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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14 21:35
도망갈곳이 없는 엘레베이터에서 5:1 로 맞더라도 폭행을 막기 위해 상대방을 밀쳐내어 살짝 부딪히기라도 하면 쌍방폭행으로 간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4/08/14 21:38
이래세 우리나라 정당방위는 쓰레기입니다. 대체 법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법집행하는 법관들까지 대체 뇌가 있는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법은 그냥 피해 당하면 맞아죽어라밖에 안되는거 같네요
14/08/14 22:00
과잉방어는 분명히 견제해야하는건 맞지만
우리나라 법은 뭐랄까 가해자 인권은 진짜 겁나게 챙기는거같은 기분이들어요 항상. 그러다보니 피해자 인권을 깜빡하는 느낌
14/08/14 22:13
판례(대법원)에서 도출되는 전형적 정당방위 식별표지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경찰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그러는 거라는데요?
14/08/14 22:32
판례가 8개만 있는게 아닐뿐더러, 저런건 양형기준처럼 머리짜르고 꼬리짜르고 대충 기준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해서 그런겁니다.
판사들이 다 양형기준으로 딱딱 잘라서 형때리지 않고 그걸 기준으로 형을 내리죠. 그리고 제목에 '경찰이 제시하는~' 이라고 되있는데 그렇다면 '대법원이 제시하는~'으로 바꿔야하지 않을까요
14/08/14 23:33
누가 아니랍니까... 그 판례가 저 8개만 있는게 아닐 뿐더러
저 판례가 경찰이 만든것도 아닌데 경찰이 말한것처럼 되있다는게 문제라는거죠
14/08/14 23:35
판사가 실제로 판단한것들 모아놓은게 판례들 아닌가요?;;
그리고 판례들을 근거로 경찰이 제시하는것 같은데...판사가 아니라 경찰이 제시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 같진...
14/08/14 23:39
그러니까 그 판례가 꼴랑 저 8개만 있는것도 아니고
기존 판례에 거슬러서 다른 판례를 내는게 쉽진 않지만 앞으로 다른 판례도 나올 수 있다는거죠
14/08/15 12:53
궃이 반례닥 필요도 없이 뭐가 잘못된건지 알겠습니다.
저는 판례가 경찰서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경찰이 제시하는~'이라고 타이틀을 달았는지 태클을 걸었는데 다른분들은 이상한부분에서 태클을 거시네요 제가 정당방위 판례중에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판례가 더 많다고 한적도 없는데 말이죠
14/08/14 22:26
어차피 법 쓰레기인거 그냥 맞불작전으로 냉장고에 있는 소주원샷하고 식칼 휘두르렵니다
술먹어서 기억안남 ^^ 심신미약으로 감형되겠죠
14/08/14 22:37
실제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없고, 매우 경미한 밀치거나 뿌리치는 행동 따위만 정당행위로 봐서 처벌하지 않는 관행이 있죠.
우리 사회가 그렇듯이 법원도 법규정이나 법이론 법논리 보다 법원 자신의 관행을 우선시 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지요.
14/08/15 09:09
법은 논리보다도 기존의 판례를 따를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긴 합니다.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라고 그 때 그 때 법 적용을 바꾸면 그거 나른대로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법의 엄중함은 저 멀리 가버리죠. 그런걸 방패막이로 자신의 권위에 안주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 아쉽긴 하지만요.
14/08/14 22:46
검사들은 기소했다가 무죄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결국 법원 판례따라 가는거죠. 본원도 파악못하고 다른 대상을 비난하는건 또 하나의 가해입니다.
14/08/15 09:10
미쿡의 예가 생각나네요. 취객 두명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린다며 911 두번 전화하고 총으로 쏴버린 애엄마 얘기.
애엄마는 정당방위, 죽지 않은 취객은 죽은 취객을 말리지 않았다며 실형.
14/08/15 12:56
로이드님//그러니까 기준점을 잡자면 저렇다는거지 판사들이 가래떡 썰듯이 딱딱 맞춰서 판단을 하지 않는다구요... 저 판례이후 앞으로는 재판 안한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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