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2/08 16:30
그게 아니라 의회주의 포기라면 의회 의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태인데 저건 의회 의사로 된건데 그걸 의회주의 포기라고 하니 이상한거죠.
의회가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뒤에 야당이 의회주의 포기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의회가 의결해서 통과된 것을 보고 의회주의 포기라 하니 이게 뭔소리지 싶은겁니다...
23/02/08 16:34
근데 탄핵소추도 사실 의회에서 해야 하는 의회주의의 연장선 아닐까 싶은데 의회주의 포기라 하니 의아합니다.
정치로는 결론이 안나니 법을 곁들여서 정치한다는 생각이라면 뭐 동의를 못할 건 없는데 어쨋든 탄핵소추해서 가결나서 법으로 가든 부결나서 그냥 그렇게 지나든 의회주의 포기라는 말과는 제 생각으로는 도무지 매치가 안되거든요.
23/02/08 17:06
한쪽 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예산안 단독강행, 국회점거 농성, 입법강행 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의회주의 파괴, 의회주의 포기 소리 매번 나옵니다. 민주당이 꼬박꼬박 반대한 인사를 꼬박꼬박 강행한 윤석열이 할 말이 아닌 게 문제죠.
23/02/08 16:58
장외투쟁하고 의회 법에 따라 처리안하고 태업하는 것이 의회주의 포기죠. 의회에서 표결로 탄핵소추된거면 그냥 의회가 일을 한거죠. 180석이라서 문제라고요? 어쩌겠나요. 주권자인 국민이 그렇게 뽑았는걸요.
23/02/08 19:10
그러니까요
의회주의 포기라는 말을 하려면 박정희처럼 의회 문을 걸어잠가야 의회주의 포기 아닌가… 어쨌든 법에 따라 의회가 표결해서 탄핵안가결 땅땅땅 한거 아닌가요 크크..
23/02/08 16:21
행정부가 의회를 xx으로 보는데, 의회가 가만 있으면 그야말로 그게 xx이죠. 뭐 헌재에서 기각 나더라도 이런 건 해야죠. 의회는 의회 일을 하면 됩니다.
23/02/08 16:23
그쵸, 탄핵 심리에서 의회쪽을 담당할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 힘이 맡은 법사위원장인데, 퍽이나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인데.
23/02/08 16:37
기각되더라도 해야 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는 이런걸 정치행위라고 하고.. 지금껏 이런 정치행위에 맞서서 끝까지 버티고 탄핵소추까지 당한 임명직 국무위원을 최초로 보고 있는겁니다.
23/02/08 16:22
(수정됨) 법리적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참사 이후 스스로 물러나는 그림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자기가 픽한 사람은 죽어도 안고 가려고 하고 자기가 싫은 사람이면 죽어도 죽이려고 하면서 요즘처럼 되네요
23/02/08 16:4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783011?sid=100
[대통령실 "尹 끌어들인 안철수, 아무 말 안하면 아무 일 없을 것"] 2023.02.08.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우리도 (경고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안 후보가) 하니까 한 것" 당당한 모습 보기좋읍니다!
23/02/08 16:23
분향소 철거 어쩌고 할때 선 넘었다는 입장이라서 저는 찬성입니다. 조용히 묻고 싶었다면 조용히 넘어갔어야죠. 내 눈에 보기싫은건 그 난리를 치는 인간들이 자신들 잘못은 모르쇠 하는 건 양심이 있으면 하면 안되죠
23/02/08 16:24
(수정됨) 정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던 해임을 했어야 한다 봤는데 전부 버텼고...
이부분에 대해선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지우면 된다 생각하는데 탄핵은 글쎄요.. 일단 안될겁니다. 안된 다음에 어느방향으로 바람이 불진 모르겠지만요. 별개로 민주당이 머리를 너무 오래 굴리다 실기한 측면은 있는거 같아요.. 분위기가 많이 식었죠.
23/02/08 16:24
대통령실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90226 [이상민 행안장관 “경찰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 아냐” 발언 논란] 2022.10.3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수백명의 사상자가 생긴 사건이 발생했는데 장관이 이런 발언하는건 부끄럽지 않은가보네요.
23/02/08 16:25
당해도 싸다와 당해야한다는 다르죠.안타깝지만 헌재가 받아줄 가능성은 낮을 거라고 봅니다.
