4338 [일반] '민주 영입 1호' 최혜영, 혼인신고 미뤄 부정수급 의혹에 "가난 견디기 위한 것" [136] 미뉴잇9432 20/02/25 9432
4337 [일반] 태영호 출마, 북에서 화젯거리 [23] 삭제됨4747 20/02/25 4747
4335 [일반] 행시를 비롯해서 각종 시험이 연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34] 곰그릇5010 20/02/25 5010
4334 [일반] 중국인 완전입국금지를 반대합니다. [137] 오리와닭7287 20/02/25 7287
4333 [일반] 오늘의 정치짤방 - 코로나19의 진화 [18] 유료도로당4255 20/02/25 4255
4332 [일반] 정부가 중국 경유 입국 금지 주저하는 이유 [74] 탐브레디7178 20/02/24 7178
4330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의 시진핑 체제는 더 견고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25] antidote4678 20/02/24 4678
4329 [일반] 중국으로 수출된 마스크 물량은 얼마나 되는 걸까? [19] VictoryFood5121 20/02/24 5121
4327 [일반] 마스크 공급문제가 시급한것 같습니다 [52] 만수르7005 20/02/24 7005
4326 [일반] 제21대 총선을 예측해보자! 정당별 의석수 예측 [17] 아루에9298 20/02/24 9298
4325 [일반] 코로나 관련 단상. [74] 세인트6354 20/02/24 6354
4324 [일반] 정부위기단계 심각으로 격상 - 연합뉴스 [275] Binch20182 20/02/23 20182
4322 [일반] 안철수에 대한 아쉬움들 [38] 티오 플라토5086 20/02/24 5086
4321 [일반] 비례 민주당 현실화 되나? [45] Normal one5456 20/02/24 5456
4318 [일반] 속보) 코로나19 확진자 600명 돌파 [61] 염천교트리오8724 20/02/23 8724
4317 [일반] 현재 정부의 대처는 형편없는 건가? 외국 전문가는? 그밖에 중국인 입국금지는? [154] 삭제됨9927 20/02/23 9927
4316 [일반] 코로나19 정부 대응, 까도 제대로 깝시다. [96] 로고스11901 20/02/23 11901
4315 [일반] 저 코로나19관련해서 정말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금이... [42] 염천교트리오6920 20/02/23 6920
4314 [일반] 서울시가 금지한 광장 집회를 강행한 보수 기독교 단체에 대한 평가 [26] 아루에8092 20/02/22 8092
4312 [일반] 오늘 9시 정세균총리의 대국민담화 [78] 염천교트리오7226 20/02/22 7226
4311 [일반] XX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49] antidote5620 20/02/22 5620
4310 [일반] 신천지 보다 더한 전광훈 [67] VictoryFood7183 20/02/22 7183
4308 [일반] . [103] 삭제됨8533 20/02/21 853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