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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19 12:10:43
Name LunaseA
Link #1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23606
Subject [정치] 주변 시세에 비해 높게 매물을 내놓으면 징역 3년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라는걸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법률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이라는걸 설치하는게 주 골자고, 이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곳에서는 '이상 거래나 불법 행위 색출을 위해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 등에 금융·과세·범죄 정보를 직접 받아볼 수'있게 됩니다.

즉, 자신들이 보기에 좀 이상하다 싶은 거래에 대해서 거래당사자들의 각종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당히 심각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진정한 거래 의사 없이 거래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로 정보통신망 등에 올'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말이 안되는 것이지만 굳이 지적을 하자면, 기사 내용에도 있다시피 여기에서 '진정한 거래 의사'와 같은 것은 너무나도 모호하기 그지없어 법률의 내용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라는 것도 판단이 극히 모호하며, 또한 그것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건 너무나도 무리입니다.

요즘 아주 많은 것들이 그렇듯, 이 법 또한 거의 정신나간 수준으로 막 내지르고 있다고 밖에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대표 발의한 진의원 및 그와 함께한 의원들이 해야할 단 하나의 일은, 지금 당장 의원직 사퇴 후 영구 정계은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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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9 12:12
수정 아이콘
거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증명할라고?
취준공룡죠르디
21/02/19 12:13
수정 아이콘
[일하는 국회] 너무 강하다앗-!
하우스
21/02/19 12:13
수정 아이콘
미친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진짜 나라 공산국가 만들라고 작정한거라고 봐도 될거 같은데
82년생 김태균
21/02/19 16:50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확신해야죠. 진작에 확신했어도 무방하고.
2021반드시합격
21/02/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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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공동 발의한 의원이
[국토교통위 위원장] 인 진선미 의원......

뭐지 다 돌았나?
여수낮바다
21/02/19 12:41
수정 아이콘
미쳤네요;;;;;
21/02/19 12:14
수정 아이콘
예전에 국힘 계열이 민주 계열을 아마추어라고 했을 때 전혀 동의 안 했는데 요즘은 공감이 팍팍 되네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1/02/19 12:14
수정 아이콘
저런거 하지말고 용산택지지구 개발법 / 노후아파트재건축규제 완화법 / 한시적 양도소득세 면제법 이런거나 고민해보길.....
만수르
21/02/19 13:56
수정 아이콘
그런걸 할줄 알면 이런걸 할리가요.
21/02/19 12:14
수정 아이콘
21/02/19 13:27
수정 아이콘
아니 크크크
다리기
21/02/19 12:15
수정 아이콘
이런 건 정치가 아니라 [유머] 카테고리에서 만나야 제대로 웃을텐데요..
진정한 거래 의사를 밝히기 위한 가이드라도 만들겠죠 뭐 퉤퉤

이런 거 나오면 여지없이 국힘에서 삽질 맞받아치던데 이번엔 또 뭘까 궁금하네요
마늘빵
21/02/19 12:15
수정 아이콘
[뚜벅 뚜벅]
21/02/19 12:15
수정 아이콘
일하는 국회 너무 매콤하다.. 공주님 그립읍니다.
구좋알
21/02/19 12:15
수정 아이콘
"그래도 집값 안떨어져"
Grateful Days~
21/02/19 13:00
수정 아이콘
"그래도 집값 안떨어져" (2)
태정태세비욘세
21/02/19 12:18
수정 아이콘
일 안하는 국회 그립읍니다..
21/02/19 12:18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말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종북좌파놈들이라고 욕하던걸 그냥 흘려들었는데 요즘은 그 말에서 연륜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어요
2021반드시합격
21/02/19 12:22
수정 아이콘
몇몇 국회의원들의 법 제정에 대한 역량 부족이 사상 검증=색깔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02/19 12:29
수정 아이콘
그냥 정책이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당 빨갱이같다는 뜻이겠죠. 색깔론을 옹호하는게 아니라요.
2021반드시합격
21/02/19 12:3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바에 대체로 동의합니다마는
그럴수록 븅신같은 정책을 법적 개념에 따라 까야죠 ㅠ
덮어놓고 빨갱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라는 건
이젠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겹디 지겨워요.
21/02/19 12:37
수정 아이콘
저는 멜로님 말씀에 공감이 좀 가는 게..
저건 법적개념까지 갈 것도 없고 그냥 상식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근거에 기반해서 까는 것도 한 두번이지. 저렇게 상식이 부족한 얘길 하면 까는데 공들이고 싶지도 않아져서..
2021반드시합격
21/02/19 12:38
수정 아이콘
막줄 말씀이 참 씁쓸하게 공감되네요 아오
놀고먹고자고
21/02/19 12:46
수정 아이콘
저는 빨갱이라고 봅니다.
발의하는 걸 보면 사상이 보이는데요.

