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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05 21:44
좀 아이러니한 일도 있는게,
현재 한국은 출산률이 매우 낮는데 그럼에도 피부양자가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출산률이 너무 낮아서 아이가 적거든요(...)
14/12/05 21:44
어린이 피부양자=고령자 피부양자 동일시하는것부터 좀... 고령자가 의료비나 사회적 비용이 더 클거같은데다 애초에 고령자는 피부양자인 동시에 많은 경우 부동산 소유자, 불로소득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일수록 젊은이에게 부가 더 적게 가는데 부담은 더 많이 질테고요.
14/12/05 23:04
뭐 정말로 일할사람이 없으면 노인이라도 시켜야되니까 아주 틀린말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현실은 외국인 노동자가 그자리를 대신하는 경우가 더 많죠.. 세종대왕도 아니고
14/12/06 08:46
주장 1: [인구가 감소할 경우 젊은이들의 고령자 부양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반박 1: [컴퓨터 모델을 돌려본 결과 그렇지 않았다] 반박근거 1: [인구가 감소할 땐 고령의 피부양자가 더 많아진다] 인구 감소로 고령자의 부양 부담이 커진다 해도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인구가 감소할 때 고령의 피부양자가 많아진다는 근거를 통해 반박하려면 고령자 부양 부담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박해야 하는데 그건 어디로 갔는지?
14/12/06 09:03
그니까 저 경제학자 의견은 인구 감소하면 어린이 숫자가 줄어드므로 어린이 부양이 감소하고 어린이의 부양비용이 고령자의 부양비용보다 더 크므로 인구감소하더라도 젊은층의 부양비용은 상승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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