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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20 17:17
이래서 그것은 알기 싫다 총선편이 기대가 됩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내 의견을 대신 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알게 되니까요.
15/11/20 17:21
골프장의 경우는 안 가봐서 모르겠고 피씨방의 경우는 과열한 가격 경쟁 때문에 각 업체들이 죽어나는 경우가 빈번한 일이 된게 꽤 오래 되지 않았나요? 정책을 세우는 취지가 과도한 요금 인상이 아닌 제 살 깎아 먹기식의 상식 밖의 가격 인하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나쁘게 볼 일만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생필품의 경우라면 거부감이 심하겠지만 피씨방은 꼭 가야 하는 곳이 아니고 막말로 비싸면 안 가도 되는 곳이라.....
15/11/20 17:22
그러니까 그게 공산주의적 발상이죠. 발상의 '취지'야 좋을 수도 있지만, 저린 식의 시장 개입은 대개 구린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쁘다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15/11/20 17:23
그런 이유로 최재천이 피를 토하면서 밀어부쳤던 도서정가제 이후 대형서점이 더 잘나가고 있습니다. 북한도 아니고 시장경제를 지들이 좌지우지 하는게 좋은건 아니죠. PC방 가격 올려서 회원수 떨어져서 문닫으면 그건 또 어떻게 책임질건가요.
15/11/20 17:32
도서정가제 생각 하니 또 그렇긴 하네요. 사실 선진국의 경우라도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협회에서 적정 금액 이상 혹은 이하를 책정 하지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호주에선 ACCC 라는 곳이 담당하고 있고, 메이저 인터넷 회사들이 금액 책정을 잘못 했다가 큰 벌금을 무는 경우를 여러번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평소에 택배도 그렇고 피시방 금액도 동결 혹은 오히려 싸진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 해서, 이게 꼭 나쁘게 볼 일인가 일반론적으로 생각 하다보니.....한국 협회에서 일을 제대로 할 리가 없군요 -.-
15/11/20 17:33
원칙적으로 따지면 나쁜법안은 없지요. 삼청교육대도 뭐 나쁜놈들 잡아간다는 명분만 따지면 좋습니다. 문제는 과연 그게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다른 의도는 없는가. 이런거지요. 단통법과 도서정가제가 그런 케이스.
이론만 따졌을땐 공산주의는 망할수가 없는 이론이죠. 다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망한거고.
15/11/20 17:23
PC방 요금이 업주간 가격 경쟁으로 인하여 택도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을 몇 번 봐서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게 경쟁을 제한하는 식으론 곤란하죠.
더군다나 PC방의 주 이용고객이 누군인지 생각을 해본다면 저런 의견을 내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자꾸 왜 자기 지지층을 떠나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15/11/20 17:30
글쎄요. 이건 너무 심한 비꼬기고, '공정 경쟁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때는 공산주의라 이야기하는건 오버라는 생각이 듭니다.
PC방끼리 경쟁하면서, 500원, 250원, 100원 등등 마구 깍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치킨레이스 해서, 누가 더 오래 버티냐 보자, 싸움이에요. 온라인게임들이 1시간에 250원씩 가져가는거 생각하면 전기세 등등 생각했을때 제살 깍아먹기 경쟁하는거거든요. 온라인게임이냐 그런거 마냥 어떤건 공짜로 푸는데신, 다른거에서 수익을 얻는다, 그런것도 아니구요. 이러한 자기 살 깍아먹기 경쟁은 제대로된 경쟁이 아니죠. 자금을 더 확보한 사람이 이기는, 단순한 덩치 싸움 입니다. 정상적인 경쟁이란 '모두가 동등한 라인'에서 싸우는게 아니라, '모두가 정상적인 경쟁이 가능한 상황'에서 싸우는 거니까요. 이건 단통법같은거랑 전혀 다른게, 단통법은 SK,KT,LG 3사가 과점한 상황에서 가격 인하를 막아놓은, 과점상황에서 과점의 이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니까 문제인건데, PC방은 치킨집 등처럼 경쟁이 부족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니 제 살 깍아먹기 경쟁 막는건 생각해 볼만한 거죠
15/11/20 17:32
자금을 더 확보한 사람이 pc방간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야는 무엇이고요? 어떤 산업이간 진입장벽이란 게 있고, 확보한 자원이 클 수록 유리한건 너무나도 당연한데(그게 돈이건 자산이건 경험이건 재능이건) 그런걸 넘어야 한다는 듯 말씀하시는 공정경쟁이란 건 도대체 무언지요? 그리고 pc방 경영의 승리가 단순한 덩치싸움이라면 왜 거대자본이 pc방에는 진입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면 저금리시대의 자본이 몰려와 전국 pc방 체인을 휩쓸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사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뻔한데, 그 답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도그마에 끼워 맞추는 거죠.