안 받아준다고 지지율이 반등만 안했으면 좋겠네요.
23/02/08 16:26
국회는 계속 절차를 밟아왔죠.
이상민 장관 거취표명하라고 계속 요구해왔고, 무시하니까 대통령에게 해임하라고 해임건의안 내고 , 해임건의안 거부하니 탄핵안 발의하고 투표해서 가결한거죠. 한번에 탄핵으로 넘어간거라면 몰라도 절차를 천천히 밟아왔는데 의회주의 포기라는 말은 좀 안맞죠. 근데 의회주의 포기라는 단어도 이상하긴 하네요. 의회주의 폭거가 아니라..?
23/02/08 16:45
그쵸? 현 정부가 이상한 말하는 게 일상이라 결국 넘어가겠지만,
의회의 권한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의회주의 포기라니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수준 이하의 어휘력을 가진 사람이 위에서 최종 컨펌하고, 실무진의 의견이 전혀 반영 안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23/02/08 17:37
아직까지는 선출된 권력이 최고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는게 밝혀지면 진짜 최순실에게 휘둘릴때보다 더 참담할거 같아요.
23/02/08 16:38
장관이 입법부의 탄핵을 받았으니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기분이 좋을 리는 없고 날 선 반응이 나오는 거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정황에도 맞지 않고 용법을 거꾸로 쓰는, 묘하게 킹 받는 단어로 그걸 저렴하게 포장하는 걸 보면 한숨이 나네요. 그들에게는 여소야대 의회가 얌전히 정부 입맛대로 거수기 역할이나 하는 것을 '의회주의'라고 하는 건가 봐요. 진짜 무슨 왕실인줄 아나? 어디처럼 유사 왕정으로 가는 건지...
23/02/08 16:34
야당의 총선 200석 가능할 것 같은데 이래해야 대통령이 몸을 사리겠죠. 하긴 지금 탄핵 포인트 차근차근 쌓는 중이긴한데, 윤석열이면 막무가내라 임기 중 어찌될지 모르죠.
23/02/08 16:51
시점이 문제죠.
200석은 오버라도 정부출범 9개월만에 리얼미터는 민주당 우위, 갤럽도 접전입니다. 24년까지 정부가 삽질 안하고 잘하면 모르겠는데 그럴리 없잖아요.
23/02/08 17:04
맞아요. 저번 정권의 지지율은 코로나 초기 시기 제외하고는 쭉 안 따라잡히다가 5년차인 21년이 되어서야 따라잡혔죠. 지금 지지율 상으로는 저번 정권 5년차 비슷한 상황인거죠.
23/02/08 16:52
2020년 총선도 정당 지지율은 국힘이 오히려 근소하게 민주당을 앞섰죠. 2024년에도 20년처럼 수도권 참패 + PK지역 민주당이 몇군데 뒤집기 성공하면 180석보다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23/02/08 16:54
이게 소선거구제기 때문에 조금만 앞서도 확차이날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지율 말고 어느정당에 투표할것인가 하는 여론조사 보면 수도권은 6:4 PK가 5:5정도 나오는데 이 여론조사가 맞으면 민주당 200석 이상나올겁니다. 가장 큰 변수는 PK일겁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저번총선 180석이었지만 거기서 8개나 되나 그렇거든요. 대충 수도권 반대 되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23/02/08 17:02
지지율과 투표할 정당은 매우 다릅니다. 각 당 고정지지자들 말고도 수많은 부동층의 견제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니까요.
180석 나온 20년 총선 직전 리서치뷰 여론조사에서는 49:41이 나왔고 실제 출구조사에서도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49%로 173석 예상하였는데 비례 등 요인으로 몇 석이 더 모였죠)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9868 최근 2월자 리서치뷰에서는 49:38이 나오고 이 추세가 큰 변동 없이 몇 달 간 유지되고 있네요.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2064
23/02/08 17:13
정기조사는 아닙니다만 세계일보가 의뢰하여 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0%, 민주당은 34%(정기조사에서는 비슷하게 나옵니다)가 나왔는데 정권안정을 위한 여당다수와 견제를 위한 야당다수는 43.5 : 49.8이 나왔습니다. 물론 정권견제라는 것도 매우 추상적인 말이지만 지지율 역시 절대비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130518006?OutUrl=naver
23/02/08 18:28
민주당이 180석 먹은것도 압도적으로 지지율 높아서 가능했던게 아닙니다.
