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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8 12:20
747은 어디가고 운하파면 생긴다는 경제효과 40조는 어디가고 신혼부부에게 아파트 한채씩 챙겨준다는 공약은 어디가고...그 2008년쯤에 유행한 농담있잖아요. 일단 경제를 살리려면 죽여야 할거 아니냐는. 죽이기만 하고 살려내진 못하고 있네요.
진짜 외환위기 선방했네 어쩌네 하는 사람들에게는 딱 하나만 묻고 싶어요. 운하파면 생긴다는 경제효과 40조는 어딨냐고요.
12/12/08 12:23
공약으로 뻥친 것과 비교하면 실패, 상황을 고려하면 그럭저럭 평타, 정도.
물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대한 폄하와 비슷한 기준으로 들이밀면 뭐 잘한게 있다고, 정도지만.
12/12/08 12:35
단순히 경제성장률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박정희나 전두환때의 경제성장률은 상상을 초월하죠.
같은 원리로 재정적자 같은것도 해외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비교하는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불황기때는 정부가 돈을 더 푸는게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GDP 같은경우도 단순GDP로 보면 07년 12위에서 11년 13위가 된 것이 맞지만, PPP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07년 13위에서 11년 12위로 올라갔습니다. GDP든 PPP든 이런 수치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이지만요. http://news.donga.com/3/all/20120221/44200315/1 ::새창에서 열기::
12/12/08 12:40
그리고 생긴다는 낙수효과 어딨습니까? 자기가 기업을 살리면 국민살림도 나아진다고 하더니만. 아 그러고보니 한국에 삼성빼고 살아난 기업도 없군요. 그래서 낙수효과가 안생겼나.
12/12/08 12:46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는 것과 박정희나 전두환 때 경제성장률 비교하는건 넌센슨데요?
여러 상황 고려하고 비교해보는 건 맞지만 노무현 정부에 비해 반토막난 성장률 가지고 노무현 정부는 까고 자기들은 잘 했다는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경제지표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국내지표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봐주세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12/12/08 12:47
송화경님 싸울려고 글쓰시는거면 여기 말고도 쌈박질하기 좋은 사이트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댓글 다시는게 거의 술 한잔 걸치시고 쓰는 수준이신데 자제하시죠.
12/12/08 12:51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임기간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성장률 대비로 평가해야된다고 봅니다. 이게 절대치로 평가하긴 좀 그렇지 앟나요?
12/12/08 12:52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평타'를 쳤다고 하는거지 무슨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뭐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통계상으로 분석해보면 분명히 평타 이상은 친거같은데 왜 그거까지 부정해야하는지는 모르겠네요.
12/12/08 12:53
제가 위에 얘기했듯이 세계경제성장률에 대한 고찰 없이 국내경제성장률만으로 비교하는 건 아무 의미없고,
에이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황기와 불황기에 대한 구분 없이 재정적자를 비교하는 것 역시 시간낭비에요. 문제는 편향적인 언론을 비판하시면서, 이 글 역시 그 언론들처럼 수치를 취사선택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12/12/08 13:04
이명박 정권의 경제 핵심지표는 거시경제입니다 거시 경제헉적으로는 분명 성장했고 지투웨니 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 지표도 찍었습니다
그러나 미시 경제학적으로 국내 실질 경제 지표에 플러스가 되었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아니다가 답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최대 실패가 경제지표가 아니라 부동산 폭등이라고 한다면 이명박 최대 실패는 부동산 침체죠 둘 다 거시경제 측면에 있어서는 성공했지만 미시경제학적으로는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후보들이 굵직한 사업목표를 제시하기보다 분배를 더 강조하는 이유도 그러한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내수경기를 건설로 매우는 시대는 갔고 그 마지막 기점이 이명박이라고 봅니다
12/12/08 13:04
뭐 경제위기도 앞에서 10년 동안 쌓아놨던 외화 신나게 때려박아서 막은거죠. 강만수 당시 장관의 명언은 아주 유명하구요.
