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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6/19 11:25:37
Name insane
File #1 Screenshot_20220619_105920_Chrome.jpg (291.1 KB), Download : 23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3295?sid=102
Subject [기타] 치마입고 여장한 13살 남학생에게 속은 모텔주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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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3295?sid=102

무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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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gue of Legend
22/06/19 11:26
수정 아이콘
여장하면서까지 모텔을 가고싶었던 한 소년..
단비아빠
22/06/19 11:31
수정 아이콘
성관계를 위해 간 것 같지는 않고 가출 청소년들이 하룻밤 자려고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스타
22/06/19 11:30
수정 아이콘
어쩌다 기소된 거지...
단비아빠
22/06/19 11:32
수정 아이콘
불시단속?
스위치 메이커
22/06/19 11:44
수정 아이콘
아 미성년자는 혼숙만 안 되는 거에요? 뭐지?
22/06/19 12:02
수정 아이콘
모텔에서 성인도 1:1이 아닌 (가족 제외하고...)
2:1 이나 3:1 3:2등 성비율이 깨지면 한방에 숙박 불법 입니다

예를들어 4인실이면 남자4명 혹은 여자4명 혹은 남1여1
는 가능 하지만
남2 여1 이나 남1 여3이나 불법입니다 방을 따로 잡아야하죠
김하성MLB20홈런
22/06/19 12:09
수정 아이콘
남2여2는 되는거죠?
22/06/19 12:12
수정 아이콘
남녀 혼숙은 1:1제외하고 안됩니다
김하성MLB20홈런
22/06/19 12:13
수정 아이콘
흐흐 재밌는 법 상식 배우고 갑니다
22/06/19 17:23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불법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다만 성인 혼숙시에 윤략 음란 행위 할수 있고 (확인이 어렵고 그런 행위 묵인하면 불법) 이에 업주가 거부 하는게 맞습니다


성인의 혼숙 : 성인 남녀가 섞여서  3인이상 한방에서 침하는 것입니다.
 
혼숙의 단속조항 및 처벌 : "윤락행위, 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한다".  여기서 윤락행위가 매매춘(賣買春)이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혼숙(混宿)이 해당된다.
  1) 공중위생관리법률(11조) - 1차 영업정지 2월,   2차 3월,   3차 영업장폐쇄
  2)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3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양벌규정)
  3) 청소년보호법(50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시 행정적 조치와 형사적 처벌인 법률의 이중적용을 받게되며, 특히 풍속법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손님과 업소 둘 다 처벌됩니다
쪼아저씨
22/06/19 13:03
수정 아이콘
몰랐네요. 어이없는 법이군요.
22/06/19 17:25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성인혼숙 자체는 불법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다만 성인 혼숙시에 윤략 음란 행위 할수 있고 (확인이 어렵고 그런 행위 묵인하면 불법) 이에 업주가 거부 하는게 맞습니다

해당 법과 관련은 다른 댓글로 갈음 하겠습니다
블레싱
22/06/19 13:09
수정 아이콘
가족이나 친척은 어찌되는거죠??
22/06/19 17:25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성인혼숙 자체는 불법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다만 성인 혼숙시에 윤략 음란 행위 할수 있고 (확인이 어렵고 그런 행위 묵인하면 불법) 이에 업주가 거부 하는게 맞습니다

해당 법과 관련은 다른 댓글로 갈음 하겠습니다
로드바이크
22/06/19 13:44
수정 아이콘
와 그런 법이 있었군요.
22/06/19 17:26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성인혼숙 자체는 불법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다만 성인 혼숙시에 윤략 음란 행위 할수 있고 (확인이 어렵고 그런 행위 묵인하면 불법) 이에 업주가 거부 하는게 맞습니다

해당 법과 관련은 다른 댓글로 갈음 하겠습니다
유료도로당
22/06/19 13:57
수정 아이콘
성인은 해당없고 청소년만 혼숙 금지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리얼월드
22/06/19 15:54
수정 아이콘
요즘은 성인은 되나요? 예전엔 안됐는데
그래서 방 2개잡고 한방에서 다 같이 자고, 한방 비워두고 했다는...
22/06/19 17:23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불법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다만 성인 혼숙시에 윤략 음란 행위 할수 있고 (확인이 어렵고 그런 행위 묵인하면 불법) 이에 업주가 거부 하는게 맞습니다


성인의 혼숙 : 성인 남녀가 섞여서  3인이상 한방에서 침하는 것입니다.
 