선거제 개편 + 경합지역에서 다 승리해서 가능했던거지, 그때 투표내용도 까보면 3~40%씩은 고정적으로 국힘쪽에서 표를 얻었어요. 그저 이기지 못했을 뿐이지.. 소선거구제도 하에서는, 결국 지지율과 상관없이 많이 이기면 의석수가 많아지는거라서요. 그래서 중도층의 흐름에 따라서 선거결과가 결정됩니다. 각 지역에서 중도층이 등돌려버리면, 고정투표층 있어봤자 질수밖에 없어요. 이건 정당 지지율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23/02/08 18:32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이야기하는건가 하는데... 문제는 중대선거구를 해도 민주당이 다수인이상 결국 민주당이 유리한 선거구 획정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런걸 이길정도로 여론이 좋아야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23/02/08 18:45
사실 중대선거제 개편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워낙에 이해관계가 갈리는 문제라서;;;
그냥 지지부진하다 끝날 확률이 높은데, 저번 총선마냥 위성정당이나 안나오게만 개편했으면 하네요.
23/02/08 16:53
200석 나올 정도라면 아마 총선전에 하야집회할 수준일껄요?
국힘이 100석 나온다는 소리인데, 지난 총선 기준 TK 25석, PK40석입니다. 그렇게 망했다던 지난 총선에서 비례포함해서 얻은 표가 103석인데 그때 TK/PK 외에 얻은 지역구가 28개예요. 그래도 100석보다 더 나왔습니다.
23/02/08 16:58
그때 민주당이 좋은상황도 아니었던게 조국 이야기 나왔었고 대통령 하야집회 나올수준에서는 좀 많이 벗어난 상황이었죠.
하야소리 나오고 대선 이후에있던게 18년 지선인데... 이때나온 광역단체장 표 그대로 국회의원 선거구에 집어넣으면 민주당 압승이었습니다. 18년 지선정도 나오는 상황에나 하야소리 나오는거죠. 오히려 200석 나와서 하야집회가 나올수도 있을겁니다.
23/02/08 17:04
지난총선 때 180석 나온다는 예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왔죠. 이번은 국힘당에 상황이 더 안 좋아요.
그리고 윤석열의 무리한 정계개편으로 정통 보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23/02/08 20:53
오잉 분명 위에 아우구스투스님 댓글에다가 단건데 왜 여기에 달렸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글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한 것 같은데 pgr이 살짝 아픈가봅니다 유유..
-> 근데 아우구스투스님 댓글에다가는 '국민의힘 지지율까지 감안하면 결국 국힘 쪽이 정당 지지율은 앞선다'라고 달았는데 그 내용은 없어졌네요??
23/02/08 16:43
박수칠때 떠나는것도 힘들지만(잘했다는 뜻 아님), 누군가를 위해서 최소한의 자리정리는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보는데
버티는 양반도 대단하고, 그걸 그냥 계속 두는 양반도 대단하고....
23/02/08 16:46
야당 상대로 욕설('국회에서 이 XX들이') 한거 사과라도 해놓고서 의회 타령을 하던가... 야당 대표가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해도 들은 척도 안하고 시행령 개정하는 월권에 가까운 행보만 일삼아왔으면서 이럴때만 의회 타령하는거 비겁하지도 않나?
23/02/08 17:05
전 굳이따지면 여당쪽 지지에 가깝지만,
이 건은 정부여당 편을 못 들어주겠어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진사퇴(사실상 경질) 형태로 내려왔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고로 수백명 사상자가 발생하면, 어찌됬건 주무부처 장관급 인사는 본인의 직접적 책임이 있든 없든, 자리에서 내려오는게 관례였죠...
23/02/08 18:10
사례가 예전부터 하면 너무 많고 최근 사건은 세월호 사건이후 이주영 장관이 수습하고 물러난 케이스가 있겠네요.
그전으로 가면 수습이고 뭐고 바로 사퇴한케이스도 많습니다.
