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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1 17:18
음... 저렇게 변경했을때 세수가 얼마나 줄어들지 계산을 해봤을텐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일단 눈에 띄는건 증권거래세고요. 과연 동학개미 열풍은 계속될 것인가??
22/07/21 17:22
대충 기사에서 보기로 12조쯤 빠진다고 본거 같은데
저는 근로소득세 구간을 의외로 겁나 멀쩡하게 개편해서 좀 놀랐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13조1천억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세수 감소 폭은 2008년 세법 개정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크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7/644350/
22/07/21 17:18
그냥 정권 잡은 직후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거죠
그 다음은 알바 아니고 포퓰리스트였다면 무슨 쇼를 하거나 여론 조성이라도 해봤을 겁니다
22/07/21 17:24
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식대 비과세 조정때문에
공제후 연 5천이상이 되는 사람 기준 연 80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적냐 크냐는 판단이 다 다를테니..)
22/07/21 17:22
식대 10->20 비과세 되는게
연 80만원 감소라고요? 5000만 이상 버는 사람이라고 해놨는데 정확히 얼마 버는 사람 기준인지 궁금하네요.
22/07/21 17:23
과세표준 구간 감소 + 식대 비과세 늘어나는걸 합하면 연 80만원 정도 감소가 적용됩니다.
(5천만 이상 버는 경우 기준. 이 기준은 현재 기준으로 공제를 다 했을때 5천만원이 되는 사람 기준입니다.. 새액공제액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보니)
22/07/21 17:27
아 소득세 변경과 식대 변경을 합치면 그렇다는 건가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197682i 이런거 봤었어서 식대비과세 만으론 그렇게 안될거같아서 적어봤었습니다.
22/07/21 17:31
공제소득액 5천 이후부터는
공제소득액 5천 - 80만 감소 공제소득액 6천 - 80만 감소 공제소득액 7천 - 80만 감소.... 이렇게 가거든요 (공제소득액이 1.2억을 넘어가면 줄어들긴 합니다.) 5천보다 낮은 분들은 감소는 되는데 얼마 감소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수 있다 정도..
22/07/21 17:22
제가 세금 쪽을 잘 몰라서 그런지 종부세 말고는 대격변까지는 아닌거 같은데요.
아마도 부동산 쪽은 지난 몇년간 가격이 많이 올라서 세율을 낮춰도 세수가 그렇게 줄지 않을 거 같기도 합니다.
22/07/22 22:40
근로소득세 윗 구간은 이전 정부에서 많이 올리지 않았나요(없던 구간을 고세율로 생성)? 1.5억 이하인가가 2008년인가 이후로 안 건들인갈로 압니다
22/07/22 09:14
솔직히.. 북송/월북사건들은... 당시 처리가 너무 이상해서 진짜 맞나? 절차상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과 당시 이해찬의 포부(20년 집권)와 함께.. 집권하면 문제 안될것이고, 뺏기면 망테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한거에요.. 지금 아니면 터뜨릴 수도 없고... 대충 봐도 문제 많은게 맞고요..다만, 그 사건 터뜨린거보단, 그외의 지지율 하락이니 공약폐기등이 맞물려서 문제인거고요.
22/07/22 09:25
최소 전직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 정도를 집어 넣을 정도로 혐의를 찾으면 모르겠는데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유의미한 수사결과나 나올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당시 야당은 별 문제제기 없이 넘어갔고 야당소속 정보위원장도 동의한 건인데 이제와서 누굴 처벌하고 누굴 징계하겠습니까.. 국정전환을 위한 도구라고 보는게 맞겠죠.
22/07/21 17:26
이명박때 기업프랜들리라고 법인세도 깍아주고 했다가 임기후반에는 내가 이렇게 세금 깍아줬는데
왜 투자 안하냐 버럭하더니 똑같은걸 반복하네요 보수나 진보나 재미 있습니다 정권만 잡으면 과거의 헛짖거리 반복
22/07/21 17:45
(수정됨) 이명박이나 윤석열따위와는 비교도 안되는 지지율을 가졌던 아베 정권에서 세금 깎아줄테니 임금 올리고 투자 하라고 버럭버럭 소리질렀음에도 일본 기업들이 일본에 투자 안했죠 뭐 다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22/07/21 17:29
그 이하라도 연 80감소가 아닌거지.. 그 이하는 무조건 세금이 다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 공제 이후 5천만원까지만 세금을 줄여준거라.. 공제후 5천 초과시엔 80만원에서 멈춘다는거고.. 5천이 안되는 사람들은 80보단 적게 줄어들 뿐.. 세금 자체는 무조건 감소합니다.
