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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9 17:42
이런글을 보면
1. 일단 기사를 꼼꼼하게 읽고 2. 심호흡을 하고 3. 하늘도 한번 보고 4. 기지개도 한번 켜고 그 다음 키보드를 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21/12/29 17:21
(수정됨) +1
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압색없이는 cctv와 출입 명부확보는 불가능 할 것 같은데... 영장을 칠 이슈냐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 있어도 나온 영장집행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것이 없을듯...
21/12/29 17:19
요즘 세상에 불법적 절차로 압수수색할리가..기자가 부풀려 쓴거거나 당연히 정상적인 절차로 한 거겠죠. 애초에 난 대놓고 방역법 위반할 거야라고 선포하고 실제로 행동까지 했다면 법적인 처벌을 안받을 수가 없죠. 법 어겨놓고 왜 처벌하냐고 하는 건...;;;;진짜로 능지의 문제인데
21/12/29 17:25
- 그 실정법이 정당하냐
- 그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에 정당한 명분이 있었느냐 - 그 실정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가 정당하냐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겠죠. 어떻게 봐도 80년대 민주화운동 케이스를 갖다 댈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1/12/29 17:27
자영업자들에게 지금이 더 큰 문제인 건 맞는데, 그 저항행동이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수 있냐는 것은, 그리고 다른 자영업자들에게 지지받는 연계된 행동이냐는 별개라서?
21/12/29 17:31
(수정됨) 모든 이념적 문제들보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더 가까운 건 맞는데,
그 당시에 민주화운동 하면서 다치고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딱히 지금의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을텐데요. 위에 언급된 정당성 문제들과는 좀 다른 얘기 같으네요.
21/12/29 17:41
(수정됨) 그 때 당시 죽은 사람들은 제대로 집계도 되지 않고, 다친 사람들은 더하죠.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집계된 사람들만 해도, 죽은 사람들은 수백명이고 다친 사람들은 수천명입니다.
21/12/29 17:51
비유적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돌아가신 분들의 수를 세면
단언컨대 5월 18일에 광주에서 돌아가신 분들만 해도 훨씬 많을 겁니다. 자영업자 분들이 적절한 보상을 꼭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21/12/29 17:52
그러니까 민주화운동하던 사람들이 불복종 운동하는 거나 지금 자영업자들이 하는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당시 민주화운동이 잘못된게 아니듯이 지금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잘못된게 아니구요. 항의 하는 쪽이 모두 문제가 없었다면 처벌하는 쪽도 모두 문제기 있는 거구요.
21/12/29 17:54
- 그러니까, 고통이 크고 작고 하는 문제는 위에 언급한 정당성 문제들과는 궤가 좀 다른 것 같다는 얘깁니다.
- 항의하는 쪽에 문제가 있어도 처벌하는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항의하는 쪽에 문제가 없어도 처벌하는 쪽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비교가 더 필요한 거고요.
21/12/29 18:00
불합리한 처사에 불복종 운동을 하고 그에 따라 공권력에게 처분을 당하다
결국 불합리한 처사냐 아니냐 에 대한 가치판단 문제죠. 자영업자들이 안타깝지만 법은 지켜야 한다 라고 하면 계속 불쌍하지만 자영업자가 희생해 라는 말일 뿐이구요.
21/12/29 18:03
계속 말하는 거지만, 상호간의 비교가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본문에 나온 자영업자분의 불복종 행위가 정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에 대한 압수수색이 정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판단이 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의 불복종 행위의 정당성 여부나 그에 대한 탄압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궤가 좀 다를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21/12/29 18:39
그런 논리면 문통 물러나고 한 10년 지나서 홍남기랑 함께(이 사람도 주도적으로 돈풀기 막았으니까요, 국민이 죽건말건) 민생 파탄 국민 살해죄(실제 죄명은 모르겠구요.)로 전두환처럼 처벌 가능하겠군요. 대다수 국민이 분노하고 동의한다면 말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냥 혼자 급발진인듯 합니다.
