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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0 15:43
완벽한 세뇌가 가능하다고 증명될 수 있다면, 세뇌된 사람에게 죄는 있을 것인가...
제시카 존스의 노력이 떠오르기도 하고(드라마가 끼어든다면 캡틴파였을듯).
16/05/10 15:49
생각해볼만한 문제죠 ' -'
현실에서 완벽한 세뇌는 존재할 수 없으니... 일단 어렸을 때 환경 때문에 범죄자가 된 경우는 감옥이든 병원이든 보내긴 하죠. 반면 사기, 강박 같은 경우는 무죄거나 경감되구요
16/05/10 15:57
완벽한 세뇌라면 최면수준으로 의식이 없어야 되고 자유의지마저 상실한 상태여야 할 겁니다. 그라면 죄를 물을 수 없겠죠. 심신미약 및 정신병에 의한 환자로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완벽히 세뇌되었다고 해도 자유의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 죄는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좋은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 정상참작할 여지는 있어야겠죠.
봉준호 감독이 추천한 영화 중에 '큐어'가 있는데 최면 걸어서 살인하는 스릴러물입니다. 재밌습니다.
16/05/10 16:02
완벽히 세뇌되었지만 자유의지는 있다는건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지 헷갈리네요.
보통은 제시카 존스에서 킬그레이브의 피해자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이 될테니.. 물론 하이드라 세뇌나 킬그레이브나 둘다 있지도 않고 있더라도 증명이 한없이 어렵겠지만요.
16/05/10 16:19
시빌워의 버키처럼 자유의지마저 조종당하는 세뇌와 달리 사이비종교의 광신도 같은 경우엔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할지 안할지 최종 판단할 정신상태는 있는 걸 뜻한 거였습니다. 자살폭탄 테러 같은 경우가 되겠네요. 전자가 무의식까지 침투당한 세뇌라면 후자의 세뇌는 특정 사고 방식만 완벽히 세뇌되어서 나머지 의식은 아직은 덜 오염된 상태이겠죠. 둘다 완벽한 세뇌지만 세뇌의 범위(깊이)가 어디까지인가의 문제가 되겠군요.
16/05/10 16:01
얕게 공부 했지만, 현재까지의 선례로 보면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을 까요? 아니면 굉장히 미약하게?
범법 행위의 경중을 따질 때 '의도', '고의' 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상자나 음주인 상태인 자의 형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유이고요. 그리고 또 '미필적고의' 의 개념도 있고요. 적다보니.. 내가 함부로 뱉을 것이 아니었다..... ㅠㅠ 잘 모르겠다..
16/05/10 16:01
얕게 공부 했지만, 현재까지의 선례로 보면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을 까요? 아니면 굉장히 미약하게?
범법 행위의 경중을 따질 때 '의도', '고의' 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상자나 음주인 상태인 자의 형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유이고요. 그리고 또 '미필적고의' 의 개념도 있고요. 적다보니.. 내가 함부로 뱉을 것이 아니었다..... ㅠㅠ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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