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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00:26
대형과제 말고 중소규모 과제가 다 날라갔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대학원생들의 인건비/재료비가 나간다는걸 생각하면... 요즘 보니까 핵심분야 사업들은 규모가 커졌다고 괜찮다고 물타더군요. 그런 대형사업들이야 말로 규모에 비해 전혀 컨트롤이 안되는 사업인데요.
23/09/02 00:43
IMF 때도 증액했던 게 R&D 예산인데 그걸 33년 만에 16.6% 삭감을 해버린 거죠.
대통령이 '과학계 카르텔' 운운하면서요. 진짜 나라 미래를 팔아먹는 짓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대책 없는 감세 해놓고 나라의 미래를 또 대책 없이 없애버리네요.
23/09/02 00:44
효과가 20~30%가 아니라 신규 사업 중에서 뜨뜨 미지근한 사업들은 70% 수준의 삭감도 많습니다.
작은 과제는 삭제, 목숨부지해도 20% 삭감, 신규는 기존 계획대비 30~70%. 아수라장도 이런 아수라장이 없습니다.
23/09/02 00:48
이번 해병대 건, 홍범도 건도 대통령 한마디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정황이 있죠.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대통령 권한은 대폭 축소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사면부터요.
23/09/02 01:44
정상적인 정부면 이런 꼬라지가 안나죠.
내부에서 여러가지 의견 조율이 있었을 테니까요. 이건 진짜 함량미달의 인간을 올려놔서 생긴 문제입니다.
23/09/02 01:03
참 이게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RFP (연구제안) 관련해서 숫자도 줄어들긴 했고 이미 이전에 많은 R&D 예산이 삭감되긴 했습니다. 일단 산학연 과제의 경우 바이오쪽 빼고는 거의 나가리 되었구요. 바이오쪽도 예산 큰거 아니면 정말 쪼개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문제냐하면 예산 줄어든 게 맞는데 예산이 줄어든 대신 그 예산을 받는 과제는 동일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5000만원 10개 줄 과제가 1000만원 10개 줄 과제거나 900만원 12개 줄 과제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러면 죽어납니다. 5000만원이면 한명정도 석사 혹은 박사 연구원 인건비 쓸수 있는데요. 1000만원이면 재료비밖엔 안되는 데 이걸 가지고 결과는 내야합니다. 그거 가지고 PI혹은 교수들은 연구를 본인이 직접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교수들의 경우 강의에 대한 품질이 떨어지게 되구요. 강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을 받자니 그냥 강의 열심히 해서 돈버는 게 나은 구조가 됩니다. 뭐 돈 삥땅친 교수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사람들만 잡아서 환수하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네요.
23/09/02 01:12
(수정됨) 업계 전체로는 머 과거 + 현재(지금도 일부 진행형)까지 쌓아온 업보를 살짝 받는다 생각하면 크게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윗세대의 과오를 젊은 세대가 책임지는 사태가 계속 되는구나 하는 한탄이.. 나라야 머 망하든 말든...
23/09/02 01:14
내년 총선때 어디서 지지해줄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 분야에 비호감 스택쌓는데 정책보따리 내놓는다고 믿어줄까요?
23/09/02 01:15
지금까지도 그랬고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R&D 인접분야에 종사하며 살게 될텐데,
윤럭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비호감 스택이 가장 강하게 쌓인 사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 이것보다 더 강하게 비호감 스택이 쌓이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23/09/02 01:39
R&D 업계에 몸 담아본 입장에서 연구비의 일부가 무의미하게 쓰이는 면도 없잖아 있지만 일종의 세금 같은거로 생각해야 합니다. 카르텔이 아니고.. 효율만 따질수 없는 분야인데 한숨만 나오네요.
23/09/02 02:36
저도 R&D 분야에서 일했었고, 지금도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입장에서, 어쩌면 오랫동안 보?수쪽에 표를 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23/09/02 07:44
전례가 없으니 줄이면 안 되고
안 줄이니 전례가 안 생기고 R&D 예산은 영원히 늘려야 할까요? 이런 빈약한 근거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23/09/02 07:28
누군가의 한마디로 그동안 준비했던 예산안이 백지화 되었습니다. 어느 기관은 오랜기간 준비했던 신규 과제가
날라갔으며, 필수로 운영해야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 2~3년차 진행되는 과제 였음에도 내년 예산을 못받아 이대로 중단 되었습니다. R&D예산을 퍼준다고 나라가 부강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식으로 예산을 삭감하면 R&D는 반드시 망가질껍니다.