문통 잘못이 크다고해도 정권교체로 끝날 문제죠. 욕도 몇 마디 쳐먹고.
21/12/29 19:28
(수정됨) 개인의 안위를 포기하고 공공의 이득을 위한 민주화운동과 공공의 보건을 포기하고 개인의 이득을 위한 자영업자의 실정법 위반은 완전히 반대 아닌가요?
전혀 같은 사안이 아닌데 묶으시네요
21/12/29 20:15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누가 가장 피해를 감수하고 있나요?
결국 방역의 핵심은 거리두기고 그 거리두기는대부분 자영업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을 억압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항거죠. 이준석 말 마따나 당신만 죽으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것에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21/12/29 20:48
전혀 다른 층위의 이야기를 하시네요.
자영업자의 피해는 방역 정책 자체의 문제에 대해 논의할 부분이지 실정법 위반이 대중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와는 별개입니다. 법 위반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의 주체가 본인이냐 타인이냐 정반대인데 같이 묶을 수가 있나요? 차라리 아래 '라이언 덕후'님 말씀처럼 전장연 이동권 시위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겠네요. 당시 그 시위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는 뭐 생각하시는대로 이구요.
21/12/29 17:45
(수정됨) 어떤 특정한 법에 대한 위반이냐는 둘째치고, 맑스-레닌주의 혹은 김일성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폭력 혁명을 매우 진지하고 강력한 의지 및 매우 대규모의 조직을 통해 추구할 경우 그걸 그냥 냅두는 경우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게다가 김일성주의 운동에서는 그 혁명의 주력군을 '조선인민군'으로 보기도 했기 때문에 해외의 다른 맑스-레닌주의 운동에 비해 더욱 특별한 면모가 있습니다.
실정법 위반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뭔가 법이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독일 민주주의의 흑역사로 불리는 공산당 해산의 경우 그게 흑역사인 이유는 거의 허울에 가까운 프롤레타리아 혁명 노선이 강령에 있다는 이유라서 흑역사로 불리는 것이지, 실제로 엄청난 의지와 계획과 조직이 동반되었다면 그걸 가지고 흑역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전두환이니까 명분이 있다? 명분이 있는건 주로 6~70년대부터 활동하던 선배 재야 운동권이지, 오늘날 주로 얘기하는 '협소한 의미의 80년대(에 발생한) 운동권'에게 그러한 명분같은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활동에 대한 제재를 실행한 것이 전두환이니까 정당하지 못했다? 그것도 잘못된 관점이죠. 위에서 말했듯 누가 하더라도 정당한건 같습니다. 다만 제재 수단 중 일부가 고문과 같은 폭력이었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뿐이죠. 실행 주체가 부정한 쿠데타 권력임은 그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그것대로 문제인거지, 연결시킬건 아닙니다. 독재권력이 범죄자를 잡았다고 해서 범죄가 아닌게 되는건 아닙니다.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저항에 관해서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다소 있긴 하지만, 적어도 그 저항이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위에서 얘기한 운동권이 가진 문제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심각하게 잘못된 수준입니다. 즉, 어떻게 봐도 80년대 민주화운동을 갖다 댈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21/12/29 17:23
(수정됨) 내용만 보면 압수수색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히 필요한걸로 보이는데요.
연수구청이 지난 21일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해당 고발내용이 24시간 영업을 했다는 내용이면,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카페의 CCTV와 출입 명부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은 가능하죠. 뭐 대단한거 아닙니다. 이런걸로 어질어질하시면 큰일나는데요... 여론이 안좋아지기를 기대하실수도 있고, 독재국가 취급 받기를 기대하실수도 있지만 글쎄요. 그렇게 될까 싶긴 하네요. 오히려 작년에는 클리앙 같은 대표적 친문 사이트들 압수수색도 하고 했던거 같은데 껄껄...
