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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2 11:22
법알못이라 그런데 저런 트윗 하나만으로 감옥 갈 수 있는건가요?
제 생각으론 적당히 조사 받고 훈방조치 받을 거 같아서요. +누구의 제보없이 정보국의 검열만으로도 저런 글들이 다 검열 되는건가요?
16/02/12 11:26
이걸 검열이라 하기도 뭐한게 구글링으로도 검색되는 일이라;;;
nsa던가 cia던가 청문회에서 정보국의 천국을 페북이 만들어줬다고;;
16/02/12 11:43
https://en.m.wikipedia.org/wiki/Threatening_the_President_of_the_United_States
[The offense is punishable by up to 5 years in prison, a $250,000 maximum fine, a $100 special assessment, and 3 years of supervised release.] 미국 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16/02/12 12:06
총기소지가 가능한 나라라 한국에서처럼 '그냥 하는 소리' 취급하기엔 좀 껄끄럽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트윗은 검색이 되니 정보기관에서 검사하는 검색어 정도는 있을 거 같습니다.
16/02/12 12:17
연방법으로 잡아갈수 있습니다.
하지말라고 하는 유명한 영상도 있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qhWCk2f2alI
16/02/12 13:05
경찰이 조사나오는 정도로는 그냥 여러 의견이 나올테고, 실형을 산다면 확실히 그런 말이 나오겠죠.
경찰이야 당연히 헛소리겠지만 저 말을 한 사람이 실제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해야겠고, 실행능력이 없는데 소액벌금정도가 아니라 유의미한 수준의 실형을 받는다면 당연히 온라인 통제라고 봅니다. 저건 대통령에 대한 테러를 기도한 것으로 처벌받을 일이 아니라, 허언으로 피해를 끼친 것에 의해 처벌받을 일이니까요.
16/02/12 13:47
국가보안법으로 저런거 근처에도 안 가는 일로 잡혀가서 고문 당하고 어떤 경우는 사형까지 당하는 나라였고 그 법이 아직까지도 버젓이 남아있는데 그 정도 반응이 이상한 건 아니죠. 그래도 표현의 자유까지 운운할지는 의문이지만...
16/02/12 12:23
흉악한 범죄가 일어났는데 알고보니 범인이 사전에 대놓고 범죄예고를 했더라 하는 순간 공권력 질타 여론이 감당안될테니
저런 사항은 작은 사항도 진지하게 대처하는군요 장난치지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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