23/02/08 20:30
70년 와우 아파트 붕괴사고 (당시 서울시장 사직) 부터 시작해서
https://namu.wiki/w/%ED%8B%80:%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20%EB%8C%80%ED%98%95%20%EC%B0%B8%EC%82%AC 여기 대한민국의 대형참사 항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어지간하면 다 높으신 분이 책임을 졌고, 그렇지 않으면 은폐 딱지가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23/02/08 21:53
와우아파트, 성수대교 - 서울시장 경질(임명직)
삼풍백화점 - 총리 사의 표명후 교체, 서울 부시장 경질(서울 시장은 민선) 서해훼리호 - 교통부 장관, 항만청장 경질 대구 지하철 화재 - 지하철공사 사장 경질 세월호 - 해수부 장관 및 총리 사의 표명(실제 사퇴는 수습이후인 몇 개월 후 진행) 국정원장, 안보실장 경질(보고서 잘못을 이유로) 가습기살균제 - 환경부 장관 경질 연평도 포격 - 국방장관 경질 뉴스검색에 따르면 이러합니다.
23/02/08 22:20
(수정됨) 세월호 당시에 총리는 후임이 인준이 안되서 거의 1년 더 하셨던가...(후임이 낙마를 2번 당했던거같은데...)
불멸의 총리...
23/02/08 18:34
동의합니다. 이게 상징적인 제스쳐지만, 또 필요한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꼬일때까지 냅두는것도 진짜 이상한 일이죠..
23/02/09 07:53
자리에서 내려오는게 보통이긴 했지만 정말 적임자고 대처도 잘 했고 장기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려와야하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냥 뭔 일 터질때마다 갈아치우는게 디폴트인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긴 해요 물론 이번 저사람은 대처 및 입터는거 등등 모두 별로였으니 내려오는게 맞단 생각은 듭니다
23/02/08 17:32
사실 전통적으로 알려진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긴하지만...이재명쪽은 판결이라는 불확실성이 있으니...이런경우는 불확실성이 높은쪽이 더 위험하긴...
23/02/08 17:39
(수정됨) 뒷목잡는 결과만 계속 나오는 대한민국 정치구도를 봤을 때
총선 - 2030 남성이 빠진 만큼 민주당은 180석에서 다소 후퇴(약 150~160석), 국힘은 그만큼 회복 (120~130석). 윤석열 친정체제 완비 이렇게 예상합니다. 실제 여론조사 봐도 민주당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입니다. 물론 앞으로 세금 인상 + 물가상승 등 각종 악재들이 겹쳐서 민주당이 질 것 같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몇몇 분들이 이야기하는것처럼 국힘이 폭삭 망할거같지도 않더군요. 이준석이 날아갔지만 생각만큼 국힘 지지율이 망하지도 않고, 정부 지지율도 일정 수준은 계속 유지중이라.
23/02/08 17:43
그래도 수도권은 야당 성향이 높아서 지선때처럼 원사이드하게는 안나올겁니다 날리면급 행동하지 않는 이상...
반미는 여야 막론하고 거부감들이 커서
23/02/08 17:44
(수정됨) 저는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180석 유지 국민의힘 110석 정도 봅니다. 사실상 같은게 민주당에서 2030남성이 빠지긴 하지만(그리고 그 숫자가 2030남성의 절반정도임 이유는 일부는 민주당으로 돌아올거라서요.) 국힘으로는 가지 않을꺼고 동시에 국힘 주연령층 7080이 돌아가신 숫자도 빼야해서 21대 총선정도 예상하고 있긴합니다.
물론 실제는 소선거구제 특성상 지역을 봐야하고 변수라면 PK쪽에서 여당에 지역악재가 터지냐 안터지냐 같은게 변수입니다. 민주당이 저번총선에서 PK지역 부진 원인이 PK 광역단체장 세명다 평가가 안좋아서 그랬던 상황인데 이런상황이 거꾸로 터지면 민주당 200석도 나올수 있습니다.
23/02/08 18:23
아니 도대체 민주당이 불리한 여론조사가 어떤건가요?
리얼미터는 몇달째 앞서고 있고 그 보수적인 갤럽이 비등비등한데요. 가장 자주, 꾸준히 하는 여론조사가 이러고 투표의향은 10% 차이가 나요.
23/02/08 22:46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 워낙 크게 이겨서 그렇지 야당이 과반 달성 전망을 '불리하다'라고 보는건 이상합니다. 보통 여대야소에서 야당이 격차를 줄여도 못이기면 패배라고 하는데, 야당이 과반을 먹으면 여당 입장에선 사실상 재창당 해야하는 수준의 패배고 레임덕 직결이죠.
