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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1/14 18:26:40
Name 술라
Link #1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1114_0002084960
Subject [정치] 국민의힘 북핵특위, 한시적 핵무장 등 정부에 제안?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한미일 정상이 북핵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 한시적 핵무장 등 대북 대응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중략)

태영호 의원은 "국내 일각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대한민국이 NPT 탈퇴 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한시적 핵무장을 통해 핵보유국이 되고 남북 핵감축을 통해 준 비핵화를 이룩한 뒤 점차 최종 비핵화로 넘어가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발언했습니다.

與 북핵특위 "한시적 핵무장 등 정부에 제안" - 뉴시스

---

오늘 집권여당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자체 핵무장을 제안할 거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놀랐는데, 이후 "北 핵실험시"라는 단서를 붙여서 새 기사가 나왔습니다. 피지알 자유게시판에 올리는 첫 글이 본의 아니게 과장될 뻔했네요.

(與 북핵특위 "北 핵실험시 NPT탈퇴·한시적 핵무장 등 제안키로" https://www.news1.kr/articles/?4863758 )

그래서 처음 기사를 보고 생각한 것보단 낫습니다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10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체 핵무장을 주장했고, 북핵특위 세미나에서도 핵무장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다른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도 핵무장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미국 핵우산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여 핵무장론을 시사했다는 언론보도가 몇몇 있었는데, 김병민 비대위원이 핵무장을 명확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NPT 탈퇴가 가능하다고 밝혔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NPT 탈퇴와 핵무장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거슬러 가보면 야당 시절인 2019년 자유한국당과 2020년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핵무장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만, 지금은 집권여당이기에 국민의힘은 자체 핵무장을 실제로 감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김기현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대표에 대해선 여론조사가 별로 없지만, 일반적으로 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나경원 전 의원 3인이 높게 나옵니다. 김기현 의원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황교안 전 대표 등처럼 애매한 지지를 받는 모양새이고, 조경태 의원은 여론조사 항목에 잘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 실제 외교안보를 다루는 공직자나 전문가가 아니므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다르고, 그러니 물밑에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을 뿐, 지금 핵무장을 공론화하지 않으면 내일 당장 대한민국이 멸망할 상황이라거나 반대로 세계의 강대국이 모두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신호를 비밀리에 보냈다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전 할 말이 없지요.

그러니 제한된 정보라는 전제하에서, 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자체적인 핵무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양해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니까요. 당장 미국이 핵연료만 차단해도 전국 원전이 멈추고 병원에서 엑스레이도 찍지 못하게 되는데,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함께하는 국제제재가 들이닥치면 제 삶의 질은 국가 GDP와 함께 곤두박질칠 게 뻔합니다. 외교고립이나 경제파탄이 현실이 되겠지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실제로 행할 의사가 있든 없든, 자체 핵무장을 연이어 주장하는 모습이 우려스럽습니다. 부디 본심이 아니라면 국내 정치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본심이라면 더더욱요.

차라리 본심이 아니라면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최근 이종섭 국방장관 등이 부정하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연달아 주장하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미국을 압박하는 거라면, 동의하지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만 최소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핵무장을 할 생각으로 언론에 이야기하고 실제로 추진으로 옮긴다면 그건 최악입니다.

만약에 제 생각과 달리 국가 존립에 절실한 필요성이 있어서 정부가 진정으로 핵무장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렇게 여당 인사들이 동네방네에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노태우 정권처럼 대통령실 인사만 모여서 극비리에 진행하길 바랍니다. 물론 그래도 언젠간 미국에 들키겠지만요….