혼숙의 단속조항 및 처벌 : "윤락행위, 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한다".  여기서 윤락행위가 매매춘(賣買春)이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혼숙(混宿)이 해당된다.
  1) 공중위생관리법률(11조) - 1차 영업정지 2월,   2차 3월,   3차 영업장폐쇄
  2)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3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양벌규정)
  3) 청소년보호법(50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시 행정적 조치와 형사적 처벌인 법률의 이중적용을 받게되며, 특히 풍속법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손님과 업소 둘 다 처벌됩니다
22/06/19 17:23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불법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다만 성인 혼숙시에 윤략 음란 행위 할수 있고 (확인이 어렵고 그런 행위 묵인하면 불법) 이에 업주가 거부 하는게 맞습니다


성인의 혼숙 : 성인 남녀가 섞여서  3인이상 한방에서 침하는 것입니다.
 
혼숙의 단속조항 및 처벌 : "윤락행위, 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한다".  여기서 윤락행위가 매매춘(賣買春)이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혼숙(混宿)이 해당된다.
  1) 공중위생관리법률(11조) - 1차 영업정지 2월,   2차 3월,   3차 영업장폐쇄
  2)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3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양벌규정)
  3) 청소년보호법(50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시 행정적 조치와 형사적 처벌인 법률의 이중적용을 받게되며, 특히 풍속법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손님과 업소 둘 다 처벌됩니다
22/06/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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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청소년만 불법일텐데 당당히 예시까지 들어 불법이라고 전파 하시니 당황스럽네요.
22/06/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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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불법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다만 성인 혼숙시에 윤략 음란 행위 할수 있고 (확인이 어렵고 그런 행위 묵인하면 불법) 이에 업주가 거부 하는게 맞습니다


성인의 혼숙 : 성인 남녀가 섞여서  3인이상 한방에서 침하는 것입니다.
 
혼숙의 단속조항 및 처벌 : "윤락행위, 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한다".  여기서 윤락행위가 매매춘(賣買春)이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혼숙(混宿)이 해당된다.
  1) 공중위생관리법률(11조) - 1차 영업정지 2월,   2차 3월,   3차 영업장폐쇄
  2)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3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양벌규정)
  3) 청소년보호법(50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시 행정적 조치와 형사적 처벌인 법률의 이중적용을 받게되며, 특히 풍속법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손님과 업소 둘 다 처벌됩니다
jjohny=쿠마
22/06/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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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조항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06/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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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불법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다만 성인 혼숙시에 윤략 음란 행위 할수 있고 (확인이 어렵고 그런 행위 묵인하면 불법) 이에 업주가 거부 하는게 맞습니다


성인의 혼숙 : 성인 남녀가 섞여서  3인이상 한방에서 침하는 것입니다.
 
혼숙의 단속조항 및 처벌 : "윤락행위, 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한다".  여기서 윤락행위가 매매춘(賣買春)이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혼숙(混宿)이 해당된다.
  1) 공중위생관리법률(11조) - 1차 영업정지 2월,   2차 3월,   3차 영업장폐쇄
  2)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3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양벌규정)
  3) 청소년보호법(50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시 행정적 조치와 형사적 처벌인 법률의 이중적용을 받게되며, 특히 풍속법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손님과 업소 둘 다 처벌됩니다
룰루vide
22/06/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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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77#0000
미성년자만 혼숙이 불법인고고 성인은 아니죠
단지 비율이 깨지면 문란할수있다고 업주가 생각해서 거부하는 것이겠죠
윤락행위 묵인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으니 그냥 거부해 버리는거죠
22/06/19 17:22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불법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다만 성인 혼숙시에 윤략 음란 행위 할수 있고 (확인이 어렵고 그런 행위 묵인하면 불법) 이에 업주가 거부 하는게 맞습니다


성인의 혼숙 : 성인 남녀가 섞여서  3인이상 한방에서 침하는 것입니다.
 
혼숙의 단속조항 및 처벌 : "윤락행위, 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한다".  여기서 윤락행위가 매매춘(賣買春)이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혼숙(混宿)이 해당된다.
  1) 공중위생관리법률(11조) - 1차 영업정지 2월,   2차 3월,   3차 영업장폐쇄
  2)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3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양벌규정)
  3) 청소년보호법(50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시 행정적 조치와 형사적 처벌인 법률의 이중적용을 받게되며, 특히 풍속법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손님과 업소 둘 다 처벌됩니다.
22/06/30 15:15
수정 아이콘
어? 이게 불법이라고?
야구하다가 많이 봤는데 싶었는데...
여튼 위댓글을 보니 불법은 아니군요
22/06/19 12:03
수정 아이콘
여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방잡고 저애가 시간지나서 슥 들어가면 되는거아닌가요? 요즘 모텔은 검문이 빡신건지..
22/06/19 17:30
수정 아이콘
오후에 루팡하로 접하는데 댓글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된 상식을 전파하여 죄송합니다


성인 혼숙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성인 혼숙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란한 행위로 인하여
풍속규제에 걸려서 불법이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에 모텔 업주들이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년전쯤 이모님 모텔 카운터 삼일 봐줄때
혼숙 불법이라 절대 안된다고 들은 기억이 있어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앞으로 법 관련 댓글 달때 좀더 알아보고 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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