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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8 12:02
위의 그림의 체납액 (1조 3232억원) 이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 합계라면
고액 체납자 1인당 평균 16억원을 체납했다는 얘긴데... 다 필요없고 관련 법 개정해서 체납자는 의료보험 중단, 해외출국 금지, 은행 및 신용거래 중지시켜 버리면 당장 다 갚을 겁니다.
20/10/28 12:30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이라고 무조건 출국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국세징수법에 구체적인 출국금지 요건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좌압류는 뭐 세금이 수백만원 정도만 체납돼도 금방 들어오는데 저런 사람들은 본인명의로 재산을 안두겠죠.
20/10/28 14:18
(수정됨) 의보는 일단 세금이 아닌지라...체납으로 보험중단은 다른 영역이라고 보입니다만...
아마 저건 소득세나 증여나 상속세같는거 체납일텐데... 보험료가 납입되고 있다는 전제하에선 막는건 다른영역...물론 보험료도 안내면 그건 건보공단에서 할 일이죠...
20/10/28 12:15
근데 사람이니까 좀 이해됩니다.
저라도 수십억 세금으로 내라하면 배 아플거 같아요... 그돈이 제대로 쓰이면 모를까 여가부 이런데 들어가는 꼬라지 보면 부들부들...
20/10/28 12:35
대부분의 고소득자들은 이미 수십억 내고 있을거에요.
배아플 수는 있지만 안 내면 되나요. 낼 건 내야죠. 그래도 세금 한푼 안 내는 사람들이 내가 왕창 내는 세금. 의료보험으로 혜택 받아 살면서 고소득자 어쩌고 저쩌고 욕하는 꼴 보면 짜증이 나긴 하겠죠;;
20/10/28 12:59
뭔가 크게 착각하시는데 세금납부는 좋고 나쁘고 배아프고 그런거 없고 국민의 의무입니다. 의무가 싫으면 권리도 포기하고, 그것도 싫으면 나라를 떠나야죠
이러니까 한국에서 세금 안낸사람이 세금 내는사람 다 호구로 보죠. 당장 인식이 이런데 누가 세금내고 사나요?
20/10/28 13:05
않이... 왜 저한테 그러세요. ㅠㅠ
그냥 사람이라면 그럴수 밖에 없을듯 해서 단 댓글인데.. 이런 말 하시는 본인분도 직접 수십억 세금 낼 상황이라면 선뜻내실건 아니잖습니까?
20/10/28 13:13
않이 왜 저한테 그러세요. ㅠㅠ
라는 댓글 쓰기전에 피지알러들이 하나같이 님한테 왜 그런 댓글을 썼는지 자기반성부터 하는게 먼저아닌가요?
20/10/28 13:38
더든님.. 댓글로 지적받는 경우 자주 있으시죠. 그때마다 나는 내 의견을 밝힐 뿐인데 자기 맘에 안든다고 뭐라고들 한다.. 라고 인식하고 계신건가요 혹시. 생각이 얕고 쉽게 내뱉는다 라고 객관적으로 여겨질 법한 내용의 댓글이 많은 편이세요.
20/10/28 13:47
저는 좀 뻔한 댓글이나 생각을 싫어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냥 어떤글이 있으면 눈감아도 써질 댓글들이 보입니다.
누가 잘못하면 꼭 같이 욕해야되고 말이죠. 그리고 피지알이 좀 보수적이고 아재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더 그런 경향도 있구요. 댓글까지 무겁게 글쓰는게 싫네요. 보통 댓글도 잘 안 썼는데, 요즘은 댓글에 한 경향으로만 흘려도 그게 맞든 아니든 다른주장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진 분위기가 확 들어서 저라도 적는데. 저도 좀 힘들군요. 다른 사이트도 비슷하긴 하지만 여긴 다른주장하거나 좀 이라도 잘못된. 잘못 이해하기 쉬운 주장은 그냥 대댓글로 보내버리더군요 킄
20/10/28 14:19
세금 안낸다고 한적 없습니다만...