경제부분에서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배보다 성장에 집중하는거야 성향상 당연한거였구요. 하지만 본문 요약의 3번은 공감합니다. 이전 정권에서는 성장동력을 언급하면서 좋고 나쁨은 둘째치더라도 국방개혁 2020이라던가 비전2030 같이 경제부분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기미가 보였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경제 부분에서 그런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거죠. 20조를 땅파는데 써버렸는데요.
12/12/08 13:07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에 대한 현재까지 제 생각은 '떠벌린 것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극렬히 까이는것에 비교해서는 잘한거 같다입니다.
12/12/08 13:08
세계경제가 휘청했었고 주식시장 대폭락의 빅데미지도 있었고
분명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이정도면 선방이라고생각합니다 노무현이 말아먹은거 이명박이 살려냈다는 물론 동의할수없습니다만(부동산거품이 좀 빠지긴했군요) 제가 이명박정부에게 실망한건 경제적부분 외에 측근비리 등 부패문제가 좀 심했죠 어느정권이든 부패,비리 없을수야없다지만 유독 심하죠 이것때문에라도 문재인 지지하는 큰 이유가되는데... 박근혜 본인은 저도 깨끗한 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밑에 지금 우글우글한 부패,구태,비리 정치인들이 박근혜눈가리고 해쳐먹을 그림이 그려져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12/12/08 13:10
그리고 경제는 대통령이 세우는게 아닙니다 기업들의 자생환경 구축까지가 정부가 해줄수 있는 목표죠 솔직히 박근혜가 되나 문재인이 되나 아제 연착륙하는 시점이고 세계 경기구조 상 글로벌라이즈된 회사가 올오아 낫싱 구조로 통폐합될수 밖에 없는 세계 경제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확장에만 계속 치우칠것인가 삶의 질을 높여 다른 생산적인 마인드릉 창출할 것인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의 지디피 대비 실질 내수 창출력은 현저히 낮은편입니다 소비 창출을 할 수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12/12/08 13:22
이명박 정권이 세계 흐름이 비해 선방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문제는 747이나 주가 3천 5천같은 실없는 소리가 걸리죠. 정말로 내 임기내 주가 3천 임기말 5천은 싸도 그렇게 싼 발언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외쳤던 경제 실패 대통령이였나 뭐였나 그딴 소리하고 나온 성적표로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고. 그냥 보자면 적당히 봐줄수 있는데 입 놀린걸 생각하면 영 마음에 안든다 그정도네요.
12/12/08 13:22
여러분들의 댓글을 종합해보니 대충 방향이 잡히는군요. 거시적인 지표가 화려한건 아니지만 세계 지표와 비교해볼 때 실패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국내 지표로 들어와보면 분배의 실패나 내수시장 악화등의 문제점이 보인다. 정도일까요? 거기에 제가 덧붙이고 싶은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고 산업구조 개선에 실패했다. 정도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거기에 취임 전 했던 공약들, 전 정권 공격한 것과 비교해 생각하면 맘에 안 든다 정도 추가하겠습니다.)
12/12/08 13:39
경제 지표면에서 선방했다고는 하나 산업분야 면에서 아쉬운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언급될수밖에 없는 4대강 같은 토목사업에 투자하는것보단 전기차나 차세대 에너지 같은 산업에 좀더 과감한 투자를 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나로호만 봐도 과학분야에 대한 투자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구요
pgr유저라 더욱 크게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it, 특히 게임산업에 대한 핍박은 현정권이 많이 원망스럽습니다 금융위기 속에서 이정도 선방한점은 좋지만 산업방향면에서 너무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12/12/08 13:51
이미 한국경제가 대통령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크게 잘되고 크게 망하고 하는 상황은 지났다고 봅니다. 물론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약간 다른 점은 있었지만 대동소이했고 그 결과도 대동소이했다고 봅니다. 누가 낫고 누가 모자르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정도라고 봅니다.
