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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13 23:53
왜 더 줄어야 한다는 것인지요?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점들이 빤히 보입니다만...게다가 이와 같은 급격한 인구감소는 고령화문제와 맞물리면서 재앙 수준의 충격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계수준에서도 낮은 출산율(1.2)을 가지고 있죠. OECD 중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꼴찌고요. 이것을 비정상이라고 불러야죠. 적어도 2.1은 되어야만 인구가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 상태라면 인구가 줄어들 걱정 수준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해야할 수준인 것이죠.
인구감소를 긍정적으로 바라볼려면 국민들이 기존의 삶의 방식 대신 소비를 줄이고 삶의 여유를 갖는 등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시각이 필요하죠. 그것을 제외하고는 인구감소는 좋게 봐줄 부분이 없습니다.
15/11/13 23:57
개인적으로 인구감소로 나라가 소멸한다는 생각은 다이어트로 인해 체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사람이 소멸한다는 이야기와 동급으로 봅니다만...
솔까말 자세한 설명은 힘듭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11/14 00:07
저도 지구상에서 한국인이 사라질거라고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수준으로 감소하면 그 뒤에는 유지되겠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거의 2세대가 넘게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고 고통 받을 겁니다.: 고령화로 인한 후세대의 경제적 부담, 생산과 소비의 동반 감소로 인한 경제침체, 자산가격하락, 일부 산업분야의 경우 노동력 부족과 원가상승 등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 가속화 등
이 외 아마 다음 것들은 사람들에 따라 걱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국력감소로 인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하락과 그로 인한 불이익, 분단 상태를 기준으로 국방력 약화에 따른 사회손실 등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복잡한 땅에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것은 개인적 삶을 봤을 때 반갑지만은 않지만 지금과 같은 급속한 인구감소는 좋게 봐줄 수가 없네요.
15/11/14 00:29
케인즈의 말이 떠오르는군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 죽는다라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경우에도 균형은 맞아지게 되있... 문제는 이 장기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름...
15/11/14 00:33
뭐 그렇긴 하죠. 근데 1차적으로 그 과정에서 지금 세대는 죽어난다는 것이 문제죠. 균형점이 올지 안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구 구조로는....현재 30대 후반 이상이 다 저 세상으로 떠나는 시점 이후가 될 것 같네요. 적어도 40년 이상이죠. 출산율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지만 더 떨어진다면 더 오래걸리겠고요.
15/11/13 23:58
인구가 많아서 비정상이었고, 비정상이다보니 출산률이 떨어진거라고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많아지니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고, 사람의 가치가 떨어져서 출산률도 낮아진 거니까요. 인구가 줄어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면 출산률도 오를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은 결국 그 사이의 세대들이 떠앉겠지만, 지구상에서 사라질 리는 없는거죠.
15/11/14 00:24
첫째로 인구가 많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많다는 것인가요? 면적 기준인가요? 아니면 동일한 GDP의 다른 국가 기준인가요? 제 생각에 지금의 인구 감소는 사람이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는 의식의 변화, 전체적으로 경제발전 둔화되고 젊은 세대가 경제적 안정을 찾지 못하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져서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총 인구는 계속 늘긴 했지만 그것은 당연히 아직은 죽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사람의 가치. 솔직히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애매한 표현이네요. 도대체 정확히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해주셔야 이야기가 더 진행될듯 합니다만...)
저는 이 문제를 총 인구로도 봐야하고 인구 구조로도 봐야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90년대부터 지금까지 20~30대 인구는 꾸준히 감소해왔습니다. 즉, 대입, 취업 인구는 계속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취업은 힘들어졌죠. 그리고 그것이 출산율에 꾸준히 영향을 주고 있고요. 과연 사람이 정말 많은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5/11/14 00:50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저도 사회적으로는 말씀하신 의견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 줄어들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모두 있고, 그래서 인구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비정상적으로' 인구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적은 겁니다. '인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세세한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을 이야기한 겁니다. 인간이 없어질 정도는 안된다. 어느숫자가 적정일지는 모르나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1/10이 되더라도 계속 출산률이 1.2은 아닐거라는 거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건 굉장히 세세합니다만, 인구가 없어질 지도 모르는 말을 반박하는데 그런 세세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죠.
그리고 댓글에 대해서 반박하자면, 취업인구는 71년생이 맥시멈이니까 20대중반을 기준으로 잡으면 9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건 사회에 진입하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구요. 생산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건 아니죠. 말씀하신대로 출산률이 떨어진지 한참 지났음에도 아직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요. 퇴직하는 사람보다는 구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회발전을 통해, 그리고 노동시간의 증가를 통해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 것도 중요한 원인입니다만, 그렇다고 20대중반의 인구가 줄었는데도 취업난은 가중됐다고 이야기하는건 옳지 않죠. 퇴직연령을 50대중반으로 본다면, 20대중반 인구가 50대중반 인구보다 적어진 건 85년생부터입니다. 그렇게본다면 85년생이 20대중반이 된 2010년대에 들어서야 발생한 일이고, 그때까지 은퇴자보다 많은 구직자 수로인해 계속해서 쌓여있던 구직자가 이미 있으니 5년정도로 그게 해소되지는 않았을 뿐인거죠. 하지만 출생인구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명히 청년취업문제는 나아질겁니다.