15/11/20 17:35
저희 동네 피시방들은 알아서 가격단합 잘하는데 이걸 법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피시방 주수입원이 과자나 음료수 같은 식품류가 된지도 오래고
피시방 사양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피시 사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피시방들은 가격경쟁으로 이점을 못살리게 되어서 망하게 된다면 이것도 정상적인 형태의 경쟁인가요?
15/11/20 17:47
PC방이 너무 과잉공급 되었기에 과도한 경쟁으로 제살 깎아먹기가 된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 원인인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해야지, 가격 경쟁 제한을 통해 소비자(고객)에게 피해를 전가해선 안됩니다. 치킨집이나 기타 요식업으로 창업하는 사람들도 주변 요건을 파악하고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한 뒤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15/11/20 20:13
지금 말씀하신 논리능 자승자박적인 성격이 강하네요.
pc방 시장이 경쟁시장이다 -> 정부 개입 불필요. if) pc방이 담합하여 소비자잉여를 편취하려는 시도가 있음 -> 독점규제 필요 : 현재 상태 통신서비스는 정부 인가제, 자연독점적 성격으로 정부 방임시 필연적으로 독점, 과점 등의 시장실패 발생 -> 정부 개입 필요 : 현재 상태. 피시방은 반도체가 아닙니다. 치킨게임에 이겨서 가격을 올리면 다음 업주가 들어와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요.
15/11/20 17:35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시는 분이 여기에도 많으시네요.. 최저시급도 자유시장경제체제라면 없애는게 맞을텐데. 이 정책이 올마른 정책인가를 떠나서 과열경쟁으로 생존 위기에 처해진 자영업자를 생각하는 법안이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합니다. 협동조합 형태를 정부가 디자인해준다면 좋을 듯 하긴하네요
15/11/20 17:37
PC방 가격 묶어놓는다고 자영업자가 살아남는다는 근거가 어딨나요? 그런거 씨알도 안먹힌다는 근거는 두개나 있습니다. 단통법과 도서정가제.
오히려 소비가 줄고 기존의 기득권층이 더 배부르는 효과를 불러왔죠.
15/11/20 17:38
개인적으로는 최저시급도 별로지만 그 문제를 떠나서 과열경쟁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xx를 구하겠다고 정부가 저렇게 직접 경쟁 구조에 난입해서 좋은 꼴이 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이나 도서정가제등. 자유시장이 답이냐 이전에, 이런 식의 개입은 시장 교란행위일 뿐이죠.
15/11/20 17:55
사실 해당 시장이 활성화 된 지 십 몇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런식으로 중간 난입 하는 건 저도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시장 활성화 초창기부터 확실한 연구 및 조사를 통해서 관련 법안을 만들고 그걸 적용 시킨다면 모를까......
개인적으로 과도한 가격 경쟁이 서비스의 질 저하 및 해당 시장 관련 노동 인력에게 피해가 가는 걸로 이어진다면 이걸 막을만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과도한 저가 정책은 과도한 인건비 절감에 직결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 몇 분이 단통법 및 도서정가제 예를 들면서 설명 해 주시니 또 그대로 이상적으로 흘러 갈 거 같지 않네요. 정책의 취지 및 명분 자체는 괜찮은거 같은데 한국이라서 될 것도 안 되는 경우라 안타까울 뿐입니다.
15/11/20 17:57
특정 산업이 저마진화 되었을 때 정부가 해야할 일은 경쟁구도에 개입하기보단 그 산업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주는 쪽이어야 하죠. 영 가망이 없는 산업이면 연착륙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고요. 특정 부위에 병이 걸렸으면 제대로 치료를 해주거나 절제하거나 해야지, 당장을 버티라고 링거만 꽂아주는 식입니다.
15/11/20 17:40
어차피 동네 피시방들은 망하기 전에 알아서 가격단합 잘합니다. 가격인하는 새로들어온 피시방이나 피시사양이 떨어지는 피시방들이 많이 하죠.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니까요.