21/12/29 17:24
압수수색 해야죠. 당연히 고발 들어갔을테니 9시 이후에 방문한 사람들 조사하려면 큐알도 제대로 안찍었을거 같은데 카드내역이나 CCTV 확인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21/12/29 17:25
압수수색할 목적이 명확해서 빨리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압수수색이 카페 주인을 괴롭힐 목적이다. 라고 주장하시려면 압수수색에서 목적 이외의 것을 압수수색했느냐, 카페 주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느냐와 같은 점을 따져봐야 하지 않을련지요.
21/12/29 17:25
이야.. 누적적자 10억이 넘고 매장 한곳이 페점해서 3일간 24시간 운영했다고
압수수색을 당해도 법어겨서 당연하다라.....심지어 3일 운영한 다음 오후 9시에 묻닫았는데도. 29일 와서 압수수색.
21/12/29 17:38
[매장 출입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 라는 안내문을 붙일정도로
법을 어기겠다는걸 당당하게 공표했으면 그에 따른 처벌이나 피해도 감당해야죠.
21/12/29 17:25
법원에서 영장 발부했겠죠. 이런 건은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위반이 반복적인지, 조사절차에 성실하게 응했는지, 카페가 어떤 카페인지.. 등등
이런 내용 특정하기전에는 판단 못하겠네요.
21/12/29 17:26
티비 영화에서 나오는 압수수색을 봐와서인지 뭔가 대단한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오려고 받는게 영장이고 그걸 통해서 압수수색하는거죠 그냥 CCTV자료나 장사한 내역 POS기 뭐 이런거 뽑아가려고 하는거죠
21/12/29 17:27
오히려 압수수색영장 없이 그냥 CCTV랑 명부 내놔라 수사하게. 했으면 그게 더 욕먹을 일이죠...
아마 임의제출요구했다고 하면 기사 몇배 더 자극적으로 쓸 수 있었을겁니다.
21/12/29 17:30
참고로 압수수색이란 건 심지어 PGR21에도 가끔씩 집행됩니다.
PGR21 회원들 중에 위법한 글을 작성한 회원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해당 회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영장을 청구합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서에서는 PGR21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행합니다. 제가 운영진 되고 나서도 여러번 압수수색 당했네요.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 딱히 대단한 건 없었습니다. 영장에서 지시된 사항을 정확하게 제공하면 끝입니다. 압수수색에 대해 불응이나 방해 등의 반응을 보이면 일이 커지는 거죠.
21/12/29 18:04
근데 오바가 아니고,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행되고, 경찰관 분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시면서 압수수색을 집행하십니다.
21/12/29 18:17
자영업자가 받는 압수수색도, 영장에서 지정된 사항들(CCTV, 고객명부)을 정확하게 제공하면 끝이 아니겠느냐는 얘깁니다.
영장에서 지정된 사항들을 제공하지 않으려 할 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21/12/29 18:31
그러니까 인천경찰서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서 인천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수행한 것에는 CCTV 및 고객명부 확보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그 의도는 정부의 의도라는 말씀이시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딱히 근거나 논거가 없어서 동의가 잘 안되네요.
21/12/29 19:14
(수정됨) 모두안녕 님// 무슨 의도를 상상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CCTV 자료 얻기 외에 저 영장발부 및 압수수색에 무슨 의도가 있나요? 오히려 명백히 법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 온정주의로 처벌하지 않기 위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 올바르지 않게 보이는데요. 어떤 의도를 생각해야 부정적인 느낌인지 잘 감이 오질 않습니다.
21/12/29 18:17
뭐가 다르죠?
피지알은 개인 사이트입니다. 압수수색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 정의가 바뀌는 단어도 아닌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건가요...
21/12/29 18:23
애초에 다신 댓글이
'이걸 피지알에서 한다고 압수수색이라 하는 건 좀 오바아닙니까? 에휴 '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에 이렇게 반응하시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장하시는 바가 '압수수색의 정당성이 다르다' 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아무리봐도 '그건 압수수색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내용인데요
21/12/29 18:53
그 논점을 적용하면 오히려 모두안녕님의 주장이 약화되죠.
저는 위법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애꿎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건데요.