빨갱이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제발 민주당 자정좀 시켜주세요
지지자분들이
잘하는 거 잖아요, 문자보내고 전화하고
21/02/19 12: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지지자분들이 민주당을 자정(?)시켜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6~70년대에 젊은 시절을 겪었던 분들이 어떤 당을 자정시키고 올바른 지도자를 세운게 공주님인것처럼, 8~90년대에 젊은 시절을 겪었던 분들이 자정시킨, 그들의 청춘이 녹아있는 지금의 민주당도 그와 같죠. 조국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던 청년 시절의 이상을 21세기 현재에 실현시켜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자정은 일어날리가 없습니다. 파국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계속 내달리겠죠.
2021반드시합격
21/02/19 12:57
수정 아이콘
저는 PGR21이 자유당으로부터 내려오는 유구한 역사적 전통의 맥을 잇는 수구꼴통 집단으로 봅니다.
글들을 보면 사상이 보이는데요.

어차피 수십여 년 동안
빨갱이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던
콘크리트들은
자정이 되던 말던 계속 그럴 거라는 거
놀고먹고자고 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색깔론은 이래서 의미가 없어요.
딱 그래보인다 &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 잘 해라
양쪽 다 자극이 어떻게 들어오던
반응자의 반응은 정해져 있습니다.

적어도 사상 검증 및 색깔론에 대해서는
딱 그래보이는 건
본인의 세계관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빨갱이 소리 안 들으려면, 이라고 말하기 전에
본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정책은 정책으로 법은 법으로 까자니까요.
피곤한 건 이해합니다만
그래야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
빨간색 파란색은 이미 세월이 지난 거 아시잖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 맘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박시 님의 의견이 모두 옳습니다.
놀고먹고자고
21/02/19 13:18
수정 아이콘
아뇨 색깔이 가장 중요한데요?? 너무 너무 중요하고 이 나라의 근간이거든요.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하지 저는 공산당 싫어하거든요.
요즘에는 이 정권 때문에 위기감이 더 생겼어요.

자기들은 친일이라고 프레임 잘만 씌우더니만 빨갱이 프레임은 견딜수가 없나보죠?
자정시켜주면 안 그럴거에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노력이나 해보셨는지
적어도 법안 발의나, 정치하는 거를 자유주의 진영의 가치와 자본주의 틀 안에서 해준다면 빨갱이라고 한거 사과하겠습니다.
민주당내에서 목소리 큰 운동권 주류가 빨갱이인거지 완전 희망이 없다고 생각진 않으니까요.
21/02/19 14: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책의 방향성이 일관적으로 시장경제나 민주주의보다 공산주의쪽에 가까워서 색깔론이 나오는겁니다. 엄밀히 말해 명문화된 근본 사상 쪽 보다는, 독재에 가까워진다라고 해야 더 맞는 얘기겠지만, 공산주의는 100% 독재고 민주주의는 그렇진 않으니 관련이 밀접하다 봐야죠. 한두번이 아니라 이제는 뗄레야 뗄 수 없습니다.
21/02/19 12: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욕하는건 색깔론에 휘둘린거라고 봐야할텐데, 문제는 그렇게 휘둘린 결과가 내용적으로는 사실이 맞긴 맞다는 거죠.
진성준 의원의 경우도 87학번이고 국보법,집시법으로 4년2개월 살고 나오셨으니 당시 어떤 정파에 속해 있었을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과거의 활동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공개적으로 밝힌 일도 없죠.
물론 젊은 시절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있을텐데, 보나마나 자신은 나름대로 옳은 일을 했었다고 할게 뻔하죠. 그게 구체적으로 뭐였는지는 절대로 얘기할수가 없을 것이구요.