22/07/21 17: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19093?sid=101
[추경호 "13조 세수 감소, 성장 기반 확충·재정건전성에 기여"] 2022.07.21. 이어 ["13조원의 세수감소가 내년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한 6조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통상적인 세수 확대 규모로 봤을 때 충분히 감내 가능하고, 일부는 재정지출 쪽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화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세수감소 규모는 총 국세수입의 3% 수준이며, 이는 통상적인 국세 증가규모인 5% 내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160954?sid=101 [세수 35조 늘어도 나라살림적자 71조…국가채무 1019조] 2022.07.14. 5월 기준 총수입은 293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조2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5월 누계 국세수입(196조6000억 원)이 법인세·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34조8000억 원 늘었고,] 기금 수입의 경우 자산 운용 수입이 줄어든 영향에 4조6000억 원 감소했다. 계산기 정도는 다 때려보고 결정한거라고 봐야겠죠. 문제는 꾸준히 계획대로 잘 진행될수있는가? 일테구요.
22/07/21 17:34
의외로 8800구간 이후 소득세 안건드린게 왠일이지 싶을 정도인데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서 나름 적절한 답을 찾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나저나 이거 언제부터 적용인가요, 코드 다 뜯어고치러 가야되는데 ...
22/07/22 22:43
가장 합리적으로 바뀐 세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민을 선동해서 갈라치기한 가장 큰 프레임이 다주택자 나쁜놈이라서.. 동의 안해줄겁니다. 어차피 법안 개정사한이라 민주당이 배째고 드러누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22/07/21 18:19
후세에 남을 공을 남기려면 이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해야 할텐데....
박근혜때가 이걸 없앨 적기라 보았는데 임기 초기부터 인기없는 지금 정부가 과연 이걸 건드릴지는 회의적이네요
22/07/21 18:58
전 무임승차도 복지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지역에 사는 노인과 아닌 노인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 월에 일정금액을 교통지원금으로 지원하는거로 바꿨으면 하네요. 노인분들 집에만 계신거보단 밖에 지하철타고 마실이라도 다니는게 또 낫기도 하고.
22/07/21 18:44
전부터 든 의문이지만
없는 복지를 주는 게 포퓰리즘이라면 있는 소득을 덜 가져가는 것도 포퓰리즘 아닌가요? 왜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금 덜 걷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안 하나요?
22/07/21 19:44
(수정됨) 약간의 결이 다른건 생산성이 높은 기업, 고소득 근로자들에게 필요 이상 세금을 때릴 시에 오히려 생산성을 낮춰 소득을 줄이고 세율을 피하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 해야해요. 또한 고소득층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정도가 타국가 대비 높을시 경쟁력 있는 기업 및 인재 유출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22/07/21 21:50
(수정됨) 고통받고 죽어간다는 자극적인 단어는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 하기 위한 복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반대로 국가의 성장 및 사회 유지를 위한 모티베이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선 어딘가를 유지 하는게 중요하고 매우 어려운 부분이죠. 약간의 결이 다르다고 하는 건, 경쟁력 있는 기업이나 인재는 해외에서도 환영합니다. 그들에게는 일정 부분 선택이 가능한 여지가 있기에 복지의 측면과는 결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가급적 우리나라 사회에서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도록 만드는 길이 국가 유지 및 복지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22/07/21 22:53
(수정됨) 님은 그냥 고자산,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메기는 것이 답이라고 정하고 이야기 하는 것 같네요?
저는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말한 적도 없습니다... 낙수효과에 대해서 논한 것도 아니구요. 그리고 제가 언제 답을 정하자고 이야기 했습니까? 복지와 감세 사이에서 결이 다름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었어요? 제가 언제 감세가 답이라고 했습니까?
22/07/22 01:47
결이 다른부분이 한쪽이 포퓰리즘이고 다른쪽은 아니고 한게 아니라 한쪽이 포퓰리즘이면 다른쪽도 그런 가운데 다른 형태라는 말이셨군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2/07/21 18:49
원천징수 5천만원 받는 근로자가 다른 조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할때,
연말정산 시점에서 80만원 가량 '적게 추징' 또는 '많이 환급' 받으면 좋은거죠. 근로소득세율 구간 문제는 재정학에서 꾸준히 지적되던 얘기인데 이제야 개정되는군요
22/07/22 08:52
한국은 현 시점에서 국가 부채비율 때문에 위험하다는 소릴 들은 정돈 아니죠. 어느 정도 관리를 해왔으니.
