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로 망했다의 기준이 매우 모호합니다. 조세를 줄였던 정부? 이것도 잘 모르겠구요. 오히려 많은 경험적(+이론적) 사례들에서 조세 부담의 증가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만한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운용은 실제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엔 생각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쓸모없는 공공사업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지역화폐같은 사업이죠. (세금을 걷어서 그걸 지역에서만 쓰게 하는 것 <<<<< 그냥 처음부터 안 걷는 것) 애초부터 지역화폐같은 사업을 하면서 로스를 줄이고 효율성을 따진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공정성의 개념도 매우 모호합니다. 뭐가 공정한 조세인가요? 누구한테 덜 걷고 더 걷는 게 공정한지부터가 일단 문제입니다.
이론적으로 조세는 경제 주체의 유인을 왜곡해 거의 반드시 효율을 해칩니다. 조세를 걷는 데 드는 비용, 조세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 조세를 사용하는 주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면 이론적으로 조세를 걷는 것은 많이 걷으면 걷을수록 경제적 효율성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대부분이 매우 추상적이고 뜬구름을 잡는 내용들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와 정부가 필수적인 이유는 시장이 공급하지 못하는 유용한 공공재들을 공급하거나, (대표적으로 국방 서비스, 경찰, 사법, 소방, 연구, 교육, 사회 인프라 등등) 시장 실패 (담합, 공유지의 비극 등등)을 교정하는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시로는 적절한 재정 정책이 (만약 가능하다면) 경기를 [일시적으로] 진작시킬 수 있고, 사회 안전망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험적 역할을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만 들이고 쓸모가 없는 한국의 수많은 공공 사업, 공공 서비스에 돈을 붇느니 그런 쓸데없는 사업에 쓰이는 돈을 그냥 국민한테 쓰라고 맡기면 훨씬 더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돈이 주어지면 그걸 자기 자신의 씀씀이 맞게 최적화 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장 원리의 기초고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부정하려고 한 체제는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하나도 빠짐없이 망했습니다. 보통 이런 체제를 공산주의라고 하죠.
좀 긴 얘기가 됐는데, 실제로 정부가 모든 걸 다 맡아서 하려고 하면 할 수록 경제는 더 안 좋아집니다. 부패, 독재 정권의 경제가 나빠지는 이유가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이 세상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비교적"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편입니다. 정부가 없어야 한다거나 너무 작아야한다는 게 절대 아니라 "비교적" 입니다. 정부가 조세를 더 걷으면 걷을 수록, 더 나서서 하려고 하면 할 수록 자원의 분배가 비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는 필수적인 정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며, 필수적이거나 매우 유용한 선을 넘는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 생각에 점점 한국의 공공 서비스와 공공 사업들이 비대해지고 있단 겁니다.
저번 윤석열 정부도 작은 정부를 외치며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규모를 전혀 줄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던 부분도 있었지만 상당히 비대하진 공공 부문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죠. 장기적으로 이런 추세는 한국의 인구 구조를 감안할 때 심각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행정학이나 경제학에서 정부 조직은 자기확대화의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자리 만들기"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 조직에 예산을 더 받아오고, 자기 조직에 사람을 더 뽑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한 번 이런 자리를 만들고, 없던 공공 서비스를 만들면 그걸 다시 없애기가 정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악법을 만드는 건 쉽지만 없애는 건 어려운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정부 조직의 확대, 공공 서비스의 확대, 이에 이어지는 전체 정부 지출의 확대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늘어나는 국가 채무는 말할 것도 없이 경제에 큰 압박이 됩니다. 그렇다고 조세를 늘려서 대응하는 것은 "실제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킵니다. 이건 이미 수많은 이론적, 경험적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조세 회피에는 더 신경을 써서 대응하면서, (공정한 조세 집행을 위해), 전체 세 부담은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출도 그에 맞춰 조정하자 (정부 부채 감소를 위해)는 겁니다. 있는 사업들 중 필수적이고 중요한 거에는 돈을 더 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없애야 합니다.
말씀은 길게 쓰셨는데 와닿는 내용이 없습니다.
조세를 줄였던 정부가 당장 바로 이전 윤석열 정부입니다. 길게 얘기할 것이 없죠. 세금도 제대로 징수 못한데다, 과도한 부자감세로 인해 R&D 예산 삭감같은 황당한 짓을 저질렀고, 그나마도 적어진 재정으로 리박스쿨 같은 백년지대계를 파괴하는 곳에 쓰는 괴랄한 행위를 했죠.