23/02/08 17:44
그쵸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탄핵절차는 준수 했는데 세월호때 이주영 장관 욕한 사람은 못봐서...모 이상민이 저분만큼 잘했다는건 아니지만...그리고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에 비교하기도 애매하죠
23/02/08 17:54
법적으로 애매하긴 한데 헌법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탄핵이 될수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
그런 국민여론이나 헌법정신을 더 포함해서 재판하라는 의미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넘기는 이유도 있다고 봐서말이죠. 안그러면 대법원에 넘겨도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23/02/08 18:49
소추안을 보니까 대부분 [무능] [성실의무 위반(=무능의 다른말)]에 집중되어 있는데 박근혜 탄핵사례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탄핵사유가 되긴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 국회에서의 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정도가 가능성 있어보이는데 이걸로 탄핵이 인용될지는 많이 불투명합니다. 대통령이었다면 무조건 기각인데 행안부장관이라 어쩌면? 싶네요.
23/02/08 18:30
이상민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민주당은 전과4범 수호 집회 열면서
탄핵감도 아닌 장관을 탄핵하는건 그냥 지지자들 보라고 액션이나 취하는거로 보이네요.
23/02/08 23:15
우리 정파 관계없이 서로 적당히 섞어서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이건 섞어도 너무 섞으셨는데요. 그냥 이번 정부에 대한 모든 비판에 대해 쓰실 수 있는 논리잖아요 이건.
23/02/08 18:33
근데 어디에 별도 여론조사가 따로 있나요?
다수의 여론조사 그리고 매주 꾸준히 해서 추세를 볼 수 있는 갤럽과 리얼미터에서 민주당이 꾸준히 앞서거나 비등비등한데요. 심지어 투표의향은 계속 10%차 우위인데 21대총선에서 지역구 득표율 차이가 9% 내외였죠. 여기도 그렇고 간간히 지지율 이야기 나오는데요. 집권 10개월차 정권이 이 상태인데요. 어떤 여론조사가 불리한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 시점에서 최소 여당이 10% 이상 앞서는게 정배인데요.
23/02/08 18:45
https://namu.wiki/w/%EC%9D%B4%EC%83%81%EB%AF%BC%20%ED%95%B4%EC%9E%84%EA%B1%B4%EC%9D%98%EC%95%88%20%EA%B0%80%EA%B2%B0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주문 「대한민국헌법」제63조에 따라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해임을 건의한다. 해임건의의 사유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언급하며 참사 사태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주최가 없는 행사는 매뉴얼이 없다’며 장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골몰함. 첫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음에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 둘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사무에 관하여 경찰, 소방의 최종 지휘·감독자임에도 참사 당일 긴급구조신고 등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지 않았음. 셋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자로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음. 넷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는 일선의 경찰관과 소방관에 머물러 있음. 이정도로는 쉽지 않아보이기도 하고...
23/02/08 21:19
저도 헌재에서 설마 인용될까 싶었는데 링크 전문을 주욱 읽다가 떠오른 생각이 탄핵이란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징계의 성격이란 겁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헌재 결정문에서도 나타나죠. 애초에 장관 탄핵소추가 헌정사 초유란 것도 보통은 해임건의안 통과되면 사퇴해버렸된 전통 때문이기도 하니, 탄핵소추를 정치적으로는 해임건의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도 있구요. 게다가 법적으로는 징계의 성격이라면 언급된 사유들 가지고도 장관의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탄핵 인용하는 것도 있을 법해 보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선례를 보면 여론의 동향도 헌재 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고요.
23/02/08 22:10
대통령보단 장관정도 목 날아가는건 국가운영에서 큰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하면...어느정도 추상적인 영역이더라도 날릴법도 한데...
노무현 기각에선 저지르긴 했는데 이게 대통령을 날릴만큼은 아니다라는게 크니까...
23/02/08 18:50
탄핵거리가 있나요? 일을 제대로 못하는거랑 탄핵사유에 해당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일텐데요.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물을수있냐로 가야되는건데 위의 사유만으로는 어림도 없는거 같은데. 노대통령 탄핵정도의 역풍은 아니겠지만 기각되면 충분히 역풍 불겠는데요.
23/02/08 18:53
역풍이 불까요?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해임건의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건의안을 따르지 않아서 소추했다, 라는 모양새라서 국힘 반대층에서는 기각되어도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정치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탄핵안을 가결시켰고 충분히 그럴만 하다는 분위기라서...