15/11/20 17:43
이 법안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건 과열 경쟁으로 도태된 피시방 업주가 가장클것 같네요. 유일한 경쟁력이 가격인하인데 그것마져도 못하니 그냥 망하라는 소리니까요
과열경쟁 막겠다고 목졸라 죽이는 정책은 아무리 봐도 긍정적이지 않군요
15/11/20 17:45
사실 경쟁이 심한곳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고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진입장벽이 낮다는 의미도 되고요. 단통법 같은 경우야, 통신사들이 거의 독과점이었고, 값싼 핸드폰을 파는 곳을 찾기 위한 정보격차가 심한 상황이라 개입할만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방식이 문제인거지. 그런데 PC방 같은건, 망하면 옆집 PC방보다 비싸거나 시설이 안좋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PC방이 거리 하나당 몇개씩 있는 곳이라면 더더욱 자유경쟁 체제이죠. 이런 시장이 잘 작동 안한다고 여기면서 개입을 해야한다면, 개입 안해도 되는 시장은 없을겁니다...
15/11/20 17:51
잘못하면 우유업계처럼 아무리 안팔려도 우유값을 내릴 수 없어 계속 판매량은 줄고 적자는 늘어나는것처럼, 손님은 없는데 가격은 내릴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15/11/20 17:46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전체적으로 책 소비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남은 소비인구마저도 어차피 가격이 똑같은데 더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서점으로 몰립니다. 골목서점은 여전히 힘들고, 대형서점은 오히려 더 성장합니다. YES24의 경우 도서정가제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때 매출은 반토막 났는데 영업이익은 3배가 났습니다. 마케팅비가 안들어가기 때문이죠.
이걸 PC방으로 대입을 하자면 이렇겠죠. 기존에 시설이나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PC방은 가격경쟁으로 손님을 끌어모았는데, 이젠 가격이 전국 PC방이 동일해질테니 오로지 시설과 서비스로만 승부를 봐야하고, 그러면 비주류 게임방은 죄다 문을 닫을겁니다. PC방 소비인구도 줄어서 예전같이 음식 팔아서 이윤을 남기지도 못하고 그냥 임대료만 주다가 점포를 내놓겠죠. 반면 가맹점을 받아들이는 프랜차이즈 PC방이 예전보다 더 성업할테고, 결국 그 데미지는 기존의 소비자들의 불편함으로 돌아옵니다. 저건 오히려 비주류 PC방업주를 죽이는 법이죠. PC방 가격으로만 소비자가 판단해서 갑니까? 아니거든요. 선택에 따라서 돈 조금 비싸도 편하고 시설좋고 담배냄새 안나고 그런곳에 가는게 소비자들입니다. 저런 법을 내는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뭐 할짓없나 생각하다가 낸 수준의 법안
15/11/20 17:50
개인적으로 자유시장경제가 너무 과대평가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이 좋아서 '자유' 지 강자만 살아남고 약자는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거든요. 또한 '경쟁이 지나치면 전쟁이 돼' 라는 노래가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삶을 전쟁같다고 느끼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자유시장경제 시스템 때문이기도 하구요.
15/11/20 17:54
뭐 과대평가 되어있을 순 있지만, 현재까지 굴려 본 거 중에선 가장 낫습니다.
자유경쟁이 제대로 작동되어 약자는 그 시장에서 퇴출되어주는게 좋습니다. 좀비상태로 연명해봐야 만족스러울리도 만무할 뿐더러(현재의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태로 버티고 있는데 그게 결코 행복한 상태도 아니고 시장 전체의 건전성만 떨어뜨리죠), 전체의 효용도 떨어지고, 그러다 해외의 경쟁력인 사업체들이 제대로 진입하면 개박살나죠. 물론 퇴출된다고 사람이 죽으란 얘기는 아니고, 그에 대해서는 사회가 받쳐줘야겠죠. 재교육, 사회안전망과 복지등등. 그렇게 시장 건전성을 유지하는게, 당장 눈앞의 약자 (이게 꼭 자영업자만은 아니고 기업들 전체를 포함합니다) 살리는데 치중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15/11/20 18:25
원론적으로야 맞는 말이지만, 자유경쟁은 너무 쉽고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사회안전망, 복지에 대한 발전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더디기만하죠.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있지도 않고 발전도 없는 사회안전망만 바라보며 전자를 받아들이자는 건, 공산주의보다도 훨씬 더 비현실적인 얘기..
15/11/20 18:16
글쎄요... 여태까지 있었던 체제중에 제일 괜찮은 것인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여기 피지알만 해도 북유럽 쪽 이야기 쫙 소개되면 당장 부럽다는 댓글 줄줄이 달리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부분이 너무 부각되어 있다 봅니다.