지역화폐는 매우 획기적인 방안인데, 님께서는 훨씬을 매우 강조하시면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셨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경제정책에 대단한 반감을 바탕으로 쓰신 글이기에 이또한 논쟁이 매우 길어짐으로 님께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셨구나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매우 혁명적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으나, 기업에만 맡겨 놓을 경우, (실손을 감안한) 기초과학이나 기술개발에는 수익의 논리로 인해 투자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걸 보조해주거나 방향을 잡는 것이 최근 대다수 국가들의 역할입니다. 특히 AI 같은 신기술은 미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 등도 국가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이끌어 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작은 정부요? 님께서 길게 써주신 것과 달리, 현 시점 세계는 국가의 지도자들과 집단에게 산업에 대한 상당한 이해와 역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작은 정부라 해서 경제가 원활히 돌아간다? 글쎄요, 과도한 조세는 당연히 문제가 크지만, 우리나라의 조세 비율은 OCED 국가 중에 그리 높은 편도 아니고, 그나마 걷히는 세금을 고위층에서 슈킹하여 제대로 못쓰는 쪽에 훨씬 훨씬 더 가깝습니다. 특히 국힘계가 오래 정권을 잡았고, 그들이 저지르는 비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던 게 한국경제의 리스크였죠.
1. 첫 번째로 말씀하신 케이스는 전혀 반박이 안됩니다. 세금을 제대로 징수 못했다는 근거, 세금을 줄임으로서 경제가 위축됐다는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0년대 이래 수많은 경험적 연구는 증세가 경제를 위축시키고, 감세가 최소한 일시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걸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LLM들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2. 지역화폐가 왜 획기적이고 혁명적이며 좋은지 경제학적 근거를 들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건 좋다고 하고 나쁜 건 나쁘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체납자 징수는 좋다고 하고 있고, 아래 글 댓글에서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했습니다.
3. 우리나라가 특히 고위층에서 슈킹한다는 증거를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1) 우리나라의 세금을 실제로 슈킹하고 있는지 (이걸 실제로 알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 2)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은지. 이 두 단계의 증거를 제시해주셔야 합니다.
4. 국힘계, 이재명에 대한 반감 등의 단어 사용으로 볼때 정치 논리에 경도되신 분은 오히려 물러나라Y님이신거 같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경제학적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저는 기초과학이나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찬성한다고 분명히 본문에 적어 놨습니다. 하지만 AI기술에 100조를 투자한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정책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오히려 해당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업비를 빨아들이거나, 세금을 더 거두게 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 주위에 기초과학 연구자 중 AI 100조론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수정됨) Meliora 님// 1. 윤석열 정부를 뭘 더 증명합니까? 정치, 경제, 사회 통틀어 망했는데.
2. 혁명적이라 말씀드린 이유는 거둔 세금을 적극적으로 순환시켰다는 점입니다. 돈이 잠겨 있거나 없는 것을 경제가 살아있다고 하나요? 결정적으로 이재명이 지역화폐를 하면서 조세를 급격히 증가한 적 없습니다. "쓸데없는 지출을 아껴서 돈을 선순환 시킨"거죠. 이러하기 때문에 혁명적이라고 말씀드린겁니다.
3. 4대강, 자원외교 같은 이명박 정부의 각종 삽질들과 박근혜 시절의 미르재단, 윤석열 정부의 대부분의 활동들 이걸 슈킹이라고 안하면?? 뭐라하죠???
4. 저는 선거게시판에서 정치얘기를 하는겁니다. 경제는 전공자도 아니고, 정치와 경제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분리해서 말하면 헛소리라고 생각하고요.
5. 원래 받아야 될 세금을 "제대로" 징수해서 투자하겠다잖아요. 그러면 조세를 줄이면 법인세를 줄이면 기업들이 그만큼 투자합니까??? 그거 증명해 보시겠어요??? 님이 뭐하시는 분인지 모르고 주변에 기초과학자가 있는 지 없는 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다면,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세계 경제트렌드에서 압도적으로 잘나가는 국가를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있나요?
대화의 핀트조차 못잡으시는데, 저는 정치쪽 행위를 기반으로 경제를 말씀드린거고, 거기서 뜬금없이 내주변도르 하시면서 경제학으로 증명하라는 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경제학 전공 아니면 입다물라는 소린가요?? 제가 축구선수 출신이 아니면 손흥민 플레이에 대해 왈가왈부도 못하겠네요???