문제는 참여정부 때는 세계적인 호황기였고 지표상으로도 상당히 양호함을 보이고 있음에도 임기 내내 못살겠다 경제가 엉망이다 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국제적인 불황에다 국내적으로는 심각한 수준의 물가폭등이 있었음에도 못살겠다 경제가 엉망이다 보다는 선방했다 버틸만하다는 소리만 나왔다는 거죠. 일반 국민들에게 국제 경기와의 비교 이런 거 다 제쳐놓고 노무현 때가 경제가 엉망이었나 이명박 때 경제가 엉망이었나 물으면 노무현 때가 엉망이었다고 이야기할 사람 꽤 많이 나올겁니다. 결국은 프로파간다의 승리죠.
12/12/08 13:58
그리고 국제 경기에 비해 선방했다라고 하지만 상대적인 비교인 세계경제포럼(WEF)의 국제경쟁력 순위에서도
2007년 11위가 최고이고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 2011년 24위 2012년 19위 입니다. 세계경제성장률로 참여정부 경제를 까면서 이명박 정부가 국제 경기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이야기하는 것도 별로 설득력 없는 이야깁니다.
12/12/08 13:59
경제라는 것이 간단하게 한 정부가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점이 있어 신중해야하지만, 현 정부의 문제점을 크게 보자면, 과학의 홀대, 단순한 경제정책, 빚의 증가로 판단합니다.
과학의 홀대는 금방 그 문제가 나오지 않지만 서서히 잠재성장률을 갉아먹을 것이고, 단순한 경제정책은 건설 및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자금투자 및 각종 대책 마구잡이 발표 등을 통해 70~80년 초까지 통했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또 환율이 상승했을 때도 국가보유고를 풀어서 오히려 더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죠. 빚의 증가는 개인의 부채나 지자체들의 부채 모두 해당되는데요. 개인의 부채를 예를 들면, 비록 세계적인 농산물 폭등이나 유가상승이 있었지만 이것 역시 'MB 물가' 니, 겉으로 보이는 직접세 감세를 통해서 부담을 없애주려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관리하는 종목의 물가가 더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었고 간접세 상승으로 실질적인 농산물 가격 상승보다 높은 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워낙 책임전가를 잘해서 이번에 집권하더라도 '잃어버린 10년' 을 언급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5년 동안 엄청난 경제적으로 침체가 있을 것입니다. 정권 교체가 되면 올해까지 5년 동안 해놓은 것으로 이후에 힘든 상황이 오면 정권 비판을 하겠지요.
12/12/08 14:44
저는 선방했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참여정부와 지표를 비교해서 어떻고 저떻고 하는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참여정부의 진정한 공로는 세계호황기에 국내 거품을 억제하여 경제위기에 버틸 수 있는 힘을 저축하지 않았나..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의견들은 보면 넷상에는 별로 없고, 세계 성장률과 국내성장률 비교로 참여정부를 폄하하거나 혹은 옹호하는 쪽으로 많이 쓰여지더군요. 물론 부동산 거품등은 참여정부에 심하긴 했지만 이건 국내만 따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전에 IMF때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DJ-YS의 집권을 서로 바꾸었으면 오히려 나았을거라고.. 반대로 전 참여정부와 MB를 꺼꾸로 놓았다면 정말 헬게이트가 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계 호황기에 키워놓은 어마어마한 거품하에서 고생하지나 않았을까 싶다는.. 그런면에서 경제위기가 오히려 MB때 온것도 다행인것 같고요. 참여정부 중/후반기에 경제위기까지 왔다면 수권능력에 아주 크리티컬 한 레벨까지 정부가 몰렸을겁니다.
12/12/08 14:45
1. 거시적 경제는 잘 했습니다.