지금 당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계 부채죠.
22/07/21 19:11
법인세율 3프로 효과인데
급여받는자의 혜택은 1.6프로이니 이건 좀 불만이고 부동산 관련은 잘 한거 같네요 그래도 초고가 집의 세율은 약하다 보네요 세금 줄어든 부분에 대해 어찌 할지는 모르겠지만 잘한거는 칭찬해야죠
22/07/21 19:26
어쨌든 정부 방향성은 나온거니,
이제 저 빠진 세수를 어디를 어떻게 졸라매서 해결할지를 봐야겠죠. 내년 예산안을 기다려봐야겠네요. 법인세 인하 부분은 아마 국회에서 한바탕 크게 붙을테니 수정될 가능성도 있을거 같고..
22/07/21 19:35
현 정부가 왜 40대-50대 초반에서 인기가 없는지 잘 알겠네요. 이념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직장인은 국힘 세금정책과는 참 안맞네요.
22/07/21 20:07
지금 뉴스 몇 개 보니까 전부 직장인 감면으로 도배되던데 이를 정책 추진 동력으로 삼아 실질적인 최종목적인 대기업 법인세 감면을 달성하려는 계획으로 본다면 제가 너무 비판적일까요.
22/07/21 20:44
법인세는 그렇다고치고 소득세 좀 공평하게 해주지..
공제 받으면 세금 한푼도 안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최고 구간은 지방소득세랑 준조세 합하면 50%... 진짜 토나오는 세금입니다.
22/07/21 21:39
오히려 구간 조정 안하면 세금한푼 안내는사람이 꾸준히 줄어듭니다.
준조세 포함하면 세금 안내는 사람이 그냥도 크게 줄고요....
22/07/21 22:05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제 댓글은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지나치게 많으니까 누진율을 낮춰서 공평하게 과세하자는 뜻인데요. 구간 조정을 안하면 세금 한푼 안 내는 사람이 꾸준히 줄어든다는 말은 높은 누진율을 유지해야 실질적 면세자가 줄어든다는 뜻인가요?
22/07/21 20:46
매번 떠오르는 생각이지만 우리나라는 가면 갈수록 세수가 줄어드는 구조라서 오히려 증세를 하려면 했지 감세를 하기에 좋은 구조도 아니거니와 인플레 시점인걸 생각해도 지금 감세는 좋다고 보진 않는데 재원을 마련하면서 하면 모를까 지금 이렇게 세수를 줄이면 분명 어딘가 불편해질일이 생길것만 같은 안좋은 예감이 드네요.
22/07/21 21:21
지금은 거래세를 낮추고 재산세늘려야 하는 타이밍 아닌가요? 당장 인플레압박이있는데... 소득세야 실질적인 영향이 거의 없다고보고 법인세는 뭐 투자촉진차원이라고 쳐도... 재산세는.. 이건 지지자에 대한 헌정이라고 보면될지..
22/07/21 21:50
대주주 양도세 대상을 본인 한정 100억으로 늘리면 가족지분으로 분산을 한 경우는 4~500억까지도 대상에서 빠지겠네요.
기본적으로 [자산]에 대한 세금은 확 깎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찔끔 건드렸네요.
22/07/21 23:12
125조를 쓰겠다고 하고 세금을 13조원 가량 덜 걷겠다면... 부족분을 어떻게 메꾸겠다는 생각일까요.
분명 몇몇 부분은 환영받을만한 개혁인데 지금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돈' 이 부족하게 되면 그걸 어쩔 생각인지가 제일 궁금해지네요. 정말 담배값 같은 것들을 인상해서 부족분을 메꿀 생각은 아니겠죠?
22/07/22 05:12
125조는 세금으로 나가는게 아닙니다. 대부분 은행이 부담하죠.
캠코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긴한데 그게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보입니다.
22/07/21 23:30
3월 초 당선되어서 기재부와 국세청에 안건을 주문하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반려당하고 다시 계산해보고 ok, ok, ok 받고 하는데 5개월여..
