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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23 01:18
근데 이 사람...
경찰서에서 '동생 주민등록번호'로 구치장에 있었던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이것도 꽤나 큰 문제 아닌가요...
14/08/23 07:30
위계가 되느냐는 대법원가보기전엔 모릅니다. 법리로는 피의자는 원래 진실을 숨기는거고 그걸 파헤치는게 수사기관의 일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다 위계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제대로된 심사를 했음에도 넘어갈수밖에없는 그런행태를 하면 위계가 되는거죠. 대표적으로 남의 혈액, dna를 내면 과학지식이 없는 수사기관은 당할수밖에없으니 위계, 이런식입니다. 아마 이런건 위계축에도 못낄껍니다. 이름 주민번호넣고 지문 대조하면 1분이면 뽀록날 거짓말이라.... 정말 댓글처럼 이보다 더 악질 성범죄가 많고 어찌보면 불쌍하기까지하지만 건국이래 역대 가장 쩍팔리는 케이스임은 분명합니다 ㅠㅜ 정말 저사람 가족들은 얼굴들고다니겟어요?
14/08/23 09:52
위계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가봐야 안다는거고 이딴걸로 대법갈리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잊혀지고 싶은데 대법가서 대한민국 형법책에 실리고 싶진않겠죠.
14/08/23 08:50
근데, 사실.. 접대는 접대대로 받고 업소는 업소대로 간 뒤에 해소가 덜 되어 저럴 수도 있겠지요.
길거리 자위행위는 그냥 다른 사람 하는거에 +a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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