15/11/14 01:07
의견감사합니다.
위에 쓰신 첫번째 문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한국인이 사라질거라고는 생각안합니다. 일단 저는 지금 인구가 비정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구밀도가 같은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들에 비해서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한국에 인구가 많은 것 혹은 인구밀도가 높은 것이 어떠한 경제적 비효율을 야기하는지 혹은 삶의 질의 하락으로 연결되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굳이 OECD 내에서 비교하지 않더라고 지금의 출산율과 출산율 하락의 속도도는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기에 방점을 찍고 싶었던 것이고요. 위에 쓰신 두번째 문단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생산인구는 지금까지는 늘었고 아마 내년부터 줄어들겁니다. 제가 20대 인구가 감소했는데 취업난은 증가했다는 것은 실은 취업난에는 인구변화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의미로 쓴 것이고요. 표현만 달랐을 뿐 방향은 솔로11년차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인구가 감소는 소비의 감소로 연결되고 결국 일자리도 줄어들거라고 봅니다. 벌써 경제가 어렵다고 기업은 계속 사람을 줄이고 있죠. 취업난은 약간 해소될 수 있겠으나 획기적으로 나아지진 않을거고 최악의 경우 이 상태로 유지될 수도 있겠죠.
15/11/14 00:10
인구 많아봤자 좋아지는건 특정 계층밖에 없죠.
폭발적인 성장이 힘든 것 뿐이지, 국가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 적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요...
15/11/14 00:31
표현만 저렇게 썼을 뿐 저도 소멸될 걱정은 전혀 안합니다.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혹은 후퇴하는 상황에서 저와 피나님을 포함 2세대 이상에 걸쳐 겪게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걱정될 뿐이죠. 지금 한반도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재앙 수준이라고 하도 저도 동의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재앙이라는 말은 안쓰겠습니다.
나중에 인구가 감소해서 그것으로 삶의 질 향상(?) 등의 (그렇게 될지도 의문이지만 된다고 해보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계층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구조로 봤을 때는 2050~60년대 생 이후가 될려나요?
15/11/14 00:34
지금 걱정하는건 윗선에서 뽑아먹을 머릿수 입니다.
강바닥에 몇십조 퍼붓는 짓 같은 해먹는짓만 없으면, 인구수 줄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15/11/14 00:48
윗쪽을 싫어하시는건 알겠지만요. 저도 별로 안좋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윗선에서 뽑아먹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하는 천사같은 정부(그런 정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가 들어서고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아도...여전히 인구 감소는 크나큰 문제입니다. 강바닥 몇십조와 저 정도의 급격한 인구감소의 영향력은 아예 급이 다릅니다.
15/11/14 00:34
222 인구가 국토대비 많기는 하죠...
그런데 소폭으로 꾸준히 감소해서 일정량으로 수렴하는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7년만에 1/4이 되버리는건.... 좀 무섭네요
15/11/14 00:54
인구 증가는 점진적 점차적 축소되는게 현대사회에서는 맞습니다만. 이 페이스로 줄어드는건, 그리고 이 페이스로 줄어드는 원인을 생각하면
망조라고 생각합니다
15/11/14 09:32
뭐래는 거에요.
지금 인구 감소가 무슨 전체 연령층별로 고루고루줄어드는게 아니잖아요. 어리고 젊은 세대만 줄어들고 나이 많은 윗세대는 계속 살아있는 아주 불합리적인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데.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운영진 수정)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1/13 23:59
꿀을 빨 수가 없죠. 솔직히 저주받은 세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들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가 몇인데요.
그리고 사회로 가는 과정 속에서의 내부 경쟁도 그닥 줄어들지 않을겁니다. 어차피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은 인구대비 여전히 소수니까요. (하위권에서는 좀 줄어줄 수는 있겠죠. 그래봐야 그것도 사회 나가면 윗세대 부양하느라 바로 허리 끊어질겁니다.)
15/11/14 02:08
부양이라는 개념이 좀 이해가 안됩니다. 60대 이상이 2040 소득이라도 가져가나요??
연금 구조야 어떤식으로든 변화할것이고 지금도 극빈층 노인들한테 기초적인 지원만 있는 상황 아닌가요?
