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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7 01:57
늦은 저녁,
친구와 가벼운 옷차림으로 스포츠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 틀어진 호프에서 만나.. 바로 튀겨져 나온 뜨거운 치킨에 생맥주 부시던 그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되던 나의 일상이, 도대체 언제가 마지막인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 호프집 사장님이시라니... 그저 위로의 추천밖에 드릴게 없네요 ㅠㅠ
21/04/07 02:08
셧다운을 하면 공장을 멈춘다는 얘기인데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안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멈춘 후에 다시 돌리는 것도 시간이 많이 들어요.
삼성이 텍사스 한파로 셧다운 했다가 다시 가동하는데 6주 결렸습니다. 경제적 재해를 감당하면 되느냐? 아뇨. 다른 모든 나라들도 셧다운 하면 그때 뿐이고 다시 확진자가 늡니다. 그래서 셧다운을 몇 번씩 반복하는 거죠. 그럼 자영업자에게 보상을 월마다 계속 주면? 재정건전성 무너진다고 난리납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 괜찮고 우리나라는 돈 풀면 안 된다고 하죠. 당장 눈 앞에서 쓰러져가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 아닌가? 내 이웃이고 친구인데 재정건전성? 아주 그냥 다들 홍남기에요. 보상금 풀어야 합니다. 돈 막 쓰면 안된다 힘들 때 어쩌냐? IMF를 잊었냐? 지금이 힘든데 뭔 소리냐고요.
21/04/07 02:38
매번 2주 연장... 사실상 무기한이라 희망이 안보이는게 더 깝깝하실듯.. ㅠㅠ
힘내시라는 말밖에 드릴수가 없어서 죄송한 마음까지 드네요.. 영업시간만 좀 더 늘리는건 안되는건지.. 술집이 타격이 너무 커요..
21/04/07 03:40
사실 외국 사례를 보면 , 일감염자가 몇만단위로 나와서 어쩔수 없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감수하고 한두달 셧다운 들어간나라들 보면.. 그걸로 코로나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거의 없죠... 잠시 줄어드는듯 하다가, 다시 시간지나면서 그래프가 치솟는... ㅠㅠ
21/04/07 04:09
셧다운으로 해결된 사례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보니.... 그리고 자영업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기에 보상금을 더 지급하기도 애매하다고 생각됩니다.
21/04/07 08:07
힘내시고 버텨내시라 라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겠네요 ㅜㅜ 화이팅입니다.
그리구 셧다운은 그냥.. 허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있는 수입마져 앗아갈 가능성이 큰.
21/04/07 09:53
우리나라의 전체주의적 / 정부방침에 수용적인 면을 생각했을때 작년 상반기와 같은 셧다운 기조가 쭉 이어질거라고 보는게 일반적인 생각이였을텐데 개업 1년만 미루시지...ㅠㅠ 힘내세요
21/04/07 10:38
이해갑니다. 지금 푸는 보상금 솔직히 간에 기별도 안오는데 이것마저도 나라 망한다고 왜주냐 하시는분들 많더라고요 그럴때마다 눈물 납니다.
21/04/07 10:49
전국민 대상으로 보상금 풀면 코인과 주식만 오르고... 부자들은 돈 복사로 즐거워 하는 시절이죠.
핀포인트로 보상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건 선별부터 어려울꺼 같고... 몇몇 지원금들은 간에 기별도 안가는 수준... 처음에는 분명히 모임 2주만 참았다가 하세요 ~ 식으로 홍보했던거 같은데요. 그 뒤로 2주 그뒤로 2주... 이제는 그냥 당연하다는듯이 5인이하 집합금지는 풀리지 않네요. 그 와중에 사회 지도층이나 유력인사들은 여러명이 식당가서 쪼개서 앉아서 어쩌고 저쩌고 소식 들려오고... 갑갑합니다. 다같이 참자... 고통 분담하자 어쩌고 소리하는 사람은 진짜 개뿔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참는 사람만 참고 힘든사람만 힘든 시절입니다.
21/04/07 11:01
마땅히 시행해야 할 보상은 하지 않는 와중에 수칙을 어긴 점포에는 벌금이나 업무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지금 공권력은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정당성도 없고 권위도 없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한 지금 정부에 영업제한을 강제할 권한 또한 없습니다.
21/04/07 11:27
(수정됨) 명백하게, [배상] 해야하는 공권력의 재산권 침해사례입니다.
(헌법에서는 명칭은 보상이 맞기는 하지만... 손해를 물어준다는 의미에서 배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04/07 11:35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1/04/07 11:46
새벽에 너무 화가나서 글을 막 적었는데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기분이 나아졌네요. 제가 셧다운을 왜 하자고 하냐면...일부만 지켜서 너무 화가나서 그랬습니다. 배상도 그렇고요...그럴바에 셧다운을 해버리고 싹다 같이 분담후에 다시 풀어주는게 일부만 고통을 하고 있는게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는거 압니다만) 너무 화가나서 적었습니다.
21/04/07 12:38
이런 특수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어쩌고 하는건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봄..
한국이 MMT이론에 맞는지 시험해볼 기회임.. 이미 2000조인가 재정적자라는데 인플레이션 기미도 안보이고 경기는 도리러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재정적자가 인플레를 유발하므로 안된다는 말은 쓰레기통에 버려야되는거 아닌가..
21/04/07 12:58
셧다운건은, 김영삼대통령때 자정이후 영업정지 걸었을때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보시면... 불법영업 변태영업 하는 업장들만 노났었죠.
그렇다고 보상을 주는것도, 아시다시피 전부 월세로 녹아서 건물주들만 배불리고, 그 돈이 주식시장, 코인시장, 부동산으로 다 들어가버리고요. 어려운 문제같아요.
21/04/07 13:39
그냥 돈만 주면 부작용이 상당하니 월세지원이 아니라 강제적 월세감면, 건물주에는 은행이자나 세금감면 등으로 치환해서 버퍼있는 쪽이 충격을 감당하도록 하죠. 호주같은 실제 사례도 있는데 안하는건 어지간한 아이디어에 구현하기 힘들다고 일단 안된다고 뱉고보는 개발자를 보는거 같더군요.
21/04/07 22:30
(수정됨)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죠...
올해 1~3월 수입이 작년 1~3월 수입의 반도 안 되니... 자영업자들은 그냥 코로나 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 외엔 없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이 빚을 어떻게 갚을지도 고민입니다. 하지만 고민해봤자 답이 있을리가 없죠. 30년 원금이자 균등 분할 납부라면 그나마 가능하겠죠. 하지만 평생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죠. 무이자로 갚으라고 해도 힘들고요. 버티고 버티다 파산 신청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코로나 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탕감 외엔 답이 없을 것 같은데... 탕감을 해 줄 수 있을지...
21/04/08 00:53
제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오래 거주하고
중국에서 사업중인 사람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넘어왔고(작년2월) 금방 중국에 넘어갈 수 있을줄 알았는데 더 심해지고 저는 한국에서 공식적으로는 무직인 상태라 신용카드 발급 및 기타 업무를 하나도 할 수 없었고 6개월간 쉬었는데 아무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죽겠다 해서 원래 경험이 있던 요식업을 한겁니다
21/04/08 01:35
뭐랄까 하필 그 때에 가게를 오픈하시다니
라는 사실에 아리송해 댓글을 달았는데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더 힘들다 말하기 힘든 시대지만 응원합니다 버텨봐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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