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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26 22:36
분명 범죄자인건 맞는데... 좀 덜 밉기는 하네요 크..... 사악군님 말씀대로 피해자들 회복하는 데 저 돈 다 쓰면 좋겠네요.
근데 그 과정도 겁나 복잡하것죠?? 피해자들도 한둘이 아닐테고 우선순위를 어찌 해야될지... 거기다 저놈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구입해버렸으면....
15/11/26 22:47
사기죄죠. 사기로 취득한 금원을 중국으로 보내지 않은 행위가 별도로 횡령이나 배임죄를 구성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나, 어쩌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할 여지는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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