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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05 23:46
분서갱유는 진시황이 제자백가 중에 법가를 밀기 위해서
법가를 제외한 사상에 관련된 분서, 책을 태우고, 갱유, 선비를 땅에 묻었다는 고사인데 자기들이 스스로 책을 불태우면서 뭔놈의 분서갱유냐는 거죠. 진짜 분서갱유를 하려면 로스쿨 학생을 생매장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농담이구요.
16/05/05 22:37
진시황의 분서갱유 사건처럼 로스쿨 제도가 열심히 성실히 공부하는 법조인들을 죽이고 법전 공부하면 뭐하냐 금수저빨로 다 뽑아갈텐데 라는 의미로 법전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하는것 같네요
자기네가 책 태우고 선비 죽이겠다는 주체가 아니라 로스쿨이 그러고 있다는 퍼포먼스인것 같은데... 위 짤방 댓글도 그렇고 제가 잘못이해하는건지도요
16/05/06 00:43
밑에도 썼지만 국정교과서나 파견법 같은 쓰레기와는 시행과정에 있어서 넘사벽의 기간과 절차를 거쳣습니다
비유를 하려면 급이 맞는 제도나 경우와 비교하세요
16/05/05 23:35
미리 고지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겁니다. 세상 모든 시위를 그저 떼쓰는거라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지요?
16/05/06 00:39
옮고 그름이라시는데 사법고시제도로 인한 법조계의 기득권 독점 폐해는 없다는 겁니까?
93년부터 논의되서 2007년에 확정되고 십년의 기간동안 유예를 시킨 제도입니다 그 동안 충분히 절차를 지킨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 모든 시위를 가져다 대는건 너무 나가시네요
16/05/06 01:28
현직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의 비리에 관하여 책까지 썼고, 서류상 걸린 버러지들만 해도 24명이네요. 로스쿨 제도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05/06 05:25
로스쿨 비리에 관해 쓴 그 책의 내용을 토대로 입학과정, 학점부여 등 비리여부 제대로 조사해야죠. 책은 어디까지나 의혹을 제기할 뿐 그 자체로 사실이 입증된 건 아니니까요. 자게에서도 얘기된 바이지만, 24명이 '부모의 직업을 언급'했다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로 모두 비리와 연관되어 있는지, 비리와 연관될 만큼 빵빵만 부모들을 뒀는지 등 24명 중 진짜 '버러지'라고 할 만한 인간은 몇명인지도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문제점을 파헤쳐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겠지만 원점부터 재검토라? 글쎄요.
16/05/06 11:54
법조인에게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라 생각합니다.
부모의 직업이 선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서류상 부모의 직업을 언급한 것은 불공정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 것이라 봅니다. 위와 같은 기대로 법조인이 된 사람이 이후에 공정하리라 예상되지 않습니다. 한편 위의 자들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었겠죠. 그러므로 '부모의 직업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로 '버러지'들이라 생각합니다. 위 '버러지'들이나 모 국회의원 자녀가 '재수없게' 걸린 것이었을뿐, '눈치껏 뒤봐주기'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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