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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17:08
헌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월13일까지 대통령 탄핵 변론기일이 잡혀있으니 빠르면 4월대선, 늦어도 5월 대선이긴 하죠. [박근혜 탄핵 일정] 청구일 2016년 12월 9일 선고일 2017년 3월 10일 대선 2017년 5월9일 [윤석열 탄핵 일정] 청구일 2024년 12월 14일 선고일 2025년 2월 13일 이후 대선 2025년 4월~5월
25/01/20 17:21
탄핵결정이 2월 말~3월 정도로 예상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뤄야하니 4월에서 늦어도 5월 중에는 대선 날짜가 잡힐것으로 생각됩니다.
25/01/20 18: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017415?sid=102
[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두달간 사건배당 중지] 2025.01.15. 3월 12일까지 2달간 새 사건 배당 중지 선거법 사건 항소심 3개월 내 처리해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 2024년 11월15일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2심 : 2025년 2월15일이내 (아마도 대선) 3심 : 2025년 5월15일이내 이재명 대표는 2심 유죄가 떠도 당연히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올수 있고, 4~5월 예정인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대법원이 3심에서 유죄 확정을 띄우면 이재명은 바로 후보에서 탈락이구요.
25/01/20 21:15
5월정도로 예상하는거 같은데 윤석열측 저항도 꽤 거세기 때문에 지연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재판은 늦어도 4월까지 2심 판결은 나지 않을까 싶은데 2심 유죄판결 받고 나서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것도 꿀잼 포인트겠죠.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지연작전 쓰는것은 똑같긴 한데 윤석열은 오늘죽느냐 내일죽느냐 정도의 차이인데 이재명은 천당이냐 지옥이냐 네요.
25/01/20 23:39
현재로서는 이재명 2심 유죄라는 가정하에 2심 판결 나오고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대선이 진행될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2심 무죄라면 대선 전에 선고하지 않을 거고요.
25/01/21 00:57
대선에서 승리하면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하므로 재판은
중지되고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임기 5년 동안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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