선뜻이라고 했습니다만... 밑에 분처럼 어떻게든 적게 낼려고 절세할 방법 찾지 않겠습니까?
20/10/28 13:13
이해가 안되는데 왜 안내죠? 물론 합법적으로 절세할 방법은 찾겠지만 저 사람들이 한건 절세가 아니라 [탈세] 인데요?
내기 싫은거야 당연히 지금에도 세금 연 몇천만씩 나가는거도 아깝죠. 근데 세금이 언제부터 내기 싫다고 안내는거였나요...
20/10/28 13:21
그래서 제가 뭐 안내도 합법! 그런 말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저한테 본인 세금 많이 내신걸 한풀이 식으로 적으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세금 수십억 낼려면 아깝긴 하겠다식으로 댓글단건데;
20/10/28 13:58
세금이 수입억이면 수익 혹은 재산은 그 이상일 경우가 많을텐데 그러한 재산을 무사히 잘 축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에서는 치안, 국방, 의료, 교육, SoC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액수가 크던 작던 세금이 있어야 국가가 저런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부자들은 다 사설경호업체 고용해야 할겁니다. 노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20/10/28 14:05
네 저도 다 압니다.
세금 내는거 저 긍정적이에요. 근데 수십억은 규모가 좀 다르니 이런말 해보는거고요. 한국이 낙수효과가 적기론 상위급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나마 세금으로나마 그걸 실천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20/10/28 13:32
부처별 사용비율을 납세자가 정할 수 있게 하면 되죠.
뭐 감사원 100프로라던가, 대검찰청 100프로라던가. 검철청 앞에 화환 까는 뻘짓 안 해도 되구요.
20/10/28 14:37
병역 의무도 국방부 꼬라지 보면 부들부들 하는데 그래도 자의든 타의든 왠만하면 가고 역린 건드린 유승준은 지금까지 한국 입국 불가죠. 병역말고 납세 의무도 역린이 되면 좋을텐데. 낸 놈들만 바보 되는 세상이 맞네요.
20/10/28 12:23
돈을 따지는게 천하다는 유교사상때문일까요 왜이렇게 돈에 대한 범죄에 관대할까요?
사기나, 체납.. 등등 생각보다 강력하지도 않고 크게 처발받지도 않아서 세상에 얼마 안되는 돈때문에 힘겹게 살아가고 망치기까지 하는데
20/10/28 12:38
보면 사업이 망해서 못 내는 경우가 있다곤 하지만,
그런것들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고 그런것과 상관없이 배째는 사람도 많고... 내는 사람만 바보되는 세상 ㅠ
20/10/28 12:47
(수정됨) 쉽습니다.
고액체납, 사기, 횡령 등의 화이트 컬러 범죄나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 을 처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최저 임금 기준으로 가둬버리면] 아마 칼같이들 낼겁니다. 몇 백억 사기를 쳐도 1. 몇억 지급 받기로 한 바지 사장이 대신 다녀오고 2. 남의 명의로 금융 생활하며 살게 냅두니까 이렇게 되는거죠. 바지 사장 되었다가 100년쯤 갖혀야 한다던지, 남의 명의고 자시고 사기 치고 못 갚으면 100년쯤 갖혀야 하면 다들 갚을꺼에요. 대충,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잡고, 10억 해먹으면, 100,000 시간, 대충 10년쯤 갖혀서 노역하면 될거 같네요. 물론 범죄 형량에 따른 형 집행을 개별로 하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3년 형이 나왔으면 1원도 변제 못하면 13년쯤 가둬두면 되겠습니다.
20/10/28 14:16
뭐 윗 댓글들 방식같는걸 써서 적극적으로 잡아넣지 않고 왜 두는걸까
그 이유를 생각해봤는데...차라리 적당히 감시하면서 두다가 건수나올때 후딱 추징하는게 세금 총량에서 더 나아서일수도 있을거라는 뻘생각이... 뭐 암만 날고 기어도 간접세는 못피할거고...그렇다고 체납된건 그대로 있을테니...+알파가 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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