23/09/02 08:07
이번 정부은 교육과 R&D는 필요하지 않은 분야군요. 이 나라가 어떻게 잘살게 되었는지 모르거나, 망치고 싶은 생각이 있는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산편성의 판단을 절차 없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결정된게 문제죠 절차대로 준비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허탕친겁니다. 필요성을 주장할 기회도 없었어요. 예산을 확보하고 자기일을 하기위해 준비한 사람들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없는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내년 예산만 줄인게 아니라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도 헛돈쓰게 만들었습니다.
23/09/02 07:56
구체적으로 줄인 내용이 이상하니까 하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줄였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되었습니다.
23/09/02 08:02
R&D는 일종의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그걸 줄여버리면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겠죠.
프랜차이즈 본부가 불경기라 수입이 줄었다고 신메뉴 개발 비용을 줄여버린다면 그 프랜차이즈는 호경기가 와도 경쟁력을 잃고 퇴보할 가능성이 높겠죠. 다른 프랜차이즈가 새 메뉴를 쏟아낼 때 대응을 못 할 테니까요. 다른 투자 활동과 달리 연구 과제는 개별 ROE가 보장되지 않고 하나 대박치면 나머지 비용도 다 상쇄하고도 남는 일입니다. 뿌링클 하나로 BHC가 업계 1위로 우뚝 선 것처럼요. 그 가능성을 줄이겠다고 하는 거니 비판할 수 밖에요.
23/09/02 10:08
처음있는 예산삭감이 일어났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어떤 예산이 갑자기 깍이게 됐는지 설명하는게 정부의 역할이죠.
카르텔 뭐 이런 걸로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23/09/02 11:34
R&D 과제는 전담기관과 협약서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계약사항입니다. 기획과 선정도 정부의 지침 아래 이뤄지죠. 물론 과제 수행과정 중 잘못이 있으면 중단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하는 문제는 협약서가 정한 정당한 절차없이 24년 예산을 마구잡이로 삭감한 것이죠. 내년에 종료되는 과제의 90프로를 깎거나 방금 전 착수한 과제의 예산을 40프로 깎는 등에 절차가 과기부 서류 작업으로만 수행된 겁니다. 예전처럼 내년 예산은 줄이지만 원래 계약된 예산의 부족분은 25년에 줘서 계약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제 수행자들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텐데 가장 무식하고 비합리적인 방안을 썼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들의 분노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23/09/02 16:50
이건 딱히 효과 없는 의견일 게, 윤석열이 예산을 면밀해 검토해서 기존의 안을 다 엎고 저러는 게 아닙니다. 홍범도도 이미 박정희 때부터 계속 대한민국의 역사 안에 품으려던 것을 갑자기 저렇게 이념 싸움의 장으로 다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냥 윤석열 본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23/09/02 07:57
남는 건 기술이랑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에서 이런 걸 줄인다니까 문제인 거죠. 한 30년 전부터 기초 과학 투자 필요하다는 기사 있으면 뭐합니까. 근거 없는 과학계 카르텔 (과학자들 다 잘먹고 잘 사시겠죠?) 한 마디에 박살이라니 퓨.
23/09/02 08:07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 철학이나 꼼꼼한 걸러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괄삭제 수준이라...
업계인이나 관련자가 다시는 저 쪽을 뽑을 수 없게 만드는 수준의 정책입니다 자고 일어나보니 카르텔이 되더니 일자리 자체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23/09/02 08:23
현재가 망가지는거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
미래가 망가지는 것도 거의 확정하려고 하는 모양이네요.. 나라 망가지는거 순식간이에요.
23/09/02 09:37
나라에 돈이 부족한 이유 = 지들이 감세를 해서 세수가 줄어듬
어? 그럼 감세한만큼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지들이 쓰고 싶은곳은 펑펑 씀.. 어어??
23/09/02 09:57
국가 R&D과제로 먹고사는 사람입니다. RFP를 작성한 자들이 그 과제를 따먹는 카르텔은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대형 과제는 정말 끼리끼리 돌려먹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죠. 그들을 때려 잡아야 한다는 말에는 백번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예산안의 문제점은 1억 미만의 소규모 과제에 대한 대규모 예산삭감이 이루어져있다는것이죠. 이는 신진연구자들에게 매우 치명적이며 결국 그들이 때려잡으려 했던 카르텔들만 살리는 결론으로 귀결될것입니다. 내년 내후년 젊은 교수들과 연구소 선임들은 연구재단 신진과제는 포기하고 늙은 사람들이 이미 잡아놓은 다년과제에 꼽사리 껴야하는 운명에 쳐했네요.