Meliora 님// 감세의 혜택은 부유층에 돌아갑니다. 경제 규모는 증가하겠지만, 부의 집중이 심해지죠.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성장만 이야기하는 건 너무 철지난 소리입니다. 신자유주의는 20년 전에 갔어요. 지역화폐를 경제 관점에서만 보면서 굳이 비판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활성화 차원의 정책이라고 보면 그 이상 가는 정책도 별로 없습니다. 효율만 따지는 사람들은 망할 곳은 망하라고 하면서 대안을 제시안하죠. 하지만, 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정부에 바라는게 있는 겁니다.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게 아닌 이상 효율을 따지면서 이야기 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우리나라 부유층이 세금을 적게 내긴 하죠. 우리나라 부유층의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증식했는데, 국가 차원에서 부동산의 보유세를 최소화 해주고 있으니까요. 근로소득세는 오래된 선진국 수준으로 내는데, 부동산 관련 재산세가 적어요. 그리고 AI기술에 100조투자가 뭐가 이상한가요? 투자의 개념을 정부 직접지출만이라고 생각하나요? 정책 지원으로 민간부문의 투자가 유도되게끔 하는 것도 정부가 말하는 투자일텐데요.
인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래서 이걸 누가 집행할건데?"라고하는 생각을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문-윤 두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공무원 조직에 보상이 안돌아 가니 현 공무원 조직은 진짜 많이 사회적 평판, 보상에 대한 대가 등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솔직히 저 업무를 하는 공무원 조직에 들어가서 공무원이 욕만 안먹으면 다행이지, 추후 소송에 대한 보호도 이루어지지 않을테고, 경제적 보상이 없을텐데 과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 질까요?
1. 전혀 반박이 되지 못합니다. 정치는 망했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만 경제가 망했다면 왜 망했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2. 현실에서 "돈을 순환시킨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모호한 것입니다. 화폐의 유통속도를 말하는 거라면 이건 정부가 할 수도 없고 만약 한다고 해도 일시적인 효과밖에 주지 못합니다. 재정 정책에 따른 승수 효과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역시 일시적이며 장기적으로 이를 유지할 시 과도한 인플레이션과 심각한 정부 부채, 재정적자를 유발하게 됩니다.
3. 4대강이 삽질인건 저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과도한 재정 정책의 예시죠. 하지만 이걸 슈킹이라고 정의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슈킹의 정의는 "황령"입니다. 재정 정책을 일반적으로 횡령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지는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4.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고 경제적 논리로 답변을 거부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5. 물론입니다. Djankov et al. (2010)는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와 총요소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6. 이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스위스, 아일랜드, 호주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작은 정부 규모를 가지고 있고, 지난 수십년간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대부분의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의 1인당 소득을 추월했습니다.
7. 내주변도르를 빼셔도 됩니다. 손흥민 플레이 말씀하셔도 되죠. 문제는 지금 플레이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필드에서 공을 차고 계신 겁니다. 필드에서 공을 차시는데 공을 차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가 무슨 플레이를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거에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경제와 경제학을 잘 이해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런 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좋은 지적들도 있습니다.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맥락에 닿는 지적들도 있구요. 저도 급격하게 정부의 규모를 재조정하자는 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비대해진 정부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전체 GDP 규모 대비 살짝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애초부터 처음 글에서 말씀하신 공정한 징수와 효율적 사용은 동감합니다. 하지만 감세가 경제에 부정적이고, 증세가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건 그냥 틀린 얘기입니다. 기초 과학과 기술에 대한 투자는 저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특정 산업을 찍어서 키우거나 육성하는 식의 접근 방법은 돈 낭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감세의 혜택이 부유층에 돌아간다, 부의 집중이 심해진다. -> 근거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성장만 이야기하는 건 철 지난 소리다 -> 저도 불평등 해소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만 성장을 안하면 있는 걸로만 나누란 소린가요?
3. 지역활성화 차원의 정책이라고 보면 그 이상 가는 정책도 별로 없습니다. -> 지역활성화를 왜 지역화폐로 해야 합니까? 지역화폐 안해도 돈을 쓰는데 모든 곳에서 지역화폐 발행하면 똑같은데요?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는 업종도 제한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서 소비자 후생도 감소하고, 세금을 걷고, 그걸 다시 발행하고 등등.... 비용은 막대한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죠? 처음 부터 안 하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안이 없다뇨. 안 하는게 대안입니다만...
