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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12 04:12
고의 살인에 대한 증거는 없다는건데...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경우 직접 총을 쏜사람이 존재하고 죽은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걸 고의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게 먼저인지 아니면 실수임을 입증하는게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전 후자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법을 잘 모르니.. 다만, 사실관계상 과실치사는 유죄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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