15/11/14 02:39
어떤 식으로든이 아니라 연금문제만해도 큰 문제이고
기타 노년층에 대한 복지예산 등을 경제력있는 계층이 떠맡아야죠 노령화문제는 이미 잘 알려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15/11/14 03:30
네, 가져갑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예전보다 평균수명은 증가했는데 자식의 숫자는 줄었거든요. 알기 쉽게 이야기해보면 저의 부모님만 해도 각각 5남매, 4남매가 양쪽 부모님을 부양했죠. 근데 저만 해도 저랑 동생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개인별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요. 물론 지금 한 이야기는 그냥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을 그냥 나라 전체로 해석해도 됩니다. 거기에는 바로 세금이라는 것이 있죠. 먼저 인구가 계속 줄게되면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하고 그냥 두면 세수도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어디서 나오느냐 소득과 소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령층은 소득과 소비가 모두 낮기 때문에 젊은 층, 즉 생산가능인구의 부담이죠. 이렇게 이 줄어드는 세수로 복지예산을 포함해서 국가예산을 짜야합니다. 90년대에는 65세 이상의 인구 10명 중 1명이 안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2060년에는 4명이 됩니다. 생산가능인구을 봐도 지금은 인구의 70%이지만 저 초등학생들이 취업할 때 쯤이면 60%로 떨어질 것이고 저들이 한참 일할 나이가 되면 50% 수준으로 떨어질겁니다. 딱 봐도 각이 나오는거죠. 세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복지 뿐만 아니라 국방비 등 각종 국가에서 쓰는 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 건설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은 인구의 70%가 도로건설 비용을 내서 다 같이 썼다면 한다면 앞으로는 50%만이 그 비용을 낼겁니다. 게다가 인구 감소로 인해 소비와 생산이 감소하고 경제는 계속 침체되는데 말이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구조 등이 변하기야 하겠지만 결국 혜택을 줄이거나 내는 돈을 늘리는 방향인 것이죠. 고통을 분담하거나 그 속도와 강도를 늦출 뿐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면 그나마 대응할 시간조차 부족하겠죠. 경제는 단순합니다. 정리하자면 핵심은 전체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감소하는데 있습니다. 돈 버는 사람은 줄어만 가고 쓸 사람은 많아지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은 폭포로 떠내려가는 뗏목 위에서 이 뗏목은 떨어지지 않고 날아서 강 건너편으로 넘어갈 거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5/11/14 00:39
인구가 줄어들지만 1인, 2인 가구는 증가하는 추세라 적어도 서울 내 집들이 남아도는 일은 없겠지만
서울인근 지역 신도시들은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도 다분하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부동산 끌어안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빈민으로 전락하는건 덤이겠구요 부동산 폭락에따라 지방 신도시가 유령도시로 전락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다큐를 봤는데 현실은 참 잔혹하더군요..
15/11/14 04:50
진짜 문제는 이거죠. 서울 수도권 집값이야 그냥 가까운 일본만 봐도 떨어질 가능성이 제로고.
한 때 균형발전 같은 뜬구름잡는 소리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처치곤란이 될거에요. 지금도 지방 내려가다보면 뜬금없이 시골에 아파트 한두 채만 딱 지어져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게 진짜 재앙이죠.
15/11/14 04:45
덕분에 전문가들이 뭔 방안을 내놔도 요원해보이던 과밀학급 문제가 한큐에 해결됐죠. 부양 걱정을 하는데 의학이 발달해서 노인인구가 증가한다는 건 그에 따라 근로가능 연령대 역시 높아진다는 겁니다. 당연히 은퇴 연령대가 재조정될거고 그에 따라 부양부담은 줄어들겠죠. 거기다 7-80년대에 비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당연시되면서 이미 근로참여 인구가 그 때보다 훨씬 늘어난 상태에요. 사실 지금 노령화사회에 대한 걱정은 과대포장된 감이 큽니다. 사회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는데 그건 파악하지 못하고 기존 연령대에 대한 고정관념만을 가지고 인구분포를 판단하니까 당연히 위기로밖에 안보이죠.
15/11/14 15:05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문제는 인간사회가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하다는 거에요.
제도는 현상을 뒤따르기 때문에 정규직->은퇴->비정규직의 삶이 되어 모두가 괴로워질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가면 개선되겠지만 첫 세대들은 이미 갈린 뒤겠죠..
15/11/15 02:03
은퇴연령대는 여기서 더 재조정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저소득계층 양반들은 71세 정도까지 일하거든요.
생에 주직장에서의 '은퇴'야 물론 40~50대에 이루어 집니다만, 주직장에서 은퇴한다고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양반들은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평균수명 증가에 비해 건강수명이 덜 늘어나는 부분, 노후소득이 필요한 계층이 더 나쁜 건강상태로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는점 등을 고려 할 때 근로가능연령의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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