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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8 18:45
사건 요약하면.
1.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 있을 때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공사비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박덕흠 일가 소유 건설사들에 1000억여원을 몰아준 사건. 2. 박덕흠은 기자 상대로 6천만원 민사소송 제기. 1,2심 모두 패소(기사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 합치, 사전 담합 의심, 합리적 의혹제기) 3. 경찰은 단 한 번의 출석조사도 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박덕흠을 무혐의 처분. 국힘은 해먹어도 기본이 1천억 단위네요. 보수정당 부패 의혹은 단위부터 차원이 다릅니다.
22/09/28 19:00
사건 요약 감사합니다.
박덕흠이 해먹은걸로 매우 의심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2020년 9월부터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당시라면 문재인 임기 막바지도 아니고 문재인은 검찰보다 경찰에 힘을 실어 주는 쪽이었는데 경찰이 야당 인사를 제대로 수사 안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22/09/28 19:04
박덕흠 수사 미적대는 검경…시민단체 “공수처가 수사하라”
고발 4개월 피고발인 조사도 안 해 사건 진행을 보니 2020년 9월에 이야기가 나오고, 탈당을 하고. 2021년 5월에 압수수색을 하네요. 굉장히 늦장 수사 부실 수사 같은데 왜 이렇게 한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추측하자면 현직 국회의원이라 부담을 느낀 건가 싶기도 한데 이유는 저도 궁금하네요. 공수처가 안 한 건 추측인데. 인원제한을 법으로 정해서 공수처 검사 25명 공수처 수사관 40명 제한으로 기억합니다. 그마저도 검사 25명 다 채운 적이 없고요(13명으로 꽤 오래했다는 보도가 기억나네요) 인원이 하도 적으니 공수처가 수사할 사건이라도 공수처에서 못하고 검경으로 다시 내려보낸 게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제대로 수사 안 한 거 같고요. 수사가 신속하게 제대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22/09/28 19:10
네. 답글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박덕흠이 영향력을 행사한 거 같은데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를 내버렸으니 부실 수사라 할 만하네요.
22/09/29 13:29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청구권이 있나요?
경찰은 검찰이 안 도와주면 어떠한 강제수사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보완수사니 뭐니 하면서 사실상 검찰에 의한 수사지휘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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