참고 기사들:
[이슈+] '핵 자강론' 與 당권주자들, '자체 핵무장에서 핵공유'까지 백가쟁명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017000584
국민의힘 북핵특위, “학술 아닌 행동 논할 때” https://www.idaegu.com/newsView/idg202210310027
‘NPT 탈퇴·독자 핵무장’까지···‘너무 나가는’ 국민의힘 강경론 https://www.khan.co.kr/politics/north-korea/article/202210141640011
유승민, ‘독자적 핵무장론’ 거듭 주장 https://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8124
정진석 "미친개엔 몽둥이가 약"...북핵대응TF 출범 https://www.ytn.co.kr/_ln/0101_202210171326366463
홍준표, 남북 핵균형 전환 강조…"NPT 탈퇴할 수도"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013_0002047449
[비하인드+] 오세훈, 중국 협상카드로 '핵무장론' 언급…왜? / JTBC 뉴스룸

韓 독자 핵무장 불가능한 이유… NPT 탈퇴=경제제재·동맹균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12204
이종섭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고려 안해"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110400020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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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18:29
수정 아이콘
JTBC 뉴스가 영상으로 뜨네요.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9ZJpnMwyRhE 입니다.
Mattia Binotto
22/11/14 18:38
수정 아이콘
국방이야 주권국가의 권한이니 어떤 의견이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최소한 핵 관련은 여야 안 가리고 막 안 질렀으면 좋겠습니다.
동굴곰
22/11/14 18:40
수정 아이콘
보수는 친?미??
호러아니
22/11/16 07:37
수정 아이콘
미친 아닐까요?
Chandler
22/11/14 18:40
수정 아이콘
자 이제 누가 반미지?
shadowtaki
22/11/14 18:45
수정 아이콘
얘네들이 브렉시트 주장하던 영국 정치인들하고 다를게 있나 싶네요. 정작 저거 해서 경제제재 맞고 나면 알빠노 하면서 민주당 탓이나 할 것 같은데.
22/11/14 18:46
수정 아이콘
상대가 핵을 개발하면 협상으로 막거나(미국-이란),먼저 때리거나(이스라엘-이란),풀뿌리 먹으면서 개발하든가(파키스탄-인도) 셋 중 하나인데 한국은 지켜만보다가 머리위에 핵 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지금은 날이 갈수록 그 핵이란 물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켜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을 언제까지 믿느냐의 문제인데 분명 나에게 잘 대해준 큰형이고 따라야할 큰형이긴하지만 요새 미국 정치인이든 국민이든 성향을 봤을 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급사만 해도 핵 맞는 상황인데요.
22/11/15 09:34
수정 아이콘
핵을 들고 있으나 없으나
김정은이 급사했을때 머리에 핵맞는 상황엔 별 차이 없을거같은데요?
하종화
22/11/14 18:49
수정 아이콘
진보 보수 막론하고 모두가 공멸할 수 있는 전쟁/무기에 관한 이야기는 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핵까지 가지 않더라도,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위치에서 저런 말을 한다는건 주변국에서 '전쟁을 대비하겠다'로 보기보다 '전쟁을 준비한다'는 의도로 읽힐 가능성이 크고, 주변국들을 긴장상태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왕따당하는 이유를 스스로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나..

전쟁은 어떤 경우에서든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디쿠아스점안액
22/11/14 18:55
수정 아이콘
저런 말 하시는 분들이 현 상황에서 핵무장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꽤 계시다는 점,
그리고 대외 상황이 급변했을 때 로또맞을 확률로 이득을 볼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걸 노리고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다만 저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면 치르게 되는 대가도 있다는 점에서 썩 좋은 선택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아이군
22/11/14 18:55
수정 아이콘
북한을 욕하면서 누구보다도 북한을 따르고 싶어하는 분들....