민주당쪽 라인타고 은근슬쩍 정치권으로 넘어갔으면 변한걸로 봐야하지 않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알수가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또한 변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부분일뿐이고, 외피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에 있는 민족주의적, 전체주의적 성향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봐야죠. 그냥 당이 어떤 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뀐 것일 뿐인거죠.
취준공룡죠르디
21/02/19 12:19
수정 아이콘
근데 원론적으로 부동산감독원 신설한다는 저거 세금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도 자전거래! 투기꾼! 해서 국토부 전수조사해보면 0건이던데?
진짜 투기꾼은 청와대 국회 국토부에 있구만 그건 못잡아들일테고
기구 폐지하기는 만드는거보다 더 어려울게 뻔한데다 폐지한다는 정권있으면 프레임으로 욕먹을테니
그저 꺼억
21/02/19 12:19
수정 아이콘
와 국회가 일을 해 ㅜㅜ 울컥 ㅜ
봄날엔
21/02/19 12:20
수정 아이콘
;;
21/02/19 12:20
수정 아이콘
혼을 실으면 스트라이크 같은건가요
마늘빵
21/02/19 12:22
수정 아이콘
크크크
21/02/19 12:21
수정 아이콘
유게행 해야... 이게 왜 정치게시판에...
21/02/19 12:23
수정 아이콘
야. 주식도 5%이상 높은 호가에 걸면 징역해라~
매도의사가 없을리가 있나? 시세보다 높은 호가에 사준다면 당연히 팔겠지.
매도의사가 진짜 없는 사람은 내놓지도 않아요.
2021반드시합격
21/02/19 12:32
수정 아이콘
저도 주식쟁이라
기사 보자마자 이게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ㅡㅡ
라이언 덕후
21/02/19 12:23
수정 아이콘
얼마 전 총리 발언에 비하면 이건 극히 정상적인 진행 과정이죠.
아스날
21/02/19 12:24
수정 아이콘
워낙 비상식적인 집단이라 그려려니..
머나먼조상
21/02/19 12:25
수정 아이콘
이건 뭐라고 쉴드치려나
21/02/19 12:26
수정 아이콘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캡틴개구리
21/02/19 12:29
수정 아이콘
어른들의 빨갱이는 안된다는

배움이 얕으셔서 설명못하신거였다.

몸으로알던분들
서쪽으로가자
21/02/19 12:29
수정 아이콘
뭐?????
어금니와사랑니
21/02/19 12:31
수정 아이콘
누군가의 말로 되돌려주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질 겁니다"]
21/02/19 12:32
수정 아이콘
미쳤나? 정말 미쳤냐고
그렇구만
21/02/19 12: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떻게든 우리는 집없는 사람들 편이라고 어필하고 싶나봅니다. 갈라치기중에 맘대로 되지않은게 부동산같은데 표얻을라고 별짓을 다하네; 집값은 못잡겠으니 아예 노골적으로 나오네요
21/02/19 12:36
수정 아이콘
본문에 나온 법은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 진짜는 아니겠죠? 거기다가 징역이라니..
iPhoneXX
21/02/19 12:38
수정 아이콘
발의지 통과되겠어요? 통과 되는 순간 탄핵 시위 일어날꺼 같은데
Grateful Days~
21/02/19 14:05
수정 아이콘
180석의 위력이죠 머.. 탄핵시위하면 잡아갑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21/02/19 14:13
수정 아이콘
180석이라 통과위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없어도 대규모 시위는 안일어납니다.
테스형
21/02/19 12:39
수정 아이콘
한 5년 지나면 숨쉬면 징역 1년 땅땅하는 세상이 오겠습니다. 이러니 개콘이 없어짐.
당근케익
21/02/19 12:40
수정 아이콘
공....공산국가
여수낮바다
21/02/19 12:42
수정 아이콘
투표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네요
이런 분이 국회에 가도록 한건 결국 유권자입니다

투표 좀 잘 합시다
이호철
21/02/19 12:44
수정 아이콘
이런 미친짓을 해도 굳건하게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계속 미친짓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훈수둘팔자
21/02/19 12:44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머리에 빨간물이 안들었는지 의심을 안 할수가 없게 만드는 법안이네요.

