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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1/06 19:24:24
Name 라울리스타
Link #1 https://brunch.co.kr/@raulista
Subject [일반] [책이야기] 인구 미래 공존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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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인 조영태 교수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인구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2016년엔 『정해진 미래』를, 2018년엔 『정해진 미래 시장의 기회』라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다룬 책을 이미 두 번이나 출간한 바 있습니다. 2021년 또 다시 같은 주제의 3부 격인 『인구 미래 공존』을 출간했는데, 같은 주제의 책이 단기간에 세 권이나 출간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불과 5년 사이에 상황이 크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에 1.24에서 2020년에 0.84로 떨어졌으며, 이 추세는 변하지 않아 2021년엔 0.7명대까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수치에 따라 저자가 2016년에 『정해진 미래』에서 했던 언급했던 것들은 벌써 다시 갱신될 필요가 있는 예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출산'이라는 단어가 여성의 역할을 아이를 낳는 것에만 강조하기 때문에, 2018년부터 '출생'으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는 여성가족부의 권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인구학에서는 '출생(birth)'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출산(fertility)'은 아이가 생기고 엄마의 배 속에서 자라나 세상에 태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용어로 쓰인다고 합니다. 학술적으로는 오히려 '출생'이 아이를 낳는 것만을 강조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책에서 '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저자의 뜻에 따라 저도 이 글에서 '출산'을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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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저 같은 일반인에겐 아직까지는 저출산 고령화가 크게 체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 활동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25~59세 인구가 2030년 전까지는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추세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2030년 이후엔 25~59세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가 될 것이며, 2050년부터는 전체 인구가 매년 50만명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2년 마다 울산광역시 만한 인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과 80년 후인 2100년엔 전체 인구수 2000만 명대로의 진입이 예상됩니다.



저자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층 비율이 높아지는 식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나라에게 매우 안 좋게 작용할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지극히 '인구학적' 관점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 기간동안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술 혁신들이 발생하여 큰 인구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급격한 생산성 향상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자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점은, 인구 변동의 영향은 계층별로, 세대별로 매우 '불평등'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직 인구변동을 체감하기 전인데도 과거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커지는 파이'의 과실을 잘 맛봐온 기성세대들은 저출산 문제를 우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과도한 경쟁에 치이고 있는 MZ세대들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경쟁도 줄고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처럼 세대별로 인구변동을 바라보는 시선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먼 이야기 같은 인구변동이 슬슬 체감되는 쪽은 교육계입니다. 40만명대로 이전 세대보다 급격하게 숫자가 줄어든 2002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시점인 작년부터 지방 대학교들의 신입생 충원 문제가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대학교는 직원과 교원들에겐 밥벌이를 해주는 직장이며, 지방 상권에 기여하는 역할도 합니다. 지방 도시의 특성상 지방 대학교가 지역 상권에 기여하는 비중은 인서울 대학들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교들이 다 정리된다면, 수 많은 직원들과 교원들은 직장을 잃음은 물론 주변 상인들도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지방 도시들을 지탱해 준 또 하나의 축이 무너지는 것이겠지요. 또한 대학교의 직원과 교원들은 사학연금의 기여자들이기 때문에 사학연금의 고갈시점도 더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반면 앞으로 학령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 인서울 명문 대학들에겐 그다지 타격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지방 도시들이 우리 예상보다 더 빠르게 소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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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많습니다



맬서스의 '인구론'과 다윈의 '종의 기원'의 공통점은 좁은 공간에서 한정된 자원을 지나치게 경쟁하다 보면, 종은 본인의 생존 본능이 후손 재생산 본능보다 우선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밀도와 출산율의 관계는 명백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밀도가 낮음에도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저출산의 절대적인 원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추가로 각 국가별 최대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 비중인 '편중도'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편중도가 16.2%를 넘어가는 국가들은 인구밀도와 저출산간 상관관계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나라도 최대도시(서울)에 약 1/5(20%)의 인구가 살고 있으니, 이 정도면 확실히 높은 인구밀도와 경쟁이 저출산을 부추긴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같은 0점대 출산율을 기록하는 국가들은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들입니다. 위의 지방대학 소멸 사례와 같이 생각해 본다면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되었다는 생각에 다다르게 됩니다. 빠져나갈 통로가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 켠이 참 답답해 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최종 종착점이 도시국가가 되는 것은 아닐지 하는 불안감도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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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자치단체별 합계출산율과 인구밀도의 상관관계. 서울 자치구들의 위치가 의미심장합니다.