23/02/08 19:31
역풍은 이상민 장관이 인지도 높거나 인기가 높거나 해야죠.
노 전 대통령 건에서 역풍이 분 큰 이유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저런 이유로 탄핵을 하냐였고 당시 무기력한 여당 모습이 컸죠. 근데 우리가 뽑지도, 인기가 많지도, 일도 못 하는 장관 탄핵하고 기각되었다고 역풍 불리가요.
23/02/08 19:34
이번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으므로 탄핵해야 한다'는 답은 40.4%, '정치적 공세이기 때문에 탄핵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48.2%였습니다. <조사 개요> 조사 의뢰 : SBS 조사 기관 : 넥스트리서치 조사 일시 : 2023년 2월 6일~7일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 (성·연령·지역 할당 후 유선 RDD 및 무선 가상번호 추출) 조사 방법 : 유·무선 전화면접조사 (무선 88%, 유선 12%) 응답률 : 15.3% (6,569명 접촉하여 1,005명 조사 성공) 가중치 부여 방식 :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 부여 (셀 가중/2023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표본 오차 : ±3.1%p (95% 신뢰 수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SBS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7284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역풍까진 아니여도 탄핵도 딱히 여론을 등에 업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네요. 자진 사퇴 여론이 높아도 탄핵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23/02/08 19:40
그니까 자진사퇴 등 이미 인기도 인지도도 없기에 탄핵이 기각되어도 역으로 정부가 이득 볼게 없다는거죠.
저도 탄핵이 명분이 있나 하면 좀 아리송 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던져서 지지층 결집 좀 시키는게 이득이겠죠. 역풍이 불려면 이래야겠죠. 정부 지지율이 상승하고 당 지지율이 바뀌어야겠죠.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요 역풍도 인기가 있어야 부는데 정부도 인기 없는데 그중 제일 비호감 장관으로 불어도 미풍 이상이 힘들죠.
23/02/08 19:41
이조사가 좀 걸리는건 유선비중이 너무 높다는겁니다.
다만 유선비중이 높다하더라도 탄핵이 대세다 라고 하기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정도로면 서로 지지자 집결 효과는 있을지언정 역풍도 안불것 같고 그렇다고 여론을 등에업었다고 하기도 그렇죠.
23/02/08 19:47
솔직히 유선 12%면 심하게 말해서 여론조작급도 된다고 보기는 합니다.
추후 다른 여론조사도 보면 추세가 보이긴 하겠지만요. 유선 5%만 넣어도 결과가 많이 바뀌죠.
23/02/08 19:49
사실 유선 12%가 전부 탄핵 반대를 했다고 계산하고 다 빼버려도 오차범위 안이니까 대세까지는 아니라는거죠.
오차범위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건 맞으니까 무시할수는 없긴한데말이죠.
23/02/08 20:59
예비경선 기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전당대회 직전이라 과표집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표집은 정확히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기 어렵긴 해서요. 대신 유선은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가 경험적으로 어느정도는 나온이야기라서요.
23/02/08 20:05
제가 착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노 전 대통령 때는 기각이 되고 역풍이 분게 아니라 역풍이 불어서 여당이 총선에 압승 후 기각되었죠.
역풍이 불거면 이제 불어야하는데 아직까지는 큰 기미는 없어보여요.
23/02/08 18:59
솔직히 이 건이 탄핵 인용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 건 자체가 일종의 국민정서법에 기인한 액션이라는 걸 생각하면 애초에 이 시점까지 끌고 온 정부가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저게 기각되면 기각되는대로 반동이 꽤나 있을 것 같거든요. 애초에 사퇴시키던가 해임 요구안 받아들였으면 최소한 정부가 국민 여론은 봐가면서 움직이는구나 하는 인식은 남을 거고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여당이 대중의 지지를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거 보면 당정일체는 아니고 정부 > 여당이에요 완전. 여당은 윤대통령 눈치 엄청 보는데 윤정부는 여당이 뭐 어떻게 되든 별 관심없는 것 같음...
23/02/08 19:37
스스로 내려오던가 아니면 해임시키던지 했어야했는데
버티니까 탄핵같은걸 당하죠 150명 죽은 사건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자리지키는것부터가 이상한겁니다.