21/12/29 19:03
모두안녕 님// 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쪽 사안 모두, 위법을 행한 사람/행위/압수수색대상자료는 명확합니다. 차이는, 카페경영자: 자신이 위법을 행했음. PGR21(쿠마): 자신이 위법을 행한 게 아님. 이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근데, PGR21이 압수수색 당하는 건 괜찮고 카페경영자가 압수수색 당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건가요?
21/12/29 19:10
jjohny=쿠마 님//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 딱히 대단한 건 없었습니다. 영장에서 지시된 사항을 정확하게 제공하면 끝입니다. 압수수색에 대해 불응이나 방해 등의 반응을 보이면 일이 커지는 거죠.] 본인이 쓰쎳듯이 압수수색 제공할거 제공하면 별거 아니다는 의도아닌가요? 저 자영업자가 받는 느낌이랑 완전히 다른데요.
21/12/29 19:38
모두안녕 님// 당하는 입장에서 압수수색 자체는 대단한 일이 아니고 그냥 영장에서 지시된 내용을 제공만 하면 끝이라는 건데요. 반대로 얘기해서, 당하는 입장에서 압수수색에 불응/방해하면 일이 커진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해당 카페경영자분에 대해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나요?
21/12/29 19:34
경우에 따라 다른데, 협조 요청 없이 바로 영장이 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어서 일단 생략...)
21/12/29 19:58
pgr21에 있는 글들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영장이 차라리 깔끔하겠네요.
협조요청 왔을 때 제공할지 말지 결정도 쉽지 않을 듯 하구요.
21/12/29 17:30
[지난 21일 인천 연수구에 의해 고발조치됐다.]
고발당함 -> 경찰 조사 들어감 -> 압수수색함 ..여기에 문제가 될 게 있나요?
21/12/29 17:31
글 제목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카페 압수수색 당해"
라고 적으면 훨씬 덜 이상해보였겠죠? 기자들의 의도라는게 참...
21/12/29 17:31
압수수색당한 매장 : 전국에 직영점 14곳을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매장
12월18일 강화된 거리두기 시작 :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단축 12월18일 해당 매장은 [매장 출입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 을 붙이고 3일간 24시간 영업 12월21일 연수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12월21일 오후 9시 방역 책임자들이 해당 카페를 방문해 설득에 나서면서 오후 9시에 문을 닫음 손실액이 너무 큰 자영업자의 고통스런 결정이었겠지만 저렇게 대놓고 법을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룬다는것쯤은 알고있어야죠.
21/12/29 17:34
감염병관리법 위반이라 고발장이 들어왔으면 수사기관에서 자료제출을 당연히 요구해야 할 테고,
제출을 거부하면 영장 발부되겠죠. 여기서 영장을 안치면 담당 수사관이 직무유기로 징계먹을 사안 같습니다.
21/12/29 17:39
(수정됨) 24시간 영업이면 매장 뿐 아니라 손님까지 방역법 위반이 되어버리는데 이건 생각 안했나보네요.
저도 카페하니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게 참 그렇죠. 파업을 해봤자 자영업자 손해밖에 없으니 파업도 못하고, 나가서 시위하려니 정치인들이 방해해서 분위기 이상해지고요. 시위 해본 사람들이 아니라 꾼들처럼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도 못하고요 에휴 2년 연속 12월은 춥네요
21/12/29 17:40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놓고 방역지침 위반하겠다고 공지하고 24시간 영업한 카페를
(1) 인천 연수구가 고발한 게 문제가 있다 (2) 인천 연수구의 고발을 받은 수사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게 문제가 있다 (3) 수사당국의 영장 신청을 받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게 문제가 있다 (4) 법원의 영장을 받은 수사당국이 영장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게 문제가 있다 (1)∼(4) 중에서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1/12/29 17:45
거리두기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예 논점 자체가 다른 거니까요
본문도 그렇고 압수수색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1)-(4) 단계 중에서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했습니다.
