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은 보면 볼수록 묘한 제도입니다.

물론 의장선거나 이런 것도 있고, 원칙적으로 의결은 과반수 찬성이면 되기 때문에 과반이 전혀 의미없진 않습니다만, 일단 의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야 의결이 가능한 터라 151~179는 큰 의미 없는 숫자가 되지요.

즉 121 이상의 제2당이 있으면 제1당은 양당합의가 아닌 한 어떤 의안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의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이른바 직권상정은 제외, 직권상정 요건으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라는 게 있지만 이건 비교섭단체의원이 121명을 넘을 상황이 안 생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조항입니다.)

공성전을 막기 위한 제도였는데 (지금은 제2당의 121이 깨졌지만) 기가 막히게 작동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1당이 (일견 말도 안 되어 보이는) 야당심판론을 대놓고 떠들 가능성이 있는 토양이기도 하지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정리해 보다 보니 제3당의 셈법이 묘하게 됩니다.

제3당은 제1당이 쪼그라들면 손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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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어떤 나라"의 예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제1당이 과반이 되면 제3당은 큰 존재의의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진화법이 있는 나라의 경우(확인은 안 해봤지만... 세계에 한 나라만 있진 않을 겁니다. 엣헴), 제1당이 과반이 되더라도 179 이하에 그치면 제3당이 존재의의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의원정수 300명인 어떤 나라에서, 늘 제1당인 A와 늘 제2당인 B의 대립이 심하다고 가정합니다.
군소정당과 무소속으로 대략 15 정도를 잡고 [ 130 : 125 : 30 ]의 분포를 보이면 제3당인 C는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A와 제출하는 의안은 B가 언제나 반대하고, B가 제출하는 의안은 A가 언제나 반대한다고 했을 때, C의 선택에 따라 해당 의안은 통과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간단한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 C > 150 > A
B + C > 150 > B
이면 C가 신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선진화법 하에서는 [ 130 : 125 : 30 ]이 되면 C는 무시당합니다(?). A와 B는 어차피 상호간의 협조 없이 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으니 C에 공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 구석방이나 지켜야 됩니다.

즉 어차피 무시당할 바에는 A와 B가 절묘한 균형의석을 얻는 것보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낫습니다.
(물론 A가 180이 되는 순간 무시당합니다.)
A + C ≥ 180 > A (물론 B가 제1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B + C ≥ 180 > B)
이어야만 C가 반이나마 신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B의 의안은 아예 사요나라지만, C 입장에서는 절반이라도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위 수식은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C는 교섭단체 자격은 갖춰야 하니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20(그 어떤 나라의 교섭단체 숫자가 우리나라와 같은 건 우연입니다)은 넘어야 하겠지만, 20을 넘는 순간부터는 C가 커지든 A가 (179 이하인 한도 내에서) 커지든 상관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B의 의석수는 아예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A가 B와 비등비등 버티면 C가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얻어야 합니다.

A가 160~179일 때 C는 딱 20만 채우면 꽤 큰 존재의의를 갖습니다(그러다가 무소속 한 명이 A에 입당하는데...-_-).
A가 150일 때 C의 존재의의는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A가 140일 때 C의 존재의의는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A가 130일 때 C는 50 이상이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A가 120일 때...는 이미 제1당이 아닐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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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순전히 산수로만 따지면) 결국 C의 셈법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어차피 A가 제1당이 되기로 정해져 있다면, C의 선거전략은 위 수식의 조건에 따른다(B가 제1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B + C ≥ 180 > B 가 적용된다).
2. 즉 C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기 위한 조건은 (20 이상인 범위에서) C의 의석수가 불어나거나 (180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A의 의석수가 불어나는 것이다.
3. 위 수식의 조건에서는, C가 A의 의석을 빼앗아오면 ±0이 된다.(얼레?)
4. C가 A에게 의석을 빼앗겨도 ±0이 된다.(뭐라고?)
5. C가 B의 의석을 빼앗아오면 +1이 된다.(어라?)
6. B를 위해 C의 후보가 사퇴하여 B의 후보가 당선되면 -1이 된다. 결국 A의 의석수를 줄이기 위해 B와 연합하는 것은 C에게 손해가 된다.(엥?)

대놓고 말할 수 없을 뿐 결국 이런거죠 : "아 뭐 각자 가봐야 설마 180 넘기겠어?", "각자 가봐야 설마 20 안되겠어?"

P.S.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그냥 어떤 나라라고 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