이미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대안이라는 외국인 이민자 수용 문제도,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결코 만만한 해결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워낙 급격하게 진행되는 만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 경제,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로 근래 점점 커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자산을 쌓아놓은 자산가들에겐 저출산 고령화가 큰 영향이 없을수도 있겠지만, 당장 현재 MZ 세대 일반 근로자들은 현재 2056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고갈이 우려될만 합니다(2015년에 2060년 고갈 예상에서 초저출산 심화로 4년 더 빠르게 조정되었습니다).



일본이 버블경제를 피하지 못한 것은 '플라자 합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 일본 정부의 연속된 잘못된 대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2030년부터 인구 절벽이 본격적으로 체감되기 시작할 때 국가적으로 제대로 된 대처를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득권 층으로 갈수록 크게 체감되지 않아서인지 아직까지는 정치권 쪽에서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 듯한 느낌입니다. 따라서 개인 차원에서의 대비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읽으면 읽을 수록,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의 각자도생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링크의 브런치에 오시면 더 많은 글들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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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챙겨주는 것이 아닌 각자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한국의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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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6 19:47
수정 아이콘
참 심각하네요...
앞으로 내 꿈과 삶을 위해 이민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러기 힘드니깐.
시카루
21/11/06 20: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기득권까지 갈 필요 없이 수도권만 살아도 인구 문제가 무슨 소린지 전혀 체감이 안 될 겁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는 정도겠죠
거긴 여전히 사람이 남녀노소 바글바글 하거든요

좋든 싫든 인구구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반쪽으로 갈라져 싸울 날이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어찌보면 지금까지의 갈등은 애교로 보일 정도의 '세대갈등' 이 되겠죠

조영태 교수가 이것저것 방송에 출연을 많이 하셨는데 거의 다 들어봤네요
사실 인구구조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보니 직접 찾아봐도 볼 게 많이 없기도 하구요
21/11/06 21:48
수정 아이콘
Homo sapiens asiaticus는 노화가 늦고 장수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니만큼, 은퇴 시기를 현재 기준보다 늦추는 방법으로 일부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른바 r/K 전략중 K 전략의 선택과 일맥상통합니다.

"둘도 많다."

"딸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기억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라울리스타
21/11/06 22:16
수정 아이콘
이 책에서도 국민 연금 고갈과 노인 빈곤에 대비하기 위해 직장인 기준 정년 연장은 필연적으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으로 보고 있더군요. 너무 이른 시기의 정년 연장은 Z세대의 취업난 심화로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이그나티우스
21/11/06 21:49
수정 아이콘
짧은 시간에 출산율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붕괴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백약이 무효인 단계에 온게 아닐까 합니다. 또 저출산 자체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 현상이어서 한두군데 손을 본다고 급격히 상황이 개선될 것도 아닐 것 같고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괴롭더라도 저출산으로 인해 변하는 사회에 맞추어 살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모세대의 성공법칙을 보고 따라하면 자기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좀 위험하다 봅니다.
라울리스타
21/11/06 22:33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직장인 기준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성장 시기에 구축해놓은 고전적인 성공 법칙은 꾹 참고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도시에 똘똘한 아파트 하나 사놓거나, 운 좋으면 몇 채 사 놓으면 그게 자동 재테크가 되어서 노후 준비가 되고...이런식인데 그들의 자녀인 밀레니얼 세대부터는 양극화가 이루어 지지요. 그렇게 쌓인 부모의 부를 물려받을 수 있거나, 못 물려 받아 아예 고전적인 성공 방식이 불가능 하거나.