느낌상으론 약간 빠듯한 기간인데 전 정부시절에 부처 내부적으로 버전별 포트폴리오가 있었거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닥달을 했거나 둘 중 하나 아닐까 싶은데... 궁금하네요. 혹시 현직 계시는 분이 댓글 달아주시려나 @_@;; 어쩌면 저 두 가지가 짬뽕되었을 수도.. 크크크크 =_=
22/07/21 23:52
정말 다른 분들 말씀처럼,,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저만치 올려놓으면 세금은 어디에서 걷을 건지 가 궁금해지네요. 분명 돈이 없을텐데요..
22/07/22 00:04
(수정됨) 문정권때 세금이 비정상적으로 유난히 과했죠.
세금이 본인들 계산때보다 더 걷혔던걸로 기억합니다 정상으로 돌아가는거라 봅니다.
22/07/22 00:34
세금을 줄인만큼 정부의 역할을 줄이면 되는데.. 세금만 줄이고 정부의 역할은 늘리는데 공무원은 덜 뽑는다면 이는 있는 공무원들만 쥐어짜겠다는 소리라서..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22/07/22 00:45
법인세 깎아준다고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합니까... 민간투자는 늘 배신당합니다. 우리 민간기업들은 수출 올인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 세계경기가 좋아야 투자를 하죠. 당장 내년에 경기침체가 우려된다는데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는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호혜를 베풀때 리턴이 따라오게 해야하는데 매사에 알아서 잘할거지 식이니... 하는거보면 증세없는 복지 한다던 박근혜와 민간주도 외치던 이명박 짬뽕하네요.
22/07/22 01:04
헐.. 당선 후에 뭔 일을 하던 욕한적이 한번도 없는데.. 이건 좀 띵하네요. 이 시국에 감세라니;;;
정치적으로는 진짜 좋은 수를 둔거 같은데 나중에 뒷감당을 누가할지.. 국가적으로는 정말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증세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 한번 내리는건 쉬워도 올리는건 저어엉말 어렵죠..
22/07/22 01:34
부자들 재벌들 돈 아끼게 해주고 서민들한테 간접세위주로 착착 걷어가겠죠. 언제나 5~10%만 해당하는 부자를 위한정책에 최소 35%는 공감해주는게 전통인지라... 다들 미래의 부자들이라 그런지 크크크
나한테 더 걷어가고 나보다 더 부자한테 더 걷어가면 동의하겠는데 이 시국에 감세를 가진자들 위주로 해주다니 그럼 복지씀씀이를 줄여야하는데 표 의식하면 그게 안될거고 결국 그냥 5년 폭탄 가열 더 시켜서 뒤로 넘기겠네요.
22/07/22 02:19
어차피 세금 줄여준 만큼 연금은 늘릴 거라 봐서 그럭저럭 조삼모사가 아닌가 싶네요.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22/07/22 05:17
지금 감세 정책이라... 하아...
아예 글도 썼는데, 지금 시점에 감세를 하면 효과는 거의 없고 부작용은 극대화 되죠.... 몇년 있다가 하면 안되겠니..... 지금 경기를 부양해서 뭐 어쩌자는 거니....
22/07/22 06:01
일부 방향성은 공감하나.. 밸런스가 좀 안맞는거 같네요. 소득세는 찔끔, 재산세는 싹뚝
정권을 누가잡든 자산가가 되야하는 이유입니다
22/07/22 08:18
역시나 세금 깍아주는 건 거의 모두가 환영하는 정책이죠. 물론 빵꾸나는 돈은 내 알 바 아니고, 걱정하는 사람은 기우가 많은 사람이 되는거고요.
이게 바로 포퓰리즘의 정수죠.
22/07/22 12:43
고소득자, 부동산다주택자 세금 늘리는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누진세에 대한 이해가 없는건 아니겠죠? 그게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순 있겠지만.
감세정책에 대기업, 고소득자는 듬뿍, 일반 대중을 약간으로 해서 불만 무마식으로 넘어가니까 말이 나오죠. 어쨌거나 깍아주니 좋다고 받아들이니까요. 애초에 자기들이 그렇게도 국가균형재정 부르짖지 않았으면 이런 말도 안하겠죠.
22/07/22 21:09
누가 고소득자 감세라고 했나요? 미뉴잇님이 고소득자 다주택자 증세라고 주장한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한 수준으로의 감세보다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인데요? 여기서 고소득자란 무자산 고소득자보단 다주택 고소득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주시면 좋겠군요. 종부세 재산세 몽땅 깍아댔으니 말이죠. 논지가 어긋났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기업에 대한 감세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댓글로 간단히 적다보니 오해가 생겼나 봅니다.