2. 그런데 잘 한 것이 대한민국 구조가 좋았기 때문이지, (펀디멘탈!) 이명박 정부가 잘 해서는 아니였습니다. 3. 펀디멘탈 펀디멘탈 하다가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는 더욱더 기형화되었습니다. 4. 결국 그 책임은 국민이 가져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먼길을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5. 결국 실패했습니다. 결국 참여정부나, 이명박정부나 정부는 경제구조 안에서의 경제적 정책밖에는 수행하지 못하니까요. 경제구조를 뜯어 고쳐야 결국 경제적인 성공/실패가 나뉘게 될 것인데,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빠른 경제 성장은 빠른 침체를 가져오고, 느린 경제 성장은 느린 침체를 가져옵니다. 경제정책은 그 높낮이를 조절하는것에 의미를 둔다는 것 쯤은 다들 알고 계실거죠?
12/12/08 14:46
간단히 말해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실패입니다.
세계경제위기라는 환경도 있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면 총선에서 민주당+통합진보당의 당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을겁니다. 경제민주화가 대선의 주요한 주제로 떠오르지도 않았을거구요. 제 주변에도 민주정부 10년동안 이회창 및 한나라당 지지자였던 분들 중 경제문제로 야권으로 돌아선 사람이 꽤 됩니다.
12/12/08 15:39
대기업들에게는 좋은 환경을 제공한 정부였다고 봅니다. 일본 대기업들이 꽤나 부러워했다죠.
문제는 이게 서민들에게는 별로 체감되지 않았다는거... 즉 부의 분배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나타냈다고 봅니다.
12/12/08 15:47
그러고 MB정부하에서 과학홀대론 이야기가 있는데. . 제가 듣기론 이게 꽤 뿌리 깊은거더군요. 산업자원부 시절부터 산자부와 과기부간의 알력에서 MB가 산자부의 손을 들어서 지경부로 확대개편한거더군요. '돈벌자' 라는 MB노믹스에 충실한 결론이다보니. 돈되는건 안하고 '연구'한다고 치고 생돈으로 먹고노는것 처럼 보이는 과기부및 학교마피아 (그렇게 까지 직접 표현은 없지만 대략..) 를 쳐낸 형태라고 하더군요...뭐 기초과학에 대한 지극히 천박한 결론임엔 틀림없습니다만 태생이 장사꾼인 이 정부의 생리에 맞긴 하죠... 그렇다고 지경부가 쓸데없는 돈을 연구에 쓰지 않았나..그건 또 아니죠.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등에 눈먼돈 정말 많이들 뿌리고 건진거는 거의 없죠. 많이들 해먹었습니다.
12/12/08 16:06
이명박의 경제정책이 과도하게 까이는 건 노무현 경제정책이 과도하게 까이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파탄이라고 정의내려졌던 참여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없이는 이명박정부도 판단하기 힘들죠. 노무현이 경제파탄이면 이명박은 뭐냐.. 부터 시작해서 제대로된 논의가 안 이루어지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는 도덕성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좋은 정책 내봐야 중간에 다 해처먹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경제와 도덕은 따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명박 정부를 겪으면서 경제와 도덕, 일종의 경영윤리는 따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깨닫게 됐죠. 이것만으로도 큰 요정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2/12/08 16:32
경제적으로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대세군요. 다만 상기 댓글 중 부동산 침체를 MB정부의 실패로 꼽는 분이 계신데 제 생각에는 이번 정부에서 경제분야 가장 잘한 점이 부동산 연착륙이라고 봐요. 누구 탓이었든 전 정권에서 부동산 버블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이게 한방에 터졌다면 정말 한국경제파탄 났을겁니다.
12/12/08 17:42
노무현 정부때 경제성장률이 높아졌다고 그걸 노무현 정부가 한건가요.
반대로 이명박 정부때 낮아졌다고 그걸 이명박 정부가 한건가요. 노무현 정부때 성장률이 높았던건 이머징 국가가 성장하면서 필요했던 산업기반을 우리 기업들이 적시에 공급해줬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노무현 정부가 잘해서 경제가 성장한건 아니죠. 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지표가 지금 이명박 정부의 그것보다 좋지만 당시 정부를 이명박 정부가 이끌어갔다면 저것과는 또다른 압도적인 성과가 나왔을겁니다. 평가를 한다면 그쪽 분야로 어떻게 길을 터줬는지, 외교적 노력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그런 정성적인 평가와 함께 해야지 딸랑 거시지표 몇개만으로 그나라 정부의 능력을 평가 한다는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통찰력을 갖고 상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등을 먼저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사항을 놓고 봤을때 노무현 정부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거지요.