21/12/29 18:14
개인적으론 3에서 현행법의 실효성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악법이라고 생각해요. 악법에서 국민을 지켜주고 견제하는게 어릴때 배운 3권분립의 의의라고 .. 어린맘에 의견 드려봅니다
21/12/29 18:51
법원은 법률에 대해 악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법원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삼권분립 의의에 반하는 거죠.. 저도 법알못이라 제대로는 모르는데 일단 이 상황에서 CCTV 자료를 받는 건 그렇게 중대한 기본권 침해로 보이지 않기에 법원은 필요성이 인정되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21/12/29 22:05
글쎄요 사실 법원이 재량권을 갖고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박근혜 구속이나 고위직 모욕,폭행 이런거는 괘씸죄로 형량 엄청 높게 나오고 비슷한 죄로 버닝썬이나 국회의원 판검사는 뭐 벌금 집유 기각나오는데 이상하고 나쁜 법 있으면 좀 봐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법치주의의 원칙이 제다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반감에 괜히 시비를 거는것 같긴 하네요
21/12/29 22:17
말씀하신 모든 것들 중에서 형량이 보기에 너무 심한 것도 약한 것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저는 박근혜 구속, 정부 고위직들의 모욕 폭행 이런 것에 대한 형량은 조금 더 강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의견이 다릅니다.) '이상하고 나쁜 법'이 재판의 전제가 되면 헌재로 가는 거고 법원은 언제나 판단 권한이 없어요. 법치주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화나셨다는데 법 적용을 봐주면 안되냐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21/12/29 22:20
음.. 너희도 지키지 않으니 나도 내멋대로 형량을 컨트롤 하고 싶다는 말이었는데
다시보니 유아적이고 유치하긴 하네요 스스로 내로남불한것 같아 부끄럽습니딘
21/12/29 17:45
그동안 언론에서 다뤄진 압수수색이 진짜 누구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그냥 수사 과정 중의 일부죠.
카페 주인 집을 뒤진다거나 안면 있는 사람들 다 압수수색한다거나, 필요없는 커피 머신도 이상한 이유 들어서 압수한다거나, 필요한 자료 적극적으로 제공했는데도 아무거나 다 압수수색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수사과정에 필요없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지를 따져봐야 정부가 괴롭히려고 하였는지 정당한 압수수색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21/12/29 17:59
음.. 그런 논리라면 마약금지 도박금지도 납득이 안가니깐 어겨도 되겠네요. 저만 해도 대마초 불법이 납득이 안가지만 하지말라는건 안하는데
본인이 납득이 안가는 것과 지침을 어기는 건 별개의 문제죠. 상식이 아닌가 싶은데..
21/12/29 18:08
경제적 살인을 막게 1억씩 주면 되나요. 세금 퍼주면 많이 퍼준다고 또 난리 나겠죠. 방역지침 때문에 힘든 사람은 자영업자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키는 사람이 많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21/12/30 10:56
피지알 규정에 감흥이 없으니 님에게 욕한사발 날리고
벌점받으면 부당하다고 하면 되겠네요. 자음어도 욕도 못박는 규정이 납득이 안되는데? 글을 싸시는건 좋은데 손으로 쓰는지 뒤로 싸는지 생각은 좀 하시면 좋겠네요.
21/12/29 17:54
기사 본문은 제대로 다 읽고 글을 쓰신건지 의문입니다.
기사 내용에 분명히 [카페의 CCTV와 출입 명부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 이라고 나와 있는데. 압수수색하면 무조건 가서 다 뒤집어 엎는줄 아시나 봅니다. 위반한건 사실이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했을 뿐인듯 싶네요. 카페 대표가 순순히 자료를 안내줬겠죠. 그래서 압수수색 들어간거고. 참... 애쓰십니다.
21/12/29 18:01
코로나 정치 보면 역겹긴하죠. 보상 쥐뿔만큼 쥐어주면서 영업시간 9시는 왜 하는 건지? 그와중에 극장은 심야는 허용(대체 왜?)...