15/11/20 18:31
글쎄요. 밑의 분이 북유럽도 시장체제라 댓글 다시는 것과 별반 다를바 없는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유시장경제가 너무 과대평가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체제중에 제일 괜찮은지 솔직히 의문입니다"에 대한 대답이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것보다 나은 체제 아직 없습니다.
15/11/20 18:35
시장경제체제라고 해도 그 안에서 버전(?)이 여러가지라는 점은 아시리라 봅니다. 특히나 순수 시장경제체제는 너무 단점이 많아서 그 어떠한 국가도 채택하지 않는 경제체제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쪽은 '사민주의' 라고 해서 시장경제체제에 복지를 상당히 강화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죠. .......... 여기까지가 설명이였고 무엇보다 이러한 점들을 모르고 댓글을 달지는 알았으리라 봅니다. 본인도 충분히 말하는 바를 알고 있을텐데 단지 반론을 달고싶다는 이유만으로 빤히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다시 설명하게 만드는 댓글이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 이상도 이하고 아니라 봅니다. 만약 진짜 말뜻을 몰랐다면 그건 본인의 이해력을 심각하게 의심해봐야 하구요.
15/11/20 18:44
"여태까지 있었던 체제중에 제일 괜찮은 것인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여기 피지알만 해도 북유럽 쪽 이야기 쫙 소개되면 당장 부럽다는 댓글 줄줄이 달리지 않나요?"
이 문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걸 모르시나 보네요. "자유시장경제가 여태까지 있었던 체제 중에 가장 나은지 솔직히 의문이다. 북유럽 봐라. pgr만 하더라도 북유럽 이야기 나오면 부럽다는 이야기 많지 않냐." 첫문장에 대한 반대 이야기로 북유럽 꺼내셨어요. 그런데도 저걸 자유시장경제 중에도 북유럽 같은 국가가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 꺼냈다고 해석 해야하군요. 밑의 분의 "북유럽도 기본적으로는 시장체제죠" 란것과 다를 바 없다니까요.
15/11/20 18:56
왜 이런 댓글을 쭉 다나 했더니 이제야 알겠군요. 이건 문장 독해력 자체가 완전 꽝입니다. 그걸 그런 뜻으로 해석했다면 문장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해(?)하신 것과는 완전 정 반대의 뜻입니다.
15/11/20 19:06
나루호도 류이치 님// 제가 꽝인게 아니라 님이 못 쓰신거라니까요.
북유럽 부정적 이쪽 문장 때문에 정반대라 하시는데 무슨말 하는지 압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시장경제체제를 하는 나라 중에 북유럽 같은 국가 봐라. 다들 얼마나 부러워하냐. 이런 면보다 부정적인면이 많이 퍼졌다는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시장경제체제가 본인만의 의견으로 이게 가장 나은지 모르겠다는 사실에 가까운 상식에 반하는 댓글을 읽고 나서는 그렇게 읽어지지가 않네요. 부정적을 긍정적이라 쓰려다 오타냈나? 라고 하고 싶죠. 댓글을 쓴 사람이 지닌 이쪽분야에 대한 상식에 대해 낮게 판단하게 되니까요. 특히나 피통법 같이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글에 자유시장경제는 과대평과 가장 나은지 모르겠다라고 쓰시기도 했구요. 시장경제에 대해 잘 모르나?라고 생각하는게 바람직해보이지 않나요? 그 순간 류이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더 이상 읽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정적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훨씬 매끄럽게 읽힌다는걸 아실겁니다. 다수의 말이 다 맞는건 아니지만 왜 또니 소프라노님이 "북유럽도 기본적으로는 시장체제죠" 이렇게 읽으셨는지 잘 상기해보세요.
15/11/20 18:48
한국도 순수시장경체제와는 몇광년쯤은 떨어진 나라죠. 했던 적도 없고. 애초에 그런걸 하고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자유시장경제를 그런 의미로 쓰신거라면 과대평가 되었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반대로, 북유럽등의 사민주의도 시장에만 한정하자면 자유시장경제로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해당 시장들에서 강조하는 것도 적극적인 세수확보와 복지등에 방점이 찍혀있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골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의 시장개입 자체에 대해 말하자면 한국이야 말로 세계적으로 먹어주는 국가 주도형 시장경제입니다. 박정희 모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정부가 계속 시장을 드라이브해왔습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보다 더한 (그리고 성공한) 국가라고 해봐야 싱가폴 정도?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예를 자유시장경쟁 비판의 근거로 삼는건 매우 이상한거죠. 제가 볼 땐 한국보다 북유럽이 차라리 더 자유시장경제인거 같습니다.