22/07/22 21:16
고소득과 고자산은 완전 별개이며 분명 위에 [감세정책에 대기업, 고소득자는 듬뿍, 일반 대중을 약간]이라고 쓰셨는데요?
고소득과 고자산은 완전 별개인데 무자산 고소득자 보다는 다주택 고소득자를 지칭한다구요?? 내는 세금도 다르고 자산 형태, 소득 형태도 다 다른데 어떻게 묶어서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전혀 안 되네요. 이건 오해가 아닙니다. 그냥 님이 잘 못 쓰신거에요.
22/07/24 22:42
우리나라만 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그리고 나라마다 특수성이 있죠. 가용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와 땅넓은 미국이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눈길이 다른 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22/07/22 08:39
흙수저로 태어나 대학 잘 가겠다고 죽어라 공부하고
취업시장에서 선택받으려고 또 죽어라 노력해서 높은 급여를 받게 된 월급쟁이만 봉이네요. 소득세에 주민세 더해서 지갑에 스치지도 않고 나가는 세금은 계속 오르고요 아직 건강할 때이기도 하지만 일하느라 눈치보여 병원 다니기도 힘든데 의료보험은 몇십만원씩 매달 꼬박 내고요 그것도 계속 오르고요 환급받을지 알 수도 없다는 국민연금도.. 후
22/07/22 08:45
서민들이 쥐꼬리만큼 깎아줘도 좋다고 이걸 원했다며 환영하는 사이 부자들은 엄청난 감세로 부를 축적하죠. 물론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뜻에는 공감하는 면이 있지만 결정적인 부작용은 부자들은 부동산 하락기에 그 돈을 가지고 줍줍하면서 또 자산의 격차를 벌려 갑니다. 뭘하든 서민은 서민일 뿐인거죠.
22/07/22 09:23
법인세는 이명박근혜 시절로 돌아간건데, 외국과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야 하니 저정도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명목세율보다 실효세율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재산세 관련해서는 보유세보다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역시 괜찮은 조정 같습니다. 오랜 기간 살던 동네에서 집값은 올랐는데 소득이 적으면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된다는 방향은 비인간적이라 생각해서요. 법인세 쪽에서 5억이하에서 임대, 이자 소득등에는 20% 부과하는 걸로 최소한의 균형은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제성장에 비해 세수가 과도하게 걷혔던 게 있어서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gdp 2천조 나라에 600조 정도의 세금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2/07/22 18:58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둘 모두 낮은 게 맞습니다.
OECD 평균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각각 33.4%, 24.5%인데 한국은 27.9%, 20.0%네요.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2
22/07/22 09:28
소득세는 전체 근로 소득자 전원 세금 감면임
그리고 소득이 오르면 오를수록 감면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도 맞고(일정 구간은 동일금액 감면이지만)
22/07/22 09:38
전형적인 줄푸세모드로 대기업부자감세만 하면 낮은 지지율 더 떨어질까봐 직장인 혜택도 넣어줬네요 경제위기 우려가 높은데 저는 차라리 십몇만원 더 내고 기존세제로 위기대비 재정여력 확보하고 코로나재유행때 어려운사람 더 도왔으면 좋겠네요
22/07/22 10:24
요즘 같은시대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게 옳은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타국가들이 경제/사회적인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역활을 늘려가고 있는데 '자유'를 위시로 정부 역활을 축소하려는 듯한 무브는 약간 시대에 뒤쳐진게 아닌가하는 걱정이 드네요. 저같은 일개 개인보다는 큰일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겠습니다만 '자율책임방역' 이 이 정부의 정책 기조인 인 듯해서 우려스럽네요.
22/07/22 11:41
(수정됨) 뭐 박근혜 시절로 돌려보겠다는 건데 세수 모자란다 싶으면 담배처럼 적당한 희생양 찾겠죠. 법인세말고는 민주당도 대선 때는 비슷한 공약도 내놔서 큰 틀에서는 합의 되겠죠.
22/07/22 12:53
(수정됨)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내년이 문제일텐데, 세수 줄어들면 부가가치세 20% 시대가 오려나요?
22/07/22 17:17
법인세는 겁나 낮추고 소득세는 건든것도 아니고..크크
https://news.v.daum.net/v/20220722161314769?x_trkm=t 대단하세요 정말
22/07/23 16:21
경기 침체로 내년 세수 박살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감세 카드 꺼내면 결국 세금 모자라서 인프라 유지 못 한다 징징댄 후 민영화해야 한다고 난리를 칠 테죠. 내
호주머니 몇십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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