정치유세 할땐 거리두기 상관없이 수백명씩 쳐 몰려있지만 일반 국민은 오후 9시 넘으면 활발해지는 코로나 때매 식당도 못가고 말이죠.
21/12/29 18: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812787?sid=100
당정에서 추진하는거니까 곧 시행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21/12/29 18:14
극장들의 꼼수(?) 로 7~8시에 입장후 영화 종료시간이 9시를 넘긴 하지만 새로운 입장은 9시 이후 불가인 상태로 나오네요.
그리고 정치유세할때 모인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있던가요? 식당/술집에서 음식을 입에 넣을때만 마스크를 벗고 말 한마디안하고 음식만 꼭꼭 씹어서 다시 마스크 쓰던가요?
21/12/30 01:22
이젠 독심술로 남의 닉네임 논하는 사람도 있네요.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님들은 뭐 정신병 말기 환자세요? 똥눈에는 똥만 보인다더니 심하게 역겹네요.
21/12/30 01:35
독심술이 아니라 댓글 행보를 추론해보면 결론이 그런데요 뭘.
게다가 독심술, 정신병 말기라고 쓰신걸 보니 찔리는게 있다 정도로 더 굳혀집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긴 다른 곳에 비하면 이성적이고 예리한 분들이 많습니다. 잘 숨기면서 살살 댓글 달아도 예리하신 분들은 금방 눈치채는 곳인데 님같이 하면 금방 티 나거든요. 저 말고도 님을 그렇게 지켜보고 생각하는 분들 꽤 있을겁니다. 어차피 선거 이후에 새 닉네임 파고 오시거나 탈퇴한 회원이실 확률이 높을테니 말 섞는 것도 이만 하렵니다.
21/12/29 19:08
꽤 넘어가고 있는게 아니라, 이런 글 나오길 부릉부릉 기다리고 있던분들만 열심하 넘어간척하면서 본래 자기생각 쓰고 있는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넘어가기에는 내용 자체가 너무 짜치죠.
21/12/29 18:12
그리고 뭐 법이 절대적인것 같아도 편의성 문제에 법 따지면 답 없어지는걸 알아서 제가 법치주의를 좋아하긴 해도 법 만능론을 따지고 싶지는 않네요
여러분들 준법투쟁이라는 말은 왜 생기고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 안메면 위법인데 광역버스는 안전벨트 못착용하는 입석자들 왜 채우고 다닙니까? 법적으로 입석 못하게 막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러면 경기도 광역버스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그래 법대로 해야지...라는 반응이십니까 아니면 입석을 안하면 버스를 못탄다고!! 현실을 모르는 XX야 라는 반응이 나오실겁니까? 전 안전을 제일로 여겨야 한다는 사람조차 전자의 반응을 보이는 분을 [한사람도]못봤습니다.
21/12/29 18:25
경기도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는 사람 중에 전자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사람 한 사람 보여드립니다.
https://ppt21.com/freedom/51253#1864813 제가 자주 타는 버스 중에 입석을 허용하는 노선이 있고 입석을 허용하지 않는 노선이 있습니다. 입석을 허용하지 않는 노선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1/12/29 18:27
죄송하지만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쿠마님 의견이라면 왜 뾰족한 해법을 찾는지 여부에 대한 글을 모르겠어서 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게 정답이고 해법을 찾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21/12/29 18:29
- 입석 제한은 당연하다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함.
- 입석 제한으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사실. - 입석 제한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기 위한 해법이 필요해보임 이런 취지의 댓글이었습니다.