그래서 상사가 못살게 굴면 안 버티고 퇴사하기 시작한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부를 물려받을 수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직장에 충성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회사 삶을 피폐하게 만들면서까지 꾹 참고 다녀봤자 집 한 채 사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 때문에 책에서는 애매하게 끼인 것이 X세대인 것으로 말하지요. 윗세대의 성공 방식을 보고 자라왔고, 위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워낙 많아서 윗세대에게는 어른 대접도 제대로 못받는데, 밑에 MZ 세대와는 가치관이 너무 달라 MZ세대에게는 '꼰대'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요.
antidote
21/11/06 22:26
수정 아이콘
인구 미래 공존 셋 다 아마 한국에서는 없을 것 같군요.
이분 말도 이제 동어반복의 느낌이고 결국 책팔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임전즉퇴
21/11/06 23: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료일침 vs 개념과 관점을 밝힌 시가출판. 리뷰가 좋아서 그런가 후자가 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이온다
21/11/06 23:37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인구 증감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이 나오기보다는 별 생각없이 "인구소멸"이니 "2100년대에 한국 멸망??"같은 헛소리나 나오고 있는게 아쉽습니다. 5년뒤 일도 예측을 못하는데 2030, 2040년도에 환경이 어떻게 변할 줄 알고 인구 증감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환경의 변화(대표적인 예로 기술의 변화라던가)를 고려 안하고 "현재 상황이 고정된 상태"로 "인구만 감소"해서 "경제가 무조건 나빠질 것"같은 분석도 참 속빈강정처럼 보이고요.
앙겔루스 노부스
21/11/07 17:40
수정 아이콘
지엽적일수도 있고 낮은 확률로 본질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현안으로 한국어 교육능력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네요. 어차피 대규모로 비한국어화자를 수용하게 될거란건 명약관화한 상황인데, 현재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어 교육조차도 미흡한 부분이 있죠. 거기에, 지금이야 하위직에서만 한국인을 구하기 어려우니 폭압적? 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갈궈서 일 시키게 만드는게 통할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어가면 중상위직에서도 한국인으로 충원할 수 없는 시기가 올 테니, 잠재적인 외국출신 중산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말이죠.

거기에, 지금 당장은 마지막으로 연간 60~70만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로 출생한 90년대생들이 사회진출하는 시점이라, 일자리가 부족해보이지만, 2002년생부터 바로 50만이 깨질, 본문에서도 이미 이야기된 21학번 이후생들의 [공급부족] 으로 인해 조만간 인력공급에 차질이 생길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징검다리도 될 수 있다고 봐요. 딱히 취직자리가 없는 청년층들을 한국어교육인력으로 사용하는. 때마침 한류영향으로 한국어 학습수요도 늘고 있는지라, 한국어 교육인력을 증원하는건 여러모로 땜빵용 정책으론 괜찮을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도 당장 몇만명씩 필요할 건 아니니 점진적으로 늘려가야겠습니다만서두.
앙겔루스 노부스
21/11/07 17:47
수정 아이콘
추가로 일본버블경제에 대한 적확한 언급이 맘에 드는군요. 일본경제의 쇠퇴원인을 플라자합의자체나 때마침 찾아온 인구감소에서 찾는 경우를 종종보는데 그런 원인이 영향이 아예 없지야 않지만 유의미한 원인이 못되죠. 급작스런 정부당국의 긴축대응에 자산버블이 지나치게 급하게 붕괴되는 쇼크때문에 한방먹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만회해보겠다고 동남아 투자 늘렸다가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때 또 왕창 날려먹는 바람에 그야말로 수천억, 어쩌면 조단위 달러가 10년도 안되는 사이에 살살 녹아내린걸 만회못하는거에 가깝지. 같이 플라자합의로 얻어맞은데다, 통일후유증까지 겪은 독일은 그렇게 타격받지 않은것만 보더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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