12/12/08 17:54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샅샅이 볼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여러 신문기사들과 정부의 발표 개개인 경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때보다는 경제정책이 성공한거 같습니다.
12/12/08 20:35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 이명박 시절의 경제 정책 중 가장 큰 차이점은 환율이라고 봅니다.
저환율 = 내수활성화로 중서민층의 생활이 비교적 넉넉해집니다. 이경우 수출에 의한 이익이 전국민 골고루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게 다른게 아니라 내수가 활성화가 잘되서 중서민층에 돈이 잘 돌아서가 아닌가 싶네요. 고환율 = 원자재, 원유값의 인상으로 중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지죠. 수출 대기업들 배불리려고 국민들이 희생하는 꼴이라고 봅니다. 이명박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끝도 없이 내리는건 고환율로 인해 내수가 망해서 중서민층에 경제 상황이 그만큼 안좋았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이명박과 그의 졸개들 생각으론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만 많이 하면 좋을거라고 생각하고 고환율 정책 폈는데 그 결과 가계부채가 천조원까지 늘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대략 평균을 내면 이명박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 환율 차이가 200원은 넘게 나지 않은가 싶은데, 그 만큼의 차이가 이명박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경제 정책중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싶네요.
12/12/08 21:07
강만수 그 놈이 달러 퍼붓듯 들이부어서 고환율 유지하는 바람에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원자재값이 안떨어지는 바람에 서민들만 고통 겪었죠
기업만 이득보고 서민이 손해 많이 본 것은 맞는데 장기적으로 봤을때 기업이 이득보는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업이 가격경쟁력 없어져 수출길 막히면 이윤이 없거나 적자가 생기니 감원을 하게되고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악순환이 시작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때 한국이 멀쩡했던 이유도 그때문이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때는 서민들이 피해입던 말던 고환율로 기업들만 이득보게 한게 맞는 것 같네요 외환보유액이 26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순식간에 줄어들 정도로 달러를 퍼부어댔는데 이건 확실히 잘못이고 강만수가 큰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2/12/09 12:37
기업의 성장력중 중요한게 상품경쟁력인데
상품경쟁력중에서도 한국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의 질로 나가야 하는데 가격경쟁력에만 기대게 만드는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을 허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싹트는 기업들이야 이렇게라도 보호해 주는게 맞지만 대기업들을 이렇게 보호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올해같은 해에 국산영화 보호해야 한다고 스크린쿼터제 주장한다면? 그리고 스크린쿼터제가 독립영화를 보호해주지 못한 것처럼 고환율 정책이 모든 기업들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12/12/09 03:03
MB노믹스에 별 기대 안했다면 선방했다고 보는게 맞을테고, 선거당시에 하셨던 말들을 리얼로 믿었거나 어느정도 기대했다면 뭐.......
12/12/09 12:18
수치로만 따지면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누가 크게 잘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경제환경의 튼튼함을 따져봐야 하는데 이를 하나씩 다 따지면 너무 많네요. lol을 하시는 분들에게 적절한 비유를 해본다면 이명박 정부는 탱커라고 체력만 엄청나게 올린겁니다. 그냥 닥치고 워모그만 계속 사는 거죠,. 체력과 적절한 방어력을 올려줘야 효율이 더 좋은건데 그냥 체력만 올리는건 살만찌우고 완전 물살인거죠. 수치를 올리기 위해 시중에 돈을 무작정 푸는 정책을 시행해서 올리는건데 사대강에 들어간 22조는 당연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환율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끌어올린 경기부양 정책도 분명히 큰 부작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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