그냥 생각이 있나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빛
22/11/14 18: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기들이 '한시적'이라 한다고 해서 그걸 주변에서 믿어줄거라고 생각하나..?
핵을 한번 가지면 비가역적 혹은 불가역적 상태에 놓일텐데?
22/11/14 19:01
수정 아이콘
5년은커녕 1년 안에
나라가 망할 수 있네요.
이거레알 반박불가.
라 레알
22/11/14 22:20
수정 아이콘
한시적 핵무장이니까... 나라도 한시적으로 망할 것이므로 괜찮습니다?
눈물고기
22/11/14 19:05
수정 아이콘
핵무새들은 항상 미국이 반대하는 핵무기를 어떻게 갖자는건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더라구요...
핵 가지면 좋죠...근데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건데요...
22/11/14 19: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 거 설명하지 않는 선에서 끊어야
30%가 계속 표 던져주니까요.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는 게 문제지
나라 꼬라지가 어찌 되던 문제가 아닙니다.
22/11/14 19:12
수정 아이콘
제발 지지층한테 립서비스좀 하겠답시고 백지수표급 무리수좀 던지지좀 맙시다.. 지지층도 무지성지지하지말고 저런건 좀 걸러낼 생각좀 하고요.
22/11/14 19:12
수정 아이콘
트럼프가 좋아할 뉴스인거 같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2/11/14 19:1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핵을 만들 상황이면 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의 붕괴일거라서...그 전까지는 만들려해도...흠...
완전연소
22/11/14 19:26
수정 아이콘
근데 현재 공식적?인 북핵 대응방법인 전략적 인내 + 경제제재를 아무리 해도
북한은 계속 핵을 만들고 있고,
핵무기는 쌓여가는데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2/11/14 19:29
수정 아이콘
그래서 우리가 핵만들면 일본도 만들고 대만도 만들고...난리날거라서...미국이 넌 윗놈처럼 미친놈 아니지 하면서 누르는거라...
raindraw
22/11/14 19:27
수정 아이콘
아무 문제만 없으면 핵을 개발 못할 이유가 없죠. 그냥 한심할 따름.
ItTakesTwo
22/11/14 19:27
수정 아이콘
미국 지지부터 얻고 오셔야 ...
숨고르기
22/11/14 19:35
수정 아이콘
앞으로 북한의 핵능력 신뢰성에 반비례해서 미국의 핵우산 신뢰성은 추락할게 뻔하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수밖에는 없죠. 과거처럼 몰래 개발하는게 문제지 우리가 공론의 장에서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 조심스레 논의를 한다고해서 큰 불이익이 생길 일은 없습니다.
22/11/14 19:45
수정 아이콘
이제 미국도 슬슬 짜증나겠는데요.
Judith Hopps
22/11/14 19:53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 가장 짜증낼 소리를 뱉어주네요. 저러다 팽당하면 어쩌려고..
Valorant
22/11/14 19:59
수정 아이콘
북한이 이례적으로 미사일을 적극적으로 쏴대고 하니까 거기 맞춰서 목소리를 냈다고 봅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그냥 흘려들을 것 같지는 않구요.적어도 목소리라도 내야 조금 더 미국이 들어주지 않겠어요? 핵무장을 바라진 않을테니까요.
근데 거기서 선을 잘타야지 못타고 삐끗했다가 밉보이고 싸대기만 맞으면 큰 손해겠지요.
Phlying Dolphin
22/11/14 20:07
수정 아이콘
미국 양해 받고 핵 개발한 핵보유국이 없는데 미국 양해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차라리 핵개발하고서도 핵보유국 인정 못 받는 북한 케이스가 더 와닿겠네요
22/11/14 20:13
수정 아이콘
딱 30%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네요.
밀리어
22/11/14 20:35
수정 아이콘
전에 이 주제와 관련한 글에서 제 의견은 전술핵배치에 반대였는데요. 북한의 실상을 가장 가까이 지켜봤던 태영호가 긍정적인 입장인건 저도 조금 놀랍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고 오히려 과거에 비해 핵실험횟수도 잦아지는 현실에서 무조건 핵무장반대를 외칠수만도 없지않을까 싶은데 주한미군과 핵무장 둘 모두가 공존할순 없습니다.

핵무장을 했으니 "주한미군이 없어도 되지않냐"는 미군주장에 한국은 반박 못하구요. 하나는 포기를 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정도 감수한다치더라도 핵무장국가가 늘어나는데 한국이 기여한다는점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일단 이종섭장관은 전술핵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이네요.당연히 미국도 같은 노선일거라 국힘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겠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2/11/14 21:30
수정 아이콘
미국은 무조건 외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는걸요.

주한미군이 문제가 아니라 '강성대국' 이야기하는 친구들처럼 봉쇄수준의 재제를 받는 쪽이 문제죠.

