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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4 10:29
제가 찾아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말하는 불법이민자의 정의가 뭔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통용되는 불법체류자를 뜻하는것일까요? 그거랑 동일한거라면 쫓아내는게 맞는거같고
25/01/24 10:40
뭐 미국이 어케 돌아가는지 모르는 입장인지라 조심스럽지만, 낙농업 외노자 발급 비자를 난이도를 낮추면 되는게 아닐까 싶어요. 불법 이민자의 기준이 비정상 루트로 들어온거라면 쫒아내는게 맞겠죠. 비정상 루트로 들어와서 최하위 노동층을 형성함으로써 노동시장을 작살내어 버리는건 막아야죠.
25/01/24 10:40
맞는 말이긴 한데 애초에 불법 이민자에 의존하게 된 구조 자체가 문제 아닌가..이게 지속 가능한가..불법 이민자들의 2세대들은 당연히 부모의 역할울 되물림 하긴 싫을것이고 사회불만세력이 되지 않을까..모든게 정상화 된다해도 과연 그 미국인들이 빠듯한 임금받고 고된일을 하러 갈것인가..우리나라조차 공장가느니 편의점 알바 한다 소리나오는데..등등 엄청 많은 생각이 드네요
25/01/24 12:26
불편한 진실이라고 했나 농산물 같은 경우 유럽과 미국은 불법 이민자들과 계절노동자 노동력이 받침되어서 저렴한 가격 유지하는거라서 다추방하거나 중단하면 당장 식탁물가 난리날거라고...
https://m.ildaro.com/9773 [독일 아스파라거스는 착취의 맛 깻잎투쟁기] 이전에 흥미롭게 읽은 기사네요.
25/01/24 10:44
고향이 시골의 작은 도시인데 내려가면 시내에 베트남이나 기타 동남아 골목이 형성되어 있고 규모도 꽤 큽니다.
우리 나라도 산업 구조상 떠받히는 인력으로 보면 비슷할 겁니다.
25/01/24 10:44
플로리다에서 이미 관련 정책을 추진해 본 바 있고, 걱정하던 것 보다는 사업주들이 관리 가능했다는 결과값이 나온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플로리다의 농업과 텍사스, 오하이오의 농업은 좀 다른 수준이긴 하지만, 아예 근거 없이 밀어 붙이는 상황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농장주 1인은 저런 걱정 할 수 있지만, 이민자 노동력이 없다고 해도 미국 세상은 그냥저냥 적당히 굴러 갈 겁니다.
25/01/24 10:59
(수정됨) 당연히 굴러가긴 하겠죠. 단지 인플레가 더 높아질 뿐. 인플레 때문에 트럼프 뽑았지만 정작 인플레가 더 높아지니 꼴 좋다 여길 뿐입니다
25/01/24 10:52
정보화사회에서 태어난 산업들로 벌어들인 부가 사회의 하위노동계층에 나눠져 들어가는게(낙수..) 아니라 외부에서 온 노동계층한테 가는 상황이죠
농산물,공산품의 가치가 고테크 기술이 갈수록 높게 평가받는거만큼의 자본적인 인정을 못받음 ->해당하는 노동계층의 임금을 튀겨줄수 없음 ->그러니 그돈받고 힘든일 안함 ->결국 사람이 안구해져서 자기권리 주장하기 힘든 외부인 데려다가 씀
25/01/24 11:02
사람들은 왜 불체자가 있는 이유를 이해를 못해요. 아니면 이해를 하기 싫은 것인지. 왜 사장들은 불체자를 쓸까요? 불체자가가 임금이 싸잖아요. 당연히 불체자가 없으면 식품가격이든 공산품 가격이든 올라갈수밖에 없죠.
그러니 불체자 없으면 육체노동자는 좋습니다. 임금이 올라가니까요. 하지만 소비자는? 당연히 좀더 비싼가격을 치뤄야겠죠. 늘 사람들은 고기가 비싸다, 과일이 비싸다 투정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불체자는 내쫓자고 그러죠. 이런 구조를 보지 못하니 모순이 생길수밖에 없는 거죠.
25/01/24 12:27
완전 동의합니다.
좀 세게 말해서 유럽 미국 반 이민 정서에 동감이 안가요. 불법 이민자 팍팍 굴려서 경제발전할 때는 모르는 척 하다가 걔네들 2세를 사람 취급 해줄 때 되니깐 반 이민 어쩌고 하면서 시비거는 게 좀 양심리스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한국도 지방이나 육체노동은 외노자가 상당부분 차지했는데 이 사람들의 권리를 챙겨줘야 하니깐 반이민 정서 생기는 게 좀 그래요..
