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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7/05 00:10:53
Name 베라히
Subject [정치] ‘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하남시 요청은 묵살했다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46542?sid=102

국토부가 참으로 이상합니다.
다음 기사들을 보면 국토부가 더더욱 수상해 보이구요.



'김건희 일가' 땅 포함된 '노선 변경안대로' 진행해 온 국토부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49875?sid=100

"양평군 의견 수용했다"더니…문건엔 '다른 뜻'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49876?sid=100

마지막 기사를 보면
현 양평군수가 크게 개입한 정황은 없어 보이네요.
참고로 수정안으로 하면
기존 노선보다 2.2km가 늘어나면서 사업비는 1000억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투명하고 졸속으로 추진된 사안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노조원분신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한 실망감이 큼니다.
이와는 별개로 하남시의 요구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로 묵살이 되었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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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너겟은사랑
23/07/05 00:15
수정 아이콘
그말싫
23/07/05 00:30
수정 아이콘
저 일가의 사업 범위와 종류는 정말 대단하네요.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대장햄토리
23/07/05 00:37
수정 아이콘
MB라고 계셨었죠......
꿈트리
23/07/05 09:01
수정 아이콘
최순실씨가 상대적으로 깨끗해보이는 기적이 생기네요.
덴드로븀
23/07/05 00:47
수정 아이콘
https://www.facebook.com/happywon/posts/pfbid0GYVR9figpk4KxD4ssjYVsVKyZYhLgwstkxsYT64iVpWVHGvcYq7HoAdhAjSgLJd2l
[원희룡 페이스북] 2023.07.03
국토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집안의 재산을 불려주려고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이유도 없고, 고속도로 노선 문제와 관련해서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근거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해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고속도로 노선입니까?
고속도로 노선은 국민 편익을 절대기준으로 결정될 뿐,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으로 엄격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박근혜
23/07/05 01:32
수정 아이콘
??? : 그래 앞으로 잘하자
단비아빠
23/07/05 01: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기사들로 인해서 도리어 저번보다 의혹이 다소 해소된걸로 보입니다만
처음 의혹이 제기 되었을때 [왜 기존의 양서면 출구를 갑자기 변경하는가?] 이 부분이 핵심이었죠.
[김건희 때문에 출구를 변경하는게 아니냐?]라는 의문이었는데
근데 지금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이미 출구 변경 자체는 진행중이었고 새로운 후보지로 양평군에서 먼저 3곳을 골랐고
국토부가 그중에서 강상면을 골랐다는거죠.
[김건희 때문에 출구 변경 계획 자체가 시작된게 아니다]라는 의미로 읽힙니다만.
이제 의혹은 [김건희 때문에 3곳 중에서 강상면을 고른게 아니냐?]라는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글쎄요...?
게다가.. 애초에 위치 자체를 양평군에서 먼저 지정한거면... 김건희의 땅이 옆에 있었다고 해도
그게 우연일 확률이 더욱 높아지죠. 양평군에서 김건희 땅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그 옆으로 지정해준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김건희 땅값 올려주려고 양평군과 국토부가 함께 콜라보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걸까요?
지자체와 국토부가 콜라보로 비리라니..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 수준의 비리가 될지도 모르겠군요?
고작 6500평 남짓.. 평당 40만원 잡으면 26억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뭐 하남시 요청은 안들어주면서 양평군 요청은 왜 그렇게 쉽게 들어주냐 이런건 솔직히 의혹 수준도 못됩니다.
서울에 가까운 쪽일수록 변경이 어려운게 당연한데 그걸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국토부가 김건희 때문에 3곳 중에서 강상면을 고른게 아니냐?
이 의혹에 대해선.. 아직 의문이 있을 수 있죠.
뭐 가능은 한 얘기입니다. 우연히 김건희 근처 땅이 후보지 중의 하나로 요청되었고
국토부는 그냥 고르기만 하는거니까... 국토부의 위험 부담은 한없이 낮고...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과연 고의성을 증명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건은 그냥 흐지부지 끝날거에요.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을겁니다.
믿고 싶은 사람들만 자기 마음대로 비리가 있었다고 믿겠죠.
제가 보기엔 애초에 이 일의 시작에 [우연]이라는 요소가 있는 시점에서 이게 비리일 가능성은 너무 낮다고 봅니다.
우연히 강상면 출구 근처에 김건희 땅이 있는데 그럼 국토부는 이 우연을 대체 어떻게 미리 알고서 강상면을 고른다는겁니까..
이걸 억지로 설명할려고 하는 시점에서 무리한 설정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데몬헌터
23/07/05 02:17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부분만 읽어보면 양평군이 아니라 국토부쪽 결정에 개입했기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거 자체는 가능할거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양평군이 무고하다고 국토부가 강상면을 골랐다는 부분에 대한 납득가는 해명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덴드로븀
23/07/05 02:19
수정 아이콘
1. 서울-양평 고속국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업수행계획서 : 2022.08
- 종점 : 양서면
2.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 2022.11
- 종점 : 강상면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54885
[김선교 전 의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앙평군민을 위한 것!”] 2023.07.04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안에는 양평군 관내에 IC 신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양평군민의 IC 신설 요구가 빗발쳤고,] 이에 대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자신의 강력한 신설 요구와 국토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변경안이 마련되었을 뿐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개질의 내역>
첫째, 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이 지역주민들도 모른채 급변했는가?
둘째, 국토부는 왜 기존 입장을 바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했는가?
셋째, 교통정체 해소라는 원래 목적과 더 멀어지는 노선변경 아닌가?
넷째,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인물이 겹치나?