왜 어르신들이 빨갱이 타령하던 거 비웃던 저를 진짜로 믿게 만드나요...
21/02/19 12:46
수정 아이콘
이래서 법안 제출건수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가만히 있는게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생각은 해도 정말 실현되기 어려운 일인데 이걸 해내네요
발적화
21/02/19 12:47
수정 아이콘
이게 뭐야 크크크크크
통과 될린 없겠지만 진짜 뭔 생각인지 크크크크
피식인
21/02/19 12:50
수정 아이콘
이런 법안이 가능한가요? 위헌 소지 있는거 아니에요?
Cookinie
21/02/19 12:51
수정 아이콘
저번 선거에 민주당 안 찍는 걸로 만족했는데, 반성합니다.
그냥 정치 유튜브를 시작해서 민주당 절대 찍으면 안 된다고 별 쇼를 다 했어야 했네요.
21/02/19 12:53
수정 아이콘
부동산시세글에 댓글 달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야한다는 것도 웃긴데, 매도호가 높게 내놓으면 형사처벌? 진정한 매도의사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건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이렇게 제한하는 케이스는 또 처음이네요. 지들이 잘못해서 올려놓은 부동산가격을 남탓하는 것도 웃긴데, 반성할 생각은 안하고.. 뭐 180석 만들어준 대가를 치른다고 봐야죠
Cazellnu
21/02/19 12:58
수정 아이콘
아 재밌네 진짜
뭘하면 저런 생각을 하는걸까요
수원역롯데몰
21/02/19 13:00
수정 아이콘
누가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한 법률 제안하면 징역3년" 법좀 제안해줬으면..
21/02/19 13:03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때릴 경우, 해당 법안 발의자 전원 의원직 박탈
metaljet
21/02/19 13:13
수정 아이콘
매년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든 악법을 선정해서 제안한 의원 징역 30년 때렸으면 좋겠네요
라스보라
21/02/19 13:00
수정 아이콘
그래도... 지지하시죠? ^^
Regentag
21/02/19 13:02
수정 아이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F0M1L1Q0F6H1P7D4V7I1T7C8M6T8
이 법안인가보군요. 작년 11월이니 발의된지는 좀 됐습니다.
맥스훼인
21/02/19 13:40
수정 아이콘
기사에서 얘기하는 국토위 검토보고서가 나온건 2.3.라 오래된건 아니죠..
The Seeker
21/02/20 14:05
수정 아이콘
제정법은 검토보고서 나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영소이
21/02/19 13:06
수정 아이콘
공산..주의?;;;
2021반드시합격
21/02/19 13:10
수정 아이콘
제안자 목록

[2105077]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9인)

· 발의의원 명단

진성준(더불어민주당/陳聲準)
강준현(더불어민주당/康準鉉)
김성환(더불어민주당/金星煥)
김영배(더불어민주당/金永培)
문정복(더불어민주당/文貞福)
문진석(더불어민주당/文振碩)
박영순(더불어민주당/朴英淳)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신정훈(더불어민주당/辛正勳)
우원식(더불어민주당/禹元植)
유정주(더불어민주당/兪訂炷)
윤재갑(더불어민주당/尹才鉀)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이규민(더불어민주당/李圭閔)
장경태(더불어민주당/張耿態)
조오섭(더불어민주당/曺五燮)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천준호(더불어민주당/千俊鎬)
홍기원(더불어민주당/洪起元)
metaljet
21/02/19 13:10
수정 아이콘
도편 추방제 도입이 절실합니다.
프리템포
21/02/19 13:11
수정 아이콘
유머글은 유게로..
아웅이
21/02/19 13:14
수정 아이콘
“제정안에 따르면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적정 가격수준을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절대선 절대차악 민주당 형님들 화이팅입니다! ^^
2021반드시합격
21/02/19 13:19
수정 아이콘
어 이거 예전에 미네르바 그건데;;;???
우리아들뭐하니
21/02/19 13:14
수정 아이콘
나중엔 집을 임대해도 징역 판매해도 징역 소유해도 징역. 감옥가기싫으면 주택을 국가에 환원. 이렇게 되려나요.
21/02/19 13:15
수정 아이콘
집에 대한 관심 표명도 징역이 될 것 같네요
만사여의
21/02/19 13:17
수정 아이콘
진성준 "그래봤자 집값 못 잡아요"
브리니
21/02/19 13:18
수정 아이콘
효과 있을것 같다고 하면 경제학 무지렁이일까요. 와우 경매장 큰손들 하는 짓이 딱 저거랑 비슷한데 흐흐. 코인하고 동전주 매집해서 호가올리는 것도 똑같은 짓 아닌가요. 그거 방지하는 효과 있을 것 같은데요. 한줄 짜리 욕 말구 실경험에서 나온 관록있는 댓글을 보고 싶네요.
2021반드시합격
21/02/19 13:23
수정 아이콘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운다는 게
여기 적용할 속담이라 생각합니다.