21/12/29 18:30
그래 법대로 해야지... 라는 반응에는 당연히 [법이 정당하니까 다른 불편함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함]이라는 것도 같이 들어있다고 설명해야 할걸 그랬군요
21/12/29 18:33
위에서 [입석을 허용하지 않는 노선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도 했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고(고속도로 진입 전 마지막 정류장이라서, 빈자리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북부까지 택시도 종종 탔는데,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1/12/29 18:37
위에 쿠마님 댓글에 뭐가 문제냐고 1-4번의 예시를 들어주면서 (제가 해석한 쿠마님 의견으로는)법대로 하는 정부의 조치는 이 상황에서 전혀 어떤 문제도 없다 라고 이해했습니다.(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이런 방역패스나 국가 통제를 싫어하는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문제는 없는거죠) 하지만 쿠마님도 이 입석 문제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하셨죠. 법대로 해야지...라는 반응에는 아예 [문제]조차도 안되는 당연한 거라는 의도도 포함되서 제가 잘못 글을 썻나 봅니다.
21/12/29 18:41
저는 모든 문제를 법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수행하는 불복종 행위가 정당한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저도 박근혜 정권 때 촛불시위하면서 실정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겠고요. 위에서 다른 회원분과 논의할 때 쓴 내용인데, - 그 실정법이 정당하냐 - 그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에 정당한 명분이 있었느냐 - 그 실정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가 정당하냐 등등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1/12/29 18:45
(제가 잘못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쿠마님은 아마도 정부가 잘못하거나 문제있는건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봅니다.
저는 위에 쿠마님이 제시한 1-4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0)방역패스 정책과 1-4는 떼어놀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해서 저도 쿠마님 표현대로라면 자영업자나 정부에게나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21/12/29 18:51
라이언 덕후 님// 위 논점들에 대해, 제가 이번 사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판단을 간단히 적용해보면
(직접 당사자도 아니고 해서, 정당/부당에 대한 판단이 칼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충 느낌을 비율적으로 표현해보겠습니다. (1) 9시 영업 제한 방역지침이 정당한가? -> 정당:부당 = 6:4 (2) 9시 영업 제한 방역지침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경우, 카페가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24시간 영업한 것은 정당한가? -> 정당:부당 = 2:8 (3) 24시간 영업을 한 카페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당한가? 정당:부당 = 10:0 쯤으로 생각합니다.
21/12/29 18:34
자신들도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사회공동체를 위해 정부지침 지키려고 노력하는 업주들 입장에서 보면
어기는 업주가 제제받지 않으면 오히려 억울할 듯.
21/12/29 18:46
압수수색 =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정장입은 수십명이 갑자기 와서 매장 깽판치고 물건 다 가져가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요. 아니면 정부가 경찰과 법원을 조종하는 무소불위의 독재기관이라고 생각하거나.
21/12/29 18:55
댓글보다보니 보이는게 사람 생각이 정치성향 따라가는게 아니라 지지정당 따라가는것 같네요.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는 싸울 이유 없긴한듯
21/12/29 18:55
커뮤니티사이트나 일반 게임회사들이 받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매일매일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압수수색 영장이 상당히 일반화 되어 있고요. 법원당 일렬번호 보면 많이 발급하는 곳은 매년 만단위 넘어가고 적게 발급하는곳도 백단위 천단위 됩니다.
가장 적게 발급하는곳이 그나마 군법원들인데 10단위기는 하죠. 전국 법원숫자 생각하면... 통계보니 2021년 11월까지 누계가 289531건이네요. 12월까지 포함하면 1년동안 30만건이상이 발급됩니다.
21/12/29 20:04
법을 어겼고 고발이 들어왔고 자료 가지고 가려고 압수수색하는 게 본인일이랑 아닌 거랑 뭔 상관이죠? 댓글들에서 숱하게 말하지만 진짜로 정부가 작정하고 괴롭히려고 했으면 저런 게 아니라 그냥 세무조사 하면 직빵이에요
21/12/30 01:44
전국민 룰렛 돌려서 법으로 2년간 월급 절반만 받게 한다음에 보상금은 100만원씩 주고 항의하는 사람들은 무슨무슨 법 위반으로 잡아가면 좋겠네요.. 크크 진짜 자기 일들 아니라고
21/12/29 20:17
CCTV 및 손님명부 가져가려고 압수수색 영장 내고 가져간 것이 그 자체 말고 뭘 의도했고 당하는 사람은 그것 외에 뭘 당한 건가요.