15/11/20 18:26
북유럽도 기본적으로는 시장체제죠 우리나란 사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독과점은 기본에 시장의 룰을 마음껏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사람들도 많죠
15/11/20 17:55
아직 법안을 발의한 것도 아니고 간담회 단계여서 안될 여지가 있긴한데 문제는 이러다가 의원들이 업적용으로 너도나도 이런저런 분야에 가격인하 제한 법안을 내려고하지 않을까 진지하게 걱정됩니다-_-
15/11/20 18:03
이 사건 개정법률은 공정거래법 적용배제에 관한 것입니다.
경제법 중 가장 중요한 법률인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유형의 '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종전부터 제60조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법상 조합'에는 이 법의 적용이 없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저 개정법률안은 제60조의2를 추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법상 비법인사단'도 이 법의 적용이 없음을 정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제60조는 동법 19조의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가격인상, 그리고 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선 다시 적용이 있다는 취지로 정합니다. 이번 개정법률안 제60조의2도 똑같은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천원대인 피씨방 가격이 만원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거의 당연히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가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사 속 개정법이 시행되도 피씨방 점주들이 담합으로 가격을 만원으로 끌어올리면 당연히 공정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공정거래법 60조가 있으니 사실 PC방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그 요건을 구비한 조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본 이유로 별 실익이 없습니다. 사실은 공정거래법 19조 2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정거래위 인가를 받아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규정 때문에 사실은 공정거래법 60조 자체도 별 실익이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물론 가격 10배 인상 같은 황당한 짓을 하려고 인가를 받을 수는 없겠지요.) 근데 그냥 기존에 비법인사단 형태로 설립된 PC방협회가 예외조항에 포섭되면 편하니 법 개정 방식을 취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공정거래법이 조문 수는 적지만 엄청나게 광범위한 적용폭을 갖고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을 공정거래법 적용배제대상으로 포섭하려는 이 사건 법률안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검토를 거쳐야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제가 생각도 못해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본문에 링크된 기사에서 나오는 황당한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개정안이 이미 그런 문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둔 점에 비춰보면 (물론 기존 법에 이미 존재하던 장치기는 하지만요) 아주 형편없는 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15/11/20 19:48
글 보자마자 의안정보시스템 찾아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봤는데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느낌이 딱 자세히 취재도 안 해보고 망상을 그린 기사로 보였는데, 역시나네요.
15/11/20 20:12
저도 단통법 같은 잡법은 그렇다치고 공정거래법 정도의 중대한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피씨방 대금이 10배 올라가게 만드는 사태가 발생한다는게 어이가 없어서 찾아봤지요.
15/11/20 22:10
형편없는 기사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근 어떠한 정책에 관한 언론 보도가 지나치게 '자극적인 워딩'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가슴이 아픕니다...
15/11/20 18:03
가격 단합을 하면 꼭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업주들이 피해를 보는곳도 생깁니다.
대학교 앞에 피시방이 정말 많았는데.. 학생 시절때 피시방 전체가 단합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모든곳이 한시간에 천원으로 고정했고, 정액제로 인한 요금할인을 없앴고.. 음료 무료 서비스도 없앴습니다. 당시에는 고사양 게임이 많이 없고 스타1 이 대세인 시절이라 마우스 키보드 괜찮고 가격 싼곳으로 많이들 다녔는데.. 가격 단함 이후로는 학생들이 가격은 모두 똑같으니 시설 좋고 컴터 사양 좋은 곳만 다니게 됩니다.. 당연한거죠, 가격이 동일하니 좀더 쾌적하고 컴터 사양 좋은곳에만 사람들이 몰리고 시설이 오래된 곳은 가지를 않습니다. 가격을 조금 낮춰서 장사 했던곳은 정말로 손님이 없어지게 되었고, (말이 줄었지 거의 텅텅 빌 수준이 됩니다.) 결국 가격 단함 1달만에 피시방이 여러곳이 다시 가격 낮추고 음료 서비스 주고 할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가격 경쟁 하는거 자체가 피시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손님을 끌기 위한 행위이고 이건 어찌보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너무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피시방이 너무 많은게 문제인건데.. 이걸 왜 가격 단합으로 조정 하나요? 피시방 이용자 입장에서도 가격은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게 합니다.. 당장 1000원 하던게 1500원이 되면 게임 3시간 하던거 2시간만 하게 되고 가격이 더 올라가서 고정되면 피시방 이용을 줄일수 밖에 없습니다. 디아3 발매되고 초반에 피시방이 엄청나게 호황을 누렸는데.. 발매 2달만에 근처 게임방 전체가 가격 단합을 했습니다.. 1시간 800원 하던걸 1300원으로 근처 피시방 전체가 단합 하길래 친구들 4명이서 매일 같이 날새며 하다가.. 가격 올리는거 보고 짜증나서 그냥 디아3을 직접 구매해서 집에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피시방 상권에서 피시방이 너무 많으면 창업을 안해야 하는데 근처에 피시방이 많은걸 알면서 창업하고서 가격 경쟁을 하려고 하는 창업주가 문제인데 이걸 왜 가격 담합으로 보호 하나요?