기대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으니까요.
피식인
21/02/19 13:27
수정 아이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지만 말입니다. "정치 잘할거 같은데요, 독재자지만 한번 정치 맡겨봐도 되지 괜찮을거 같아요." 이런 멘트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본문에 언급된 "진정한 거래 의사/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 이런 모호한 기준도 문제지만 말이죠. 저게 무려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게 자체가 자본주의/법치주의는 갖다 버린 정책으로 보이네요.
21/02/19 13:30
수정 아이콘
반대로, 매집해서 호가 올리는 짓이 실제로 집값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부터 들고 오셔야 할듯요.
김연아
21/02/19 13:35
수정 아이콘
효과가 있어도 하면 안 되는 짓이라는 게 있어요.
21/02/19 13: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출산 문제도 애 안 낳으면 법적 처벌하면 효과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사회학에 무지렁이일까요.
리스트린
21/02/19 16:10
수정 아이콘
효과가 다가 아니죠?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인데.
님 말대로 효과만 볼 거면 출산율 심각하니 강제로 2인이상 출산법 같은거도 만들면 효과는 볼테니 좋은거겠네요 그죠?
21/02/19 17:02
수정 아이콘
이거 진심으로 이렇게생각하시는거 아니죠?
나막신
21/02/19 13:27
수정 아이콘
정부국회가 유주택자가 더많을텐데 집값을 내릴 이유가 있나요? 저라두 안하겠네요
21/02/19 13:32
수정 아이콘
욕은 위엣분들이 많이 해주셨으니까...
진짜 그렇다는건 아닌데 정말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게 진정한 공공일자리네요. 뭐 얼마나 꿀보직일지...
단기알바는 솔직히 일자리로 치는건 웃긴일이고, 이런게 진짜 공공일자리죠.
퓨쳐워커
21/02/19 13:34
수정 아이콘
모호한 문구로 처벌하는 법은 이미 많이 있어서 딱히 문제될건 아닌거 같고 애초에 저걸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는게 문제겠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자 를 처벌하는 법도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구체적인편 아닌가요 크크.
나비아스톡스
21/02/19 13:42
수정 아이콘
왐마... 지금 2021년 맞죠?
참새가어흥
21/02/19 13:43
수정 아이콘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어메이징하네요.

이래도 눈감고 귀막고 '아몰라 국힘당은 적폐란 말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많으니.. 일할 맛 나겠어요.
더치커피
21/02/19 13:47
수정 아이콘
그냥 세금을 줄이고 전월세3법이나 철회해 이 양반들아
PureStone
21/02/19 13:49
수정 아이콘
내가 산 집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지도 못하는군요. 세상에...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시위나가고 난리였을텐데 역시 코로나를 가장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이네요.
21/02/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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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보고 어 그럴싸한데? 생각했다가 다른데 대입해보고 이해했네요.

