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5/17 04:48
대기업 하청관계 문제는 당연히 연관이 있네요.
주제가 단순한 분석이라기 보다는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보여지네요. 그렇다면 일단 노사갈등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고(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갈등이 아니라 노동자 혹은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의 갈등이라 표현해야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쟁의행위 등으로만 초점이 맞추어 지지 않겠죠.) 노사갈등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원인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다음 정부의 역할을 찾아내는 것이 당연한 논리의 흐름으로 봅니다. 따라서 노사갈등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 하청업체 관련 문제가 들어갈 있다고 생각되네요(현대자동차 불법도급 등 참고). 참고로 대기업/하청업체에 대한 내용이 매우 길다면 노사갈등 중 '원청과 하청 혹은 하도급관계의 노사관계 갈등과 정부의 역할'로 내용을 축소한다고 서두에 밝히면서 발표를 해도 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