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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2/10 12:35:02
Name 크산테
Subject [질문] 상대의 고소 이력을 알수 있나요?
개인 문제는 아니고 회사 문제입니다.
회사가 민/형사 고소를 당했는데 동종업계 얘기를 들어보니
대금 입금지연이 상습적이며, 이전에도 고소를 남발하여 입금을 지연시키는 수를 쓴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곧 대표님이 조서쓰러 서에 출두할 예정인데 고소인의 이전 재판 이력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률 공개 창고? 같은 곳에서 조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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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종
24/12/10 13:17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라서 당연히 안됩니다.
크산테
24/12/10 15:0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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