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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06 13:18
어...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은 별도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장의 판단하에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검찰에 송치하도록 되어있고, 보호처분정도로 족하다 생각하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거라서..
14/08/06 09:41
이정도면 아마 전에도 1~3호 또는 그보다 높은 처분을 여러번받은적이있을거에요
수강명령관련 일을 잠깐 한적이있었는데 웬만한 절도 폭행 한두번으론 8~10호 처분 나온걸 본적이없네요 소년범죄의 무서움은 무조건 여러명이서 한다는거죠 폭행도 절도도 다 여러명이서 떼지어서 해요. 성인이면 다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강간등으로 중하게 처벌받을텐데 소년이라... 제일 인상적이었던건 만13세인 애가 사고를 아주 심하게 쳐서 촉법소년으로 어머니와 같이 수강명령을 받았는데, 막상 수강명령 가니 애는 누나형들틈에서(수강명령은 대부분 만14세이상 청소년이받으니깐요) 바짝 쫄아서 눈깔고있는데 엄마가 다른 보호자들이랑 다리꼬고 깔깔거리면서 친분쌓고 떠들고있더라구요 그 꼬맹이는 자기딴엔 형사미성년자라고 처벌안받는다고 자신만만했던거같지만 수강명령은 보호처분이라 처벌에 안들어가는건 몰랐고 수강명령이떨어졌고 울 정도로 아주 당황했던거같은데 어머니가 그러는거보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주 걱정되더군요
14/08/06 10:35
저 당시에는 정말로 후회하고 반성할 수도 있지만 밖에 나가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게 태반이겠죠. 사람이 쉽게 바뀌나요. 친구들이나 주변 환경도 그대로일텐데...
14/08/06 10:49
고백합니다.
고딩때 3.5호 받아봤습니다. (1.3.5로 기억하기는 하는데..감호위탁은 받은 기억이 없네요.) 근데 방송이라서 좀 셋팅 한 느낌이네요. 그때 재판받을때 재판장은 그냥 대기실.. 이고 법정 뒷문으로 나가면 조그마한 책상에서 판사가 판결 내려주고 끝이었는데..
14/08/06 11:15
저분 연배/학번에 비해 판사 경력이 꽤 긴 편이시네요.
00학번인데 재학중인 2004년에 사시패스... 한 2년 휴학하시고 다이렉트로 덜덜덜 벌써 판사 8년차군요. 저런 애들 많이 보셔서 이젠 익숙하신듯?
14/08/06 13:46
오오...
10년도 더 전에 한번 가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더듬자면 백명가까운 아이들이 있었고 이름을 불러 일렬로 쭉 세웁니다. 판사님이 손들어 라고 하자 양손을 번쩍들고 2-3분정도 있었고 "잘했어 잘못했어"라고 묻습니다. 잘못했다고 엉엉 울며 대답했고 다음에 또 여기오면 진짜 혼난다고 말씀하시곤 집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걸 보니 당시 몇호처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당시 겨울방학이었는데 재판장에서 보게 됀 같은학교 친구와 선배는 겨울방학이 끝나도 학교를 꽤나 오래 안나왔던 씁슬했던 기억이 있네요..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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