주변 시세에 비해 가격을 높게 핸드폰을 팔면 징역
주변 시세에 비해 가격을 높게 당근마켓에서 팔면 징역
주변 시세에 비해 가격을 높게 마트에서 팔면 징역

대다나다;
Grateful Days~
21/02/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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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끼리 담합해야겠어요~
햇여리
21/02/19 16:07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몇 개 떠오르기는 하네요. 단통법과 도서정가제...
이건 싸게 못팔게 하는거라 궤가 좀 다르려나요? -_-a
캐러거
21/02/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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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다! 나라를 나라답게ㅠㅠ울컥
미뉴잇
21/02/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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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짓을 해도 우리달님하면서 지지하는 인간들, 쉴드치는 인간들이 한 트럭인데 이쯤되면 부끄러운줄
알아야. 저런 괴물을 만든건 민주당 지지자 당신들입니다 뭔 짓을 해도 지지하니 저런 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봄날엔
21/02/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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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데 그러면 정말..
만사여의
21/02/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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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즌 2
크라피카
21/02/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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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잘 돌아가고 우리들 삶 나아지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비통하네요
최선도 차악도 없는 정치
몽키매직
21/02/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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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공개된 장소에 호가 안 올리고 개인적으로 거래 대상 찾는 개인거래 시장을 조장하고, 정보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가격 장난질할 구석은 더 늘어납니다. 이거 발의하는 진성준 의원도 이걸 모르는 건 아닐텐데, 그냥 정치적인 계산이겠죠. 정치인들 하는 거 뭐 다 똑같습니다. 정치인들 정신 나간거는 당파/진영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미친놈들 뿐임...
보라보라
21/02/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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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몽을 꾸더니 진짜 중국처럼 하고싶나봐요. 개헌하면 사회주의로 바꿀까봐 겁나네요
연필깍이
21/02/19 22:26
수정 아이콘
이번 정권과 정권의 팬덤층은 공산주의보다 전체주의적 색채에 심각하게 심취해있는듯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또는 령도자의 인기)께서 지엄한 손가락으로 가르키는 저 리상향으로 우리 다 같이 정력적이고 전투적인 발걸음을 옮겨'야만' 한다!!!!
이더리움
21/02/20 00:28
수정 아이콘
빨갱이가 빨갱이 했네요
댓글자제해
21/02/20 00:33
수정 아이콘
어휴 진짜 매일 매일 환상적인 법이 쏟아져내리네요 어휴
쿠퍼티노외노자
21/02/20 05:08
수정 아이콘
민주사회에서 비상식인 일들을 상식으로 여겨지게, 조금씩 간보면서 이것저것 흘려보는것 같네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스윽 접고, 크게 반응없으면 은근슬적 진행시키는 식으로요.
진샤인스파크
21/02/20 08:28
수정 아이콘
국민소환제 가능해지면 좋겠습니다
The Seeker
21/02/22 13:23
수정 아이콘
https://news.v.daum.net/v/20210222072231830
매매 신고했다가 취소한 서울아파트 2건 중 1건은 최고가였다

기사 나왔네요
피식인
21/02/23 01:18
수정 아이콘
이것도 말장난이죠. https://ppt21.com/freedom/90446 실거래가 신고되었다가 거래 취소된 건의 44%가 알고 보니 신고가였다 라는건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미묘하게 말장난해서 신고가 거래의 절반의 취소되는 것 처럼 보이게 기사를 썼죠. 애초에 지금 신고되는 전체 실거래가의 절반이 신고가 갱신하는 거래입니다. 전체 실거래가 신고 내역 중 1~2%가 취소되구요. 그러면 전체 실거래가 신고된 내역 중 신고가로 신고된 실거래가가 취소되는 경우는 0.5~1% 정도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애초에 지금 신고되는 실거래가 자체가 절반이 신고가인 계약이기 때문에 취소된 실거래가 중 절반이 신고가인게 비율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얘깁니다. 관련 기사를 읽어 보면 실제는 이렇습니다. 전체 실거래가 신고 건수가 1000건이면, 500건은 신고가 갱신하는 신고이고, 500건은 신고가 갱신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실거래가 신고된 전체 건수 중 10~20건 정도가 취소되며, 5~10건은 신고가가 아닌 실거래가 취소 건수이고, 5~10건은 신고가인 실거래가 취소 건수입니다. 너무도 당연한걸 "취소된 서울 아파트 2건 중 1건은 신고가" 라며 마치 실거래가 신고 건수 중, 신고가 갱신 신고 절반이 취소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기사를 써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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