http://www.y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0573
[서울~양평간 고속道,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7월 6일 공청회 "파란예고"] 2023.06.23 (양평백운신문)
■ 2021년 서양고속도로 예타 보고서,역시 종점은 양서면
■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종점부 양서면
■ 2023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서 강상면 종점부 첫등장
강상면 종점안은 양평군이 민선8기 이후 처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정동균 전 군수는 민선7기에서는 강상면 종점안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확언했다.

계획서 단계긴 해도 불과 3개월만에 종점 위치와 예산안 자체가 국토부 문서상에서 달라진건 사실이고,
1조원이 넘는 사업의 중간 변경 내역이 이렇게 바뀐적이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은 사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게 편할것 같구요.
23/07/05 04:48
수정 아이콘
김건희씨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이 그냥 토지 용도로만 구입한 거라고 가정하고 생각하는 거죠?
23/07/05 10:00
수정 아이콘
지자체와 국토부 의견은 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스스로 보고 판단했을때 특혜를 줬다는 쪽을 더 믿겠습니다.
그말싫
23/07/05 10: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양평 용도 변경 건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연줄 있는 거야 꽤나 자명한 거 아닌가요, 순진하게 바라볼 사안은 아니라 봅니다.
그러고 보니 저것도 양평이었네요;;
베라히
23/07/05 16: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거 1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꾸기가 어려운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서
의혹제기가 하는게 당연합니다.
베라히
23/07/05 17: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몇천만원을 받아서 구속되고 그러는데
26억원이 작은 돈은 아니죠.
참고로 법적으로 공개된
김건희 여사의 재산은 71억원입니다.
단비아빠
23/07/05 17: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땅은 통채로 김건희 한 사람의 땅이 아닙니다. 김건희 엄마와 가족들 명의가 함께 분산되어 있죠.
그리고 김건희 엄마 재산은 정확한 규모는 모르지만 일단 흘러나온 정보로는 통장 잔고가 347억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저만한 땅이 전국에 스무군데 이상 가지고 있는 상당한 부자입니다.
파악불가능한 주식 투자까지 고려하면 수천억원대 자산가라고 봐야겠죠.
스팅어
23/07/09 20:43
수정 아이콘
파악 불가능한 주식투자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톤업선크림
23/07/05 06:35
수정 아이콘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대통령(+검찰)이 막나가고자 하면 여소야대여도 막기가 힘드네요
지난 정부 때 분권형대통령제 개헌 논의 있다가 국민의힘 방해로 결국 무산됐는데 다음 대선 때 다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실제로도 필요해보이고...무늬만 삼권분립이지 이게 원 전혀 견제가 안되니...
OilStone
23/07/05 14:02
수정 아이콘
견제장치가 전혀 없고 동작하지 않아요. 탄핵 가는 것 외엔 다른 수단이 잘 안 보이네요
뾰로로롱
23/07/05 09:04
수정 아이콘
검찰 힘 빼는거는 하나회 청산보다도 힘들겁니다.
시린비
23/07/05 09:17
수정 아이콘
뭐 이건은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결국 못걸고 끝날거같고... 아무것도 증명되지 못하면 없는 일이 되겠죠 실상 아무것도 없었을수도 있고
검찰이야 뭐 눈앞에서 대통령을 능멸했던 곳인데... 천외천이겠죠...
23/07/05 09:56
수정 아이콘
누가 요즘 꽂힌 표현을 빌리자면 이권 카르텔의 킬러 정책 변경이네요.
23/07/05 09:58
수정 아이콘
이제 국민따위 알바도 아님
환경미화
23/07/05 10:02
수정 아이콘
감사원 뭐합니까??
그말싫
23/07/05 10:03
수정 아이콘
???: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
23/07/05 11:11
수정 아이콘
사정 기관. 검찰청장. 국세청장. 감사원장. 경찰청장은 무조건 선거로 뽑아야됩니다.

지금 제도는 대통령의 선의에만 기대는건데. 지금처럼 사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오면.

