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8/19 18:16
리버럴이 검열과 통제... 보수가 자유의 수호...
국힘 수준이 X같은 거 비아냥 대시려 일부러 이렇게 쓰신 거 맞는 듯
22/08/19 11:13
저는 제도는 조금 현실보다는 느리게 움직이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우리사회에서 대화녹음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가요? 저는 체감을 못 해서.... 그런게 아니라면 굳이 먼저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22/08/19 11:23
현직 송무변호사로서 자주 도움받고 있습니다.
업무에서든 사생활에서든. 정말 소중한 기능입니다. 휴대전화 속 통화녹음파일이나 문자메시지에서 [결정적 증거]가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물론 녹음파일을 짜집기하거나 필요한 멘트를 유도해 내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많지만, 당연히 법원에서는 그것도 감안해 판단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점은, 모든 것이 문서로만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 때문에, 중요한 약속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를 객관적/물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윤상현은 협박에 악용 운운하는데.. '말'로 협박하는 것이야말로 녹음하지 않으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화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도 그 사람을 처벌받게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아니면 피해자까지 동의 없는 녹음 어쩌구죄로 처벌받으면서 동귀어진하든가. 이익과 손실을 비교해 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박스처럼요.
22/08/19 11:25
저 소식 나오니까 언론이 빡쳤는지(기자들 역시 통화녹음 안되면 일 못하죠) 어제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운호게이트때 수사기밀 유출한거 메인뉴스로 보도하더군요. 크크 상황이 웃겼습니다.
22/08/19 11:30
다른 건 몰라도 저 분이 이 법을 발의하는 건 글쎄다 싶네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0876592?sid=100 [윤상현 의원, 복당하자마자 또 녹취록 파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0793584?sid=100 [새누리당 윤상현 '막말 녹취록' 파문 확산] 이제 시간 좀 지났고 여당됐으니 발의해본건지 흠
22/08/19 12:41
이래서 민주당은 개헌 가능 의석수를 가지면 안되고
국힘은 단독 통과 의석 수를 가지면 안됩니다. 이제 힘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아무 얘기나 할 자유까지 가지고 싶어하시네요. 우린 아무 것도 없는데요. 이젠 진짜 민주당이 막아주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네요.
22/08/19 12:46
(수정됨) 저도 통화녹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녹음이 정말 필요한/긍정적인 기능인가(혹시 부작용이 더 큰 것은 아닐까) 하는 약간의 물음표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왜 금지되는지를 좀 더 들여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2/08/19 12:51
유게글에 댓글로도 달렸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것같기도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162049?sid=102 세부적으로 나뉘어지는 부분도 있을테니 더 파고들 필요는 있겠지만요.
22/08/19 12:55
아하... 이 기사에 따르면 우리 빼고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금지된다는 주장 자체가 실제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군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22/08/19 12:59
뭐 17년에 있었던 발의에 따른 그당시의 팩트체크라 현시점은 어떤지까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마는...
변화하려는 시도가 있는지는 둘째치고 현재 법으로 보자면 위키로 따져봐도 허용되는 국가가 제법 되는것같습니다. 물론 또 위키도 정확한 자료는 아니라서... 이번 발의가 계속 이야기되면 현시점 팩트체크가 어디선가 다시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22/08/19 14:38
통화녹음 금지국가는 대부분 인권선진국이라는 나라들로 블박도 금지, CCTV도 왠만하면 허가가 안 나오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한다고 굳이 따라가지도 않는 나라에서 그러는 건... 가령 포르노 같은 것도 이슬람문화권(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일부 등)과 중국 정도만 금지인데, 이건 후진적이게도 우리나라도 금지죠.
22/08/19 14:43
네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한다고 꼭 우리도 따라가야한다기보다는,
왜 금지되는지 이유 정도는 참고해봐도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22/08/19 13:13
당사자가 포함된 녹취가 합법이고 무단배포가 불법인 현재 상황이 합리적이라 보는데, 녹취당할 염려없이 맘대로 싸지르고 싶어서 저러나봐요
22/08/19 14:35
상대방이 녹음 중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굳이 법으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분쟁 해결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지라 다른 나라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능입니다.
22/08/19 15:08
요즘 들어서 무조건 야당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전정권에서 무능력+의회까지 가지고 있을때 어떻게 되는지 봐서 이번 무능력+의회+독불 까지 되면 끔찍해보이네요.
22/08/19 15:10
임대차3법 통과될 때는 민주당 180석인게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그나마 민주당이 180석이어서 다행이란 생각으로 바뀌었네요.
이것이 윤석열의 힘?
22/08/19 19:53
민주당이 막아줄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걔네들 페미집단 중심으로 성관계시 녹음 금지법안을 발의했던 것들입니다
애초에 정치인들 입장에서 좋으면 좋았지 손해볼 일은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22/08/19 21:57
박근혜한테 누나 누나 했었다는 기사도 본 것 같은데 자기가 녹음으로 고생한거 보다도 김건희의 기자와 녹취록 때문에 난리난 것 생각해서 대통령 내외한테 잘보이려고 하는 쇼 정도로 생각 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