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됨) 무슨 경제만 살릴 수 있으면 국민주권 포기하고 계엄, 독재 해도 된다는 해괴한 뜻으로 들리네요
추가로 이 정권이 무엇때문에 탄생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딱 맞는 정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내란척결이 더 중요하죠. 경제대통령 민생정부 이런말 쓴다고 경제가 더 나아질까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특성상 호황이 되려면 정부가 잘하는 것보다도 국제정세가 더 큰 영향을 줄 텐데, 그건 정부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님이 싫어해도 당연히 할 겁니다. 증명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님에게 더 세금을 거둘 일 없을거고, 급작스런 세수 증가도 없을 겁니다.
거둔 세금에서 낭비를 줄여 지급했던게 이재명의 방식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얘기를 들으셔도 무조건 반대하셨습니다.
본인 댓글 시작에 커피 120원 부터 발언하신게 그냥 비난하려고 한걸로 보여지니까 문제가 된거 같습니다. 커피 120원 발언이 여기에 나올이야기도 아니지만, 애초부터 120원 자체가 비난에 맞춰진 프레임이죠.
AI 100조야 김문수 후보도 썼던 공약이고. 재생에너지는 애초에 우리나라가 원전만으로도 수요 충족하려면 지금부터 원전이 최소 80개 정도 더필요한데, 지금도 26기만으로도 과포화 상태라 땅이 좁은 우리나라에선 절대적으로 소규모 분산 발전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져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력망 자체를 개선, 발전을 시켜야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를 위한 인프라 발전이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져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들도 이쪽으로 가고 있구요. 재생에너지는 필수 불가결입니다. 우리나라의 엄한 정치적 쟁점으로 재생에너지를 나쁘게 보이도록 한거구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동안에 발생한 최대 코스피 지수보다 지금이 더 높습니다. 심지어 관세 확정 직전인 불안정한 이유가 있음에도 외국인이 들어와서 코스피가 상승된거죠.
서영교의원 인터뷰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중이라고 하길래요. 코로나 등의 재난이 있거나 하여 경기침체가 있다면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이 맞겠으나, 만성적인 경기침체에 일시적 지원은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지역화폐 역시 비슷한데요. 저부터도 그렇지만 기존에 소비하던곳에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다면 지역화폐로 계산하긴 하나, 지역화폐 지급때문에 추가 소비가 크게 일어나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전정부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무런 철학없는 현금살포 포퓰리즘 정책같은 느낌이고, 산발적인 예산지출보다는 좀더 거시적인 정책으로 좋은 방향을 정부에서 제시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파랑 택시비랑은 아예 궤가 다른발언이죠. 120원은 커피 한잔에 들어가는 원두가격을 언급 한거고, 심지어 이말나오고 이어서 나오는말이 그외적으로 나오는 비용을 다 언급해서 지금 가격이 나오는거다라고 말한거잖습니까. 애초부터 뒤에껄 이야기하기위해서 커피원가를 이야기하는데, 발언의 의도조차 안보고 말한거죠? 택시비랑 파 언급은 아예 소비자 공급가격을 말하는거라서 완전히 궤가 다른거잖습니까. 이것부터 완전 다른 이야기 하고 계신데. 모르면 무지, 알고했음 비난이죠.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이미 유럽은 발전단가가 40~80원에 도달했고, 태양광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가격이 80%이상 하락했고 이후에도 계속 태양광의 가격은 계속 하락세고 발전효율은 계속 오름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투자와 향후 발전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정도 떨어질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게 어떤 잘못이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애초부터 정책의 디테일같은건 보지도 않고 말하시는거 같은데 그부분에서 사람들이 님에게 받아드려지는 어떠한 의도로 읽힌거겠죠.
상황파악이 좀 나이브하신 것 같은데 현재 코로나시국보다 더 내수경기가 침체 되어 있습니다.
안그래도 한은총재까지 추경을 제안했을 정도로 내수경기가 위축되어 있었는데 윤석열전대통령이 연말에 계엄을 때리는 바람에
내수가 그냥 박살이 났어요.
코로나 지원금에 동의하신다면 지금상황도 충분히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고 내수경기 진작용인 지원금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원금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거고 내수경기를 일시적으로 활성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되어 있고 일정기간안에 다 써야하기 때문에 한계소비성향이 아주 높은 정책이기 때문이에요.
이전정부는 철학이고 노하우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정부여서 현정부와 비교하는 건 너무 어거지고 상식밖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검색하셔서 이전정부의 국무회의 시간을 한번 보세요.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다 통과시키는, 안건 하나당 1분을 넘지않았던, 국무회의가 그냥 요식행위였던 그런 정부였어요.
전 정부 때문에 기대치가 말도 안되게 낮아져서 그런거지.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거고 잘해야죠.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고 별거 아닌거에도 우와 우와 했지만 결말은 글쎄요........
그래도 문재인보다는 시정 운영 경험이 많으니 더 나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