안보리 5개국 화합을 위한 희생같은걸 목표로 한다면 성공이겠습니다만....
김재규열사
22/11/14 20:40
수정 아이콘
미국이 해주겠어?
Jedi Woon
22/11/14 20:43
수정 아이콘
반공한다면서 누구보다도 북한 따라가는데 진심이네요.
우리가 핵 보유한다고 하면, 일본도 핵무장 명분을 갖을테고, 동북아는 언제 핵전쟁 터질지 모르는, 중동보다 더 위험한 지역이 되겠지요.
아, 경제제재로 인한 수출입 통제는 덤이구요.
22/11/14 20:56
수정 아이콘
핵이고 뭐고 다 좋은데, 일단 미국부터 설득하고 말해보자...
아이군
22/11/14 21: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에 한 분도 썼는데, 주한미군과 핵무장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뭐 우리가 기적적으로 미국을 설득한다면 가능이야 하겠지만, 그런 기적의 최면술이 있으면 그냥 북한을 핵포기 시키겠죠...)

그리고 비용과 정치적인 이득, 안보적 이득을 생각하면 어떤 의미에서건 핵무장은 주한미군 하위호환 입니다. 주한미군이 무조건 이득이죠.
https://ppt21.com/humor/467099
미국은 이런거도 해줍니다. 심지어 이것도 30년전이라서 지금은 더 어마무시할 것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공개 안 된 것 중에서 어떤 괴수가 꿈틀거리고 있을지.....
카바라스
22/11/14 21:24
수정 아이콘
사드도 그 난리가 났었는데 핵은 무슨.. 공상주의자도 아니고 망상주의자들인듯
다람쥐룰루
22/11/14 22:44
수정 아이콘
당 내에서 쳐낼 사람은 좀 쳐내야지 미국이랑 대놓고 맞짱뜨겠다는 소리를 당당하게 하는데 그냥 냅둬요?
22/11/14 23:05
수정 아이콘
무식한 놈들.. 정치인들이 다같이 강성 극단 지지자들의 의견은 들을 수 있는데 그걸 정치권 내에서 쏟으면 안된다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긴 뭐 미국도 저러는데 더 불같은 한국이야..
No.99 AaronJudge
22/11/14 23:15
수정 아이콘
아니 제재 안 맞을 자신 있어요? 우리같은 나라가 경제제재 맞으면 진짜 나라 망한다니까요..?
거친풀
22/11/15 01:28
수정 아이콘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중도층이 트럼프의 극우프레임에 진저리가 나서 이 불경기에도 일종의 보복 선거를 하는 바람에 공화당이 사실상 선거에 진 셈이 되고 트럼프는 미래가 불투명해 졌는데...이런 극우적인....프레임이 도움이 될거라 여기는 지...
지지층이 너무 올드하고 북한문제에 과 몰입하고 있으니, 이런 프레임이 등장하나 보네요.
지하생활자
22/11/15 08:30
수정 아이콘
미국은 서울을 위해 LA를 희생할 수 있습니까?
백검유
22/11/15 09:01
수정 아이콘
도대체 왜 그러는거야....
기적의양
22/11/15 10:53
수정 아이콘
미국핵을 가져다 놔도 155mm 포탄처럼 발사만 하면 날아가 터지는게 아닌데 이런 기발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정말 부럽습니다.
그럴수도있어
22/11/15 12:36
수정 아이콘
경제제재 안당하면서 핵무장 한다면 대찬성이지만, 그런데 지금같은 정치력으로 꿈도 꾸지 마세요.
Janzisuka
22/11/15 20:36
수정 아이콘
이해가 안되는데
윤석열씨는 국민의힘 쪽 맞죠?

외교무대 나가서는
정부 : 한반도 비핵화 화이팅!!!
국힘 : 핵 좋아!! 핵 내놔!!

뭐야 니들;;;
호러아니
22/11/16 07:39
수정 아이콘
설마 마이너 의견이겠지만... 이런 마이너 의견이 증폭되는 와중에 당내 비난이 눈에 안띄는건 좀 한심하네요.
22/11/16 16:55
수정 아이콘
실현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주요 당권주자들이 저런 주장을 하고 있단게 불안한 점입니다. 그나마 10월 중순에 윤상현 의원이 자체 핵무장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밝힌 적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당내 비판이 언론화된 일은 없는 거 같네요.

윤상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독자적 핵무장 회의적"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18057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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