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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6 22:25
진지좀 먹겠습니다.
인구 8천만의 독일도 복지 합니다.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건 세원이고 세원을 위해서는 징세가 필요한데 징세를 위해서는 '이 세금이 사회에 올바로 쓰여질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한국사회에 복지가 안되는건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금이 공평하게 걷어질것이라는 믿음이 없고 이 세금이 공정하게 쓰여질것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이 신뢰라는건 어떻게 생기는것이냐? 투명성에서 생깁니다.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 집니다. 그럼 한국에선 이게 왜 안되느냐? 한번 들여다 봅시다. 정부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나랏돈 내돈 구분을 안하며 써제껴댔고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보다 권력자의 말 한마디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집행과정도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도 납세를 하면 나에게 사회에게 돌아온다는 믿음이 깨져버리고 거기다 플러스 온갖 방법으로 탈세 편법증여를 해대는 소위 프리라이더들이 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소위 북유럽 국가들이라는곳에서조차 세금내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고 정책결정이 투명하게 진행이 되니 조세저항이 줄어들고 정부가 집행을 효율적으로 집행할수 있게 되는겁니다.
15/12/06 22:27
개인적인 생각으론 단순히 인구가 많아서 복지가 힘들다기보단..
인구가 많다는 얘긴 경제규모가 크다는 얘기고 경제규모가 크다는건 자본의 규모가 크고 거기에 기대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즉 복지에 반대할 세력의 덩치가 더 크다는게 아닐까 합니다.
15/12/06 22:29
http://quidproquo.egloos.com/5286324
"차이점이라면 거의 아무도 스칸디나비아로 실제 이주하려 하지 않는다는거죠: 이유야 간단합니다. 날씨는 우충충하고 세금부담은 전세계 톱클래스를 달리고 생활비는 미칠 정도로 높으며, 언어는 배우기도 어렵고 음식은 최악이며 무엇보다 이 국가들은 대놓고 외국인들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죠." "이론상으로야 물론 판타스틱하지만, 덴마크에서 무상교육과 의료 퀄리티는 절망적입니다: 그들의 PISA 랭킹은 폭락했으며, 해당 지역에서 가장 낮은 기대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 역시 제일 높습니다. 게다가 공공섹터와 복지국가로 지탱되는 경제모델은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컨센서스에 가깝죠. 덴마크인들의 더러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바로 공공섹터는 이제 감소하고 있는 석유 수익으로 지탱되어왔다는 거죠. 노르웨이는 비밀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덴마크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직접세와 간접세를 자랑하고 있으며, 최고세율인 56% 구간으로 구분되는 진입장벽은 매우 낮습니다. (여기에 25%의 부가가치세를 더하고 전세계 톱 클래스인 높은 에너지세, 180%에 다다르는 자동차 수입 관세 등등을 합치세요) 그리고 정부는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일부러 은폐하고 있어요. 덴마크인들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덴마크인들의 대부분이 복지국가를 위해 일하던지 아니면 혜택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되죠."
15/12/06 23:01
뭐 이딜가든 징징이들 없겠습니까
덴마크 올해 1인당 GDP 5만달러 넘겻더구만요 덴마크의 기대수명은 78,63세로 EU평균의 78.81세와 차이나지 않습니다. 세계최고수준의 의료수준을 자랑하는 존스홉킨스 대학의 소재지의 볼티모어 지역주민들의 심장별 발병률이 오히려 타 지역보다 유의미할정도로 차이나는 자료를 본적이 있는데 당장 찾아보질 못하겠네요 최고레벨의 의료수준은 미국이 단연월등하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인구를 상회하는 6천만명이 어떠한 의료보장도 받지 못하는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고 한 가정의 의료보험 비용으로 월 80만원씩 써야하는 현실이 긍정적이냐 하면 글쎄요.. 덴마크의 집행내역의 투명성이 어느정도나 되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국제투명성 기구 조사 172개국중 스코어 92점으로 1위더군요.. http://www.transparency.org/cpi2014/results 한국은 55점으로 43위에 랭크 되어 있습니다. 92점 채워도 왜 100점 못채웠느냐 불만일수는 있겠죠 뭐.. 게다가 이런 고율의 세금정책을 가져가는 복지국가에서는 대게 사회보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금안에 의료보험 자동차 보험 들어간다는 소리죠, 이게 핀란드였나 스웨덴에서 그랬는데 덴마크는 그런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15/12/07 03:56
다른 부분은 동의합니다만은 볼티모어와의 비교는 약간 와닿지가 않네요..