23/09/02 10:04
참고로 출연연 예산삭감은 많은분들께서 하시는것 만큼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출연연에 예산삭감이 된 대신 대규모 출연연 연합과제(국제공동)을 밀어줄 모양세니까요. 그런데 그 대규모 연합과제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 또 이전에 대형과제를 해오던 사람들이겠죠.
23/09/02 12:55
줄어든 예산 만큼 출연연 기관에 국제 공동 연합 과제를 준다는 이야기는 못들어 봤습니다. 준다고 하더라고 내년은 아닌것 같구요. 당장 내년은 큰일난게 맞습니다.
신규 과제는 다날라갔고, 기존 과제도 다 날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연합과제 하라고 연락도 안옵니다.
23/09/02 15:26
뭐 국제공공 이런것들까지 그 모든 수치 합쳐진 결과물이 -16퍼일거라...
그 공공연구는 R&D예산이 아닌건 아닐테니... 그런 쪽에라도 많이 흘러갔으면 -16퍼가 찍히진 않겠죠뭐... 전략기술인가도 4.5퍼던가 오른정도던데...
23/09/03 00:02
국제공동 연구가 주어지므로 출연연 예산삭감 문제가 안된다는 것은 다소 틀린점이,
먼저 R&D예산은 출연연 자체사업만 줄어든 것 뿐 아니라 전체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구비 자체가 줄어든 것은 자명하고, 국내 출연연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 국제 협력을 장려하고 기초연구가 목표가 되는 출연연이 있는가 하면, 국산화나 중소기업 지원이 더 큰 R&R에 해당하는 연구소들도 많습니다. 이런 곳들은 사실 국제협력할 거리를 만들기가 어렵지요.
23/09/02 10:15
제가 볼때는 그 반대 같은데요.
4년짜리 대형 금액 대형 과제는 그 결과가 제대로 안나오면 나중에 감사를 받을 수도 있어서 해당 부처가 엄격히 관리하는데, 1억 미만 소규모 과제는 금액 자체가 소소해서 그렇게 신경 안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제 주는 곳도 잘 되면 좋고 안되도 어떻게 잘 포장해서 넘어가게 만들죠. 1억 미만 소규모 과제 결재라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면 그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23/09/02 13:52
대형과제 따고 제대로 결과 못내고 다음과제 또 따는 교수/연구원 분들 매우 많이 봤습니다. 전략과제로 밀어주는 분야인데 사람이 부족하면 언제든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소규모 과제는 삥땅 칠려고 해도 칠 건덕지도 별로 없어요. 그냥 연구원 인건비+재료비 하면 끝인데요. 가끔 해외에서 누구 초청은 할 수 있겠죠.
23/09/02 14:34
보통 소규모 과제 예산 타가는 건 한거 또하고 한거 또하고 하는 방식이죠.
핵심 내용은 그대로인데 포장을 살짝살짝 바꿔서 마치 다른 내용처럼 보이게 만들어서요. 그러면 연구원 인건비를 중복으로 수령하게 되는 거죠. 하는 일은 실제로 한가지인데 그걸 통해서 여러가지 과제를 수주하니까요. 대형과제에서 정말 제대로 결과 못내면 그 다음 과제 수주 못합니다. 공무원들은 과제가 끝나면 어떻게든 포장은 합니다. 과제 실패로 결론나면 모두가 다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는 어떻게 잘 했다고 여차저차 끝내되 그 다음 과제를 안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 다음 과제를 수령했다고 하면 둘 중 하나죠. 부족해도 그럭저럭 납득할 만한 결과를 냈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대체제가 없는 곳이라던가요.
23/09/02 10:32
제 전공분야에서는 출신기준 카서연고한 아니면 국가 연구사업 수주에 한계가 분명히 있긴합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정보와 인맥을 가진 그룹들이 몇개 없다는 이야기이고 저 그룹끼리는 치열하게 경쟁합니다.(저는 그 그룹이 아니라 연구개발은 제 길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지만요)
연구 성과 및 예산 관리도 20여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빡세지기도 했습니다.(많은 정부부처 산하의 연구개발 관리하는 전문기관이 있기도 하구요) 어떤 성과는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성과도 여전하겠구요. 그러나, 연구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국내외 우수 기술과 그것을 파악하고 따라가는 과정만 하더라도, 해당 연구 종료 후 학계와 업계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은 분명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지만 미래늘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책정해놓은 연구비에서 개별 과제마다의 진행성과를 파악해서 깎을 것 깎고 없앨 것 없애는 형식이 적합하지(지금도 그렇게 함), 이와 같은 전체예산 삭감은 그냥 나랏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23/09/02 13:59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4252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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