4. 부동산 보유세는 까다로운 문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총체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과 달리 소득이 없고, 가진 거라곤 거주 부동산 1채밖에 없는 은퇴한 노인 가구는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5. 100조를 유도한다는 건 좋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유도하겠다는 건가요? 이건 제가 더 궁금합니다. 어떻게 유도하겠다는 건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eliora 님// 경제가 망한 건 저같은 문외한이 보더라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성장률, 치솟는 환율, 무역적자, 자영업 황폐화 등등 너무도 화려해서요. 이걸 뭐 이유를 댈게 있나요? 망한 걸 망했다고 한 건데요?
나머지 이유는 바람돌돌이 님의 의견과 생각이 같고,
[4.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고 경제적 논리로 답변을 거부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핀트에서 벗어난 발언을 계속 하시니 더이상 님과 대화가 가능할까 싶습니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 못한다는게 경제적 논리라는 말로 받아치는데 무슨 말을 더 할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Djankov et al. (2010)는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와 총요소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 그렇군요. 제가 여쭤 본것은 기업에 법인세를 인하해줬을때, 우리나라 재벌기업이 혁신적인 산업에 투자 및 아젠다를 제시한 적이 없음을 지적한 건데 철저히 해외 사례의 일부를 떼와서 말씀하시니 전혀 설득이 안됩니다.
7번의 말씀도 역시 이해를 못하시는데, 저도 돈을 버는 사람이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 실물 경제의 흐름에 민감합니다. 다만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경제학을 학문적으로 모른다고 해서 실물경제가 개판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문과 실전은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낙수효과는 저도 아는데, 개같이 망했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경제학조차 옛날 이론인데, 지금의 흐름에 맞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말이 안통하니 저는 이만하고, 좋은 연휴 되십쇼.
그런 논조라면 우리는 이미 그걸 달성하고 있습니다.
조세 부담률 보면 우리나라는 OECD평균에도 못미치고 (2022년 한국 22.1 OECD 25.6, 2023년 한국 19.0 OEDC 25.3) 있으니까요.
흔한 얘기로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는 굉장히 세부담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여기서 이런 낮은 조세부담율에도 세금 많이 걷으면 비효율이 증가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하는건 좀 양심 없는 얘기 같습니다.
물러나라Y 님//
저도 재벌 기업 위주의 지배 구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Djankov et al. (2010)는 85개국의 데이터를 조사한 겁니다. 초록에 나와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건 잘 알겠고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느끼는 경제와 실물 경기와 실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호경기에도 파산은 일어나고, 불경기에도 흑자를 기업하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낙수효과 문제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토론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범위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수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 낙수 효과를 말하시는 건지 매우 불분명합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라면 최근의 연구들은 낙수 효과가 부분적으로는 일어나지만, 그 규모가 기대보다는 작을 수 있다는 게 대세인 듯 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세와 증세는 정말 까다로운 얘기고 누구한테 얼마나 덜, 얼마나 더, 그리고 어떻게 거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초부유층, 초고소득자들에 대한 단계적인 증세는 동의하는 편이지만 이 또한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산세나 자본세를 매기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게 좋다 아니다가 학계에서도 논쟁이 꽤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지지하는 편입니다만 이 또한 누구한테 얼마나 매기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지 = 현재의 세 부담을 유지
소폭 조정 = 더 조세 행정을 공정하고 정밀하게 집행하면 늘어나는 세 부담을 완화할 정도로 조정.
지금 이미 좋은 수준인데 더 많이 거두면 좋지 않아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더 많이 걷지 말자는 겁니다. 당연히 더 많이 걷지 않으려면 더 쓰지도 말아야겠죠. 문제는 이미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공공지출의 규모 자체가 상당히 커졌고,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정부의 세출과 세입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정됨) 코로나 이후 미국이 지디피 대비 부채비율 줄인거면 지출줄이기보단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증세규정때문일거같은데...(보통 어디 돈푼다만 뉴스 나왔지만 감축법인 이유는 풀겠다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당기겠다는거였으니까...)
70년대이야기는 미국 호황기니까 성장이 캐리했을거같고 유럽이나 남미가 님이 원하는 스타일인 공무원 모가지나 복지같은걸 줄줄히 날려서 지출줄이기한 케이스인가...근데 이게 장기적(10년이상)으로 유지가 되던가요...흠
Meliora 님//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필요하면 더 걷을 수 있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예를들면 노인네들 돈 달라고 찡찡거리고, 거기 편성해서 계속 퍼주는데, 이 세부담은 현세대에서 부담해야지 어설프게 재정적자로 떠넘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개인한테 넘기면 효율적으로 쓴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현재 꼬라지 보면 여유만 생기면 죄다 투기판입니다. 개인은 효율적일지 몰라도 전체 사회로 보면 비효율의 극치죠. 이를 구성의 오류라고 경제원론에도 나오는 얘기구요.