심장병으로 인한 치사율이 높다는 게 아니라 발병률이 높다는 것은 병원이 그 곳에 있어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존스홉킨스가 위치해있는 볼티모어는 거의 슬럼가에 있다고 볼 정도로 치안 및 생활 수준이 불안정한 지역인지라..
15/12/06 22:39
어느 순간부터 전 이런 류의 글들에 대한 신뢰가 전혀 가지 않더라고요. 어릴 땐 보면서 우와하고 감동했지만요.
이런 글들을 보면 일단 의심부터 생깁니다. 과연 여기서 주장하는 것들이 다 맞는 걸까? 하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직접 검색해보고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명과 암이 있으니까요.
15/12/06 22:43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이야기를 좀 해야할것 같습니다.
'무상급식' 이야기 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적 효용이 가장 높은 집행은 바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겁니다. 굳이 형편이 나은 사람들까지 다 해주기에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에는 보편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첫째 선별적 복지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은것에 있습니다. 선별을 해야할 인력이 필요하고 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보편적 복지에서는 이 과정이 생략됩니다. 둘째 경계선에 놓은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됩니다.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면 어떤 완벽한 기준을 마련해도 기준의 경계선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서류가 미비해서, 몰라서, 혹은 자존심 상해서 등등등 복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반드시 생깁니다. 보편적 복지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선별적 복지는 조세저항을 야기 합니다. 선별적 복지는 달리말하면 시혜적 복지이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쓰이는 돈, 이라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 배푸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선별적 복지로는 복지 영역의 확대를 이룰수 없습니다. 넷째, 보편적 복지로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이룰수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사람들은 저축을 잘 하지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축할 여력이 없는것이 아니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 주택에서 30년 이상 거주할수 있고 노후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면 무료로 치료받을수 있고 교육에 비용을 들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병폐의 대부분은 집값에서 비롯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뛰어오르고 공공주택의 공급은 더디기만 하니 수입의 40% 가까이 주거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소비가 얼어 붙을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빈약하다보니 저축을 하지 않고는 버틸수가 없습니다.
15/12/06 23:36
'무상급식' 에 대한 말씀 맞나요?
저는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로 수행하는데는 동의하는데 소비진작 내수활성화까지 무상급식의 영역인가 싶어서요. 잘 갖추어진 사회복지로 인한 장점은 맞을텐데... 무상급식 말고 다른 분야의 보편적 복지는 사안에 따라 또 다르게 접근해야겠죠
15/12/06 23:51
무상급식의 영역이죠 왜 아닙니까
세금은 부유층에게서 더 많이 걷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건데 부의 재분배 기능을 실행할뿐 아니라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흔치않은 사회적합의를 이룬 보편적 복지사업이죠 내수살린다고 금리 낮춰고 대출규제 완화해서 부동산 매물 돌리는것보다 공동체의 유대를 살리고 보편적 복지의 혜택으로 조세저항을 낮춰서 향후 조세수입의 향상을 기대할수도 있고 성장기의 청소년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해서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수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이란건 큰 그림을 보고 가야죠 떳다방도 아니고 단기간의 수치를 이쁘게 보일려고 땅팔고 집팔려고 혈안이 되 있어야 하는게 아니라
15/12/06 23:49
덴마크는 수간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걸 보니까 저렇게 성적으로 초 진보된게 선진국의 상징은 아닌거 같더군요. 저 덴마크가 성적으로 진보됐다는 사실을 왜 말했는지도 모르겠고.. 성적으로 최대 진보된 나라와 동시에 최대 아동포르노 생산지 중 하나였단 사실도 빼놓고요. 도대체 저걸 왜 넣을까요?
15/12/07 00:28
"덴마크에서는 2011년 덴마크 윤리위원회가 동물의 특정부위(성기부분) 외과치료의 17%가 인간과 동물의 성관계를 통해 발생된 것으로 보고할 만큼 심각했다."
세계에서도 욕을 엄청 처먹어서 금년도 7월부턴 불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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