23/02/08 19:13
장관 탄핵도 헌재를 거치는군요? 선거로 뽑은 것도 아닌데 장관 정도까지는 그냥 국회선에서 탄핵 가능토록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말이져.
23/02/11 03:44
탄핵은 이유가 범죄이고 결과가 파면이라서 사법적 심판을 거치는 게 일단 타당성은 있습니다.
의회가 정치적 책임을 물어 장관을 날리는 방법은 해임건의/결의인데 현 집권세력이 해임건의를 무시하는 이승만 박정희도 안 하던 짓거리를 두 번이나 저지른 터라 앞으로는 해임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쪽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23/02/08 19:37
알아서 자진사퇴를 했어야 했는데, 이상민 장관 책임이라서가 아니라. 이정도 참사가 났으면 정치판에서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야당진영에 굽히기 싫어서 법적문제가 없다 이런소리 하는 거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정치적 공세에는 절대 질 수 없다는 마인드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야당은 원래 무조건 태클하는 존재입니다. 이런공세가 싫었으면 아예 정치판에 들어오시면 안되는 거였는데.
23/02/08 20:36
오버에는 오버로 대응해야하나 하는 생각도 있으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개기면 끌어내리려는 시도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3/02/08 21:23
전 지금 현 정부하는 걸 보면 아직도 작년 대통령 선거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새정권 출범이후 윤석열과 이재명이 독대한 적이 있나요? 국회 다수는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협치를 위해 현 정부는 뭘 한 적이 있나요?
23/02/08 21:46
취임 첫날, 신년사때 둘다 이재명씨 초대했는데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정작 이재명씨는 수사가 시작되니 영수회담을 요청하는 판국이구요
23/02/08 22:00
확실한가요? 이재명은 당 대표 당선된 자리에서 바로 영수회담 제안했었고, 초대는 당 이메일로 하나 보내놓고 전화 한번 안해서 당사자도 모르고 있었다고 본거 같은데....
23/02/08 22:04
https://m.dcinside.com/board/alliescon/1584119
국힘갤에서 정리한건데 이재명이 당대표 되고 난 이후 보름동안 6번이나 (국힘갤에 적힌 대로라면 스토커마냥) 귀찮게 영수회담을 요청했다는데요..?
23/02/08 21:25
검찰이 기소했다가 무죄판결을 받아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걸 보면
헌재에서 결론이 어찌되더라도 국회가 칼을 뽑아드는거 자체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3/02/08 23:23
(수정됨) 일단 해임건의안 받은 장관이 사퇴 안하고 버틴게...3건인데 2건이 이번 정부에서 일어난지라...
물론 87년 체제 이후엔 강제력이 없어진거라...문제는 없지만요...
23/02/08 23:31
https://ppt21.com/freedom/97410
작년 12월에 이미 해임건의까지가 적정선이고 탄핵은 뇌절이라는 여론이 많았었죠. 속전속결이 불가능했습니다. 여론도 그렇고, 그때까지는 대통령실에서 뭔가의 액션을 보여줄거란 기대도 있었으니까요.
23/02/08 22:31
장관을 탄핵하는게 처음있는 일이라고 난리인데 처음 있을만 하죠 그동안에는 야당이 탄핵시키기 전에 진작에 짤랐으니까요 여태 저자리에 앉아있는게 대한민국 7대 불가사리네요 정말
23/02/08 22:55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사람이 150명이 넘게 죽었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물러나지 않는 경우도 흔치 않죠. 그 와중에 잇단 구설수도 많았구요. 어느 정도 사태 수습후에 자진 사퇴식으로 물러났으면 이런 사태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23/02/09 00:26
아마 여론에 따라 흘러갈거같긴한데...이런 정치적인게 얽히면 여론 안보고하는게 무리라서...
근데 조사에 따라 다르긴하지만 압도적으로 어느한쪽이 이기고 있는거같진 않는지라...그러면 법리적으로 볼땐 인용은 어러울거같은...
23/02/09 02:17
친윤/반윤 싸움에 기름 붓기 위함도 있다더군요
이상민 탄핵에 대해 소위 반윤들은 과연 상민수호 외칠까요? 안외칠까요? 만약 이 건으로 민주당을 비판하면 윤통에 힘실어 주는 것이되고 안한다면 사실상 해당행위 소리 튀어나올 것이고 외부에서 보이는 것과 다르게 민주당 원내전략은 착착 돌아간다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