15/11/20 18:14
근데 피시방이란게 참 생각해보면 재미있는게 제가 피시방을 처음 갔을때가 97년도인데 그때 1시간당 2,000원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가 뜨면서 피시방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더니 시간당 천원까지 내려가더군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무려 2015년도인데 피시방 가격이 시간당 500원정도..... 17년동안 물가 오른거 생각하면 피시방 가격은 초창기와 비교해봐서 확 떨어졌다고 봐야할 듯...
15/11/20 18:05
치킨집도 무한 경쟁시장이니
(뭐 가격은 담합급이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치느님 가격을 대놓고 담합할 수 있게 한다면 뭐가 되나요? 통큰치킨의 재림이죠. 저가로 운영하는 PC방 앞에서 농성할 것은 뻔하니 앞으로 치느님은 마리당 4만원 이상이라면 이상인 겁니다. 라는 문제죠.
15/11/20 18:23
그러다가 어느 업체가 가격 내리는게 시작이죠
단통법 이전에 통신사들이 대충 가격대 맞춰서 담합하다가 점유율 높일려고 보조금 푸는거처럼요....... 예전에 동네 1200원 담합하다가 한군데가 800원 찍으니 거기로 죄다 몰린 이후로는 가격파괴되어서 500원까지 떨어지더라구요
15/11/20 18:40
제가 천원만 되도 동생이랑 같이 롤하러 자주 갈텐데
심지어 1300원인데 먼지 있고 기계식키보드도 아니고 담배쩐내도 심해요. 다른곳에서 시간당 800원에 쾌적하게 겜하다가 가끔 집가서 겜방가면 아까워 죽겠네요.
15/11/20 21:54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특히 공급자)에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자율성의 파이는 줄어들지 않은 채, 자율성의 분배방식을 바꾸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1.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은 시장 실패의 일종인 독과점의 폐단을 치료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시장 실패란 시장의 자율성이 무제한의 방종을 누리게 되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공정거래법이란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여 이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2. 이상직 의원의 제안 이상직 의원은 소상공인에 한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막자는 취지로 법안을 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협동조합이나 협단체 차원'에서 '가격담합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상직 의원의 제안은 공정거래법으로 인해 제한되고 있던 시장의 자율성을 개방시켜준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3. 제안의 손익에 관하여 만약 제안이 실제 법제화 된다면, 예상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협동조합이나 협단체가 구성되어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담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담함으로 인해 그 지역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신규 사업자 진입시 가격을 낮춰 진입장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담합으로 인해 그 지역의 소비자들은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4. 게임이론 해당 제안이 법제화된다면 개별 소상공인은 일종의 게임참가자가 됩니다. 소상공인이 택할 수 있는 전략은 (1) 담합에 참여함, (2) 담합에 참여하지 않음의 두가지 입니다. (1)을 택할 경우 소상공인의 이익은 (그 지역의 협동조합이나 협단체가 거두는 이익)/(협동조합이나 협단체의 회원수) 만큼이 됩니다. (2)를 택할 경우 소상공인은 [그 지역의 협동조합이나 협단체가 거두는 이익의 전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를 위하여서는 [(1)을 선택한 다른 소상공인 모두를 이길 수 있을만한 자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으로 인해 [기존]에는 인접 소상공인에 비해 [조금이나마 더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지역을 독점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이 (1)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2)를 선택할 배짱이 있는 소상공인은 [그야말로 엄청난 자본력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됩니다. 결국 이 법안은 시장 전체에 일정하게 부여된 자유를 '소상공인에게 보다 더 많이 부여하면서, 소비자에게서 더 많이 빼앗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15/11/20 22:08
덧붙이자면 이상직 의원의 법안이 단기적으로는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강한 정도로 보호받게 되어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이러한 담합을 통해 해당 지역이나 협회 차원에서 카르텔이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카르텔은 소비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규 진입자의 권리까지 빼앗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독과점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 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장기 효과가 다른 정책은 일몰제를 통하여 그 부작용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일몰제란 어떠한 법안이나 규제, 특혜를 일정 시점까지만 허용하고 그 이후로는 효과가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 법안의 적용은 2020년 까지로 한다.] 혹은 [이 법안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이 달성되는 때 까지 효력을 발한다.]와 같은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사족]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히 몇 줄 만 읽어보고 "이것은 나쁜 것이다. 혹은 이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이 가진 취지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취지를 올바르게 살리기 위한 정책 입안자와 실행자의 역량과 의지입니다. 이에 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이만 줄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5/11/20 22:39
취지야 늘 좋을테고 취지를 올바르게 살리기 위한 역량이 중요한 건데, 평균적으로 시장의 역동성을 관이나 시스템이 감당하는 건 힘들죠. 스타에서 일꾼 한마리 빼고 시작하면서 "게임의 승패는 실력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격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긴다 해도 일꾼을 빼고 게임을 하는 방식이 '나쁘지 않다'고 말하기엔 힘들다고 봅니다.