25/01/24 11:27
비용이란게 숫자와 가격으로 나타나는 것만 있는게 아니니까요. 서구의 정치판이 이민자를 메인 주제로 흘러가는게 이유가 있죠. 치안이 안좋아지고 민심이 흉흉해지는 직접원인이기도 하고요.
25/01/24 11:53
이게 약간 필요악으로 실제로 이민 정책 건들였다가 농부나 생산직 아작나는 경우 정말 많죠. 한국도 요새 시골가면 외국분들이 일 많이 하는 것처럼 미국 캐나다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잘못건들었다가 난리나는 경우가 많아서 알아도 모른눈하는데 이거 결국 건들겠다는건데 이게 어찌될지..
25/01/24 11:59
(수정됨) 인터넷에서는 헬리콥터 농약 이런거만 보고 오오 천조국 오오~ 하는데 걍 메뉴얼보다야 당연히 낫지만 그렇게 할수 있는 공정, 작물은 한정적이죠. 미국이라고 뭐 특별한 마법이 있는거 아니고 최종은 다 손타니까요. 이건 유럽보다 심한게 유럽은 자영농 보호 때문에 불체자 굴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미국은 아예 다들 쉬쉬 눈감고있고 FBI도 잘 안잡아갑니다. (농산물 싼거야 어차피 둘 다 보조금빨이고) 오죽하면 농장쪽은 불체자인데 사고 안치고 세금 잘 냈으면 오히려 영주권으로 바꿔주는 경우도 있으니
25/01/24 12:07
10만원으로 미국(or 유럽) vs 한국 마트에서 장보기 컨텐츠 하면서 한국 식료품 진짜 비싸다! 이런 결론이 많은데 저 가격이 다 난민or 불법 이민자의 노동력 덕분이라죠. 식품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한국식 정상화? 의 맛을 볼지도.
25/01/24 12:37
진짜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아래기사처럼 불법체류자 단속할때마다 농민들 죽어난다는 애기 나옵니다 --; https://naver.me/GJTNQR3H 불법체류자 쫓아내자!! 한국 사람들은 거기서 아무도 일 안할려고 하는데요? 농촌에서 힘들고 더러운 일 할 마음이 들만큼 월급 많이 주면 되지!! 그럼 농산물 가격 그만큼 더 오르는건 괜찮나요?? 그건 당연히 안되지!
+ 25/01/24 14:46
외국인은 여러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일단 농업 등에 종사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과거 '순환'이 정책목표였습니다(모 장관이 이민을 정책화두로 던지기 전. 그 뒤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손이 필요한 것도 맞고 그들이 사회문제 일으키는 것도 맞으니까, 대량으로 들여와서 일정기간, 예컨대 5년 좀 못 미치게만 체류시키겠다는거죠. 그 다음 내보낸 뒤 다른 외국인력을 들여오고. 그러면 외국인은 다수 체류해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한마디로 어항 물갈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어항에서 물을 어느 정도 빼내고 다시 새 물을 채워넣으면 시간이 꽤 흘러도 어항은 훨씬 덜 썩겠죠. 불체자는 가장 큰 문제가 정책적으로 통제불가능한 존재라는겁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체류시키고 못 갖추면 출국시키는 방식으로 체류관리를 하는데, 불체해버리면 그런 모든게 다 무력화되어버립니다. 예컨대 외국인 근로자들은 공중보건을 위해 그 나라에서 결핵검사하고,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하겠다고 와서 불체해버리면? 얘가 뭔 병을 가지고 돌아다니는지 어떻게 압니까. 또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 자기나라 범죄경력 떼서 확인하고 우리나라 입국해서 마약검사합니다. 그런데 사업가라고 속여서 입국해 불체하면? 뭔 짓을 한 놈인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나라 입국한 뒤에도, 일정 기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출국시킵니다. 그런데 그냥 불체하면? 그냥 사는거에요. 사업주도 마찬가지. 예컨대 외국인근로자에게 임금체불하거나 폭행, 성범죄 저지른 경우, 그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그 업체에 외국인력을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더 이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가는겁니다. 그냥 불법고용해버리면? 그런거없죠. 또 한가지. 우리나라가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써먹을 카드 가운데 하나가 저런 인력도입입니다. 그런데 그냥 불체자 쓰면? 좋은 카드하나 그냥 버리는거에요. 불체자없으면 각종 산업타격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합법적인 (그러니까 저런게 다 검증된)외국인력 도입을 늘려서 해결할 문제지, 불체자 계속 쓰겠다고 할 일은 아닙니다. 아, 불체자는 싼값으로 일해준다? 최저임금 이하로 쓰겠다면 그건 착취죠. 언젠가 언론보도에서 마약수사 경찰관이 불체자 문제를 마약창궐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던데, 그거 틀린 소리는 아니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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