조금더 세금 걷어도 효율 해칠 걱정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개인한테 넘기면 효율적으로 쓴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현재 꼬라지 보면 여유만 생기면 죄다 투기판입니다. 개인은 효율적일지 몰라도 전체 사회로 보면 비효율의 극치죠. 이를 구성의 오류라고 경제원론에도 나오는 얘기구요. -> 경제학원론을 다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시장 원리와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조금더 세금 걷어도 효율 해칠 걱정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 위에 왜 세금을 걷는 게 문제인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Deadweight Loss"의 개념은 경제학 원론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과 유인 구조를 왜곡하기 때문"에 조세는 경제적 효율을 해칩니다.
노인네들 돈 달라고 찡찡거리고, 거기 편성해서 계속 퍼주는데 -> 헤이트 스피치에 가깝다고 생각되네요.
이제 인사권이 생겼죠. 공무원 처우관련권한도요. 저는 이재명이 공무원의 처우현실화문제를 반드시 건드리리라고 보며, 반드시 건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공무원은 나라의 근간인데, 지금같은 형편없는 처우로는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공무원 군인등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처우개선문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eliora 님//
그럼 정치적 어젠다는 뺴고 얘기하죠.
저는 사회과학 이란 말을 싫어하는데(과학의 검증 가능성, 반복성 등의 성질이 사회 현상에는 나타나지 않음, 케바케고 현상에 따른 해석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게 사회현상이라 생각함, 더불어 경제학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경향성은 띠어도 말 그대로 자연과학처럼 나타나지 않음)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는 부양 정책이 어떤 경우에는 균형 정책이 유리할 수 있죠.
모순될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론 확장 재정과 고이율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재명이라서가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일거라 생각하니까요.
검증 가능성의 영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향성, 가능성이 높다, 낮다의 영역이긴 합니다. A가 일어났을 때 B가 99.99%로 일어난다. 이게 자연과학입니다. 사회 과학은 A가 일어났을 때 B가 80% 정도로 일어날 수 있고, 그 강도도 다양하다. 이 정도입니다.
문제는 있는 경향성을 부정하거나 믿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회 과학이란 용어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자유지만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검증된 'highly likely"한 가능성을 부정하는 건 비논리적이고 반지성주의적 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양 정책이, 어떤 경우에는 균형 정책이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저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 "어떤 경우"가 지금에 해당되냐는 급니다. 현재 상황에서 확장 재정과 고이율(이건 한은의 높은 기준금리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이 최선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최선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시적인 재정 확장 정책은 단기간 불황에 빠진 경기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확장이 아니라 정부 구조나 공공 서비스의 영구적인 확장은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특히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이런 공공 서비스의 지나친 확장이 일어났고, 이를 줄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히 예시를 들어서, 평소 재정이 100인데 50을 일시적인 재정 확장에 쓰는 건 괜찮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지금이 경기 침체고, 재정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는 상황에 한정됩니다. 문제는 공공 지출 자체를 100에서 120으로 늘리면 국가의 재정에 항구적인 부담이 됩니다.
어디서 그런 내용이 도는 지는 몰라도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국가 부채는 괜찮다는 이야기가 도는 거 같습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되는 이야기인데 누가 퍼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 부채가 많아서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이론적, 경험적으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부채가 늘어도 괜찮다는 것과, 장기적으로 부채 수준을 높게 유지해도 괜찮다는 건 전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한국의 장기적 인구 구조를 생각해보면 이는 더더욱 안 좋고, 특히 한국의 국가 부채 증가율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확장 재정의 장/단기 구분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1. 지금이 단기적 확장 정책을 써야 하는 수준인가. 2. 단기적 확장이 필요하더라도, 그 규모와 방법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참고로, 전국민 25만원 살포와 같은 재정 확장 정책은 전형적인 "나쁜" 재정 정책 중 하나입니다.) 3. 중장기적인 재정 확장이 국가에 무리가 가지 않는가 (이건 명백히 아니라고 봅니다.)
고이율은 애초부터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시장 상황을 봐서 한은 금통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무작정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생기는 부작용들도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세금 체납’에 칼 뽑아 든다
PGR21 불판창입니다. 불판에 입력하는 내용은 전부 게시물에 기록되며 기존 피지알 댓글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매너있는 불판 사용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