얼마든지 악용 가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락샤사
23/07/05 12:10
수정 아이콘
이미 이용하고 있...
환경미화
23/07/05 12:21
수정 아이콘
지금 정권 말씀이시죠?
닉네임을바꾸다
23/07/05 12:34
수정 아이콘
근데 대다수 나라들이 그들을 선거로 안뽑는건 그거 나름의 이유가 있는지라...
베라히
23/07/05 12:38
수정 아이콘
경제성 없다'던 서울-양평고속도로…돌연 입장 바꾼 국토부

https://m.nocutnews.co.kr/news/5971095

그러나 지역 공인중개사는 종점 지역의 토지주는 큰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양평군 한 공인중개사는 "고속도로의 교통량, 지역 요건을 고려했을 때 토지주는 많게는 2배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며 "시세 변동이 없다면 주민들이 왜 그렇게 종점 유치에 열을 올리겠냐"고 말했다.
치킨너겟은사랑
23/07/05 21:02
수정 아이콘
https://v.daum.net/v/20230705200335997
[[단독]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더 있다]
그런데 돌연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바꾸는 안이 추진됐고, 바뀐 종점 500M 거리에 김건희 여사와 가족들 개인 명의로 땅을 가지고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바뀐 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뀐 고속도로 종점에서 1킬로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 땅, 김건희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김 여사 가족의 부동산 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가 2개 필지를 합쳐 약 7800제곱미터, 축구장 한 개 크기가 넘는 땅을 단독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각 2017년과 2019년에 사들였습니다.
단비아빠
23/07/06 10:27
수정 아이콘
강상면이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닙니다.
고작해야 면인걸요.
반경 1Km면 굉장히 넓은 영역이고 그정도면 특혜니 뭐니 시비걸릴만한 위치 자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강상면 전체 크기가 가로 3KM, 세로 4K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산 빼면 평지 공간은 가운데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의 평지 영역이 반경 1Km 안에 들어올 정도입니다.
강상면 지리는 잘 모르겠지만 대개 지형 고려하면 도로가 뚫릴 것 같다 싶은 위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강상면에 아예 도로/출구가 안생기면 모를까 강상면에 도로/출구를 고려해서 땅 투자할만한 곳을 찍어보라고 하면
종점 기준 반경 1Km에 들어가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겁니다.
직접 지도를 보고서 반경 1Km안에 들어간다는게 진짜 어려운 일일지 판단해보세요.
https://map.naver.com/v5/search/%EA%B0%95%EC%83%81%EB%A9%B4/address/14191620.910130005,4505834.786022315,%EA%B2%BD%EA%B8%B0%EB%8F%84%20%EC%96%91%ED%8F%89%EA%B5%B0%20%EA%B0%95%EC%83%81%EB%A9%B4,adm?c=12.47,0,0,2,dh&isCorrectAnswer=true
자~드가자
23/07/06 11: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해당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 보고왔는데 이것도 교묘한 사안이군요

일단 고속도로 종점이 어디가 되더라도 그 종점에 새로 IC출구가 생기는게 아니라 기존 제2외곽순환도로에 접속되어 기 개설되어 있는 기존 IC(양평, 남양평)를 이용하게 되네요
(평택제천고속도로가 중앙고속도로와 접속하면서 제천IC와 남제천IC 사이에 위치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보이네요)

비유하자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는 그대로인데 연결되는 파이프 위치를 바꾸는 일이고, 그 파이프가 내 주변에 있으면 걸리적거릴 뿐이겠죠

심지어 보고서 내용중에 마지막 4km 구간은 터널 아니면 교량이라 향후에도 별도의 출입구가 개설될 이유도 없는데 단지 [종점],
출구가 없는 [종점] 근처에 위치했다고 뭐 재산이 불어난다고 주장하면 좀 웃기네요
단비아빠
23/07/06 11: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출구가 없어요..??
와 그럼 완전히 선동이네요... 출구가 없는 고속도로가 옆에 지나가는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판단에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 지들 불리한건 철저하게 숨기면서 선동했군요. 그러고선 정당한 의혹 제기.. 휴...
저도 지도 보면서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기존에 남양평IC가 강상면 한가운데 떡하니 있는데
대체 출구를 어디다 새로 만든다는거지? 강상면 넓이래봤자 손바닥만한데..?? 너무 비효율적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가본게 아니니 가서 답사해야만 알 수 있는 위치가 있나보다 하는 생각을 했죠.
23/07/07 08:31
수정 아이콘
출구있죠 종점연결되는곳에서 남양평 ic까지 1키로도 안됩니다 저고속도로 타고와서 1분거리 남양평 ic로 나오면 말씀하신대로 강상면 한가운대에요 이쯤되면 ic가아니라 jc여서 문제없다는 해명이 선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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