무슨 피해를 받았다는 건지 전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차라리 지금 방역조치에 대해 불만이 있다 라고 하시면 이해라도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이 절차에 대해서는 막 CCTV 조사하면서 책상을 뒤엎었다던가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던가 그런 것이 아닌 이상 문제가 없어보여요.
21/12/29 19:16
그게 심지어 악순환이죠.
멍청하다 > 자기가 틀렸다는 남의 말을 인정할 능력이 없다 > 남의 말을 안듣는다 > 더 멍청해진다 > 더 고집이 세진다 > 더 더 멍청해진다... PGR에서도 꽤 보이는 패턴입니다...
21/12/29 19:20
근데 제대로 괴롭힐거였으면 압수수색 어쩌고보다 세무조사 조지러 들어가는게 더 효과적이긴 했을겁니다. 물론 정부도 여론감당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1/12/29 19:59
저분들 입장에서야 충분한 보상 없이 영업 제한하라는 건 그냥 빚쟁이 되라는 거나 마찬가지니 도덕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법은 법이니 집행해야겠죠.
21/12/29 20:56
1. 문제 없는 법집행은 맞습니다.
압수수색하면 무슨 부당하게 수사관들이 가게로 들이닥쳐서 이것저것 다 털어가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뉴스나 창작물 이미지가 그런 느낌이죠)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안이니 적법절차 맞고 문제도 없죠. 2. 지금 코로나 방역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건 동의합니다. 선거 유불리 떠나서 대선 이후로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1/12/30 02:05
(수정됨) 이게 문제없다는 분들은 민식이법, 카톡검열법이 된 n번방 방지법도 문제가 없는 거겠죠. 법을 지킬 수 없도록 궁지에 몰아넣거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을 지켜라는 것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내친 김에 더 이야기 해보죠. 보수정권 때 각종 행정명령이나 법리를 들이밀며 집회를 불법화 했는데 그 당시 집회도 응당 비난 받아야 마땅하겠네요. 이런 조치가 문제가 없다면요. 집회하는 사람들조차 대놓고 법을 무시하고 정권이 내린 조치를 무시하겠다고 했으니까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고 해도 언제부터 감염병 예방법이나 각종 행정명령이 모든 걸 씹어먹는 수단이 되었나요.
21/12/30 10:33
(수정됨) 백기완 영결식때는 괜찮았나보죠
사람들이 지금 치를떠는거는 이런 내로남불때문인데 그때는 왜 법대로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백기완영결식당시에 천명이 모였는데 그사람들 다 법적조치 했는지 궁금하네요 당시 수도권 집회 및 장례식 인원 제한은 100명 미만이었는데 말이죠
21/12/30 23:35
https://www.facebook.com/sukyeol.yoon/posts/211688304498444
[윤석열 페이스북] 2021-12-30 <어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9시 영업 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자영업 매장을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과태료 처분이면 충분할 것을, 가게까지 들이 닥쳐 샅샅이 뒤지다니요, 하기야 야당 대선후보까지 사찰하는 마당에 국민이야 애초부터 눈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이야 잘못한 일이지만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준비도 없이 위드 코로나 서두르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되니 다시 거리두기 강화로 돌아갔으니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가, 과연 압수수색까지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 업주도 지자체의 강력 대응에 따라서 21일부터 9시 영업 제한 방침을 지키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얼마든지 업주의 자발적 협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대응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경찰의 압수수색은 굉장히 이례적이고도 무섭기까지 한 일입니다. 물론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필요합니다. 국민의 협조도 절실합니다. 그러나 압수수색까지 해가며 국민을 겁박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눈덩이처럼 쌓이는 적자를 감수하다가 폐업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상처와 눈물이 보이지 않는 겁니까? 대장동 게이트는 제대로 수사도 못하면서 국민만 만만한 것이겠죠. 정치 방역에 대한 국민 불만을 억누르려고 경찰력 함부로 행사하지 말고,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십시오. 어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이걸 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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