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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17 21:27:57
Name 칭찬합시다.
Subject [질문] 의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만약 의사A가 개원의고 폐업하지 않은 상태라면 업무개시명령은 "너의 병원에서 일해라"는 식의 명령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전공의나 페이닥터가 사표 쓰겠다는 식의 파업이면 업무개시명령은 사표나 퇴직을 인정하지 않는건가요? 후자의 방식은 업무개시명령이 무력화되는건지 강제로 과거의 직장에서 일하게 만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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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바꾸다
24/02/17 21:29
수정 아이콘
아마 사퇴같은거 인정 안되고 강제로 내려지는 명령일겁니다...
24/02/17 22:27
수정 아이콘
집단 사표를 파업으로 간주하는겁니다. 그리고 파업으로 간주하면 의사들은 파업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고 처벌이 가능하죠. 그래서 의사들도 "개별" 사직이라고 주장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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