15/11/20 22:48
이 제안은 시장의 역동성을 관이나 시스템이 감당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공정거래법'이 오히려 말씀하신 것에 부합합니다.
+ 스타의 예시를 드셨는데, 오로지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RTS게임과 한 국가의 경제를 비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국가 경제는 효율이 아닌 형평을 추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스타의 예시를 이용해보자면, 일꾼을 한마리 줄이는 대가로 일꾼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책이 추구하는 바라면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15/11/20 22:52
일단 비단 본문의 정책 제안에만 한정해 한 얘기가 아니고, 정부의 시장 개입 전반에 대한 총론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한정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규제는 왜곡에 기여하고요.
말씀처럼 효율만을 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치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은 명백한 반면, 그 가치의 획득은 (언급하신 바 처럼) 시전 방식과 역량에 따라 상당히 불확실하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죠. 이게 문제의 근원입니다. 나아질지도 모를,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가급적 검증된 방식을 따르는게 그나마 안정적일텐데, 이렇듯 가격 하한을 잡아보려는 식의 규제는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고 그나마 꼽을 수 있는게 최저임금일텐데 사실 그 중요성이 가져다 댈 수준이 안되지요. 결국 평균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접근법으로, 획득하려는 가치도 대단치 않은 제안을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15/11/20 23:27
저 역시 정부의 시장개입에 반대합니다. 저는 자유주의자이며 시장주의자입니다. 그러므로 '규제'에 대해 우려하시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정책 제안은 전혀 규제와는 상관이 없기에 다소 동떨어진 이야기로 읽혀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시장의 효율성이 유지(최선의 경우에 증가할 수 있다면 이는 어렵겠지요.)된다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1929년, 1973년, 1978년, 1997년, 2007년에 시장실패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인간이 만든 도구 중 가장 효율적이지만,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인간 그 자체의 효율성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효율성의 가면을 쓴 악마가 시장을 파괴하기 전에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가격제의 경제적 손실은, 이 최저가격보다 낮은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기회상실에서 비롯됩니다. 최저임금제의 손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지불의사를 가진 '기업(노동시장에서 소비자는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의 기회상실에서 비롯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손실은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비슷한 형태를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점 역시 독점기업의 가격결정력으로 인해 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기회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기회상실을 자중손실 혹은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라고 부릅니다. 최저가격제의 경제적 손실은 오로지 사중손실 뿐이며, 이것은 독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저가격제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인지 다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크기에는 여러 논쟁이 있어왔지만, 사중손실의 측정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평균적으로 최저가격제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의 크기를 계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규제로 인해 사회적 효율성이 저해됨에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개입은 효율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이미 경제학의 정설이며, 그렇기에 정부가 개입할 때에는 효율성 이외의 다른 조건이 필요함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통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란 일반적으로 시장의 과실을 누구에게 더 분배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격제는 소비자가 취했어야 할 과실을 빼앗아 생산자에게 가져다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책은 당연히 효율성을 저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은 소비자들의 과실을 빼앗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판단을 유보]한 것입니다. 절름발이이리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소비자의 이익을 빼앗아 소상공인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옳은지 가치판단을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일면 그것이 온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일면에서는 이것이 잠재적 소비자인 나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름발이이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획득하려는 가치도 대단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최저가격제라는 정책의 실패는 단순히 효율성이 저해되었음을 근거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정책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통해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최저가격제는 국가에 따라 그 정책효과가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반드시 성공한 정책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저가격제를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정책목표 즉 [소비자의 이익을 빼앗아 생산자에게 전달해준다]라는 목표만 달성할 수 있다면 이를 성공한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획득하려는 가치가 [대단한 것인지] 혹은 [대단하지 않은 것인지]는 개인의 가치판단의 영역이므로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15/11/20 23:48
