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檢 “재청구할 것” 반발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학생 '참회의 눈물'

[TV] '남자 친구 때문에..' 학교 친구 '폭행'

[쿠키 사회] 경기 안산지역 '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 사건과 관련해 폭행 주동자 김모(15)양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안산지원 채승원 영장전담판사는 5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양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동영상 촬영 및 유포에는 김양 친구인 조모양 책임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김양 부모가 합의를 다짐하고 본인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즉각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수긍할 수 없다. 증거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학생이 말을 못하고 음식을 토하는 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남들에게 자랑스레 보여주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의 입막음을 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피해 학생의 이름까지 공개되는 등 학생과 학생 가족에 아물지 못할 상처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양 등은 2006년 12월8일 피해 학생이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한다 이유로 가해학생 중 한 명의 집으로 끌고 가 2시간 동안 90여차례 집단폭행했다. 김양 등 3명은 피해 학생이 폭행 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를 친구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이 과정에서 폭행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다.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안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허윤 기자 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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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UCC사이트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폭행사건 다들 기억하시는지요?

다시금 입에 올리기도 힘든 끔찍한 사건이 법정의 심판앞에서 기로에 서있습니다.

검사측은 그 죄질의 중요성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가해자의 반성과 영상유포에 대한 책임은 다른친구에게 있고 부모의 합의 다짐
등을 근거로 어린학생을 구속하는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했습니다.

이 일로 커뮤니티나 아고라 등에서는 집단 반발이 일어났고 구속시키라는 투표도 진행되
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의 해악성과 학교폭력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강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측과
잘못은 분명하지만 아직 어린학생이고 진실로 사과하며 가해자들도 여론등을 통해 엄청난질책을 받음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불가능할지경에 이르렀기에 어린 학생에게 범죄자라는 인지를 시키지 말라는 측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Pgr여러분들은 본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덧1: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그리 달갑지 않은일을 다시 꺼내는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
      기는 하지만 언론기사는 너무 편향적인 기사만으로 일색하고 있어서 균형있는 사고가
      힘들기에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자 글을 씁니다.

덧2: 법률적으로 당,부당도 좋고 일반적으로 기사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편하게 의견
      을 적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덧3: 관련 게시물 링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