말씀처럼 시장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더더욱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식이 갈리는 기본 베이스가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경제손실은 오히려 국소적인 것입니다.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한다는 원칙이 훼손된다는 문제, 그리고 그러한 선례가 다양한 이익집단이 정치적 규제를 시장에 포함시키려 이전투구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정부나 정치권은 실질적인 개선보다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책을 구가할 상당한 인센티브를 가진 집단입니다.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한국은 그런 전형을 보여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운이 좋아 여기서 성과가 나온다 한들, 다른 산업에서 더 많은 이익집단간의 소요가 일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필연적으로 삽질이 이어지겠지요. 더불어 본문에 언급이 안되어 있을 뿐 pc방의 손익구조상 최저가격제로 수익성이 상향될 경우 게임사들이 게임 저작권료를 올리는 인센티브가 작용함으로써 소비자 효용이 pc방이 아닌 게임사로 이전된다거나, 과다 경쟁구도가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pc방 점주들이 다른 비용을 크게 늘려 결국 효과가 안나거나, 부실업체 퇴출이 지연되면서 pc방 산업 전반이 축소되는 경우등 안되는 등.. 시나리오를 세워 보자려면 얼마던지 세워볼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조금 조정했다고 효과를 거둘것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소비자의 몫을 공급자로 이전한다는 판단을 유보한 지점에서 저는 도리어 그것이 명백히 불건전한 방향성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설령 그런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시장개입으로 해결하기보다 다른 형태로 정부가 재정을 쓰는게 낫다고 평가합니다. 위에서 다른 분에게도 얘기했듯이 저는 시장이 작동하는 가운데에 정부가 개입 하기보다, 그 외연에서 세금을 들여 투자와 보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보고요. 그러한 방법론을 배제한 체 직접 개입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평가할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pc방 산업이 가진 규모, 그리고 소상공인 중 pc방 사업자 수를 감안할 때 그 가치가 대단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도 비교적 명백하다고 봅니다.
15/11/21 00:03
저 역시 정부가 완벽하지 않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저와 견해에 차이를 두시고자 하는데, 조금만 더 제 댓글을 자세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심지어 인식마저도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회적 비용의 지출은 분명히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개별정책에 관해 이야기 할 때 전체사회의 비용에 관한 논의를 한다면 그 어떤 정책도 출발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별정책에 관하여서는 사회적 비용의 논의를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일종의 회계처리라 생각한다면, 사회적비용은 개별정책으로 부터의 이해득실을 모두 따진 뒤에, 그 손익에서 제해야 함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사라는 제3의 경제주체를 이 논의에 참가시킬 경우 보다 폭 넓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최저가격제로 인해 pc방의 수익성이 향상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책효과는 달성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게임사의 저작권료 인상문제는 정책의 부작용입니다. 만약 부작용으로 인해 정책취지가 해하여 질 수 있다면 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절름발이이리님의 신념을 존중합니다. 소비자의 몫을 공급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의 근거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치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대다수가 소상공인인 공급자들의 경제적 고통, 그리고 소상공인의 실패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 때문입니다. 이 두가지를 저울질 한다는 것은 아직 제 식견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들려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15/11/21 00:14
사실 전 사회적 비용이란 개념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기본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그 사회가 반드시 대가를 치룬다고 믿는 편입니다. 단순히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는 것 정도만을 지칭한 것은 아니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쨌건 모든 부작용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이 정부나 입법기관에 있기를 기대하고, 그런 선례가 포퓰리즘에 악용되지 않기를 기대하기보다, 기본 원칙을 완고하게 지키는 것이 안정성의 측면에서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말씀처럼 한국엔 실패를 보상하거나 고통을 완화할 장치들이 부족하므로, '세금을 써서' 직접적인 구제와 보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란 것이 제 의견입니다. 어쨌건 큰 틀에서 인식이 Designated님과 다르다고 여기진 않습니다. 저도 의견 잘 들었습니다.
15/11/21 00:25
절름발이이리 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헌법이나 법률 등의 성문법 뿐만 아니라 관습법과 같은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면, 사회가 너무나 큰 비용을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절름발이이리님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좋은 토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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